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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국회가 난방비 폭탄 논란에 한국가스공사 액화천연가스(LNG)구매 도입 담당자와 가스공사의 가스요금 인상 요구를 거절한 산업통상자원부 담장자 색출에 나섰다.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 임명과정에 대한 의혹도 제기됐다.
◇ 與 "가스 구매 책임자·요금인상 거부 공무원 명단 내라" vs 野 "최연혜 사장 임명과정 의혹 관련 자료 제출하라"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최연혜 한국가스공사 사장에게 "(가스공사의 천연가스) 구매과정에 참여한 책임자 명단을 제출하고 이분들이 전문가인지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최 의원은 "난방비 급등이 문제인데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채희봉 당시 가스공사 사장에게 가스공사의 가스 구매현황을 내놓으라고 했는데 안하고 넘어갔다. 천연가스 도입물량은 2021년과 2022년이 비슷한데 수입금액은 두배 늘어났다. 재고물량은 통상 200만톤인데 지난해에는 130만톤으로 줄었다. 국제가스가격은 하저동고인데 여름에 구매 안하다가 연말에는 또 많이 샀다"며 "쌀 때 안사고 비쌀 때 안사서 국민부담 늘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철규 같은당 의원도 "2021년부터 가스공사는 가스가격 인상요인이 발생해서 산업부에 21년 3월부터 22년 3월까지 8차례 민수용 가스요금 인상을 요청했는데 산업부가 모두 거절했다"며 "거절 사유와 결정에 참여한 사람들의 명단을 제출하고, 수급예측을 잘못한 것인지, 예측은 잘했지만 불가피하게 인상된 가격으로 사오게 됐는데 이를 반영하지 못해서 인지 명확한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선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 임명과정에 대한 의혹을 제기됐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요공사 사장 제청권, 임명권 있는데 최연혜 사장 임명과정에 대해 다수의 의원들이 의혹이 있다고 해서 소명이 필요하니 임용과정에서 제출한 직무수행계획서 자기소개서 등 적합성을 판단할 자료 달라했는데 미제출 했다"며 "최 사장은 공모에서 1차 5배수 추천에 들어가지 못했다. 5배수로 추천된 분들은 대부분 가스 전문가이거나 가스공사에 오래 근무한 분들이었다. 그런데 공모를 다시 했다.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한정 의원은 이어 "두번째로는 가스공사가 언제부터 철도사업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최연혜 사장 경력은 철도대학, 철도공사밖에 없다"며 "지금 에너지위기 난방비폭탄 정국에서 가스공사 역할이 중요한데 이런 역할할 적임자인지 판단할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가스공사 정상화 방안 대책도 전혀 보고하지 않고 있다"며 "해당 자료와 사장 채용과정 의혹해소 자료를 성실히 제출해달라"고 말했다.
◇ 양이원영 의원, 데이터센터 지역분산 대책 촉구…이창양 장관 "연내 종합대책 마련하겠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대표적인 전력다소비 업종인 데이터센터 지방이전 방안도 논의됐다.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은 "지역 차등요금제를 통한 전력 수요 분산과 데이터센터 등 전력다소비 사업장의 효율적 입지선정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산자중기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양이 의원이 이같은 내용을 담아 발의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양이 의원은 "우리나라는 전력수요가 수도권에 집중된 반면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는 수도권과 거리가 먼 지역에 밀집해 있다"며 "그 결과 2019년 기준 수도권 전력자급률은 서울이 4.6%, 경기 6.4%에 불과한 반면, 충남은 200%가 넘는다. 전기소비지와 공급지 불균형은 발전소 주변지역에는 환경오염과 사회적 갈등, 송전고압 등 비용 초례하고 있지만 비용유발자에게는 아무런 부담이 부과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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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원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사업법 개정안 주요 내용. 의안정보시스템. |
이창양 장관은 "2029년까지 신규 데이터센터의 86%가 수도권에 위치할 전망"이라며 "전력생산-수요지역 불일치 완화 등 위한 분산에너지 종합대책을 4분기까지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 "발전원별 시장 다원화 및 경쟁촉진을 위한 시장제도 개편을 위해 전원별 특성과 변화된 여건을 반영해 실시간·가격입찰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jj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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