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정용기 한난 사장이 서울 일원동 수서1단지 아파트를 방문해 취약계층의 난방 사용 현장을 점검했다고 6일 밝혔다. 한난은 이번 현장 점검을 통해 아파트 기계실 직원들의 의견을 듣고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난방요금 절약 팁과 효율적 난방 사용법, 난방 일일 사용량 확인 방법 등을 설명했다고 밝혓다. 정 사장은 "부득이한 요금 인상으로 인한 난방비 걱정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 "한난은 동절기 동안 단지 방문을 통해 난방효율 개선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한 에너지복지 지원 확대를 검토해 신속히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한난은 19개 지사에서 에너지 효율개선 지원단을 운영해 단지별 특성을 고려한 효율 개선방안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오는 10일까지 20년 이상된 113개 아파트를 직접 방문해 에너지 컨설팅을 진행하고, 추가로 점검을 원하는 아파트도 다음달 31일까지 지원한다. 기계실 고온부 보온재 교체 지원사업과 공용설비 효율 개선사업 등 사용자설비 효율개선사업을 통해 난방비 절약에 도움이 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wonhee4544@ekn.krclip20230206142611 정용기(왼쪽)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이 6일 서울 일원동 수서1단지 아파트를 방문해 주민과 난방사용 현황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기상기후데이터를 한 곳에서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창구가 생겼다. 기상청(청장 유희동)은 ‘기상청 에이피아이(API) 허브’를 기상청 사이트인 ‘기상자료 개발포털 누리집’에서 제공한다고 6일 밝혔다. 기상청 API 허브란 기상기후데이터를 한 곳에서 실시간으로 보는 컴퓨터 프로그램 방식을 말한다. 기상청은 이전에는 수치예측모델 데이터 등을 보려면 다른 사이트에 회원가입하고 서비스를 신청해야 해 불편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기상청 API 허브로 기상관측과 수치예측, 위성과 레이더 데이터, 세계기상자료까지 12개 분야의 기상기후데이터를 한 곳에서 검색하고 신청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일반인에게 제공하는 정보도 12개 분야 48종에서 120종으로 대폭 확대했다. 유희동 기상청장은 "신재생에너지와 도심항공교통 등 다양한 분야로 기상기후데이터의 활용 범위가 눈에 띄게 확대되고 있다"며 "앞으로 국민 안전은 물론 민관이 상생하는 새로운 기상서비스 발굴과 기후변화를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원천 데이터를 개방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wonhee4544@ekn.kr화면 캡처 2023-02-06 145011 기상청이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기상청 API 허브’의 모습. 기상청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에너지·산업·공정 별로 에너지사용량 구분이 명확해진다. 각 업종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에너지경제연구원(원장 직무대행 양의석)은 에너지수급통계 작성 틀인 ‘에너지밸런스’를 전면 개편했다고 6일 밝혔다. 이를 반영한 에너지통계 간행물을 올해 1월 기준부터 이번 달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그동안 에너지수급통계가 복잡하고 다양한 에너지수급 상황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업종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 부분별 사용량이 세분화되지 못한 한계를 가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에너지경제연구원은 국제에너지기구(IEA)의 국제기준을 참고해 국내 에너지수급 현황을 가장 잘 반영한 구조로 개편했다고 밝혔다. 에너지경제연구원 관계자는 "에너지밸런스 개정을 통한 에너지수급통계의 개편은 에너지수급 분석 및 전망, 에너지수요관리 등 에너지정책 수립과 온실가스 배출통계 정확도 제고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wonhee4544@ekn.krclip20221212133305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태양광 인버터 업체들이 재생에너지의 전력공급 불안정성이 커지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 개발에 나섰다. 태양광 인버터란 태양광에서 생산한 전력을 전력망으로 보내는 장치를 말한다.태양광 인버터 성능 향상이 태양광 보급에서 중요한 사업으로 떠올랐다.인버터 제조 및 솔루션 제공 기업인 한국그리드포밍과 파이온일렉트릭은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와 인버터 설비의 실증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한 ‘태양광 설비 밀접지역에 대한 계통 안정화 방안’을 해결하기 위한 계획 중 하나다. 산업부는 계통 안정화 방안에서 인버터에 지속운전성능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버터 지속운전성능이란 외부 주파수와 전압에 상관없이 태양광에서 생산한 전력을 전력망에 계속 흘러가도록 하는 성능이다. 태양광 주변의 대규모 발전소가 고장 등의 이유로 정지될 때 전력망 전압 하락으로 태양광에서 생산한 전력을 전력망에 보내지 못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다.산업부에 따르면 전국에 설치된 태양광 중 주파수 유지성능은 48%, 전압유지성능은 1.5%만 갖췄다. 산업부는 전압유지성능의 확대가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관련 기관을 총동원해 전국 태양광 발전소의 인버터 성능 향상에 나섰다.산업부는 한국전력과 전력거래소,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합동으로 ‘태양광 인버터 특별대책반’을 설립했다.태양광 인버터 성능 향상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하면 100% 비용을 보조하고 인버터 교체필요시에는 비용의 90% 융자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지난 1일에는 태양광 인버터 특별대책반은 태양광 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정부가 태양광 인버터 성능을 올리는 데 총력을 다하자 업계도 이에 맞춰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강지성 그리드포밍 대표는 "재생에너지발전 증가에 기인한 전력망 안정성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드포밍 제품 개발이 실증 단계를 앞두고 있다"며 "이번 실증을 통해 태양광 발전원 사업자들의 경제적 손실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재생발전원 비중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wonhee4544@ekn.kr태양광발전소에 주변에 인버터가 설치돼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을 제외한 5개 발전공기업과 민간발전사의 발전 연료인 석탄·천연가스 도입가격의 급등세가 장기화하고 있다. 난방비와 전기요금의 폭탄 논란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발전 연료비 급등 장기화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에너지업계에서는 전력시장을 넘어 국가 전체 무역수지 악화를 초래하고 있는 만큼 발전원 비중의 전면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원자력 발전 확대, 석탄화력 발전 일정 수준 유지, LNG(액화천연가스) 발전 축소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6일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2023년 1월 기준 LNG를 사용하는 발전소의 연료비 단가는 킬로와트시(kWh)당 258.67원으로 2년 전 같은 시기 70.46원보다 3배 이상 올랐다.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사용되는 유연탄도 2년 동안 44.47원에서 126.43원으로 역시 3배 이상 올랐다. 반면 원자력발전의 연료비 단가는 kWh당 6.36원으로 2년 전 6.11원에서 0.25(0.4%)원 오르는 데 그쳤다.박진호 에너지경제연구원 가스정책연구팀장은 "원전·석탄발전 등 타 발전원을 최대한 가동하고, 가스공사와 직도입사 간 협력 확대를 통해 고가의 LNG 재고가 소진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며 "현재 유럽도 석탄, 원자력을 필요한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활용하고 산업, 전력, 난방부문의 재생에너지와 청정에너지원으로의 연료전환을 지원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도 가용한 다른 발전원들을 최대한 활용해 LNG 도입 필요 물량을 절감해야 한다. 석탄발전의 경우, ‘석탄발전상한제’ 유예 등 이해당사자 간 의견조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 올해 초 확정된 정부 행정계획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석탄화력발전은 2030년까지 41.9%에서 19.7%로 대폭 줄이는 반면 일부 노후석탄화력발전소를 LNG복합화력발전소로 전환하기로 했다. 하지만 LNG가격 급등은 물론 반대 민원도 많아 발전공기업 내부에서도 회의적인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한 발전업계 관계자는 "탄소중립 드라이브와 가격 불안전성으로 LNG발전도 석탄발전과 마찬가지로 장기적으로 리스크가 크다"며 "에너지안보와 경제성, 온실가스 감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발전원 비중의 최적화를 도모해야 한다. 석탄발전은 노후석탄화력 폐쇄는 어쩔 수 없더라도 현재 건설 중이거나 가동 된지 얼마 안된 설비는 설계수명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LNG전환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에너지 수입 비용 급등은 한전의 적자와 에너지요금 인상 논란 초래를 넘어 국가 전체 무역수지도 악화시키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무역적자 규모는 사상 최대인 472억달러로 집계됐다. 14년 만에 첫 적자다. 기존 기록인 1996년 206억2400만달러의 2배 이상이다. 큰 폭의 무역수지 적자는 주로 에너지 수입 급증에서 비롯됐다고 산업부는 풀이했다. 지난해 원유·가스·석탄 등 3대 에너지 수입은 1908억달러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증가 폭이 784억 달러(41%)로 지난해 연간 전체 무역적자 규모도 훨씬 큰 규모다. 이에 원전업계에서는 원전 활용 확대가 필수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는 "원전은 발전원가에서 연료비 비중이 2%에 불과하다. 앞으로 10배가 올라도 20%로 안정적"이라며 "우리나라의 에너지 해외 의존율은 원자력을 포함할 경우 85%, 제외할 경우에는 96%다. 최근의 에너지위기는 결국 국내에서 최적의 발전원은 대형 원전이라는 점을 재확인 시켜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현 정부 들어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와 원전 계속운전을 결정했다"며 "건설계획이 백지화된 천지 1·2호기와 신규 1·2호기의 건설도 다시 추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jjs@ekn.kr한국가스공사가 제주지역 천연가스 공급을 위해 제주 애월항에 건설 중인 제주LNG터미널 조감도. 가스공사출처: 전력거래소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상 전원별 발전량 비중 전망. (단위: TWh)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난방비와 전기요금 폭탄 논란에 여야를 가리지 않고 지원금 공약을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임시방편으로 넘길 생각만 하지 말고 국민들에게 위기상황임을 설명하고 요금 현실화와 시장구조 개편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5일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정치권에서 국민들에게 지금 상황이 국제적 위기라는 점을 분명히 알리고 사회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특히 음식점들에 재난지원금 성격의 지원을 하면서 가격은 계속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유 교수는 "지금 에너지 위기가 하루아침에 해결될 일도 아니고 2∼3년 동안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에 지원금으로 넘긴다고 해도 당장 오는 여름, 내년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며 "매년 그때그때마다 재정 지원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지금은 뭐라도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이니까 부랴부랴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보조금 등 재정 지원은 장기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재정도 부족하다. 과거에도 논란이 일면 이런 식으로 대처하다 보니 계속 반복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과제에도 시장원리가 작동하는 에너지시장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언론에서 폭탄이라고 하니 너무 휘둘리는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정연제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전력정책팀장)도 "정치권이 자기모순적인 게 지난해 연말에 가스공사와 한전 채권한도 상향안을 통과시킬 때는 가격을 정상화해 재무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하더니 갑자기 폭탄 논란이 번지니 이번에는 요금인상을 막고 지원금을 주려고 하고 있다"며 "일관성도 없고 책임감도 없어 보인다. 여야가 서로를 탓 하고 있는데 둘 다 접근 방식이 틀렸다"고 비판했다. 정 위원은 "지원금의 경우 재원은 결국 추경을 통해서 해야 하는데 ‘조삼모사’"라며 "소비자 입장에서는 당장 요금으로 안 낸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다 세금으로 돌아오게 돼 있다. 추경이 누가 기부해서 생기는 것도 아니고 정부가 납세자들이 낸 세금으로 편성하는 건데 마치 자신들이 선심 쓰는 것처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위기 상황 설명하고 가격신호·소비 절약 유도해야"에너지원의 90% 이상을 수입하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국민들의 인식 개선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유 교수는 "시장 상황에 맞게 가격을 조정하지 않고 보조금을 주면 사람들은 막 써도 되나 보다라고 오해할 수 있다"며 "상황에 맞게 생활 패턴을 바꾸도록 유도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비용을 가격에 반영해서 확실하게 가격 신호를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아무리 이렇게 난방비 폭탄이라고 한 곳에서는 얘기를 하지만 여전히 고지서 쳐다보지도 않고 반팔 반바지 입고 생활하는, 한 달에 10만 원 정도 더 지출한다 한들 크게 개의치 않는 사람들도 여전히 많다"며 "그런 가구들한테까지 지원금을 주거나 가격을 할인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가격은 정상화하되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강화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다. 유럽이나 일본 등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식으로 해서 위기 상황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알리는 게 우선인데 그 얘기를 안 하고 정쟁과 지원금 형태로 해결하자는 주장만 난무하고 있다"고 말했다.정 위원도 "소비자들이 겨울에 난방을 많이 틀어야 되는데 요금이 올라가서 부담된다고 하는데 이것도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며 "카타르나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산유국들이야 자원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없으니 국민들로 하여금 펑펑 쓰게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거의 전량을 수입해서 쓰는 상황에서 쓰고 싶은 만큼 에너지를 다 쓰는 게 당연한 게 아니다"라며 "다른 재화들은 요금이 오르면 줄이는데 에너지는 유독 그런 게 없다. 정치권에서 우리나라가 그동안은 싼 가격에 부담 없이 쓸 수 있었던 게 사실이었지만 이제는 좀 아껴 써야 한다는 걸 객관적으로 설명해줘야 되는데 단순히 난방비 폭탄이라는 기사가 쏟아지니 지원금을 주는 것은 장기적으로 볼 때 지속 가능한 방향이 아니다. 지원금을 준다고 해도 그게 다시 인플레이선 압력으로 돌아온다"고 덧붙였다.◇ "요금 현실화 안하면 앞으로도 지금 같은 상황 되풀이"이번 논란의 시발점은 국제 천연가스(LNG) 가격 상승이다. LNG가격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부터 이미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었고 전쟁으로 가속화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한전과 가스공사의 요청에도 계속해서 관련 요금 인상 요인을 억누르면서 반영을 하지 못했다.정 위원은 "지금 전기요금이 1년 전과 비교해 25% 이상 올라서 사상 최악이라고 하는데 연료 가격은 100%가 넘게 올랐다. 그걸 생각하면 오히려 우리나라는 너무 잘한 건데 폭탄이라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 때 반영하지 않고 이제 와서 하려고 하니 폭탄 논란이 생기는 것"이라며 "이번에도 계속해서 다른 방식으로 지원금을 주고 요금을 동결하고 이런 식으로 다 해봐야 또 언젠가는 다시 또 그것을 또 이제 올려야 될 때가 온다. 결국 지금 하냐 나중에 하냐 그 차이뿐인데 네 미룰수록 반발과 부작용만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한전도 사실상 채권 한도 상향과 요금 인상을 26년까지 순차적으로 진행한다고 하는데 미루다 보면 이자 비용도 계속 발생하고 또 나중에 국제 에너지가격이 안정되면 또 왜 올리느냐며 여론의 반대에 부딪힐 것"이라고 분석했다.jjs@ekn.kr

[에너지경제신문 김연숙 기자] 한국도로공사 신임 사장에 함진규(64) 전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신임 사장에는 박동영2) 전 대우증권 부사장이 각각 내정됐다. 두 기관의 수장 자리는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사장이 물러난 뒤 4∼5개월간 비어 있는 상태다.5일 관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는 지난 3일 회의에서 도로공사와 HUG 사장 최종 후보자를 심의·의결했다.공공기관 사장 선임은 해당 기관에서 구성한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가 사장직에 공모한 이들을 평가해 공운위에 후보를 추천하면, 공운위가 최종 후보를 심의·의결하는 구조다.이후 최종 후보 1인이 주주총회에서 의결되면 소관 부처 장관이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공운위가 도로공사 사장 최종 후보로 의결한 함진규 전 의원은 신임 사장 공모 전부터 내정설이 돌았던 인물이다.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과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19·20대(경기 시흥갑) 국회의원을 지냈다. 이 기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했으며 새누리당 대변인,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등을 맡았다. 지난 대선에선 윤석열 후보 예비캠프의 수도권대책본부장을 지냈다.차기 HUG 사장으로 의결한 박동영 전 대우증권 부사장은 1987년 쌍용증권을 시작으로 증권업계에 몸담아온 증권맨이다.살로먼브라더스, 메릴린치 등 외국계 증권사를 거쳐 대우증권에서 부사장까지 지냈다. 2014년에는 대우증권 사장 물망에 오르기도 했다. 대우증권을 떠난 뒤인 2016년에는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파인우드프라이빗에쿼티를 설립해 대표이사를 맡았다.박 전 부사장은 부친이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문교부 장관(1962∼1963년)을 지낸 박일경 씨로 알려져 있다.이로써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기관장이 사의를 표한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3곳 모두 수장 자리가 채워지게 됐다.앞서 도로공사 김진숙 전 사장은 지난해 9월 국토부가 도로공사에 대한 고강도 감찰을 진행한다는 사실이 알려진 지 이틀 만에 사의를 표했다.HUG 권형택 전 사장 역시 국토부가 HUG 임원이 특정 건설업체의 신용도를 대폭 올려주는 특혜를 줬다는 감사 중간결과를 발표한 지 나흘 만에 물러났다.한국토지주택공사(LH) 김현준 전 사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대형 공공기관장 가운데 처음 사의를 표하고 물러났으며, 지난해 11월 이한준 신임 사장이 취임했다.youns@ekn.kr지난 2019년 국회에서 열린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당시 자유한국당 함진규 전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연합뉴스박동영(왼쪽) 전 대우증권 부사장이 류성걸 전 기획재정부 차관에게 2011년 상반기 우수PD(Primary Dealer) 상을 받는 모습.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연숙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를 조사 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화물연대의 지위를 사업자단체로 명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공정위는 그렇게 판단한 근거 자료는 별도로 제시하지 않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화물연대 고발 결정서에서 "화물연대는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의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서, 공정거래법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사업자단체"라고 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달 18일 화물연대 고발 결정을 발표할 당시 기자들에게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자체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번 의결에서 판단한 사항은 아니다"라고 설명했으나 공식 문서에서 사업자단체라고 명확히 밝힌 것이다. 앞서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2021년과 지난해 집단 운송거부(총파업) 과정에서 소속 사업자에 운송 거부(파업 동참)를 강요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했는지 등(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사업자단체 금지행위)을 확인하기 위해 작년 12월 2·5·6일 사흘에 걸쳐 현장 조사에 나섰다. 당시 화물연대 측이 건물 입구를 봉쇄하고 조사 거부 의사를 밝혀 건물에 진입하지 못한 채 조사가 불발됐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달 소회의(10일)와 전원회의(16일)를 잇따라 열고 화물연대를 조사 방해 혐의로 고발할지 심의했는데, 화물연대의 사업자단체 여부가 쟁점이 됐다. 화물연대가 "자신들은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므로 공정위 조사 대상이 아니고, 조사 자체가 위법·부당해 조사 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회의에서는 화물연대가 사업자단체인지, 사업자단체임이 명확히 입증돼야 조사 방해로 처벌할 수 있는지 아니면 사업자단체로 볼 개연성이 있으면 충분한지 등이 논의됐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시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사업자와 사업자단체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현장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공정위는 "조사방해 행위를 형사 처벌함으로써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공정위의 실효적인 법 위반 사실의 조사이며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이상 조사 대상이 된 자료 등이 법 위반 혐의에 관한 실질적인 증거가 되는지 여부나 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정위의 의결 결과 등의 사후적인 사정이 조사 방해 행위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밝혔다. 조사 방해 성립과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 등에 대한 제재는 별개란 의미다. 화물연대의 사업자단체 여부는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 등에 관한 본안 사건 심의 때도 다시 한 번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youns@ekn.kr222333 화물연대가 파업을 종료하고 현장 복귀를 결정한 작년 12월 9일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 앞에서 관계자가 도로에 세워둔 화물차들에 붙어있던 파업 관련 현수막을 철거하고 있다.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국회와 업계가 태양광 보급의 차질을 주는 것으로 꼽힌 태양광 토지세를 감면할 법안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 태양광이 설치된 토지는 일반 토지로 취급받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업무용 토지보다 공시지가 10억원 기준으로 3배 넘게 내는 것으로 분석됐다.업계는 태양광도 발전사업의 하나이므로 태양광이 설치된 토지를 업무용 토지를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태양광에 설치된 토지를 비업무용토지로 취급해 세금을 더 내야 한다면 ‘조세정의’에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태양광 토지세 현안과 협회 제안 개정안 비교(공시지가 10억원 기준). (단위: 만원)비교현안개정안재산세세율공시지가 1억원 미만 25만원, 1억원 초과분 0.5%공시지가 2억원 이하 0.2%, 2억원 초과 0.3%세액(만원)475280종합부동산세율5억 미만 면제, 5억~10억 1%공시지가 80억원까지 면제세액(만원)5000총 토지세액(만원)975280자료=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는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태양광 토지를 업무용 토지로 전환하는 법안 발의를 위해 나서고 있다고 5일 밝혔다.한 민주당 의원 관계자는 "태양광 토지세에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며 "현재 개정안을 만들고 있는 단계로 아직 구체적인 방향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대태협에 따르면 현재 태양광을 운영하는 발전사업자는 토지세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낸다.재산세는 공시지가 1억원 이하는 25만원, 1억원 초과분부터 공시지가의 0.5%를 낸다. 종합부동산세는 5억원 미만은 면제고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는 공시지가의 1%를 낸다.대태협은 만약 태양광을 업무용 토지로 인정하면 재산세는 공시지가 2억원 이하는 공시지가의 0.2%를, 2억 초과는 0.3%를 낸다고 설명했다. 종합부동산세는 80억원까지 면제된다. 현재 공시지가 10억원의 토지를 보유한 태양광은 재산세로 475만원을, 종합부동산세로 500만원을 낸다. 토지세로 총 975만원을 해마다 내는 것이다.하지만 태양광을 업무용 토지로 인정하면 태양광 재산세는 280만원을 종합부동산세는 0원을 낸다. 토지세를 총 280만원을 내므로 토지세가 71.3%(695만원) 하락한다.태양광 토지세는 소규모 태양광 발전소보단 설비용량 1메가와트(MW) 이상 기업형 규모의 태양광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법인의 경우 태양광 토지세율은 다르지만 대규모 태양광이 들어설수록 업계의 토지세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분석됐다.곽영주 대태협 회장은 "태양광 발전사업은 20년 이상 하는 사업이다. 토지세를 20년 동안 내야 한다면 사업자의 부담이 매우 커진다"며 "조세정의라는 차원에서도 태양광이 설치된 토지를 업무용 토지로 인정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wonhee4544@ekn.kr전남 영광군 백수읍에 있는 대규모 태양광 발전단지. 사진= 오세영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한국전력공사가 자산 매각과 비용 절감 등을 통해 올해 3조3000억원, 5년간 20조원 규모의 고강도 재정 건전화에 나선다.한전은 3일 한전 아트센터에서 한국수력원자력, 남동·중부·서부발전 등 발전자회사를 포함한 11개 전력그룹사 사장단과 비상경영회의를 열고 재정 건전화 목표와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한전과 전력그룹사는 지난해 목표(3조3000억원)보다 167%가량 많은 5조5000억원의 재무개선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이 중 전력구입비와 업무추진비를 줄여 절감한 비용은 3조1000억원, 신공법 개발과 탄력적인 계획예방정비 시행을 통해 줄인 투자비는 1조8000억원이었다.이를 포함해 2026년까지 5년간 총 20조원(한전 14조3000억원, 그룹사 5조7000억원)의 재정 건전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자산 매각으로 2조9000억원, 수익 개선으로 1조1000억원의 자금을 확보하는 한편 사업 조정과 비용 절감을 통해 각각 5조6000억원과 3조원을 더 아낀다는 목표다.토지, 사옥 등 보유 부동산 자산에 대한 재감정평가를 거쳐 7조4000억원의 자본 확충 성과도 노린다.한전은 부동산 자산 매각을 통해 4600억원의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는 등 3조8000억원 규모의 재무 개선 성과를 거뒀다. 감정 가격이 1000억원대 초반이었던 의정부 변전소 잔여부지의 경우 입찰가뿐 아니라 향후 개발계획까지 함께 평가하는 ‘제안 공모형 매각방식’을 최초로 도입해 3배 가량 높은 2945억원에 매각했다.남동발전은 불가리아 태양광사업 유상감자를 통해 초기 투자비를 초과하는 289억원을 회수했다.한전과 전력그룹사는 올해도 자산 매각(1조7000억원), 사업 조정(1조원), 비용 절감(3000억원), 수익 확대(3000억원)를 통해 3조3000억원 규모의 재무구조 개선 효과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이와 함께 원전과 수소, 해상풍력 등 에너지 신사업 수출 동력을 강화하고 전력그룹사와 국내 민간기업의 해외 동반 진출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전력사업 전주기 패키지화를 추진한다.수소 사업의 경우 한전과 전력그룹사, 민간 기업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아직 초기 단계인 글로벌 수소 시장을 개척하고, 해상풍력은 글로벌 선도 기업과의 전략적 협업과 국내 실증 사업을 동시에 추진한다.원전 분야는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적기 준공을 계기로 튀르키예와 영국에서 ‘제2원전’ 수주 기회를 노린다는 전략이다.정승일 한전 사장은 최근 튀르키예와 영국을 잇따라 방문해 원전 건설사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20조원이 넘는 튀르키예 북부 원전 건설 프로젝트에는 예비제안서를 제출한 상태다.산업부와 한전은 지난해 전기요금을 약 20% 인상했음에도 3분기까지 21조8천억원의 적자가 발생했으며 올해 말 별도 기준으로 적자 규모가 약 34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