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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이 7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는 7일 열린 국회 본회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해 "현재 에너지요금 인상은 당분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며 "바우처 지급 등 단기적인 대책과 함께 중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가스공사 재정지원 투입 중심의 대책 추진을 촉구했다.
한무경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급등한 LNG 구입 비용을 일부 정부 재원으로 지원해 전기와 가스요금 인하를 유도해야 한다. 정부 재정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인플레이션을 확장할 수도, 또 감축할 수도 있다"며 "야당이 주장하는 지원금은 당장의 부담을 줄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물가 급등을 부추겨 민생 부담을 더 늘릴 것으로 생각된다. 급등한 LNG비용 일부를 정부가 지원한다면 난방비는 물론 전기요금도 잡을 수 있고, 공공요금이나 물가인상도 억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한전(한국전력공사), 가스공사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주택용 전기요금은 최대 33%까지 인하할 수 있고, 산업용 또한 중소기업 부담을 연간 1000억 원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왔다"며 "에너지요금 합리화를 위해 관계 부처, 기관 중심 TF(태스크포스)를 조직해 요금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 의원은 "가스요금도 가격 인하기에 요금인상 억제 재원을 마련하는 유보상한제 도입을 검토해야 된다고 본다"며 "이럴 경우 지난해 말 미수금 9조원에서 3조 4000억원으로 5조 6000억원이 개선될 것으로 나왔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전기 및 가스 요금에 부과하는 세금을 일정기간 감면하거나 세액공제로 환급하면 전기요금은 최대 14%, 가스요금은 최대 15% 인하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 의원은 "재원이나 세금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재무당국의 반대가 있겠지만 당장 아픔을 겪는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드리자는 취지"라며 "적극 검토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다만 한덕수 총리는 "정부 재정 여유가 많다면 모든 국민들에 지원을 확대하는 게 타당성이 있겠지만 우리의 재정은 대내외적으로 누적된 국가의 부채를 안정화시켜야 하는 상황"이라며 선을 그었다. 그는 "에너지가격은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만큼 정부는 에너지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두텁게 해나가는 동시에 에너지가격 합리화를 위해서도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번 안은 전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방안"이라며 "대통령실의 중산층 지원 방안과도 일맥상통한다. 당론 채택과 대통령실 협의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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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사당 정문에 게재된 여야의 난방비 지원 관련 현수막. 에너지경제신문DB. |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지시로 지난 1일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난방비를 59만2000원씩 확대 지급하기로 했으나 중산층 지원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 중이다. 국민의힘은 다만 가스공사에 대한 LNG 구입비 보조도 인플레이션과 요금인상 요인을 줄여 각종 지원금보다 폭 넓게 전국민에 혜택이 돌아가게 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주장했다. LNG 구입비 보조는 가스·전기요금 상승의 근본원인인 LNG 도입비용을 낮출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jj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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