[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정부와 여당이 취약계층뿐 아니라 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졌다.당정은 정부의 난방비 추가 지원안이 마련되는 대로 조만간 협의회를 열 계획이다.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난방비 급등과 관련해 중산층 지원책도 강구해보라고 지시했다고 한다"며 "원래 내일모레(2월 2일) 당정 협의회가 준비돼 있었지만 정부 측 준비가 조금 미흡한 것 같아 미루려 한다"고 말했다.이어 "정부는 난방비 급등에 따른 취약계층과 중산층 지원 대책을 좀 더 꼼꼼히 짜고 재원 대책을 마련해 충실한 당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성일종 정책위의장도 "집권여당으로서 국민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 전 정부의 소극적 정책으로 무겁고 힘든 짐을 물려받았지만 윤석열 정부와 당은 난방비 급등 문제를 최선을 다해 풀겠다"며 "정부는 추운 국민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정부는 최근 취약계층 118만 가구에 대한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을 2배 인상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당정은 지원 대상을 중산층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주 원내대표는 회의를 마친 뒤 "당정을 늦춘 이유에 대해 중산층 대책이라든지 이런 게 완성이 안 된 것 같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대통령이 중산층에 대한 지원 방안도 강구하라 했는데 재원 대책이 아직 덜 마련되고 중산층까지 범위를 넓힐 수 있을지에 대한 결정이 안 된 걸로 보고받았다"고 설명했다.이어 "(중산층 범위 확대를) 당이 결정해서 (정부에) 강요할 순 없는 것 아닌가"라며 "그걸 논의하기 위한 당정을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정부는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국무회의를 조기 개최해 1000억원의 예비비 지출 안건을 즉시 재가하는 등 긴급 처방에 나섰다.하지만 2월에도 난방비 요금이 급등하는 등 ‘난방비 대란’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정부가 기존 지원책이 부족하다고 보고 추가 지원 방안 마련에 나서는 것이다.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중산층과 서민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이와 관련 대통령실은 "경제 사정이 여전히 어렵고 전례 없는 한파로 2월 난방비도 중산층과 서민에게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윤 대통령이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책을 모두 강구하라고 지시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claudia@ekn.kr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원격 감시·제어 시스템을 갖춘 발전소 등 전기설비 소유자는 안전 관리자를 간접고용할 수 있도록 규정이 완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러한 내용의 ‘전기설비 원격감시 및 제어 기능에 관한 고시’를 31일 제정해 오는 4월 23일부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전기설비 소유·점유자는 전기안전 관리자를 직접고용해야 해 월 평균 250만∼300만원의 인건비를 부담해 왔다. 그러나 이번 고시 제정으로 원격 감시·제어 시스템을 갖춘 전기설비의 경우에는 안전 관리를 대행업체에 맡길 수 있게 된다. 전기안전 관리자 직접고용 인건비를 절약하게 됐다. 산업부는 전기설비 원격 감시·제어 시스템이 갖춰야 할 전기적 성능과 설치 환경도 규정했다. 고시에 따르면 전기설비 원격 시스템은 전압·전류와 차단기 상태와 주파수를 실시간 살필 수 있는 기능과 과부하 등 이상 발생시 이를 소유자·안전관리자에게 알리는 경보 기능, 관리자가 원격으로 차단기·인버터를 차단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춰야 한다. 또 설비 운영 상태와 감시·제어 상태 관련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전송해야 하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보안솔루션이 탑재돼야 한다. wonhee4544@ekn.kr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로고,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기상청이 기후변화를 관측하고 자료를 수집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기상청이 기후변화 관측망을 운영하고 지구 대기 관측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근거를 담은 기상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기상청은 지난 1987년부터 세계기상기구(WMO) 전 지구 기후변화 감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등 기후변화를 감시 중이며 안면도·고산·울릉도·포항 등 4곳에 기후변화감시소를 운영하고 있다. 개정 기상법은 기상청 기후변화 감시활동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기후위기를 맞아 활동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개정 기상법에는 ‘기상업무에 관한 기본계획’ 명칭을 ‘국가기상기본계획’으로 바꾸고 수립과 시행 주체를 기상청장으로 일원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기상청이 기상특보를 발령하거나 해제했을 때 즉시 통보해야 하는 대상으로 각 부처(재난관리주관기관)와 지방자치단체가 명시됐다. 기존 기상법에 명시된 기상특보 통보 대상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등이다. 개정 기상법에는 국가기상센터 설치 근거도 신설됐다. 예보관 자격과 업무도 명시됐고 예보관은 정기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도 생겼다. 아울러 기상관측망을 지상·고층·기상위성·기상레이더‘ 등으로 세분화하고 기상청이 아닌 재난관리책임기관이나 대학이 운영하는 관측시설 자료를 기상청이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됐다. 선박 소유자에게 해상기상예보·특보 수신 무선통신장비 설치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근거도 개정 기상법에 포함됐다. wonhee4544@ekn.krclip20230130175520 기상청 로고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기상기후데이터를 배울 수 있는 대학원이 오는 9월 이화여자대학교에 이어 하나 더 열린다. 기상청(청장 유희동)과 한국기상산업기술원(원장 안영인)은 올해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을 1개 대학을 추가로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처음 시작한 기상청의 특성화대학원 지원사업은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전문가 양성사업으로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다. 올해 1개 대학을 추가로 지정해 함께 운영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현재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활용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거나 올해 2학기 중 신규 개설이 가능한 전국 대학이다. 지원 신청 접수 기간은 오는 3월 6일∼24일까지다.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오는 5월까지 대학 1곳을 선정하고, 9월부터 특성화대학원을 운영할 계획이다. 기상기후데이터 특성화대학원은 해마다 관련 분야 석·박사급 전문인력 10명 이상을 양성할 예정이다. 유희동 기상청장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위기 현안 해결과 기상기후데이터를 활용한 미래 신산업 성장 견인을 위해 기상기후 융합 분야의 전문가 양성이 중요하다"며 "이번 특성화대학원 지원사업을 통해 양성된 전문가들이 관련 분야 현장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wonhee4544@ekn.krclip20230130141703 2023년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 모집 포스터. 기상청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지난해 3분기 월세로 거주하는 도시 근로자 가구의 연료비가 20% 가까이 뛰었다. 30일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와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작년 3분기(7∼9월) 도시 근로자 가구(도시 지역 거주·가구주가 근로자인 가구)의 연료비 지출은 월평균 6만6714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7% 늘었다. 이는 전체 평균치인 만큼 실제 가구의 연료비 지출과는 차이가 있지만 전년 대비 비교가 가능한 지표다. 특히 주거 형태별로 보면 월세에 거주하는 도시 근로자 가구의 연료비(5만2359원)가 19.4% 급증해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이외 자가 거주 가구 연료비는 11.4%, 전세 거주 가구의 경우 8.4% 각각 늘었다. 청년층이나 취약계층이 상대적으로 많이 거주하는 월세 가구의 연료비 부담이 자가·전세 가구보다 더욱 가중된 것이다. 연료비는 전기료와 가스비 등 가정에서 지출하는 광열비를 통칭하는 지출 항목이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비에 포함된 전기·가스비도 가계동향조사상 연료비 항목에 편입된다. 더구나 동절기 전력 수요 증가와 전기료 인상 등을 고려하면 작년 4분기 이후 연료비 부담은 더욱 커졌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압박이 이어지며 작년 전기·가스·수도 물가는 12.6% 상승해 별도 통계 작성이 시작된 지난 2010년 이후 최고치를 찍었다. 월별로도 작년 전기·가스·수도 물가는 10∼11월 23.1%, 12월 23.2% 뛰어오르며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전기·가스·수도와 마찬가지로 소비자 체감이 큰 공동주택 관리비 역시 작년 10월 5.4%, 11월 5.3%, 12월 5.8%로 오름폭을 키웠다. 분기별로는 4분기 관리비 물가가 5.5% 상승하며 재작년 2분기 이후 6개 분기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한편, 정부는 올해에도 전기·가스요금 인상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axkjh@ekn.kr서울 시내 한 건물의 전기계량기 ▲서울 시내 한 건물의 전기계량기.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에너지저장장치(ESS) 확대를 위해 2036년까지 총 45조40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를 목표로 ESS 산업 발전전략을 수립할 계획을 알렸다. ESS 산업은 화재 사고 등으로 침체기를 겪은 만큼 화재를 예방하는 것이 산업 육성의 중요 과제로 꼽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서울 강남구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서 ‘에너지 스토리지(저장장치) 산업정책 전담팀(TF)’을 출범하고 산·학·연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산업부는 ESS는 전력을 저장해 발전소 건설비, 송전선 설치비 등의 투자비를 절감할 수 있고 재생에너지 변동성 대응이 가능해 전력 시스템에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는 날씨에 따라 전력 생산량이 다르다. 해가 뜨면 태양광은 발전하지만 해가 지면 발전하지 못한다. 풍력도 바람 세기에 따라 발전량이 달라진다.재생에너지가 늘어날수록 날씨에 따라 전력 수급이 일정하지 못하게 된다.이에 낮에 태양광에서 생산한 전력을 ESS에 일부 저장하고 밤에 ESS에 저장한 전력을 꺼내 써서 전력 수급에 대응하겠다는 것이다.블룸버그신에너지금융연구소(BNEF)에 따르면 ESS 산업 시장은 지난 2021년 110억달러(약 13조원)에서 2030년 2620억달러(약 322조원)까지 약 24배 성장할 것으로 분석됐다. 산업부는 최근 확정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을 통해 2036년까지 총 출력용량 26기가와트(GW)의 ESS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최대 45조4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이호현 산업부 전력정책관은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은 제주도·호남 지역의 계통 불안정성 보완과 재생에너지 출력 제어 완화, 석탄발전소 재활용 등에 대응하려면 장주기·대용량 ESS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산업부는 지난 2014년부터 ESS에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발급해 지원했다. ESS에 저장한 전력에는 추가 전력수익을 보장하는 방식이다.하지만 ESS에 대한 REC 지원은 화재사고와 전력수급 기여도 하락 등으로 지난 2020년에 사라졌다.ESS 사업자들이 ESS를 전력수급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활용하지 않고 추가 REC 수익을 올리는 데 집중했다고 지적받았다. 불필요하게 ESS에 전력을 많이 저장했다는 의미다.ESS 화재사고는 ESS 지원 정책이 사라지는 데 결정타였다. ESS화재는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간 총 32건 발생했다고 알려졌다. ESS 지원 정책이 사라지자 ESS 보급은 저장용량 기준으로 지난 2018년 3.8기가와트시(GWh)에서 지난해 0.2GWh로 5.3% 수준으로 줄었다.한 ESS 업계 관계자는 "ESS 사업이 화재사고로 침체된 바 있다"며 "ESS 화재를 예방할 기술을 도입해야 보급을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산업부는 화재예방을 위한 기술 개발 내용 등을 담은 정책연구용역을 다음 달에 추진하고 올해 상반기까지 ESS 발전전략을 확정할 예정이다.wonhee4544@ekn.kr에너지저장장치(ESS) 설비 내부의 모습.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자영업자의 업무난방비가 1년 사이 58％나 폭등하면서 코로나19로 손실을 입은데다 고물가에 생활이 팍팍해진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30일 한국가스공사와 한국도시가스협회에 따르면 작년 12월 기준 업무난방용 가스 도매요금은 MJ(메가줄)당 34.69원으로 1년 전인 재작년 12월(22.01원) 대비 57.6% 급등했다. 업무난방용 요금은 주거 목적 이외의 건축물에서 난방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가스 요금을 말한다. 같은 기간 주택용 난방요금이 42.3% 오른 것보다 훨씬 높은 인상률이다. 유난히 추운 올겨울에 가스 사용량이 예년보다 늘어난 점을 고려하면 체감 인상률은 더욱 높다. 특히 지난달 업무난방용 가스요금(34.69원)은 주택용 난방요금(18.40원)의 약 2배에 달했다. 도시가스 난방 요금은 크게 민수용(주택용)과 상업용(업무난방용)으로 나뉜다. 자영업자들에게 적용되는 일반용(영업용 1·2) 가스는 민수용 요금을 적용받아 동절기 기준 MJ당 16.98원으로 현재 용도별로 가장 낮다. 다만 이는 난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가스다. 업무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이 높은 이유는 민수용이 아닌 상업용 요금을 적용받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 가정과 자영업자가 사용하는 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은 원료비 연동제에 따라 2개월(홀수월)마다 인상 여부를 결정한다. 이에 반면 상업용·발전용 요금은 국제 천연가스 가격에 즉각 연동해 1개월 주기로 자동 조정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따른 글로벌 에너지 수급난으로 국제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상업용·발전용 가스 도매요금도 급등했다.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애초 상업용 중 가장 저렴했던 산업용 요금을 적용했다. 그러나 작년 민수용 요금보다 상업용 요금이 더 높아지는 바람에 복지시설의 가스요금 부담이 커졌다. 이에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는 올겨울 복지시설에 가장 저렴한 일반용(영업용2) 요금을 적용하도록 지침을 개정해 고시했다. 정부는 동절기 난방비 대란 사태가 현실화하며 민심이 들썩이자 취약계층과 사회적배려대상자 가구에 대한 에너지 지원 대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정치권이나 정부에서 자영업자에 대한 별도의 난방·가스요금 지원 대책은 내놓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그간 급등세를 보인 상업용·발전용 도시가스 도매요금은 올해 들어 하락 전환했다. 작년 2월 이후 11개월 만이다. 상업용 가운데 업무난방용과 산업용은 작년 12월 MJ당 각각 34.69원, 33.26원에서 이달 32.72원, 31.28원으로 요금이 내렸다. 열병합용 도시가스 발전 도매요금의 경우 같은 기간 31.56원에서 29.60원으로 인하됐다.axkjh@ekn.kr도시가스 계량기 ▲도시가스 계량기. 연합뉴스 도시가스 도매요금 추이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난방비 폭탄 논란으로 한 동안 잠잠하던 도시가스업계와 집단에너지업계 사이의 갈등이 재점화하는 모양새다. 양측 업계 간 긴장감이 고조된 계기는 최근 난방비 폭탄 논란이다. 일부 도시가스사 관계자들이 최근 난방비 폭탄으로 폭리를 취한다는 비난을 받자 열병합발전 등 집단에너지 쪽이 더하다는 식의 주장을 폈다.이를 두고 한 집단에너지업계 관계자는 29일 "일반적으로 도시가스사가 사용하는 민수용 액화천연가스(LNG)는 소량인데다 배관도 일일이 다 깔아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 비용이 더 들어서 유럽이나 일본은 모두 민수용이 발전용보다 두 배 더 비싸다"며 "그런데 국내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장기 계약 물량은 민수용에 공급하고 비싼 스팟 물량은 발전용으로 공급하기 때문에 발전용이 두 배 이상 비싸다. 이로 인해 발전용 LNG를 사서 쓰는 집단에너지 사업자들은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도시가스사는 도매가격에 마진을 붙여 팔기에 항상 흑자를 본다"고 반박했다. 한국가스공사가 공급하는 LNG는 발전사업자들이 사용하는 발전용과 주택이나 상가에서 난방용도로 사용하는 민수용으로 구분된다. 집단에너지업계는 발전용, 도시가스사는 민수용으로 도입하고 있다. 최근 난방비 폭탄 논란으로 정치권에서 해당 에너지업계에 ‘횡재세’ 부과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나오면서 양 업계 간 눈치 싸움이 심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집단에너지와 도시가스는 대체재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집단에너지 사업자의 이익이 커지면 도시가스 사업자는 이익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한다. 모두 국가 기간산업이면서 배관망을 근간으로 수요처에 에너지(난방)를 공급하는 장치산업이라는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사업자간에 안정적인 수요처 확보, 난방 공급으로 이윤을 창출하다 보니, 공급권역을 두고 양 사업자간의 분쟁은 끊이지 않게 발생했다. 또 막대한 초기 투자비가 소요되는 만큼 양 사업에 참여한 사업자에 정부는 지역독점 또는 과점이라는 특권을 주고, 사업자가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도록 요금 징수를 통해 적정 공급비용을 회수토록 하는 사업환경도 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산업구조는 매우 다르다. 집단에너지는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폐열 또는 열병합발전(CHP) 설비로 생산되는 열(지역난방)을 수요처에 공급하는 방식인 반면 도시가스는 도매사업자인 한국가스공사로부터 LNG를 공급받은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수요처에 가스를 공급하는 구조다. 집단에너지의 경우 권역내 소비자가 다른 연료를 쓸 수 없도록 사용의무를 부여하는 반면 도시가스는 소비자가 자율적으로 연료선택을 하도록 하는 점이 큰 차이점이다. 즉 집단에너지 공급 의무지역에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소비자가 난방연료를 전환할 수 없다. 이런 특성을 가진 두 개의 산업은 도시가스가 1980년대, 집단에너지는 1990년대 태동기를 거쳐 민간사업자의 참여와 정부의 보급확대 정책으로 2000년대 발전기, 2010년 성장기를 거쳐 현재 정체기로 접어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같은 상황에서 최근의 난방비 논란으로 양 업계 모두 난감한 상황에 처한 모양새다. 가스공사도 현재 민수용, 발전용 모두 미수금이 쌓여 있는 상황이라 요금 인상 계획을 철회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양 업계는 갈등과 마찰을 줄이고자 정부측에 가스공사의 LNG 직공급과 요금기준 개선을 건의했다. 다만 정부측은 도·소매사업자로 구분된 현행 가스산업의 구조와 요금체계에서는 쉽지않다는 입장만 되풀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최근 난방비 폭탄 논란을 포함해 집단에너지사업자와 도시가스사간의 분쟁 요인은 수년째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난방비 책임 공방이 아닌 사업자간의 분쟁을 막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인 정책제시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서울 시내 가스계량기 모습.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민간 에너지업계가 지난달부터 시행된 전력구매가격(계통한계가격·SMP) 상한제를 두고 두 갈래의 소송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태양광 발전사업자는 협회를 중심으로 소송 인원을 확보하고 소송을 담당할 법무법인을 선정해 속도전에 나섰다. 반면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사업자는 아직 신중히 움직이겠다는 분위기다.전국태양광발전협회와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등 태양광협회는 SMP상한제에 대한 헌법소원, 행정소송, 손해배상소송 계획을 29일 밝혔다.김숙 전국태양광발전협회 사무국장은 "SMP상한제 시행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할 수 있어 일정이 촉박해 헌법소원과 행정소송, 가처분 소송을 동시에 할 예정이다. 이중 하나에서 승소를 하면 손해배상소송으로 이어갈 것"이라며 "소송참여 사업자 총 500여명을 모집했고 소송을 진행할 법무법인을 선정했다"고 밝혔다.SMP상한제는 지난달부터 시행됐다. 오는 3월 안에는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는 의미다.SMP상한제로 태양광발전사업자의 전력판매가격은 SMP기준으로 4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신재생 원스톱 사업정보 통합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평균 SMP는 kWh당 267.6원이다. 하지만 SMP 상한제로 지난달 SMP는 상한선은 kWh당 158.9원으로 정해졌다. SMP가 아무리 올라도 상한선 kWh당 158.9원보다 높아질 수 없다. SMP가 40.6%(kWh당 108.7원)이 줄어드는 셈이다.이달 SMP 상한선은 kWh당 160.2원으로 정해졌다. 이날 기준으로 이달 SMP 평균은 kWh당 239.9원으로 33.2%(79.7원) 줄게 됐다.SMP가 줄어드니 그만큼 발전사업자의 수익도 줄게 된다. 태양광 협회는 수익이 주는 부분에 대해선 손해배상소송을 할 예정이다.태양광업계와 함께 SMP상한제로 매출이 줄어든 건 LNG 민간발전사업자들이다. 석탄하고 원자력 발전은 정산계수를 통해 SMP가 지나치게 높으면 하향 조정을 받는다. 하지만 LNG 발전은 SMP를 그대로 적용받아 SMP상한제로 크게 떨어진다.민간발전협회는 아직 신중하게 움직일 방침이다. 민간발전협회 관계자는 "지난달 SMP상한제 손해액 규모를 보고 대응을 결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현재 전력거래소도 SMP상한제로 LNG 발전사업자들이 얼마나 손해를 봤는지 계산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민간발전업계가 SMP 상한제에 대한 법적 대응에 다소 신중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최근 정국 등 상황과 관련 된 것으로 풀이됐다. ‘난방비 폭탄’ 논란으로 여론이 들끓고 있는데다 이같은 여론을 타고 정유사 등에 대한 야권 중심의 이른바 ‘횡재세’ 도입 논의가 일고 있다.민간 발전업계로선 이같은 움직임에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라는 것이다. 특히 민간발전업체들은 지난해 천연가스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큰 폭의 수익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LNG 발전사업자는 연료비용이 SMP상한선의 상한가격보다 비싸면 연료비용만큼 상한선보다 높게 가격을 쳐준다. LNG 발전사업자마다 정산받는 전력가격이 다 다를 수 있어 따로 계산해봐야 알 수 있는 것이다.wonhee4544@ekn.kr전국태양광발전협회와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등 태양광 협회들이 지난 11월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SMP상한제 반대 규탄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 이원희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26일 "녹색산업 전용 펀드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화진 장관은 이날 인천 서구 인공지능 적용 소각업체 현장인 ‘경인환경에너지’를 방문해 이같이 밝혔다. 한 장관은 녹색 신산업의 현황과 향후 발전 방향 등을 듣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확인했다. 현장에는 박경일 에스케이(SK) 에코플랜트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 등이 동행했다. ‘경인환경에너지’는 소각시설에 200여개의 감지기(센서)를 설치해 온도 및 유해물질 정보를 수집한 뒤 이를 인공지능에 학습시켜 투입 폐기물을 조절한다. 이 방식으로 소각로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배출가스 유해물질 농도를 제어하는 등 소각로 운전 최적화 기법을 적용하고 있다. 업계는 간담회에서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경로가 확대되야 하고 순환경제 기술개발 활성화를 위한 민관 합동 펀드 확대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2023년부터 녹색채권 발행 시 이자비용 지원이 가능하며 녹색산업 전용 펀드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운영 중인 미래환경산업펀드 내 순환경제 분야 확대를 검토하고 민관 합동 위원회를 통해 환경부 기술개발 사업에 업계 의견을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번 장관 현장 방문을 시작으로 녹색 신 산업 관련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과 기업이 원하는 지원책(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소통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한화진 장관은 "환경성에 초점을 맞춘 업계의 기술 개발 노력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녹색 신산업은 국민을 기후환경 위기로부터 지키는 중요한 수단이므로 적극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axkjh@ekn.kr한화진 환경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