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수난시대’ 환경부…장관 질책받고 차관은 대통령 참모 출신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지난 5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1주년을 맞아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환경부가 윤석열 정부 들어 수난을 겪는 모습이다.

집중호우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 장관이 질책을 받고 차관은 대통령 참모 출신이 맡고 있는 상태다.

환경부가 맡고 있는 물관리 업무를 국토부로 넘겨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한화진 환경부 장관에게 "물관리 업무를 제대로 하라"고 경고한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한 장관은 윤 대통령의 엄중 경고에 "명심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수 십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수해 사태와 관련한 질책이 나온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수해 때 이미 수계에 대한 디지털 시뮬레이션과 부처 간 데이터 공유를 지시했으나 아직 이행되지 않은 데 대해 문제 의식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과 정부는 조만간 당정협의회를 열어 효율적인 물관리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전임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8년 ‘물관리 일원화’를 명목으로 국토교통부 소관이었던 물관리 업무를 환경부로 옮기고 관련 조직과 예산도 이관한 바 있다.

국토부 수자원정책국(3개과), 수자원공사, 홍수통제소가 당시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옮겨왔다.

윤 대통령은 앞서 최근 임상준 대통령실 국정과제비서관을 환경부 차관에 임명했다. 윤석열 정부의 현 차관 중 대통령실 비서관 출신 차관 6명 중 한 명이다.

환경부도 윤 대통령 국정철학 주입의 대상으로 꼽힌 것이다.

윤 대통령은 취임 1주년을 하루 앞둔 지난 5월 9일 국무회의에서 "새로운 국정 기조에 맞추지 않고 애매한 스탠스를 취한다면 과감하게 인사 조치를 하라"고 주문했다. 국정 기조에 맞추지 않은 예로는 "탈원전이나 이념적 환경 정책에 매몰된" 공직사회를 지목했다. 환경부가 윤석열 정부의 새 국정 기조에 맞지 않다는 것을 콕 찍었다는 해석이 나왔다.

윤석열 정부의 환경부는 지난 문재인 정부 때와 비교하면 한 마디로 격세지감을 실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환경부 안팎의 전언이다.

문재인 정부 때 환경 친화 정책으로 현재 19개 부처 서열 14위인 환경부의 위세가 12위 산업부를 능가할 정도라고 평가받았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는 부처 존립을 걱정해야 할 만큼 위축된 모습이나 다름없는 분위기다.

윤 대통령은 현재 자유시장 경제를 신봉하고 기업 친화적인 정책을 펼치면서 수출에서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하고 있다.

만약 물 관리 업무를 환경부에서 다시 국토부로 옮긴다면 환경부는 부처 핵심 공기업인 한국수자원공사 등 관련 기관들을 다시 국토부를 넘겨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환경부 조직과 예산은 크게 축소될 수밖에 없다. 당장 조직만 해도 환경부의 기획조정실, 기후탄소정책실, 물관리정책실 등 3개 실 중 하나가 떨어져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첫 수출전략회의에서 "환경부도 산업을 키워나가는 부처가 돼야 한다"며 규제만 하는 부처에서 벗어날 것을 주문했다.

환경 규제가 균형을 잡지 못하고 부처의 위상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익명을 요청한 한 환경전문가는 "환경부도 환경을 위해 기업을 규제하는 필요한 역할이 있다. 하지만 정권에 따라 업무와 역할이 바뀌는 혼란이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환경정책은 정치권 입맛에 따라 수립·해체를 반복해왔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정비사업으로 보를 설치했다가 그 뒤 정권에서는 해체하기를 반복했다.

이명박 정부 녹색성장도 당시 반짝 추진했고 문재인 정부에서 탄소중립 시대를 맞아 그린뉴딜로 다시 부활하는 듯했으나 윤석열 정부에서는 후퇴하는 그림이다.

문재인 정부의 초대 환경부 장관인 김은경 전 장관은 공공기관 임원 교체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블랙리스트’로 징역 2년을 확정받으며 곤욕을 치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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