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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사당 정문에 게재된 여야의 난방비 지원 관련 현수막. 에너지경제신문DB. |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난방비를 줄여달라는 서민들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다급하게 들려온다.
하지만 여야와 정부는 제각각 난방비 경감 해법을 내놓고 논란을 벌이며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에 여야정이 난방비 지원 방안을 놓고 소모적 공방에만 빠져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배가 산으로 가는 것 같다는 비판도 쏟아진다.
난방비 부담은 2월 청구되는 고지서에서 절정에 달해 고비를 맞을 것으로 관측됐다.
겨울 추위가 벌써 누그러져 난방비 부담이 다음달부터는 다소 덜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월 난방비 부담을 줄이지 않고는 지원 정책의 효과가 떨어질 수 밖에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여야정의 난방비 재정지원 합의안 도출이 어려워지면서 2월에도 난방비 ‘폭탄’ 고지서가 날아들 전망이다.
올 1월은 예년에 비해 훨씬 추웠던 만큼 1월 고지서보다 더 많은 금액이 청구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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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이날 "당장 2월 고지서상 요금할인이나 지원금 지급은 사실상 물 건너 갔다. 어제 한 총리의 답변은 추경 등 재정지원은 절대 하지 않겠다는 뜻"이라며 "물가안정을 중시하는 정부의 입장은 알겠지만 민생을 챙겨야 하는 정당입장에선 아쉬운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전날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전국민 에너지물가지원금’과 국민의힘의 ‘공기업 재정지원’ 방안을 사실상 모두 거절했다. 대신 ‘취약계층 지원’과 ‘요금현실화’를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난방비 논란에 대해 야당 뿐만 아니라 여당의 제안마저 뿌리치는 것은 이례적이다. 과거 문재인, 박근혜 정부에서는 겨울철 난방비는 물론 여름철 전기요금 누진제도 논란이 되자 부랴부랴 완화했다. 다만 현 정부는 출범 당시 내세운 ‘시장원칙이 작동하는 에너지시장’을 고수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전날 대정부질문에서 여야 의원들의 난방비 대책 질의에 "정부는 취약계층을 챙기기 위해 요금 할인, 바우처 지원을 확대했다. 재정 여유가 많다면 모든 국민들에 지원을 확대하는 게 타당성이 있겠지만 지금은 대내외 적으로 누적된 국가의 부채를 안정화시켜야 하는 상황"이라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두텁게 해나가는 동시에 에너지가격 합리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때그때 지원금만 주는 것은 결국은 국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라며 "현재 우리나라의 고급에너지 가격은 외국에 비해 굉장히 저렴하다. 장기적으로 에너지 가격은 비싸질 수밖에 없다는 이해가 필요하다. 능력도 없으면서 빚을 내서 국민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 지원하는 것은 포퓰리즘이다. 시장에 반항하면서 올려야 할 에너지값을 올리지 않는 정부는 어떤 정부를 막론하고 합리적이지 않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도 정부가 폭탄 논란에 휘둘리지 말고 요금 현실화를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정당들이야 총선을 대비하기 위해 어떤 식으로든 국민부담을 줄여주려 하겠지만 정부 차원에서는 국가 재정 등을 고려해 냉정하게 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분명한 건 지금의 에너지위기 사태는 2025년까지는 지속될텐데 매번 국가재정으로 지원금을 쏟아 부어서는 안된다. 세계 어느 나라도 그렇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의 위기를 계기로 전기 다소비 생활 패턴을 혁신하는 게 맞다. 그러지 않고서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가 없다"며 "가장 확실한 건 한 총리의 말대로 가격 신호를 주는 것이다. 최근 언론에서 난방비 절감하는 꿀팁이 화제다. 여태는 매번 저렴하고 지원을해주니 절약이 이슈가 된 적이 없다. 이번에도 요금 현실화 대신 지원을 한다면 상황은 갈수록 악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교수는 "국가적 차원에서도 반도체, 자동차 팔아서 번 돈을 가스 사 오는데 다 쓰는 게 합리적이지 않다. 이미 지난해 역대 최대 무역 적자를 기록했다"며 "장기적으로 해외 수입 의존도가 높은 화석 연료 소비를 줄여야 하는데 요금 지원을 해주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jj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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