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태양광 발전설비가 빠르게 늘면서 기상상황에 따른 전력수요 변동성이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전력공급의 안정성을 해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거나 추진중에 있습니다." 심현보 전력거래소 중앙전력관제센터장은 지난 10일 에너지경제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전력수급상황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태양광 발전량이 가장 많아지는 봄이 다가오면서 전력 수급 관리 및 안정적인 계통운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전력관제센터는 전국에 있는 발전기와 송전망의 정보를 분석해 실시간으로 전기를 유통할 수 있도록 감시·제어하는 전력망 컨트롤 타워다. 심현보 센터장은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시대에서 전력수급 시스템도 새롭게 바뀌고 있다고 강조했다. 본래 전력수급 상황이 위태로운 시기는 전력 수요량이 폭증하는 여름과 겨울로 알려졌다. 하지만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가 늘면서 전력수급은 봄과 가을에도 위기를 맞았다. 봄과 가을의 맑은 날씨로 태양광 발전량이 많이 나오기 때문이다. 심 센터장은 "여름과 겨울 뿐 아니라 봄과 가을에도 전력수급 안정운영방향을 검토하고 있다"며 "태양광이 많이 나올 때 전력수급 안정운영방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실상 1년 내내 전력수급이 위기라는 의미다. 그는 전력수급에서 365 빼기 1은 0이라고 강조했다. 단 하루만 정전이 발생해도 국가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어 한 번의 실수도 용납할 수 없다는 뜻이다. 심 센터장은 "봄이나 가을에는 전력수요는 낮지만 일사량이 좋아 태양광 발전량이 늘어나게 된다. 그만큼 출력조절이 가능한 발전기들은 가동을 중지하거나 최소출력으로 운영해야 한다"며 "특히 전력수요가 아주 낮은 주말의 경우에는 일부 필수설비를 제외하고 정지할 수 있는 화력발전기를 정지할 수밖에 없어 전력수급 안정을 유지하기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발전기를 자주 가동 정지하면 발전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심 센터장은 "전력거래소는 어떠한 경우에는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그는 변하고 있는 전력수급 상황에서 전문 인력충원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심 센터장은 "기상의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전력수요의 예측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올해 1월 기상분야 박사급 전문가 2명을 신규 채용해 총 3명의 박사급 기상전문가를 확보했다"며 "자체 미니기상청을 운영하는 등 에너지기상 분야 선진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태양광뿐 아니라 풍력도 발전량을 예측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심 센터장은 "풍력발전 설비의 높이는 보통 80m 이상이기 때문에 지상 1.5m 기준인 자료를 활용하면 오차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며 "풍력발전기 위에 기상정보를 측정하는 장비를 설치해 발전량을 예측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태양광 인터버 기능이 전력수급에 불안을 줄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는 "전력망의 고장이 발생하면 순간적으로 전압이 내려간다. 이때 계통연계 유지 기능(LVRT)이 없는 태양광 설비도 함께 정지된다"며 "태양광 인버터는 LVRT 기능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태양광 인버터란 태양광에서 생산한 전력을 전력망으로 전송하는 장치를 말한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 전력거래소 등은 태양광 사업자의 인버터 교체를 지원하고 있다. 심 센터장은 "계통 고장 시 태양광의 동시 정지에 따른 정전을 예방하기 위해 LVRT가 없는 재생에너지의 출력제어가 불가피하다"며 "사업자들의 적극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wonhee4544@ekn.krKakaoTalk_20230315_212345275_05 심현보 전력거래소 중앙전력관제센터장이 지난 10일 에너지경제신문과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이원희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전기 먹는 하마’로 불리는 데이터센터의 지방 이전이 가속화할 정망이다. 2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발효된다. 이에 따라 한전이 계통에 부담을 주는 시설에 전기 공급을 거부할 수 있게 된다. 전국적으로 송전망이 확충이 더딘 가운데 수도권에는 전력 다소비 시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 불가피한 조치로 풀이된다.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안이 전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하면서 ‘계통영향평가’를 통해 수도권에 신규 데이터센터 건설을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산업부는 수도권에는 규제를 강화하는 대신 발전 설비가 밀집한 비수도권 인근에 데이터센터를 설립해 현지에서 생산 전력을 흡수할 경우 전기요금 일부 면제 등 파격적인 혜택을 준다는 방침이다.산업부 관계자는 "데이터센터는 디지털경제 핵심이나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면서 송·배전망 등 전력 인프라 추가 건설이 부담되고, 계통 혼잡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면서 "데이터센터의 적기 건설,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전력 공급이 풍부하며 계통 접속이 원활한 지역으로 입지를 분산해야 한다"고 말했다.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역으로 송전망 부족에 따라 원자력 및 석탄 발전기를 제도로 못 돌리는 강원도, 재생에너지 공급이 넘쳐나 태양광 발전기 가동의 일시 중단이 현실화하고 있는 제주·호남 등이 선정됐다. 산업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는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데이터센터 수도권 집중 완화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 방안에서 데이터센터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해 5메가와트(㎿) 이상 전력의 신규 사용 신청 때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계통영향평가를 강화하기로 했다. 데이터센터의 경우 대부분 5MW 이상 전력을 사용하는 만큼 이번 계통영향 평가 강화조치가 시행되면 데이터센터는 수도권에서 실질적으로 설립되기 어려울 것으로 분석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여전히 신규 데이터센터 대부분이 수도권에 허가 신청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규정이 없어 전력사용 신청을 거부할 수 없었던 상황인데 이제는 시행령에 따라서 전력계통 신뢰도 품질 유지가 어려운 상황에는 공급을 거절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분산에너지특별법이 최종 통과될 경우 아직 착공하지 않은 신규 데이터센터들은 계통영향평가를 통해 수도권에 건설을 불허할 예정"이라며 "이르면 4월까지 늦어도 상반기 중으로 수도권 설치 가능 여부가 정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jjs@ekn.kr강원도 춘천시에 있는 네이버의 첫 번째 데이터센터 ‘각 춘천’의 내부 모습. 수만대의 서버가 가동되고 있다. 네이버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개선해 국내 기업의 탄소중립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간접 배출규제를 없애고 재생에너지 사용 혜택을 늘리자는 게 골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1일 발표한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선진화 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정부가 기업에게 일정 기준의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배출권)을 부여하고, 과·부족분은 서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2015년 1월부터 시작해 현재 3차 계획기간(2021~25년)이 시행 중이다. 국내 기업은 전기요금 인상과 배출권거래제 간접배출 규제라는 이중고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게 보고서의 요지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이 글로벌 수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배출권거래제에서 간접배출은 제외하고 재생에너지 전력 사용 혜택을 확대해 기업의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을 지원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배출권거래제를 통해 전력 사용에 따른 간접배출(Scope 2)을 규제하고 있다. 유럽과 미국 등은 간접배출(Scope 2)에 대한 규제가 없다. 유럽은 오히려 기업 지원을 위해 전기요금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유럽은 철강, 화학, 비철금속 등 전력다소비 업종에 전기요금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배출권거래제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으로 기업의 생산 부담이 증가해 탄소누출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독일의 경우 유럽연합(EU) 지침에 따라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2020년에는 325개 업체(893개 사업장)에 총 8억3300만유로(약 1조1600억원)를 지원했다. 탄소누출이란 탄소규제가 강한 지역에서 규제가 약한 지역으로 기업이나 기업의 생산시설, 생산량 등이 이동하는 것을 뜻한다. 이상준 서울과기대학교 교수는 "국내 도입된 배출권거래제를 활용해 국내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면 재생에너지를 사용해 탄소감축에 노력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동시에 민간 부문의 재생에너지 활용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내다봤다. 대한상의는 보고서에서 배출권거래제를 통한 인센티브 부여 방식으로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에 대해 배출권 사전할당 시 온실가스 감축노력으로 인정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정부는 현재 배출권 사전할당 과정에서 감축노력으로 인정받으면 이에 대한 배출권을 추가 할당하고 있다. 또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에서 도입하고 있는 가중치 제도를 배출권거래제에서도 적용해줄 것을 제안했다. RPS는 500MW 이상의 화력발전 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가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태양광, 풍력 등과 같은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다. 올해는 총 25개 발전사업자가 지정됐다. 발전사업자가 재생에너지 의무 발전량을 스스로 지키지 못하는 경우는 신재생에너지발전량인증서(REC)를 구매할 수 있다. 주요 재생에너지원이나 주민참여형 사업 등에는 REC에 추가적인 가중치가 제공된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이 아닌 중견·중소기업이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경우에 외부감축실적(KOC)을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정부는 현재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이 아닌 기업이 자발적으로 감축노력을 한 경우 외부감축실적(KOC)을 주고 있다. 재생에너지를 구매해 사용하는 경우는 이를 감축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최근 미국은 인플레이션방지법(IRA) 통해 재생에너지 투자기업에게는 투자세액 공제를 큰 폭으로 확대하고 재생에너지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게도 법인세를 완화해주고 있다"며 "국내 기업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감축노력을 하는 기업에 확실한 인센티브가 부여될 수 있도록 배출권거래제 선진화 협의체에 해당 의견을 반영해 달라"고 말했다. yes@ekn.krC0A8CA3D000001551B7144120007A13B_P4 자료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윤석열 정부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세운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수정했다. 특히 산업과 수소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덜고 대신 전환(발전)과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CCUS), 국제감축 부문 부담을 늘렸다.2018년 대비 2030년에 국가 온실가스를 총 40% 줄이는 전체 목표는 유지했다.□ 2030NDC 수정안과 기존안 비교 (단위: 백만톤, %) 구분부문20182030 목표기존 NDC (‘21.10)수정 NDC (‘23.3)배출량 합계727.6436.6(40.0%)436.6(40.0%)배출전 환269.6149.9(44.4%)145.9(45.9%)산 업260.5222.6(14.5%)230.7(11.4%)건 물52.135.0(32.8%)35.0(32.8%)수 송98.161.0(37.8%)61.0(37.8%)농축수산24.718.0(27.1%)18.0(27.1%)폐기물17.19.1(46.8%)9.1(46.8%)수 소(-)7.68.4탈루등5.63.93.9흡수 제거흡수원(-41.3)-26.7-26.7CCUS(-)-10.3-11.2국제감축(-)-33.5-37.5자료=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괄호는 2018년 대비 감축률21일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2030 NDC 달성을 위한 세부 이행방안을 담은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정부안을 발표했다.기존 산업 부문의 2018년 대비 2030년 온실가스 감축률은 14.5%서 11.4%로 3.1%포인트 낮췄고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 부문은 44.4%서 45.9%로 1.5%포인트 늘었다. 그동안 철강과 석유화학, 반도체, 자동차 부품, 조선, 발전 등의 업계는 제조업 중심인 우리나라 산업 구조에 맞지 않게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높다며 정부에 수정을 요구해왔다. 이번 수정안은 이같은 산업계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나타났다.대신 발전업계가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더 지게됐다.탄녹위는 산업 부문은 원료수급과 기술전망 등 현실적인 국내 여건을 고려해 감축목표를 완화했고 발전 부문은 석탄발전 축소와 원자력·재생에너지 발전 확대, 태양광·수소 등 청정에너지 전환 가속화를 통해 온실가스를 추가 감축하도록 목표를 상향했다고 설명했다.2030 NDC 발전 부문은 제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맞춰 정해졌다. 10차 전기본에서는 2030년까지 원자력 발전량을 전체의 32.4%를, 재생에너지는 21.6%로 늘린다. 대신 노후 석탄발전소를 2030년까지 20기를 폐지한다.수소의 경우에도 온실가스 배출량을 블루수소 증가로 배출량이 일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 2030년 기존안 760만톤서 840만톤으로 10.5%(80만톤) 상향했다.대신 CCUS의 온실가스 감축량을 2030년에 기존안 1030만톤에서 1120만톤으로 8.7%(90만톤)를, 국제감축선 기존안 3350만톤에서 3750만톤으로 11.9%(400만톤) 늘렸다.정부는 2030 NDC를 달성할 수 있도록 앞으로 2027년까지 5년간 약 89조9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탄소중립 산업 핵심기술 개발과 제로에너지·그린리모델링, 전기차·수소차 차량 보조금 지원 등 온실가스 감축 사업에 54조6000억원을 투입한다. 기후적응 분야에는 19조4000억원을 녹색산업 성장에는 6조5000억원을 편성했다.탄중위는 오는 22일 2030 NDC 개정안 등이 포함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정부안에 대한 대국민 공청회를 서울 한국과학기술회관서 개최한다.박호정 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는 "발전 부문은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계통제약과 신규 시장제도 도입 등의 현실적 여건을 반영해야 한다. 암모니아와 수소 등 무탄소 전원 역시 2030년 전까지 규모를 키우기에는 한계가 있어 기술투자가 필요하다"며 "2030 NDC가 10차 전기본하고 병렬로 맞춰서 가야 한다는 제도에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박 교수는 "산업 부문에서는 자원순환을 이야기했는데 폐기물을 재자원화는 기술에 대한 투자가 멈춰있다. 자원순환시설 부지를 선정해야 하는데 주민수용성 문제 등으로 몇 년이 걸려 당장 시작해야 한다"며 "CCUS는 당장 화석연료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걸 받아들인 거 같다. 다만 탄소를 둘 곳이 없어 규모를 늘리는 데 한계가 있지 않나 싶다"고 평가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산업계는 이날 발표 탄녹위의 2030 NDC 이행 수정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 평가하면서도 "도전적인 목표"라며 획기적인 기술개발 및 상용화 노력과 함께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wonhee4544@ekn.kr신한울 원자력발전소 1,2호기 전경.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2020∼2030년 동안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연간 평균 투자비가 현재 수준보다 최대 6배 늘어야 한다고 밝혔다.IPCC는 전 세계 국가들이 시스템 전환을 크게 확대해야 하고 이를 위한 부문별 대응전략을 제시했다.◇ IPCC가 제안한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대응전략부문주요 내용에너지화석연료 사용의 상당한 감소이산화탄소 포집·저장(CCS)기술 활용무배출 전력시스템, 광범위한 전기화 대체에너지 캐리어 활용, 에너지 절약 및 효율화에너지 시스템의 연계 확대산업수요관리, 에너지 및 자재 효율성, 순환 자원 흐름저감 기술, 생산 공정의 혁신적 변화수송지속가능한 바이오 연료, 저배출 수소생산 공정 개선, 비용 절감도시 인프라기후변화를 고려한 정주지 및 인프라 설계직장 및 주거지 근접, 대중교통·도보·자전거 지원건물의 효율적인 설계·건설·개조·사용에너지·자재 소비 감소 및 대체, 전기화자료= 기상청◇ "지속가능한 미래 위해 모든 분야서 신속한 전환 중요"20일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6차 종합보고서를 내고 전 세계에 온실가스 감축 대응을 촉구했다.IPCC는 보고서에서 "지속가능한 미래를 확보하기 위해 행동할 수 있는 시간은 빠르게 줄고 있다"며 "지속가능한 미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모든 부문 및 시스템에 걸친 신속한 전환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IPCC가 더 강력한 온실가스 감축 이행의 필요성을 제시하면서 국내 탄소중립 정책에 관련 요구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환경단체들은 정부에 더 강력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을 세우라고 요구하고 있다.정부는 오는 22일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 내용 등을 담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IPCC는 에너지 분야서는 △화석연료 사용의 상당한 감소 △이산화탄소 포집·저장(CCS) 기술 활용 △무배출 전력시스템 △광범위한 전기화 △에너지 절약 및 효율화 등을 꼽았다. 산업에서는 △에너지 수요관리 △에너지 및 자재 효율성 △순환 자원 흐름 △저감 기술 △생산 공정의 혁신적 변화를, 수송 부문에서는 △지속가능한 바이오 연료 △저배출 수소 △생산 공정 개선 △비용 절감 등을 제시했다.전기차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잠재력이 크다고 강조했다.농업과 산림, 기타 토지이용 부문에서는 기속가능한 농업 및 임업 생산품으로 온실가스 집약 제품을 대체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기후현상으로 인한 위험 줄이면서 사회안정망으로 형평성 해결"IPCC는 지속가능한 생활 확대로 기후위기에 대응하면서도 사회안전망으로 형평성 문제 해결을 제안했다. 온실가스 감축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는 화석연료 산업 노동자를 위한 안정망 구축 등을 제시했다.IPCC는 보고서에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선 △기후민감 질병에 대한 공공 건강 프로그램 강화 △ 홍수 방지 △조기경보 시스템 강화 △백신 개발 △정신건강 관리 강화 등이 있다고 작성했다.사회안정망과 재분배 정책은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형평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금융과 기술, 국제협력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우리나라 정부대표단 수석 대표로 IPCC 보고서 승인에 참여한 유희동 기상청장은 "이번에 승인된 종합보고서가 전 지구 공동의 목표인 지구온난화 2도 미만, 더 나아가 1.5도 제한을 달성하기 위한 과학적 근거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wonhee4544@ekn.kr독일의 한 석탄발전소 모습.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기후재앙의 마지노선으로 꼽히는 산업화시대 대비 지구온도 1.5도 상승이 앞으로 0.4도 남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지난 2014 지구온도는 산업화시대 대비 0.85도 상승했다고 분석됐고 6년 후인 지금은 0.24도 늘어 1.09도에 이르렀다.□ IPCC 평가 보고서 발표 및 영향 회차 시기 내용 영향 1차 1990년 기후변화 발생의 과학적 증거 확인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채택(1992) 2차 1995년 기후변화 발생의 과학적 증거 확인 교토의정서 채택(1997) 3차 2001년 시나리오에 따른 미래 기후변화 전망 제시 노벨평화상 공동수상(2007) 4차 2007년 5차 2014년 산업화 이전 대비 2℃ 이상 증가 시 인류에 심각한 위협 파리기후협정 채택(2015) 6차 2023년 거의 모든 시나리오에서 2021~2040년 중 1.5℃ 지구온난화 넘어 자료= 기상청기상청은 이같은 연구 결과를 담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제6차 종합보고서가 195개국 대표단이 참가한 가운데 스위스에서 만장일치로 승인됐다고 20일 밝혔다.IPCC 보고서는 1990년 이후 5∼6년 주기로 작성돼 기후위기에 과학적 근거를 제공하는 보고서로 전 세계 국가들이 기후협약을 맺는 계기를 준다. 기후협약은 각 나라가 기후변화 대응·적응정책을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끼친다.지난 2014년에 발표된 IPCC 제5차 보고서 이후 지구온도 1.5도 상승을 경고한 ‘파리기후협약’이 체결됐다.보고서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을 통한 인간의 활동은 산업화 시대(1850∼1900년) 대비 2011∼2022년에 전 지구 지표 온도를 1.1도 올렸다.제5차 보고서 발표 이후 많은 국가들이 지구 온도 상승을 제한하는 정책을 늘려왔으나 지구 온도 상승을 산업화시대 대비 1.5도 밑으로 제한하는 배출량 감소량만큼 줄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지속되는 온실가스 배출로 거의 모든 시나리오에서 가까운 미래 (2021∼2040년)까지 지구 온도 상승이 산업화 시대 대비 1.5도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보고서에서는 지구 온난화 심화로 인간과 자연시스템에 손실과 피해는 증가할 것이라며 적응에 한계를 느끼기 시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구 온도 상승을 제한하더라도 해수면 상승이나 생물다양성의 손실 등 일부 변화는 되돌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우리나라도 주관부처인 기상청과 △외교부 △환경부 △국립기상과학원 △환국환경연구원 △국가녹색기술연구소 △에너지경제연구원 △국립수산과학원 △극지연구소 △한국환경공단 △APEC 기후센터 등으로 구성된 대표단이 제6차 종합보고서 승인 과정에 참가했다.wonhee4544@ekn.kr가뭄으로 바닥이 쩍쩍 갈라진 미국 네바다주 인공호수인 레이크 미드.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이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가운데 이 법안이 당초 취지와 달리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에만 치중해 송전망 설치 부담을 늘릴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국회 산자위의 한 관계자는 "이미 재생에너지 때문에 여러 발전원들의 출력제어와 이로 인한 계통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 탄소중립을 빌미로 또 재생에너지를 늘리기 위한 법안을 만들었다"며 "송전망 건설을 회피하기 위해 분산형전원을 촉진하자는 법안 제출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실제 지난 19일 전남 영광 한빛 원자력발전소가 출력을 낮춰 운전한 사실이 확인됐다. 20일 전력거래소와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영광 한빛원전은 지난 19일 하루 일부 원전의 출력을 줄여 운전을 했다. 전력거래소 요청에 따라 한빛 1~3호기, 6호기 등 4개 원전의 발전 출력을 정상치(950~1000MWe)보다 10~25%(125~250MWe) 출력을 줄여 운전했다. 태양광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증가 추세로 인해 인근 지역 원전 출력 감발의 빈도가 늘어나는 구조다.우리나라 태양광의 약 40%가 전남에 설치돼 있고 전남에서 생산되는 태양광 전기는 수도권으로 와야 하는 상황이다. 이처럼 신재생에너지 접속 용량 부족이 심각한 상황에서 송전선로 건설을 최소화하겠다는 분산에너지법의 취지와 모순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법안을 추진한 산업부 측도 발의 취지를 "현재 배전망에 접속하는 태양광발전이 많아지면서 전력망 안정을 위해 출력제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출력제어를 보완하기 위한 발전원 확산을 위한 법안이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한 전력계통 전문가는 "안전성 측면에서 원전 등 대형 발전원의 잦은 출력 감발은 설비에 무리를 주게 된다는 점에서 우려가 된다. 당초 원전 설계 당시 고려되지 않았던 사항이기 때문"이라며 "간헐성이 큰 재생에너지 발전량 증가로 인해 향후 원전 출력 감발이 빈번해져 원전 설비 안전뿐 아니라 국내 전력망 전체의 안정성을 위협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한전 경영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도 ‘배전망에 연계되는 소규모 분산형 신재생 발전설비의 급증에 따라 전력망 신규 투자 및 보강, 효율적 계통운영을 위한 사업자의 비용부담이 커지고 있다. 또 기존 전력망 투자비용 회수가 어려워지고 전력망 이용 고객 간 비용회수 구조의 왜곡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고 명시돼있다.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대규모 발전소 및 송전선로 건설 관련 사회적 갈등 비용 증가 및 수도권 송전망 과부하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규모 중앙집중형 발전원이 아닌 수요지 인근에서 전력을 생산·소비하는 소규모 발전원을 확산하자는 취지다. 분산에너지는 추가적인 송전선로 건설 없이 사용 지역 인근에 설치돼 생산·소비가 가능한 에너지를 뜻한다. 전기사업법에서는 40㎿ 이하의 모든 발전설비와 500㎿ 이하의 집단 에너지 전기·자가용 발전설비를 분산형 전원으로 정의한다. 특정 에너지원을 꼽는 대신 용량이나 전력 계통 부담 여부를 기준으로 분산에너지를 규정하고 있다는 뜻이다. 문제는 자가용 태양광 외에 대규모 태양광이나 풍력발전 단지들은 사실상 분산에너지원이라고 볼 수 없지만 법안에는 ‘모든 신재생에너지’가 포함된 점이다. 이로 인해 소규모 태양광 발전의 난립으로 계통 부담을 초래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이 법안이 가지는 문제점은 또 있다. 일정규모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신축 또는 대수선하는 건축물은 일정비율 이상을 분산에너지를 사용하도록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의무설치량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징수하도록 되어 있다.노동석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연구위원은 "RPS 제도가 발전사업자에게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할당, 강제하는 제도라면 분산에너지특별법은 소비자의 재생에너지 소비를 강제하는 법"이라며 "법으로 ‘의무설치자’를 지정하고 재생에너지를 설치하게 해 과도한 비용을 지불하게 한다.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은 환영할 일이지만 신축 건물주들에게는 또 하나의 규제가 추가된 셈"이라고 말했다.이 법안에서 정의하는 분산에너지에는 재생에너지 외에도 열병합 발전 등 집단에너지, 연료전지, 소형모듈원전(SMR) 등이 포함된다. 다만 SMR은 현실성이 떨어진다. 지금의 원전 수용성을 고려할 때 수요지 인근에 설치하고 여기서 발전한 전기를 배전망 접속만으로 소비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아울러 이 법안에 당초 쟁점사항이던 열병합발전 분산편익 보상도 빠졌다. 대신 ‘분산에너지 편익을 확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구체적인 계획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한다’라는 문구만 반영됐다. 한 업계 관계자는 "분산에너지가 재생에너지만 있는 것도 아니고, 추가적인 송전망 건설이 필요한 발전원"이라며 "열병합발전소는 GS, SK 등 대기업들 외에 소규모 사업자도 많다. 이들에 대한 배려가 없는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한편 분산에너지 특별법은 산자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된 후 본회의 통과를 남겨두고 있다.jjs@ekn.kr송전선로.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고준위방폐물 관리·해상풍력 활성화 특별법 등 정부 역점 추진 에너지정책 관련 핵심 법안들이 또 국회 문턱에서 막혔다.여야는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 소위를 열어 해당 법안들을 논의했으나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했다. 해당 법안들은 여야 의원들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줄곧 발의하고 소위에 수차례 상정됐으나 번번히 통과에 실패하고 있다. 고준위방폐물 관련 법안의 경우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으며, 분산에너지와 해상풍력특별법안에 대해선 여야 내부적으로도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사성폐기물관리법안, ‘친원전’ vs ‘탈원전’에 이견 못좁혀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영식·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발의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은 정부의 국내 원자력발전 확대와 수출의 핵심이다.유럽연합(EU)의 녹색분류체계(택소노미)의 조건처럼 우리부터 2050년에 고준위폐기물 처분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사용후핵연료 관리기술도 패키지로 묶어 수출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 지침서에 원전 신규건설, 원전 계속 운전, 원자력 관련 연구·개발·실증 등 원전 경제활동을 신설했다. 원전 신규건설과 계속 운전이 녹색분류체계 전환부문 활동이 되려면 우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조속한 확보와 계획 실행을 담보할 수 있는 법률이 제정돼야 한다. 원전 신규건설과 계속 운전 인정 조건에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저장과 처분을 위한 문서화된 세부 계획 존재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보유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 및 원전해체비용 보유 등도 있다.다만 탈원전을 주장하던 민주당과 원전 확대를 추진하는 국민의힘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모양새다. 업계에선 관련 특별법의 제정이 시급하지만 법 제정이 지지부진할 경우 현 방사성폐기물관리법을 수정해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정책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해상풍력발전법안, 여야 간사 각각 발의해 대립 해상풍력활성화 특별법은 태양광 보급이 더뎌지는 상황에서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달성을 위해 대규모 해상풍력 설치에 속도를 내기 위한 법안이다. 해상풍력발전 촉진 입법은 지난 2021년 5월 전남 목포에 지역구를 둔 김원이 민주당 의원의 해당 법안 첫 발의로 시작됐으나 그동안 수산업계와 어민들의 반대로 지연돼 왔다. 그간 해상풍력 사업은 발전사업자가 개별적으로 복잡 · 다단한 인 · 허가 절차를 수행하면서 난개발에 대한 우려와 끊임없는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이 있었다. 최근 산자중기위 여야 간사 의원들이 연달아 법안을 발의한 배경에는 산업부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목표 달성을 위해 더 이상 지체해선 안된다며 적극 설득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 발의안은 어민 수용성을 높이고 해상풍력 산업 육성을 골자로 하는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이다. 김한정 민주당 의원 발의안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해상풍력 보급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이다. 여야는 이번 특별법안을 통해 신규 사업 추진 시 해양수산부가 어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입지 선정에 따른 반발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수산업계도 최대한 의견을 반영해달라며 한 발 양보한 모양새다. 그럼에도 이번 소위에서 통과하지 못해 해상풍력보급 확산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jjs@ekn.kr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전기요금 2분기 연료비조정단가 발표가 연기됐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당초 기획재정부는 20일까지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 여부 및 폭을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올해 2분기 연료비조정단가 공개 일정은 애초 21일에서 이달 말이나 돼야 한다는 것이 정부와 한전 측의 공통된 입장이다. 한편 한국전력공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3개월간의 연료비 변동분을 반영한 올해 2분기 연료비조정단가를 산정해 지난 16일 정부에 제출했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기후환경요금·연료비조정요금으로 구성돼있다. 연료비조정단가 산정 내용은 절차상 매분기 직전월 16일까지 한전이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만약 산업부 장관이 산정된 연료비 조정요금과 다른 수준의 요금 조정을 제시하거나 별도의 의견이 있으면 기재부 장관과 사전 협의를 해야 한다. 관계부처가 인상 폭을 결정하면 추후 한전이 그 결과를 회신받아 최종적으로 요금을 확정한다. 이번 겨울 ‘난방비 폭탄’ 이슈가 국가적 현안으로 떠오르면서 지대한 관심을 받는 가스요금 또한 전기요금과 함께 발표될 것으로 예측된다. 작년 말 기준 한전의 영업손실이 약 33조원, 가스공사의 미수금이 거의 9조원에 달하면서 대표적인 에너지 공공요금인 전기·가스료 인상 압박이 커졌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급격히 치솟은 공공요금에 대한 서민 부담 최소화를 위해 인상 폭과 속도를 조절하라고 주문하면서 당국의 고심이 깊은 상황이다.jjs@ekn.kr3분기 전기요금 연료비 조정단가 오후 발표 예정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기후솔루션 등 24개 환경·시민단체는 정부의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10일 제기했다. 10차 전기본이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비교할 때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대폭 줄였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이날 소장을 내기 전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탄소중립과 기후 위기 대응이라는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는 제10차 전기본을 전면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제10차 전기본은 청년들의 미래를 위협에 빠뜨렸다"며 "에너지 계획에 발언권이 없는 미래 세대는 기본권을 침해당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기여해온 소규모 발전사업자 역시 생존의 갈림길에 서게 됐다"고 비판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1월 공개한 제10차 전기본에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전체 발전량의 21.6%(134.1TWh)로 명시했다. 문재인 정부 때 내놓은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안’과 비교하면 8.6%포인트 낮다.wonhee4544@ekn.krclip20230320164605 기후솔루션 등 환경단체들이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20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기후솔루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