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역대 최대규모 적자에 허덕이는 한국전력공사의 전력구입 부담이 다시 늘어나게 됐다.2일 전력당국에 따르면 전력도매시장에서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 간 시행됐던 전력도매가격(SMP·계통한계가격) 상한제가 일단 3월엔 적용되지 않는다.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SMP 상한제는 3개월 초과해 적용할 수 없다. SMP 상한제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3개월 연속으로 전력시장서 적용됐다.SMP 상한제는 한전이 발전사로부터 사오는 전력 도매가격에 상한선을 두는 것이다. 이 제도는 겨울철 등 일시적으로 SMP가 높을 때 발전사의 과도한 수익을 막고 한전의 비용지출을 줄이자는 취지로 도입됐다.하지만 SMP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은 3월 들어서도 SMP 고공행진이 계속되면서 한전의 비용지출은 다시 늘어나고 발전사의 수입 규모는 커지게 됐다. 특히 한전은 올해 3월에만 지난해 같은 달 전력구매량 기준으로 단순 계산할 때 약 3조원의 추가 부담을 지게 될 것으로 추산됐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육지기준 평균 SMP는 1킬로와트시(kWh)당 225.6원으로 나타났다. SMP상한제 적용으로 지난달 한전이 발전사에 지불했던 육지기준 SMP 상한선은 kWh당 161.5원이었다. 3월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으면 한전은 SMP 시장가격 그대로 발전사에 전력 구입비를 지불하게 된다. 결국 한전은 3월에도 상한제가 시행됐다면 kWh당 161.5원만 발전사에 지급하면 됐는데 상한제를 적용하지 못하면서 이날 기준 kWh당 225.6원을 모두 보상하게 된 것이다. 3월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으면서 한전이 발전사에 지급하는 전력구매가격이 갑자기 39.7%(64.1원) 치솟았다.이날 SMP 기준 이달 한전의 전력구입가격 증가액 1kWh당 64.1원을 지난해 3월 총 전력구매량 466억5300만kWh과 곱할 시 한전은 2조9904억5730만원 만큼 더 전력구매비용을 더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계산된다. 다만 올해 늘어난 전력구매량과 정산계수 등을 고려하면 실제 부담한 금액은 이와 다를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전력구입량이 늘면 한전의 전력구입비용도 늘어나는 반면 정산계수를 적용하면 전력구입비용이 줄어드는 것으로 알려졌다.업계 관계자는 "원자력과 석탄 등 연료비용이 저렴한 에너지원에는 정산계수를 적용해 다른 에너지원보다 더 싸게 구매한다"며 "실제로 지난해 3월 SMP는 kWh당 192.3원이었으나 정산단가는 151.5원으로 21.2%(40.8원) 더 낮았다"고 설명했다.한전은 지난해 영업손실 32조 6034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히면서 주된 이유로 연료비와 SMP 상승을 꼽았다.한전 관계자는 "자회사 연료비는 15조1761억원과 민간발전사 전력구입비는 20조2981억원이 증가했다"며 "이는 전력수요 증가로 발전량이 증가하고 액화천연가스(LNG)와 석탄 등 연료가격 급등과 이에 따라 SMP가 2배 이상 상승한 결과"라고 밝혔다.지난달에 SMP상한제가 없었다면 월평균 SMP는 kWh당 253.6원이다.전력거래소에 따르면 SMP는 발전하는 에너지원 중 가장 비용이 비싼 에너지원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보통 LNG 비용이 원자력과 석탄보다 비싸다.한국가스공사의 발전용 가스열량단가는 지난달 기가칼로리(Gcal)당 149.4원이었고 이달에는 140.9원으로 5.6%(8.5원) 소폭 하락했다.가스열량단가만큼 하락한다면 이달 SMP도 소폭 하락이 예상된다.발전업계는 전국태양광발전협회와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가 제기한 SMP상한제 소송에 주목하고 있다.지난달 27일 전태협과 대태협 회원 총 788명이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SMP상한제 헌법소원 청구를 진행했다.대태협은 헌번소원 외에도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SMP상한제는 올해 일몰 예정인 제도다. 만약 태양광 사업자들이 소송에서 승소 시 SMP상한제는 연장되지 않고 올해 완전히 사라질 수 있다.곽영주 대태협 회장은 "정부가 SMP 상한가격을 kWh당 160원으로 제한한 부분은 심각한 위법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번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wonhee4544@ekn.kr인천에 위치한 한 화력발전소의 모습전력도매가격(SMP) 변화 추이(22.10∼23.03) (단위: 원/kWh)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전력통계정보시스템※ 22.12∼23.02 SMP상한제 적용 기간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에너지정보문화재단(대표이사 최성광)이 ‘원전소통지원센터’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에너지정보재단은 2일 서울 금천구 재단 사옥에서 원전소통지원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에너지정보재단은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원자력문화재단에서 명칭과 기능이 변경된 바 있다. 이번 원전소통 지원센터를 새로 만들어 원자력 분야 홍보와 소통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에너지정보재단은 앞으로 원전소통지원센터를 통해 국민에게 원자력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원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최성광 대표이사는 "재단의 에너지(원자력) 소통 역량 및 다년간의 교육·문화 프로그램 운영 노하우를 통해 원자력 인식제고를 위한 맞춤형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의미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재단은 전 국민이 체감하는 소통사업을 통해 국민이 참여하는 에너지문화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wonhee4544@ekn.krclip20230302161054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2일 서울 금천구 에너지정보문화재단에서 열린 원전소통지원센터 개소식에서 축사를 전하고 있다. 에너지정보문화재단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에너지 IT 플랫폼 기업 엔라이튼이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20만개를 모았다고 2일 밝혔다. REC는 재생에너지 설비서 재생에너지 전력을 구매했다는 걸 증명해주는 인증서다. REC 20만개는 재생에너지 전력량 200기가와트시(GWh)와 같다. 설비용량 1GW의 원자력 발전소를 200시간 돌리면 나오는 전력량이다. 엔라이튼은 REC 구매 이벤트를 통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REC를 구매했다. 구매한 REC를 RE100(기업 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을 달성하고자 하는 기업에 판매할 계획이다. 이영호 엔라이튼 대표는 "앞으로도 국내 사용자 1위 발전왕 앱을 통해 발전사업자는 물론 RE100 이행 기업 등 재생에너지 관련자 모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다양한 프로모션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wonhee4544@ekn.krclip20230302143727 엔라이튼 로고.

[에너지경제신문 김연숙 기자] ‘국가생산성대상 정부포상’을 위한 공개모집이 시작됐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와 한국생산성본부(회장 안완기)는 ‘2023년 국가생산성대상 정부포상’ 후보자 선정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신청 접수는 오는 4월 14일까지다. ‘국가생산성대상’은 모범적인 생산성 향상 활동으로 탁월한 경영성과를 창출,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한 기업·법인 및 단체와 유공자를 발굴하는 정부포상제도다. 1962년 민간포상으로 제정, 1987년 정부포상으로 변경됐다. 생산성 향상 공로자 발굴을 위해 한국생산성본부는 2023년 국가생산성대상 응모 안내를 위한 설명회를 8일 서울 종로구 한국생산성본부 본사 건물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한 개별 설명회도 예정되어 있다. 포상 부문은 기업의 생산성 경영 시스템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종합대상 부문, 생산성 혁신 우수사례를 평가하는 특별상 부문, 개인 유공 부문으로 접수받는다.youns@ekn.kr한국생산성본부 로고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가 2일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서울 금천구)에서 ‘원전소통지원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원전소통지원센터(이하 센터)는 원전과 관련한 정책을 국민들께 투명하게 전달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기 위한 정책 방향에 따라 신설됐다. 원전에 대한 국민 이해도를 높이고, 에너지 정보를 객관적·과학적 사실에 근거하여 알리는 기능을 담당한다. 구체적으로 센터는 국민, 전문가, 지역 세 가지 테마를 중심으로 ‘원자력 바로알기’ 사업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일반국민 대상으로는, 미디어·SNS·경험 중심의 맞춤형 소통 활동을 추진한다. 특히 청년층을 대상으로 원자력 부트 캠프, 학생층을 대상으로 원자력 진로체험, 주부층을 대상으로 방송 및 유튜브 콘텐츠 등을 기획하여 전 국민이 원자력과 친숙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전문가 대상으로는, 분야별(법조계·의학계·의학계 등) 오피니언 리더 소통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한 사회 각계 단체와 전문가를 연계한 원자력 소통포럼을 구성·운영하며 세미나, 좌담회, 인터뷰·기고 활동을 통해 주요이슈별 심층적인 정보를 사회 각계와 공유해나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원전 지역 대상으로는, 지역 문화축제 및 기획전시 등 지역사회 경쟁력강화 사업을 추진하고, 토론회 개최 및 간행물 발간 등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유용한 정보 제공과 함께 양방향 소통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원전소통지원센터는 원전정책과 원자력 관련 정보를 객관적 시각에서 종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원자력에 대한 막연한 국민 불안을 완화하고 국가 중요 에너지원인 원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일준 차관은 "국제 에너지 위기로 인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에너지안보와 탄소중립을 위한 원전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상황"이라며 "우리나라가 당면한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는데 원전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원자력 바로알기’ 노력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jjs@ekn.krclip20230302132720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한국형 원전인 APR1000의 표준설계가 유럽의 자격 요건을 충족, 수출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한국수력원자력(사장 황주호)은 2일(현지시간) APR1000이 유럽사업자협회로부터 설계인증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APR1000은 유럽사업자요건(EUR, European Utility Requirements)을 요구하는 원전 수출시장에서 추가 경쟁력을 확보하게 됐다.1991년 창설된 유럽사업자협회(이하 협회)는 유럽 12개 나라 13개 원전사업자로 구성돼 있으며, 신규원전 설계를 표준화해 회원국들이 이를 유럽의 표준 입찰요건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EUR 인증은 협회가 유럽에 건설될 신형경수로의 표준설계에 대해 안전성 및 경제성에 대한 요건을 심사하는 제도로, 인증을 받았다는 것은 유럽에서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안전 및 성능요건 등을 충족시켰다는 의미다. APR1000 노형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서유럽 원전 규제자협회(WENRA) 등의 최신 안전 기술기준을 적용해 유럽 요건에 맞게 현지화한 노형이다. 체코, 폴란드, 슬로베니아 등 유럽시장에서는 입찰요건으로 최신 EUR을 반영한 노형을 요구하고 있다.한수원은 EUR이 요구하는 20개 분야, 5000여개의 요건에 따라 우수한 품질의 심사문서와 질의응답을 통해 EUR 인증 심사 가운데 최단기간인 22개월만에 본심사 수검을 완수하며, 한국 원전이 세계 최고기술 수준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특히, 해외 경쟁노형 대비 최고 수준으로 요건을 만족한 것으로 확인되어, APR1000이 유럽에 건설하기에 최적의 노형임을 객관적으로 증명했다. 한수원은 한국전력기술, 한전원자력연료, 두산에너빌리티 등 원자력산업계와 함께 2019년 11월 EUR 인증 심사를 공식 신청했으며, 53개 핵심요건으로 구성된 예비 적합성 평가를 2020년 1월에 통과하고 2021년 2월부터 본심사를 받아왔다. 앞서 한수원은 2017년 유럽형 APR1400 표준설계에 대해 EUR 인증을 받은 바 있다.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APR1000이 최단 기간에 EUR 인증을 받으며 우리 원전이 안전성과 경제성, 건설성 등 모든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임을 입증했다"며, "이러한 성과들을 바탕으로 체코를 포함한 유럽지역에서 가시적인 원전수주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js@ekn.krAPR1000 조감도. 한수원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석유·가스의 해외자원개발 진행사업이 최근 10년 사이 반 토막 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광물 해외자원개발 사업도 늘어나지 못하고 지지부진했다.업계는 정부에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금융·세제지원 등을 요청했다.1일 산업통상자원부 해외자원개발 현황에 따르면 해외자원개발 진행사업 중 석유·가스의 경우 지난 2011년 198건에서 2021년 110건으로 44.4%(88개) 줄어 10년만에 반 토막 가까이 났다. 일반광물 해외자원개발 진행사업은 같은 기간 307건에서 291건으로 줄었다.일반광물 해외자원개발 진행사업은 지난 2014년 345건까지 늘었지만 2016년을 기점으로 줄기 시작했다.해외자원개발 진행사업 중 실제로 자원을 생산하고 있는 사업도 일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자원개발 진행사업에는 개발과 탐사 단계인 사업도 포함한다.석유·가스 사업 중에 실제 생산 중인 사업은 110개 중 62개다. 나머지 48개 중 10개는 개발 단계이고 38개는 탐사 단계다. 해외자원개발협회에 따르면 신규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유입이 줄면서 전체 진행 사업의 규모가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해자협은 신규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 정부에 해외자원개발사업 세제지원 방안 마련 등을 요청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위기 속에 지난달 27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핵심광물 확보전략’을 발표했다. 2030년까지 광물 수입의 특정국 의존도를 50%대로 완화하고 재자원화 비중을 20%대로 확대하는 목표를 제시했다.산업부에 따르면 현재 국내 광물 수요의 약 95%는 해외수입에 의존하고 있다.전략 내용에는 지난 2013년에 일몰된 해외자원개발 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재도입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발 실패 시 손실금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해외자회사 배당금 세부담 완화를 추진하는 등 세제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해자협은 ‘2023년도 주요 사업계획’에 정부의 해외자원개발사업 세제지원 방안 추진을 지원하고 업계 의견을 수렴해 추가 제도 개선방안을 발굴할 계획을 포함했다.한국광해광업공단도 정부 발표에 맞춰 해외자원개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광해광업공단은 지난달 28일 산업부 목표에 따라 △자원정보 서비스 고도화 △해외 프로젝트 발굴 및 탐사기능 강화 △보유광산 생산광물 국내 도입 확대 △핵심광물 비축품목·일수 확대 △재자원화 기반조성 등 안정적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를 위한 정책 이행 기능을 대폭 강화할 계획을 알렸다.wonhee4544@ekn.kr칠레의 한 리튬 광산의 모습. 연합뉴스해외자원개발 현황(2011∼2021년) (단위: 건)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문재인 정부부터 윤석열 정부까지 정책으로 이어져온 탈(脫)석탄이 역주행하고 있다. 두 정부의 탈석탄 정책에도 지난해 석탄화력 발전량이 지난 2019년 최대 규모에 근접했다. 석탄발전량이 지난 2020년 바닥을 찍고 2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석탄 발전량 증가세는 앞으로도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글로벌 에너지 위기가 계속되고 있는데다 온실가스를 상대적으로 많이 배출하는 것으로 지적된 석탄발전의 마땅한 대체 전원을 찾기도 쉽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됐다.최대 대체 전원으로 꼽히는 원자력 발전의 경우 석탄발전과 함께 기저발전으로 비교적 값싼 연료를 쓴 편이지만 발전기 정비, 송전 애로 등으로 갑자기 발전량을 늘리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대체전원 액화천연가스(LNG) 발전도 최근 국제 천연가스 도입가격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석탄발전의 값싼 발전단가 매력을 포기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1일 한국전력공사 전력통계속보에 따르면 지난해 석탄 발전량은 1만9112기가와트시(GWh)였다. 2020년 1만6534GWh를 기록한 뒤 2021년 1만8309GWh에 이어 2년 연속 증가세를 나타냈다. 지난해 석탄 발전량은 2019년 1만9174GWh에 가까웠다. 석탄발전은 문재인 정부의 노후석탄발전 10기 조기폐쇄 정책에 따라 2020년까지 발전량 비중이 줄었다. 그러나 2020년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후 2021년부터 전력수요가 대폭 늘어나는 가운데 에너지위기까지 겹쳐 전력생산 비용이 치솟자 발전량이 다시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석탄발전을 중단하거나 최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전력수급과 가격의 한계로 석탄발전 의존도는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전 세계가 다시 석탄화력발전으로 돌아가는 등 에너지구조 자체의 취약성이 심해졌다"며 "(에너지원 조합의) 밸런스가 깨진 상황에서 밸런스의 강건함을 확보할 수 있는 에너지산업구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석탄발전 28기 폐지가 예정돼 있다. 그러나 재생에너지 변동성 문제와 LNG(액화천연가스) 쏠림이 심각한 상황에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충족, 연료비나 SMP(계통한계가격·전력시장도매가격) 안정을 동시에 추구하기가 어려운 만큼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실제 산업부는 2020년 수립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2034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57곳 가운데 30곳을 폐쇄하고, 이 가운데 24곳을 LNG 발전소로 전환하기로 했다. 다만 에너지가격이 치솟는데다 지역민원에 막혀 계획대로 추진될지는 미지수다.지난해는 물론 지난 2021년에도 여름과 겨울 폭염과 한파에 따른 전력 수급 우려로 석탄화력 발전소가 풀가동됐다. 올해는 물론 당분간 석탄화력발전소의 발전량은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전력거래소와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와 지난 2021년 여름 석탄화력발전소는 전체 설비용량 35.3기가와트(GW) 가운데 90%가 넘는 30GW가 매일 가동됐다. 전력시장에 참여하는 석탄화력발전 설비도 매년 늘고 있다. 더 나아가 한전은 적자 해소를 위해 지난해 4~11월 석탄발전 상한제 시행을 한시적으로 유보하기도 했다. 산업부는 지난해 원자력발전 8기의 계획예방정비로 인해 LNG 발전량이 치솟자 선도시장 등 석탄발전 상한제 도입을 사실상 철회하고 대신 치솟는 SMP를 감당하지 못해 한국전력공사가 발전사로부터 전력을 사오는 전력도매가격에 상한선을 두는 방식을 택했다.우리나라는 통상 연료가 저렴한 기저 발전인 원전과 석탄발전을 먼저 가동한 뒤 LNG 발전, 유류 발전 등의 순으로 가동하는데, 전력수요가 몰리는 여름과 겨울철에는 원전과 석탄 의존도가 높아진다. 지난 2년간 세계적인 에너지가격 급등과 이에 따른 국내 한전 적자 심화 등으로 석탄발전 가동이 늘어났다. 여기에 계획예방정비가 다른 발전원보다 긴 원전의 발전량이 줄어들 경우 LNG 발전의 가동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재생에너지 등 발전원의 설비 확충과 송전망 설비 지연 등을 고려하면 이같은 기조는 한 순간에 바뀌기 어려운 상황이다.산업부 관계자는 "전력 피크 시기에는 석탄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발전소가 돌아가야 한다"면서 "특히 원전과 석탄은 한번 가동하면 껐다 켰다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낮 시간대 발전을 하려면 밤에도 돌려야 해 사실상 24시간 가동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 에너지위기 까지 겹치니 안 쓰고 싶어도 안 쓸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인천 서구 신인천복합화력발전소. 연합뉴스출처=한전 전력통계속보[자료=전력거래소]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주최로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난방비 폭탄 해소’ 토론회가 에너지 업계의 빈축을 샀다.에너지 공기업 기관장들이 이날 토론회에 총출동했지만 국회의원 축사 및 사진촬영 등으로 토론회 전체 진행시간의 절반 넘게 허비하면서 정작 토론 주제에 대한 논의는 겉치레에 그쳤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업계 등에선 윤 위원장이 자신의 세 과시를 위해 에너지위기 극복으로 바쁜 에너지 공기업 기관장들을 동원했다는 뒷말을 낳았다. 참석 기관장들은 물론 토론회장 곳곳에서 ‘인사하느라 시간 다 쓴다’는 실소도 나왔다.이날 토론회의 주제는 ‘에너지 위기 시대, 난방비 폭탄 해결책은 무엇인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정책을 중심으로’였다. 이 자리엔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남부·중부·서부발전 등 발전 공기업,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재단,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석유관리원 등 에너지 공기업의 기관장들이 대부분 참석했다. 정승일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영문 한국동서발전 사장은 불참했다.참석 기관장들은 토론회 시작 30분 전부터 자리를 함께 한 국회의원들과 일일이 인사하느라 분주했다.토론의 공식 행사는 오전 10시 시작돼 11시20분까지 1시간 20분간 진행됐다. 특히 식순의 앞부분인 국회의원 축사 및 사진촬영이 길어져 10시 45분에야 끝났다. 결국 남은 토론 본론 시간이 35분으로 짧아지자 사회자는 발제 시간을 당초 15분에서 10분, 개인당 토론 시간을 당초 5분에서 3분으로 줄여달라고 요청하기까지 했다. 에너지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번 토론회는 여야 정당이 함께 하는 산자중기위 공식일정이 아니고 특정 정당 소속 윤 위원장이 국회의원 개인 자격으로 마련된 것이라고 들었다"며 "이런 자리에 소관 에너지 공기업 기관장들을 일제히 불러모은 것은 소속기관에 대해 위원장의 우월적 지위를 활용한 갑질행위 아니냐"고 꼬집었다.이 관계자는 "윤 위원장은 기관별 자발적 참석이 가능한 협조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하겠지만 그런 협조 요청을 거부할 간 큰 기관장이 얼마나 있겠냐"라면서 " 백번 양보해 공기업 기관장들을 초청했다면 토론이 내실 있게 이뤄졌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에너지 분야의 한 인사는 "소상공인 난방비 대책을 마련하자면서 여당 의원은 한명도 초청하지 않고 딱히 상관도 없는 기관장들까지 불러모은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며 "소상공인을 볼모로 정부를 비판하고 산하 공공기관장들의 기강잡기에 활용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이날 토론회엔 민주당의 박홍근 원내대표, 김성환 정책위 의장, 서영교 최고위원 등 지도부를 비롯해 윤관석 위원장, 김한정 산자중기위 간사 등 국회의원 17명이 참석했다. 전날 국회 본회의의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과정에서 다수 이탈표 발생으로 민주당 내 분위기가 어수선한 가운데서도 당 지도부 핵심 인사들이 자리를 함께 한 것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축사를 통해 "이렇게 많은 의원님들과 공기업 기관장, 정부부처 관계자까지 총출동 한 게 처음이다. 윤관석 위원장님의 파워와 이 사안에 대한 관심도가 보인다"며 "지금의 문제들은 새로운 문제가 아니다. 예고되어 있었다. 다수당 원내대표로써 죄송하다. 지난해 예산심사 때 이걸 반영했어야 했는데 반영 못했다.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도 쥐어짜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전기·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걸 알고 있었다. 전기·가스요금 올리는 문제, 일부 바우처로 되겠나. 그 어떤 혜택도 없는 게 현실이다. 이제는 특단의 대책이 불가피하다"며 "공기업 기관장님들, 특단의 대책 없이 가능한 방법 잇으면 알려달라. 곳간 걸어 잠그고 알아서 허리띠 졸라 메라고 한들 공염불이다. 허망한 구호다. 정부는 이런 위기 때 돈 쓰라고 있는 것이다. 여러 공기업 사장님들은 우리 기관에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 걱정하실 텐데 그럴수록 정부와 기재부와 국회에 해결해달라고 목소리를 내달라"고 말했다.김성환 의장은 "민주당이 집권했으면 특단의 대책 만들었을 것이다. 지금 정부 말은 해놓고 안지키고 있다. 소상공인 1인당 40만원 정도 지원하면 2조7000억이면 할 수 있다. 큰 돈은 아니지만 상인들에겐 요긴하다. 그러나 정부는 미동도 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은행 연체율이 매우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다. 경제 밑바닥부터 무너질 것"이라며 "윤관석 위원장님, 오세희 소상공인 연합회장님 등이 파워를 보여준 만큼 오늘 토론회가 소상공인들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의원들은 축사와 기념촬영 후 자리를 떴다. 기념사진 촬영 이후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대신해 참석한 실무자들의 축사가 이어졌지만 이들의 축사 때에는 내빈석이 대부분 비었다.천영길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국회의원 5명과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 등 6명의 축사 및 기념사진 촬영이 끝난 뒤 서둘러 주제 발표했다. 천 실장은 소상공인 등 신청 가구에 대한 요금 분할납부 추진,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 확대 등 이미 공개된 내용들을 5분 동안 부랴부랴 설명했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팀장은 천 실장에 뒤이어 주제 발표했다. 장 팀장은 글로벌 에너지 위기의 원인을 설명하는데 발표시간을 다 썼다. 정작 토론회의 주제인 소상공인 지원정책 관련 논의는 토론회 말미에 패널토론 참석자 4명이 10분간 지원요청하는 것에 그쳤다.에너지 공기업 기관장들은 이날 토론회 끝까지 자리를 지켰다. jjs@ekn.kr28일 개최된 ‘에너지 위기 시대, 난방비 폭탄 해결책은 무엇인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정책을 중심으로’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에너지공기업 기관장들이 28일 개최된 ‘에너지 위기 시대, 난방비 폭탄 해결책은 무엇인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정책을 중심으로’ 토론회에서 발표 내용을 듣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환경부가 중복되거나 과도한 환경인증을 폐지하거나 간소화하는 등 환경규제에 대한 혁신에 속도를 낸다. 환경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3년도 규제정비종합계획(국무조정실)’ 중 환경분야 21개 신규 규제혁신 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번 21개 규제혁신 과제를 올해 안으로 이행해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성과를 창출할 방침이다. 먼저 중복되거나 과도한 환경인증을 폐지하거나 간소화해 그림자 규제로 인한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신기술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우선 국가표준(KS) 인증과 유사·중복 문제가 제기돼 온 수도꼭지 제품의 환경표지 인증기준을 폐지한다. 환경표지 인증은 의무적으로 받을 필요가 없는 임의인증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는 국가표준(KS) 인증을 받은 제품도 환경표지 인증을 받도록 요구해 실질적인 의무인증으로 운영되는 그림자 규제 사례로 업계에서 개선을 요청해 왔다. 또 환경신기술 인·검증을 받은 비점오염저감시설에 대한 검사항목을 축소해 시장 진입 문턱을 낮춰 환경신기술 상용화를 촉진한다. 환경부는 기후위기에 따른 재난 대응력을 높이고 재활용을 확대헤 탄소를 감축하는 등 기후위기 대응 관련 규제를 개선할 예정이다. 가뭄 등에 따른 제한급수 우려 지역은 대형 건축물 소유주의 저수조 청소 의무를 유예해 가뭄지역 급수난 해소에 기여하도록 시행규칙 개정에 나선다. 아울러 폐유, 폐윤활유, 음식물류 폐기물을 각각 석유나 석유화학제품 원료물질, 열적 처리를 통한 연료, 합성수지제품 원료물질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폐기물 재활용 유형과 기준을 마련한다. 환경부는 각종 환경위협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재조정할 계획이다. 하수 및 분뇨 찌꺼기의 50% 이상이 소각되거나 건조돼 처리됨에도 토양오염우려기준에 준해 규정된 성분 항목을 검사받아야 하는 것을 국민 안전을 고려해 현실과 부합토록 정비한다. 또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적정 하수처리가 어려워져 주민 피해가 우려되는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전문기관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환경부는 행정처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기업활동에 따르는 과도한 부담도 개선할 예정이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위반행위자가 같은 위반행위로 다른 법률에 따라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처분을 일부 감경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기존에 분석장비를 필수적으로 구비해야 했던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기준을, 외부 시험분석기관 의뢰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시설?장비 충족요건을 지정목적을 고려해 현실화한다. 이와 함께 수질 자동측정기기(TMS) 초과 판단기준을 3시간 평균에서 24시간 평균으로 합리화하여 데이터 왜곡을 최소화하는 등 현실에 맞지 않는 환경규제도 개선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환경규제 혁신과제가 단순한 제도 개선이 아닌 국민과 기업이 직접 느끼는 성과로 나타나야 한다"며 "환경도 개선하고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올해도 환경규제 혁신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axkjh@ekn.kr환경부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