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2일 "국제사회에 약속한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목표를 책임 있게 이행하면서 국가 도약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계묘년(癸卯年) 신년사를 통해 "올해 마련할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계획은 과학기술에 기반해 실행가능하고 구체적이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기술 혁신과 탄소 신시장 창출로 직면한 탄소 무역장벽에 대응하고 성장의 기회를 선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의 탄소 저감 실천도 확산하고 일회용품을 줄이는 다회용기 대여 등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새로운 사회 서비스형 산업도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순환 경제는 한층 더 도약해야 할 것"이라며 "폐기물은 계속 느는데 처리시설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는 만큼 재활용 체계를 한층 더 고도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물관리 백년대계를 다시 짜 홍수와 가뭄 등 걱정을 없애고 물의 가치를 높여야 한다"면서 "국민과 함께하는 과학과 실용의 물관리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4대강 보 논쟁도 지역과 주민의 관점에서 결론지어야 한다"면서 "홍수 대응을 위해 인공지능 홍수예보 체계 도입, 대심도 빗물저류시설(빗물 터널) 등 인프라 설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작년에 역점적으로 추진해 만든 환경규제 혁신 방안이 큰 결실로 이어지도록 속도감 있게 하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하되 현장과 잘 소통하면서 신중하고 꼼꼼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미래 먹거리 녹색산업을 육성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성장동력으로 만들어 내야 한다"며 "전 세계 시장의 2% 수준에 불과한 녹색산업을 육성하고 민간과 함께 ‘환경 세일즈 외교’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대기환경 개선 종합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초미세먼지 30% 개선에 총력을 다하고 전 세계의 생물다양성 감소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기후 위기는 현실이 됐고 작년 겪은 유례없는 홍수가 그 사례"라며 "현재와 미래세대의 생명과 안전은 물론 우리 경제를 힘있게 뒷받침하는 새로운 환경가치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axkjh@ekn.kr한화진 환경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윤석열 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담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이 이르면 다음주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2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가 오는 9일 국회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10차 전기본을 보고할 것으로 여야 간 잠정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공청회까지 마친 만큼 국회 보고만 이뤄지면 바로 전력정책심의회에서 심의·의결이 가능하다.당초 산업부는 지난해 11월 공청회 개최 이후 12월 2일과 12일 잡힌 국회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보고할 예정이었으나 10차 전기본 내용에 대한 여야 입장 차이는 물론 예산안 갈등 등으로 계속 지연됐다. 제1야당인 민주당이 지난 9차 계획 대비 신한울 3·4호기 등 원전 비중 확대와 재생에너지 비중 축소를 문제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10차 전기본이 확정되어야 관련 업체들이 공사 발주와 대출 등 사업계획을 실행할 수 있는 만큼 조속한 확정을 기대한다"고 말했다.jjs@ekn.kr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수립 절차.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환경부는 의료폐기물의 보관기간 준수 및 안전 처리를 위해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표시방식 개선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환경부는 이달 2일부터 6월 말까지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표시방식 개선 시범사업’을 광주 종합병원(19곳) 및 전용용기 제조업체(5곳)를 대상으로 추진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현재 사용개시일만 기입하고 있는 의료폐기물 전용용기(골판지)에 보관기간 만료일을 추가로 기입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그간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는 격리의료폐기물(7일), 위해의료폐기물(15일~60일), 일반의료폐기물(15일) 등 종류에 따라 허용 보관기간이 짧게는 7일부터 길게는 60일까지 제각각이어서 보관기간 초과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보관기간 초과는 의료폐기물 부적정 처리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의료폐기물 배출자도 고의가 아닌 단순 실수로 행정처분을 받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의료폐기물 보관기간 만료일을 추가로 기입할 수 있는 전용용기를 별도로 제작하고 의료현장에서 실효성을 평가한다. 시범사업 기간 중에는 사용량이 가장 많은 골판지 상자형 전용용기만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이 전용용기가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지역에도 전달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안내 문구를 추가했다. 환경부는 이번 시범사업 현장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표시방식이 개선된 전용용기의 실효성을 평가하고 법령 개정 및 전국 확대 시행을 검토할 계획이다. axkjh@ekn.kr의료폐기물 정리 모습 ▲서을 시내 병원에서 관계자들이 의료폐기물을 정리하는 모습.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새해 전력시장의 대대적인 지각변동이 예고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 2년차를 맞아 에너지정책과 전력시장 변화가 본격화하면서 관련 제도개편도 줄줄이 이어질 전망이다.당장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시행 원년을 맞는다. 전기본은 향후 15년간의 전력 수급에 필요한 전력 설비 및 전원구성을 설계하는 장기 행정 계획으로 2년마다 수립토록 돼 있다. 지난해 말 수립한 10차 계획은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정책 기조를 담았다. 전임 문재인정부의 탈원전을 폐기하고 원전 비중을 높이되 재생에너지 보급은 확대 목표를 낮춰 속도조절키로 했다. 10차 계획은 곧바로 전력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됐다. 2024년 조기 착공 예정인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 등 장기 계획의 추진은 가시적으로 나타나기 어렵겠지만 원전 비중을 높이기 위해 원전 가동률을 높이는 것은 당장이라도 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해 12월 신규 원전 신한울 1호기의 상업운전에 돌입한데 이어 결함발생으로 5년간 멈춰 섰던 기존 원전 한빛4호기의 재가동에 나섰다. 1.4기가와트(GW)급과 1GW급 원전 총 2기가 전력시장에 본격 진입하는 셈이다. 지난해 준공된 강원 강릉안인 석탄화력발전소 등 1GW급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2기도 새해 본격적인 전력생산에 나선다.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저발전이 대거 추가된다는 의미다. 그 뿐이 아니다. 액화천연가스(LNG)와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소의 상업운전도 예고됐다. 발전설비의 증가로 전력생산이 많아지면 전력수급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전력시장 운영에 대대적인 변화의 회오리를 몰고 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원별 전력 생산 경쟁이 가속화하고 이 과정에서 경쟁을 합리적으로 이끌 수 있는 시장의 룰 마련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한국전력공사 자회사인 6대 발전공기업을 중심으로 이뤄지던 발전 시장이 민간 신규 석탄화력발전소의 가세로 일대 전환기를 맞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에너지전환 및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글로벌 탈석탄 기류를 외면할 수 없는 없는 상황에서 민간 신규발전 통제가 이뤄질 경우 발전 통제의 기준 및 보상 마련도 전력시장 운영 제도 개편의 과제로 꼽힌다. 최근 들어 빈발하는 신재생에너지 출력 통제도 마찬가지지만 정부의 대응이나 전력시장 운영 측면에서 보면 중소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사업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게 전문가의 견해다. 정부가 지난해 말 우여곡절 끝에 도입한 전력가격 상한제도 전력시장의 민간 참가자들을 언제든 자극할 수 있는 중요 뇌관으로 거론된다.정부는 전력생산의 탈탄소화를 위해 재생에너지로 에너지전환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는 화석연료와 달리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제각각이다. 전력생산량을 수요량에 딱 맞게 생산할 수 없다는 의미다.이에 전력당국은 화석연료 중심으로 마련된 지금의 전력시장 체계로는 재생에너지를 품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재생에너지의 섬 제주도에서 먼저 전력시장을 시범 운영해본다. 제주도에서 시범사업을 해보고 육지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제주도는 이미 도내에서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필요한 재생에너지 발전량에 근접하게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 제주도에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이같은 방향으로 육지에도 전력시장 개편을 할 수 있게 된다.새해엔 수소발전을 위한 시장도 따로 마련된다. 그동안 수소발전 시장은 재생에너지와 함께 신재생에너지(신에너지+재생에너지) 시장으로 합쳐져 운영됐다. 재생에너지와 수소를 따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신한울 1·2호기 등 원자력과 민간석탄발전소 본격 전력시장 진입전력통계정보시스템의 주요 발전소 건설사업 추진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부터 상업운전을 시작한 신한울 원전 1호기와 강릉안인화력발전소 1호기와 함께 올해 총 5930메가와트(MW)의 원자력과 석탄발전소가 전력시장에 진입한다.□ 올해 준공 예정인 주요 발전소 목록. (단위: MW)구분발전소명설비용량(MW)준공일 혹은 예정일원자력신한울 원전 1호기 140022.11신한울 원전 2호기140023.09석탄강릉안인화력 1호기104022.10강릉안인화력 2호기104022.03삼척화력 1호기105023.10LNG여주복합화력 1호기100423.06재생에너지태안안면 태양광30623.06해창만 수상태양광9823.04청송면봉산 풍력7923.06자료= 전력통계정보시스템 발전소 건설사업 추진현황현재 건설 중인 신한울 원전 2호기(1400MW)는 올해 9월, 강릉안인화력발전소 2호기(1040MW)는 올해 3월, 삼척화력발전소 1호기(1050MW)는 올해 10월에 준공될 예정이다.지난 2013년에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동해안의 신규 민간석탄화력 발전소들이 10년 만에 전력시장에 본격 들어오기 시작한다.여주복합화력발전소(1004MW)가 올해 6월 진입하고 대규모 재생에너지 단지들도 들어선다.재생에너지 발전소는 올해 총 1026MW가 들어설 예정이다.이중 태안안면클린에너지 태양광 발전소(306MW)가 올해 6월 준공 예정이다. 준공되면 국내 태양광 발전소 중 가장 큰 규모다.해창만 수상태양광 발전소(98MW)도 올해 4월 준공 예정이다. 수상태양광으로는 국내 최대 규모다.풍력은 육상풍력인 청송면봉산 풍력 발전소(79MW)가 올해 4월 준공 예정이다. 아직 해상풍력은 올해 준공 예정인 발전소는 없다.이들 신규 발전소는 지난해부터 12월부터 실시한 전력도매가격(계통한계가격·SMP) 상한제를 적용받게 된다. SMP 상한제로 발전 수익을 얼마나 걷을 수 있을지도 관심 대상이다.원자력과 석탄발전소가 추가되고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소가 들어오면서 전력시장의 변화도 예고됐다. □ 제주도 전력시장 시범사업 도입 주요 일정.기간일정 내용~23. 1.14전력시장 제도 개선안 의견서 접수23.1월말설문조사 종합 및 의견 반영23.3(예정)제주 전력시장 시범사업 규칙개정안 보고23.6(예정)규칙 개정안 의결23.10제주 전력시장 시범사업 실시자료= 전력거래소전력거래소는 제주도에 전력시장 제도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 전력거래소는 지난달 14일 전력시장 제도개선 제주 시범사업 설명회를 열었다. 새해 14일까지 전력시장 제도 개편안에 대한 업계의 의견서를 접수한다. 오는 3월까지 업계 의견을 반영해 제주도 전력시장 개편 관련 규칙개정안을 마련하고 6월까지 의결할 예정이다.◇ 전력시장 당일 실시간 시장 추가…예비 전력도 시장 가치 생겨주요 전력시장 제도 개편 내용으로는 △실시간 시장 △예비력시장 △재생에너지 입찰제도가 있다. □ 제주도 전력시장 제도 개편 주요 내용.사업내용주요 내용실시간 시장실시간 전력수급을 고려한 발전계획 수립 및 가격 결정예비력 시장재생에너지 변동성 대응을 위한 예비전력 가격 결정재생에너지 입찰제도설비용량 1MW 초과 재생에너지 발전예측량 및 가격입찰자료= 전력거래소현재 전력시장은 실제 거래 하루 전에 한 시간 단위로 전력생산량을 입찰하는 시장이다. 전력거래소는 다음날 전력시장 운영을 위해 전력수요량을 거래 전날 예측한다. 발전사업자들은 거래 전날에 전력거래소에서 예측량한만큼 전력을 생산하겠다며 전력시장에서 입찰한다.실시간 시장은 이 하루전 시장과 함께 당일에도 전력시장을 열어 실시간 입찰을 받겠다는 의미다.재생에너지 발전량은 날씨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당일 실제 전력 생산량이 전날에 예상한 발전량과 맞지 않을 수 있다. 실시간 시장을 열어 전력 생산량이 수요량보다 적으면 부족분을 채우겠다는 의미다.실시간 시장은 당일 15분마다 열린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기상상황에 따라 생산한 전력량을 실시간으로 구매 혹은 판매한다. 만약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낙찰 물량보다 전력을 덜 생산했다면 전력을 다른 발전사업자로부터 구매해 전력거래소와의 계약을 이행할 수 있다.이에 더해 예비력 시장도 연다. 예비력 시장도 실시간 시장과 함께 15분 단위로 열린다. 비가와서 태양광 발전이 안 되거나 발전기가 고장 나는 등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줄어들면 에너지저장장치(ESS)에 저장했던 전력을 활용하는 것이다.예비력 시장에서는 예비전력도 상품으로 인정받아 거래할 수 있게 된다.실시간 시장과 예비력 시장 모두 재생에너지 발전량의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주도는 올해 6월 기준으로 총 설비용량 2181메가와트(MW) 중 871MW는 재생에너지다. 지난해 기준으로 제주도 내 총 발전량의 18.1%는 재생에너지로 생산했다. 제주도에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특정 시간에 몰리는 일이 일어났다. 햇빛이 쨍쨍한 낮에 태양광 발전량이 많기 때문이다.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4월 13일 16시 경에 전체 발전량의 62.3%가 재생에너지에서 생산됐다. 전체 발전량 기준으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18.1%지만 실시간 발전량 기준으로는 이보다 3배 넘는 62.3%로 뛰기도 하는 것이다.◇ 재생에너지 입찰제도로 다른 에너지원과 동등한 책임 및 권리 부여재생에너지 전력을 무조건 구매해주는 게 아니라 다른 에너지원처럼 입찰시장서 경쟁하도록 한다. 재생에너지 입찰제도에는 설비용량이 1MW를 초과하며 발전량을 제어 가능한 경우 참여 가능하다. 입찰제도에 참여한 발전사업자는 발전량 예측량과 입찰가격을 제출해야 한다. 발전사업자는 입찰시장에서 다른 사업자와 가격경쟁을 펼치게 된다. 저렴하게 입찰한 발전사업자가 발전하고 비싸게 입찰한 사업자들은 가동중단(출력제어)을 받을 수 있다. 햇빛이 많이 들어오고 바람이 많이 불어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지나치게 많으면 비싸게 입찰한 발전사업자부터 출력제어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대신 입찰제도에 참여하면 다른 에너지원 발전사업자처럼 부가정산금과 용량정산금을 받을 수 있다.액화천연가스(LNG) 발전사업자들은 전력거래소의 급전지시 즉 요청한대로 전력을 생산하거나 생산하지 않는다. 만약 예상대로 전력을 생산하지 못하면 발전사업자들은 손해를 봐 이를 보상해주는 게 부가정산금과 용량정산금이다.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도 입찰제도에 참여해 급전지시를 받아 전력을 생산하지 못하면 다른 일반 발전사업자들처럼 보상해주겠다는 의미다.이에 전력거래소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거래를 중개해주는 에너지 IT 기업들에도 기회가 생길 것으로 전망됐다. 이들 기업이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예측해 비싼 가격에 전력을 판매할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를 돕는 것이다. 만약 내일 날씨가 흐려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줄 것을 알 수 있다면 다음 날 실시간 시장에서 비싼 가격에 전력을 팔 기회가 올 수 있는 것이다.이들은 가상발전소(VPP)를 통해 여러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하나의 발전소처럼 묶어서 입찰에 참여할 수도 있다. 제주도에 진출한 기업인 VPP랩의 정주현 이사는 "현재 제주도에 많은 에너지 IT 기업들이 진출해있다"며 "제주도 전력시장 개편에 맞춰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 시장서 수소발전 분리…청정수소의무화 도입그동안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에 묶였던 수소발전이 RPS에서 청정수소발전의무화제도(CHPS)로 새해 분리된다.그동안 RPS에서 수소연료전지 발전이 차지한 비중은 인증서 발급 기준으로 지난해 약 15.6%에 이르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관련 내용이 포함된 ‘수소경제의 육성 및 수소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지난달 11일부터 시행했다.대규모 발전사업자에게 RPS로 발전량의 일부를 재생에너지로 채우도록 했듯이 일정 규모 이상의 수소 발전이 의무화된다. 청정수소에 대한 등급별 인증제와 함께 청정수소인증기관이 지정된다. 산업부는 CHPS는 내년부터 도입하고 청정수소와 관련한 인증제도는 2024년에 마련할 예정이다.발전사업자는 수소발전 입찰시장을 통해 수소발전량을 구매하거나 판매할 수 있다.청정수소를 확보해야 하는 발전사업자가 청정수소를 의무량만큼 확보하지 못하면 그만큼 과징금이 부과된다.수소발전 입찰시장의 낙찰기준으로 △발전단가가 과도하지 않고 △발전소가 위치한 지역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며 △수소산업 관련 기술개발 및 수소산업 활성화에 기여가 포함된다. 발전사업자는 수소발전 의무량을 확보한 이행비용을 한국전력을 통해 전기사용자의 전기요금에 반영해 회수할 수 있다.wonhee4544@ekn.kr강릉안인화력발전소.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30일 "수출 확대와 투자 활성화에 정부 역량을 총결집하고, 매년 원전을 한 기씩 준공하겠다"고 밝혔다.이 장관은 이날 계묘년(癸卯年) 신년사에서 "중동, 중남미, 아세안 수출 시장을 집중 공략하는 한편 원전, 방산, 플랜트를 새로운 수출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81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하고 산업 초격차 11대 프로젝트를 추진해 연구개발(R&D) 투자 성과를 극대화 할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아울러 "설비 투자가 적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인허가가 자동으로 처리되는 ‘인허가 타임아웃제’도 도입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이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가 산단과 인프라 조성, 인재 양성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이 장관은 "신한울 3·4호기 부지공사에 착수하고 오는 2025년까지 매년 원전 한기씩 준공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3조 5000억원의 혁신형 SMR도 개발에 본격 착수하겠다"면서 "에너지 요금은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는 한편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아울러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유럽의 탄소국경제도(CBAM)를 포함한 통상 이슈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산업대전환 전략을 마련해 기업 생산성 혁신과 인재 확보에 나서겠다"고 밝혔다.axkjh@ekn.kr▲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폐기물을 소각하거나 매립해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장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폐기물처분부담금제가 5년 연장된다. 환경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 존속기한을 5년 더 연장하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30일 밝혔다.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는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재활용하지 않고 매립·소각 등의 방법으로 처리할 경우 부담금을 부과해 재활용을 유도하는 제도다. 이 법률안은 ‘자원순환기본법’을 전면개정한 법률로 지난 28일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 2018년 1월 1일부터 오는 2023년 1월 1일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었다. 지난 12월 28일 국회 통과와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오는 2028년 1월 1일까지 5년 더 연장하게 됐다. 환경부 조사 결과 제도 시행 전인 지난 2010년부터 2017년까지 폐기물 매립·소각률은 15.4%에서 14.4%로 1%p 감소한데 비해 오는 2020년에는 폐기물 매립·소각률이 10.3%로 지난 2017년에 비해 4.1%p가 감소했다. 부담금을 부과해 폐기물을 소각·매립하는 대신 재활용하도록 유도하는 제도가 효과를 나타냈다고 환경부는 평가했다. 환경부는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 연장에 따른 중소기업 부담을 낮추고 에너지 회수를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이어 현재 감면 대상 기업을 연매출 120억원에서 최대 600억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소각로에서 열에너지를 회수하는 경우 현재 50% 이상인 회수 감면대상 회수율을 30%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의 개정 과정에서 산업계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반영해 최종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xkjh@ekn.kr폐기물 처리장 ▲폐기물 처리장.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정부가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를 위해 리튬과 코발트 등 희소금속 비축량을 두배로 늘린다. 희소금속 방출 소요기간은 절반으로 단축한다.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이런 내용의 금속비축 종합계획을 발표했다.이번 계획은 글로벌 자원 공급망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수립됐다. 산업부는 비축 대상 금속을 현재 25종 34품목에서 26종 41품목으로 확대하고, 희소금속의 최대 비축량을 54일분에서 100일분까지 늘린다는 방침이다. 비철금속 비축량은 50일분에서 60일분으로 늘린다희소금속 방출에 걸리는 기간은 기존 60일에서 30일로 절반 단축한다. 긴급 상황에는 8일 이내에 희소금속을 필요로 하는 기업에 금속을 인도할 수 있는 긴급 방출 제도를 도입한다.민간 기업과 장기 계약을 맺어 수수료 없이 정부의 비축 희소금속을 6개월 주기로 인도하고 현물이나 돈으로 상환하게 하는 순환 대여제도도 도입된다.비철금속에 한정된 외상 판매 제도는 희소 금속으로 확대한다.산업부는 희소금속 비축 기지를 신규 구축하고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핵심광물 비축 운영위원회를 신설해 광물 확보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핵심광물 수급이 불안정할 경우 관련 업계에 즉시 상황을 알리는 조기 경보 시스템도 구축한다.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금속비축 종합계획에 근거해, 조달청과 한국광해광업공단은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해 이행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금속자원 비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달청과 광해광업공단 등 관계 기관 간 업무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wonhee4544@ekn.kr칠레의 한 리튬 광산의 모습. 연합뉴스

◇ 산업통상자원부 ▲ 중남미대양주통상과장 류동희 ▲ 신통상전략과장 윤선영 ▲ 기후에너지통상과장 윤진영 ▲ 자유무역협정이행과장 고현 ▲ 자유무역협정협상총괄과장 박정미 ▲ 국가기술표준원 지원총괄과장 전용옥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윤석열 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담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확정이 결국 해를 넘길 전망이다. 29일 국회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의 10차 전기본 보고와 관련 소관 상임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청취 일정이 아직 잡히지 않았다. 관련 국회 보고가 30일에도 이뤄지지 않으면 새해 1월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국회 산자위 한 관계자는 "여야가 잠정적으로 1월 초에 국회 보고를 받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윤석열 정부는 전임 문재인 정부 탈원전 폐기 등을 통한 정책 차별화의 가시화 방안으로 올 연말 잡혀있던 전기본 수립 확정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기 위해 관련 공청회를 지난달 28일 열었다. 하지만 전기본 확정이 국회에 발목 잡혀 한 달 가까이 지연됐다. 여야의 내년 예산안 처리 대립 등으로 관련 협의를 할 수 있는 국회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전기본의 확정을 위해선 국회 보고와 전력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가 남았는데 집권 국민의힘과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합의 불발로 국회 보고가 계속 밀린 것이다. 당초 산업부는 지난달 28일 공청회 개최 이후 12월 2일과 12일 잡힌 국회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보고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10차 전기본 내용에 대한 여야 입장 차이 등으로 계속 지연됐다. 민주당 측은 지난 9차 계획 대비 신한울 3·4호기 등 원전 비중 확대와 재생에너지 비중 축소를 문제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국민의힘 한 의원은 "지난 9차 전기본 때는 국회에 서면보고로 마무리했다. 민주당도 합의한 부분"이라며 "정권이 바뀌자 이번에는 굳이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보고받자고 하고 있다. 정부의 에너지정책 추진에 발목을 잡으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산업부는 모든 준비를 마쳤다는 입장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회 보고 자료와 최종안은 이미 다 완성돼 있다"며 "국회에서 보고 일정을 잡아줘야 이후 전력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전기본을 최종 확정, 발표할 수 있다. 지금은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jjs@ekn.kr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한국전력공사(사장 정승일)이 재무위기의 돌파구를 찾는 모습이다.부족한 자금 융통할 수 있는 채권 발행 규모를 늘릴 수 있게 된데다 새해 전기요금 큰 폭 인상 가능성도 높아졌다.한전의 주가가 이같은 호재를 타고 상승하는 등 시장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29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전기위원회를 열어 내년 전기요금 기본연료비를 조정한다.정부는 이미 내년 전기요금이 큰 폭으로 오를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앞서 지난 28일엔 한전 채권 발행 한도를 현재 자본금과 적립금 합의 2배에서 앞으로 최대 6배까지 확대하는 ‘한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기를 독점 소매하는 한전은 팔수록 손해를 보는 사업구조로 재무위기에 놓여 있다.올해 적자 규모만 3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데다 발전사로부터 전력구입 대금조차 지불할 수 없는 상황에 몰렸다.한전은 올해 3분기까지 24조원의 적자를 기록하면서 23조원의 채권을 발행했음에도 12월부터 발전사들에 지불할 전력구매대금이 모자란 상황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법이 당초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자 전력시장 붕괴 위기의 현실화 우려 목소리가 나왔다.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한전의 자금조달 선택권이 좁아질 것이라며 신용도에 부정적이라 평가하기도 했다. 결국 국회가 부랴부랴 관련 법안을 다시 마련해 3주만에 본회의를 통과시키면서 당장의 위기를 모면한 것으로 분석됐다.다만 한전채 한도 상향 법안이 5년의 일몰 기간을 둔 만큼 근본적인 한전 적자구조 해소를 위해서는 전기요금 현실화가 필수적인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최근 "폭등한 국제 에너지 가격을 적기에 반영하지 못해 한전의 적자가 쌓이고 채권시장의 어려움을 초래했다"며 "정부의 에너지 요금 현실화 방침은 정확하지만, 물가 당국과 협의해 인상 폭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산업부에 따르면 전기위원회는 30일 내년 기준연료비 조정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내년 기준 연료비를 킬로와트시(kWh)당 51.6원 올리는 안을 놓고 물가 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와 막판조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kWh당 51.6원은 올해 전기요금 인상액이 kWh당 19.3원인 점을 고려하면 2.7배나 높은 수준이다.전기요금이 kWh당 51.6원이 인상될 경우 4인 가구(월 평균 사용량 307kWh)의 월 전기요금 부담은 1만 5841원 늘어난다. 9월 기준 4인 가구 월평균 전기요금이 4만 6100원이니 최소 35%이상 오르는 셈이다.한전 관계자는 "전력시장 붕괴를 막기 위해 내년도 기준연료비를 최소 50원 이상은 올려야 한다"며 "킬로와트시당 10원을 올리면 4조원 정도 적자가 해소된다. 올해 한전의 연간 적자가 30조∼40조원에 육박하는 만큼 산술적으로 100원은 올려야 정상경영이 가능하다. 50원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당면 위기를 근원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단계적인 전기요금 인상계획 등을 조기에 수립하고 정부 재정지원 방안과 전력시장 제도 개선방안 등 다각적인 대책이 마련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jjs@ekn.kr사진=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