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신문 이원희 기자] 1년 7개월째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분산에너지활성화 특별법안 심사가 본격화한다.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법안이 소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을 앞두고 있다. 박수영 의원이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이어 관련 법안의 발의해 관련 법안에 대한 여야 입장차이를 분명히 했다.박수영 의원 법안이 상정돼 소위로 넘겨지면 이미 상정을 거쳐 소위서 두 차례 논의된 김성환 의원 법안과 함께 해당 법안의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절충에 돌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의원 발의 분산에너지특별법안 비교비교김성환 의원안박수영 의원안공통점분산에너지 정의 마련, 분산에너지 사용 의무화, 분산에너지활성화를 위한 지원, 배전망 감독 업무 수행소형모듈원자료 포함XO배전망감독기관 설립OX전기요금 지역차등제 도입X0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13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산자중기위는 이르면 2월 국회 전체회의에서 박수영 의원 발의 분산에너지활성화 특별법안을 상정할 계정이다.박수영 의원은 해당 법안을 지난해 11월 대표 발의했다. 앞서 김성환 민주당 의원은 지난 2021년 7월 별도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성환 의원 발의 법안은 그 해 두 달 뒤인 9월 산자중기위 상정에 이어 소위로 회부돼 두 차례 논의를 거쳤다. 분산에너지특별법안은 신재생에너지·열병합발전·연료전지 등 분산에너지에 대한 지원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분산에너지는 원자력·석탄 발전 등 중앙집중식 전원과 달리 전력 수요지 인근 설비를 갖춰 송배전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전원을 말한다.여야는 지역에서 에너지의 생산과 소비를 동시에 하게 하는 분산에너지를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엔 공감하고 있다. 그런데도 해당 법안의 국회 논의가 오랫동안 진전을 보지 못한 것은 △ 소형모듈원자로(SMR) 분산에너지 포함 △ 전기요금 지역차등제 도입 △ ‘배전망감독기관’ 설립 등을 놓고 여야간 시각차이가 뚜렷했기 때문이다.김성환 의원안에는 기업 같은 대규모 에너지소비자들이 에너지 사용량 일부를 분산에너지로 의무적으로 채우게 하고 분산에너지의 편익을 보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배전망감독기관인 한국배전감독원을 설치해 배전사업에 대한 감시와 관리 등을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배전사업이란 발전소에서 송전망을 통해 들어온 전기를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사업을 말한다.박수영 의원 법안에도 분산에너지 의무화와 지원 내용이 담겼다. 다만 SMR을 분산에너지에 포함하고 전기요금 지역차등제 도입 계획을 추가로 넣었다. 한국배전감독원 설치 내용은 포함하지 않았다.여야가 분산에너지특별법에서 가장 크게 견해를 달리는 쟁점은 SMR의 분산에너지 인정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지난 10일 사단법인 ‘에너지미래포럼’이 분산에너지특별법을 주제로 연 월례포럼에 참석해서 "야당에서는 SMR을 (법안에서) 빼달라고 하고 우리는 SMR을 빼면 (법안 통과를) 못한다 이렇게 다투고 있다"며 "배전감독원 같은 경우는 정부가 자꾸 커지는데 반대하는 입장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먼저 (배전 감독을) 해보고 정말 필요하면 그때 계통감독원이라도 만들자 이런 쪽으로 이야기하고 있어 크게 두 가지 쟁점으로 붙어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전기요금 지역차등제 도입에 대해선 국민의힘이 적극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원자력 발전소가 주로 위치한 영남지역이 국민의힘 주요 표밭이란 분석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박수영 의원 법안에 전기요금 지역차등제 도입 계획이 담긴 배경이다. 전기요금 지역차등제란 지역별 전기생산 비용을 고려해 전기요금을 달리하는 요금제를 말한다. 전기요금 지역차등제가 도입되면 전력을 생산하는 원전 등 발전소 소재 인근 지역의 전기요금이 저렴해지는 반면 발전 설비를 갖추지 않고 송전망을 이용해 멀리서 전기를 받아 쓰는 수도권의 전기요금은 비싸진다.한무경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와 김석기 의원(경주)이 지난해 10월 전기요금 차등제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국회에서 열었다.민주당은 전기요금 지역차등제를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분산에너지특별법이 아닌 다른 법 개정안을 통해 전기요금 지역차등제를 도입하고자 한다.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1월 ‘지역별 차등전기요금제법’인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김성환 의원실 관계자는 "분산에너지특별법은 분산에너지 지원책을 다루는 법으로 전기요금에 대한 건 전기사업법에서 다루는 게 맞다고 본다"며 "비슷한 취지로 분산에너지특별법에 다룬다면 전원 근처 지역에 전기요금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 정도는 가능해 보인다"고 밝혔다.SMR에 대해선 그는 "SMR은 상용화된 게 아니다. 2030년 중반에 SMR이 시장에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다"며 "SMR에 실질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 SMR을 분산에너지에 포함하는 것은 선언적인 의미 정도로 큰 의미가 없다고 보는 입장"이라고 밝혔다.배전망감독기관에 대해서는 충분히 타협할 여지를 알렸다.이 관계자는 "산업부랑 처음 상의했을 때 배전감독원이 필요하다고 했으나 새로운 기관을 만들어야 하다 보니 기획재정부와 협의가 쉽지 않아 보인다"며 "당장 배전감독원이 필요하다고 보기보다는 나중에 필요성이 생기면 설립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wonhee4544@ekn.kr경기도에 설치된 분산에너지 중 하나인 연료전지의 모습.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정용기)는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열린 ‘2022년 CDP(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 기후변화 대응·물 경영 우수기업 시상식’에서 기후변화 대응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CDP는 전 세계 90여개 국가의 주요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기후변화와 물 안보 등의 환경 이슈 대응 관련 경영정보를 평가하는 글로벌 기관이다. 한난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탄소경영체계 구축과 저탄소 에너지원 사용 확대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실천 등 기후변화 대응 성과를 인정받아 공기업 중 유일하게 기후변화 대응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임태형 한난 탄소중립본부장은 "이번 수상은 고효율 집단에너지 생산시설을 기반으로 소각열, 신재생에너지 등 저탄소·친환경 에너지를 적극 활용한 온실가스 배출 최소화 노력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한난은 친환경 에너지 공기업으로서 능동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wonhee4544@ekn.krclip20230213144616 임태형(왼쪽 두번 째) 한국지역난방공사 탄소중립본부장이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열린 ‘2022년 CDP 기후변화 대응·물 경영 우수기업 시상식’에서 수상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은 감축설비 도입 비용의 최대 70%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은 다음 달 3일까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감축설비 지원사업을 공모한다고 13일 밝혔다. 감축설비 지원사업은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의 감축설비 도입 비용의 최대 70%(60억원 한도)까지 지원한다. 에너지공단은 지난해 감축설비 지원사업으로 총 12개 업체를 선정해 약 15억원을 지원했다. 올해 지원 예산은 이보다 13배 더 많은 195억원이다. wonhee4544@ekn.kr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 본사 전경.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양천을)이 주차장에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의무화 대상 주차장은 주차대수 80면 이상으로 공용주차장 같이 별도의 대지에 설치된 노외주차장이다. 해당 노외주차장 전체 면적의 50% 이상에 재생에너지를 설치하도록 했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프랑스는 지난해 11월에 일정 규모 이상의 주차장에 태양광 설치를 의무화했다. 일본은 2025년부터 신축주택에 태양광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통과됐다. 이 의원은 이러한 흐름에 맞춰 우리나라에서도 주차장과 같은 유휴부지를 재생에너지 부지로 활용해야 한다고 봤다. 전기차 충전소 시설과 함께 재생에너지를 활용하면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기능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의원은 "RE100(기업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과 탄소국경조정제 등의 국제적 무역장벽 설치 등을 거치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며 "이번 법안을 시작으로 지붕과 도로변 등 유휴부지를 재생에너지 확대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나가겠다"고 밝혔다.wonhee4544@ekn.kr국회의원 이용선 프로필 (1)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액화천연가스(LNG) 도입 주체인 한국가스공사와 민간 직도입 발전사가 최근 논란인 ‘난방비 폭탄’ 관련 책임 공방을 펼치는 모양새다. 가스공사는 민간 직도입사들이 LNG 직도입을 저렴한 시기에만 하며 수익을 극대화함으로써 안정적인 물량공급 책임을 가진 공사의 구입부담을 키우고 있다고 주장한다.반면 민간 직도입사들은 LNG를 쌀 때 도입하는 건 합법적인 경영전략으로 민간에 LNG 수급 책임까지 떠넘기는 것은 자유시장 원리를 근본적으로 훼손할 수 있다고 반박한다.양측 공방의 핵심 쟁점은 LNG 도입가격이 비쌀 때 민간 발전사가 LNG를 해외에서 직도입하지 않고 가스공사를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LNG를 공급받느냐다.가스공사는 이와 관련 비싼 가격에도 불가피하게 도입한 공사의 LNG 물량을 편법으로 싸게 공급받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그러나 민간 직도입 발전사는 필요한 경우 정당한 페널티를 내고 제한적으로 공사 물량을 공급받고 있을 뿐이라고 맞선다. 전문가들은 양 업계가 책임공방을 넘어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한다.13일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실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천연가스 구입단가 비교에 따르면 지난해 가스공사가 구매한 LNG도매가는 톤당 1138.5달러로 민간(720달러)보다 두배 가까이 높았다. 국내 가스요금은 도매가에 연동된다. 가스공사는 현재 수조원대의 미수금이 있다. 가스를 비싸게 구입했지만 국내 소매가를 올리지 못해 거두지 못한 차액을 미수금으로 남겨둔 것이다. 지난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 에너지위기로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폭등해 적자가 갈수록 심해지고 채권발행까지 늘리자 결국 요금을 올리자 난방비 폭탄이 터진 것이다. 가스공사 측은 당초 민간사가 LNG가격이 저렴할 때는 시장에서 직도입하고 비쌀 때는 구입을 안 하고 가스공사한테서 물량을 구입하는 ‘체리피킹’을 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민간 측은 있지도 않은 일이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자 가스공사 측은 민간사가 LNG가격이 비쌀 때 구입도 안하고, ‘선택적 발전기 가동’을 통해 발전도 하지 않고 있다고 재차 주장했다.한 민간발전사 관계자는 "전기사업법상 직수입 발전사를 포함한 모든 발전사는 안정적 전력공급 의무를 지고 있으며, 정부기관인 한국전력거래소가 이를 철저히 관리·감독·통제하고 있다"며 "선택적 발전은 현행 법·제도 하에서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실제 가스공사는 체리피킹 방지를 위해 천연가스 공급규정을 개정했다. 민간사가 직도입을 포기한 뒤 가스공사에 공급을 신청할 경우 평균요금제의 140%로 구매하도록 하는 페널티 부과조항을 마련했다. 이 관계자는 "의무 발전량이 있는 것도 아닌데다 지금 전력구매가격인 SMP(계통한계가격) 상한제까지 있어서 회사 사정에 따라 입찰을 안할 수도 있다. 가스공사가 선택적 발전이라고 지적한 게 그런 경우일 것이다. 다만 그럴 경우 앞서 말한대로 패널티를 감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국가 에너지위기 상황에서 책임공방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LNG물량을 확보할 방안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에너지 위기 상황에 무의미한 논쟁이다. 민간 직수입사들은 경쟁력 있는 연료도입을 통해 국가경제에 기여하고 있으며, 가스공사에만 의존하던 천연가스 공급채널을 다원화해 국가 에너지수급 위기시 사업자간 상호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 막대한 재무부담으로 투자 여력이 부족한 가스공사와 한전(한국전력공사)을 보완해 LNG터미널과 발전소 같은 국가 에너지 인프라 확충도 담당하고 있다"며 "천연가스 직수입과 민간 발전 제도가 도입된 주요 취지"라고 말했다. 유 교수는 또 "위기 상황에 국내에서 책임공방을 하기 보다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에 기존 가스공사에 민간 발전사까지 함께 참여해 유리한 계약 방안을 모색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말했다.한무경 의원실 관계자는 "민간 발전사 차원에서는 쌀 때 많이 사고 비쌀 때 안 사다 보니 가스공사와 도입 가격이 차이가 난다"며 "가스공사의 입장도 이해가 가지만 민간이 전략적으로 더 많은 시장 풀을 가지고 유리한 조건에 계약해서 성과를 낸 것을 두고 민간 때문에 가스공사가 비싸게 사고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가스공사가 민간보다 50%나 비싸게 사고 있고 그게 요금인상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가스공사가 누구와 어떤 계약을 체결하는지 공사와 산업부 외에는 그 누구도 아는 사람이 없다"며 "가스공사는 마찬가지로 대규모 구매자인 일본에 비해서도 최근 몇 년 동안 더 비싸게 사왔다. 가스공사 차원에서도 안정적 물량확보와 함께 좋은 조건에 계약해 도입할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jjs@ekn.kr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우리나라가 개발한 나노센서 검출성능 기술이 국제표준으로 제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우리나라가 국제표준화기구(ISO)에 제안한 ‘나노센서 검출성능 기술’이 국제표준으로 제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표준은 지난 2019년 11월부터 약 4년에 걸친 논의와 검증 과정을 거쳐 제정된 것으로 선진국이 주도하는 나노기술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개발한 나노센서 관련 첫 국제표준이라는데 의의가 있다고 국표원은 소개했다. 나노센서는 기존 센서에 나노물질을 이용해 성능을 향상시킨 센서 또는 나노물질과 나노전자소자를 결합시켜 만든 새로운 개념의 센서를 말하며 기존 센서에 비하여 높은 감도를 가진다. 글로벌 나노센서 시장은 재작년 7억1050만 달러(약 8984억9830만원) 규모에서 오는 2027년 13억7560만 달러(약 1조7398억5888만원)로 연평균 11.7% 성장이 예상된다. 최근에는 나노센서가 바이오, 환경 등의 분야에 신호 검출을 위한 센서로 활용되는 추세이며 바이오장비, 진단기기, 위해환경 감지기, 웨어러블 기기 등에 사용되는 핵심 부품이다. 그동안 센서의 검출성능 평가는 민감도와 특이도를 활용했지만 초미세 크기까지 검출가능한 나노센서의 성능을 제대로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국제표준 개발이 추진됐다. 이번 제정표준은 우리나라 연구진이 개발한 검출성능 평가 기준(검출신호비율, Detection Signal Ratio)을 새롭게 정의한 것이 핵심이다. 이 기준을 적용시 나노센서와 일반센서의 차별화된 성능을 제대로 평가, 비교할 수 있게 돼 국내외 센서시장에 나노센서 보급확대와 신제품 개발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준개발자인 나노종합기술원 이문근 책임연구원은 "나노센서의 우수한 성능을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표준이 확보돼 국내·외 혁신적인 나노센서 제품개발에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나노센서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 선점과 기업을 지원하는 국제표준화 활동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axkjh@ekn.kr나노센서 시제품과 바이오 나노센서 상용 제품 나노센서 시제품과 바이오 나노센서 상용 제품.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대규모 발전사의 분산에너지 공급 의무화가 추진된다. 발전 공기업 등이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와 같이 자체 발전량의 일정 비율을 분산에너지로 공급하는 것이다. 분산에너지는 원자력·석탄발전 등 중앙집중식 전원과 달리 전력 수요지 인근 또는 지역 내 계통망 구축을 최소화해 송·배전을 효율화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열병합발전·연료전지 등을 말한다. 분산에너지 의무화는 대규모 발전사업자에 분산에너지 공급 의무를 부여해 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대신 분산에너지를 확대하는 데 들어간 비용은 한국전력공사와 같은 전력당국이 지급하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이종영 전기위원회 위원장(중앙대학교 명예교수)은 사단법인 ‘에너지미래포럼’이 10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 파르나스에서 개최한 2월 월례 조찬포럼에 참석, ‘분산에너지 활성화의 입법화 진행 동향’ 주제발표서 이같이 밝혔다. 전기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으로 전기요금 등 전기사업의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이종영 위원장은 "분산에너지 사업자는 대규모 발전사업자보다 (에너지생산) 비용이 많이들 수밖에 없다"며 "비용을 직접 지원하기보다는 분산에너지를 의무화를 하는 방안으로 제도를 더 연구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포럼에서 분산에너지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분산에너지가 필요한 이유로 △수도권의 전기 수요 증가 △대규모 발전소 및 송전망 적기 건설 불가 △ 지역 형평성 고려 등을 꼽았다. 이 위원장은 대규모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수도권에는 데이터센터가 들어서는 등 전기수요는 늘고 있다. 하지만 송전망은 ‘밀양송전망 사태’처럼 지역주민들의 반대 등으로 건설하기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이 위원장에 따르면 동해안 발전설비는 2024년까지 총 17.0기가와트(GW)가 들어서지만 송전용량은 이보다 적은 11.6GW 수준이다. 동해안에서 전력을 생산해도 송전망 부족으로 수도권으로 보낼 수가 없다는 의미다. 이 위원장에 따르면 서울은 전력 자급률이 11.3%로 지역 사용 전기의 90% 가까이를 외부로부터 들여와야 한다. 이 위원장은 "분산에너지 확대를 위해서는 특별법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분산에너지활성화 특별법안 내용으로 현재 지역별 전기생산 비용을 고려해 전기요금을 달리하는 지역별 차등요금제 도입, 분산에너지 편익에 대해 보상해주는 방안 등을 꼽았다. 이 위원장은 분산에너지 편익에 대해 "송전망을 건설하지 않으므로 발생하는 편익과 사회적 갈등 비용, 송전망 전기 손실 비용 등을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로선 기획재정부를 통해 재정으로 분산에너지 편익을 충분히 보상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의무화 정책을 통해 분산에너지를 산업통상자원부하에서 보급하는 방안을 모색해보겠다는 것이다. 국회에도 분산에너지특별법안 마련을 추진 중이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21년 7월,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1월 분산에너지특별법안을 각각 별도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여야가 아직 이들 특별법안에 대해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두 의원 대표 발의 분산에너지특별법안들은 △ 소형모듈원자로(SMR)의 분산에너지로 인정 △ 전기요금 지역차등제 도입 △ 배전망 감독 기관 설립 등에서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다. 박 의원 발의 법안은 지역차등요금제 도입 및 SMR의 분산에너지 인정 등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반면 김 의원 발의 법안은 지역차등요금제를 배제하고 SMR를 분산에너지로 인정하지 않되 배전망 감독기관 설립 내용을 포함시켰다. 박 의원은 이날 월례 포럼에 참석해 분산에너지특별법에 대한 관심을 나타냈다. 한편 이 위원장은 전기요금 책정과 관련 "전기요금을 법률적으로 보면 원가에다가 적정한 이윤을 붙여서 정하라고 돼 있다"며 "요금을 결정하는 체계가 법률하고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6조에서 공공요금은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wonhee4544@ekn.krclip20230210144026 이종영 전기위원회 위원장이 사단법인 ‘에너지미래포럼’이 10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넬탈호텔 파르나스에서 개최한 2월 월례 조찬포럼에 참석,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의 입법화 진행 동향’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원희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가스요금을 올리고 (정부가) 재정으로 지원하는 건 조삼모사(朝三暮四)"라고 지적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편집인협회 월례포럼 초청 행사에 참석, 이같이 말한 뒤 "국민들에게 광범위하게 현금을 뿌려 지원하는 것이 정공법도 옳은 방법도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급방비 급등 대응 방안과 관련해 "가스공사 적자를 계속 가게 할 것인가 아니면 (원가 상승을) 가격에 반영해 국민이 가스요금 인상으로 감당하게끔 할 것인가, 그것도 아니면 국가재정에서, 지금도 60조원 빚을 내서 살고 있는데 빚을 더 내서 갈 것인가의 문제"라고 설명한 뒤 "후자가 제일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시간을 두고 다년간 서서히 요금을 조정함으로써 국민이 감내할 수 있는 진폭과 시기의 조합, 가스공사 적자를 서서히 개선해나가는 조합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건 다른 방법이 별로 없는 것 같다. 국민 협조도 구하고 일정 부분 공공 부분에서 감당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해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중산층 난방비 지원에 대해 "관계기관과 검토하는 (단계로), 시간은 좀 걸릴 것 같다"며 "앞으로 가스·전기요금을 조정하는 과정이 있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중산층 부담을, 그 시간을 어떻게 소화해나갈지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취약계층의 난방비를 지원하는 방식과는 조금 다른 차원의 루트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그 부분에 대해 관계기관과 계속 얘기 중"이라고 전했다.발언하는 추경호 부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문방송 편집인협회 월례포럼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GS파워가 부천시와 아동친화도시 조성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아동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을 함께 시행한다. GS파워는 사회적으로 인지도 있는 강사를 초청해 부천시민을 대상으로 아동권리 및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시행할 계획이다. 부천시가 주최하고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주관하는 희망 2023 나눔 캠페인 ‘사랑의 온도탑’ 모금행사에도 참여해 성금을 기탁했다. wonhee4544@ekn.krclip20230209185829 조효제(왼쪽 네 번째) GS파워 대표이사와 조용익(왼쪽 세 번째) 부천시장이 9일 부천시청에서 열린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GS파워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적극 검토 지시사항인 중산층 난방비 지원과 관련 9일 "국가 재정건전성과 예산 상황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이 장관은 그러나 전기·가스요금 인상의 불가피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다만 전기·가스요금의 물가 영향, 소비자의 급격한 부담 증가 등 충격을 고려해 요금을 단계적으로 올리겠다는 뜻을 밝혔다.이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중산층 난방비 지원을 검토하라는 대통령의 지시는 난방비 부담을 폭 넓게 경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는 취지로 이해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중산층과 서민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이 장관은 이에 대해 "난방비 지원을 중산층과 소상공인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은 상당한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중산층의 기준도 불분명해 책임있게 생각할 문제"라며 "에너지 가격 (시그널) 기능이 살아나야 한다는 측면에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전임 문재인 정부가 급등한 국제 가스가격을 요금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탓에 지난해 급격한 요금 인상이 불가피했다는 입장도 다시 강조했다.이 장관은 "2021년 후반기에 가스 가격이 6배 정도 오른 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인 작년 6월에 또 한번 상당히 많이 올랐다"며 "두 가지 인상요인이 전반적으로 조금씩 반영됐다면 이번 인상률도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정부에서 5조원에 가까운 가스공사 미수금이 쌓였다"며 "요금을 못 올렸다면 재정을 투입해 미수금을 해소하는 방법도 가능했을 거라 생각한다"고 비판했다.미수금을 자산으로 분류하는 가스공사의 회계 처리 방식으로 인해 9조원의 미수금을 떠안고도 주주 배당을 해야 하는 상황과 관련해선 "기재부 재정당국과 협의를 통해 신중히 고민하겠다"고 밝혔다.최연혜 가스공사 사장도 이날 회의에 출석해 "미수금은 1998년 외환위기 당시 환율이 치솟자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며 "배당금은 서류상 이익에 따른 숫자이기 때문에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이 장관은 취약계층을 위한 난방비 대책을 확대하는 동시에 올해도 단계적으로 전기·가스요금을 인상하겠다는 뜻을 전했다.그는 인사말에서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덜기 위해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2배로 인상하고 도시가스 요금 할인과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원 규모도 확대했다"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개선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에너지 요금은 시장원리에 기반해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고,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구조로의 전환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jjs@ekn.kr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