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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8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CF연합을 제안했다. 연합뉴스 |
왜 이런 비현실적 정책 목표가 만들어진 걸까? 계획 수립 당시 재생에너지 용량 확대 가능성 진단, 석탄발전소에 대한 좌초비용 보상 방안, NDC 이행의 소요비용 추정과 전기요금 영향 등에 대한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욱이 2021년 당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글로벌 에너지위기가 본격화 되기 직전이었다. 지금과 전혀 다른 상황과 전망 속에서 세운 계획이라는 뜻이다.
지난해 10월 26일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출범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가 과거에 NDC를 국제사회에 제시했으나 국민들이, 또 산업계에서 어리둥절한 바 있다", "과학적 근거도 없고, 또 산업계의 여론 수렴이라던가 로드맵도 정하지 않고 발표를 하면 그것이 주는 국민들의 부담이 어떤 건지 과연 제대로 짚어보고 한 것인지 의문이다.", "어찌 됐든 국제사회에 약속은 했고 이행을 해야 된다"고 말했다. 전 정부의 NDC 상향안을 강하게 비판한 것이다.
애초에 2021년에 2030년 NDC를 만든 것 부터가 문제라는 지적이 많다. 문재인 정부는 2021년 8월 탄소중립기본법을 통과시키면서 2030년 탄소배출량 목표를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으로 정했다. 감축률 35%는 2050년을 탄소제로 연도로 정하고 기간으로 나눈 값으로서 큰 고민없이 정해진 것으로 보인다. 이 목표는 달성 불가능하다는 평가가 대부분이었다. 정부조차도 도전적인 목표라고 인정했다. 그런데 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2021년 11월, 26차 유엔 기후변화회의에서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감축률을 40%로 더욱 높여 발표했다.
결국 윤 대통령은 지난 20일 제78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대한민국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앞당기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원전, 수소와 같은 고효율 무탄소 에너지를 폭넓게 활용할 것"이라며 "무탄소 에너지 확산을 위해 전 세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오픈 플랫폼인 CF연합(Carbon Free Alliance)을 결성하고자 한다"고 제시했다.
NDC와 탄소중립이 법제화 된 상황에서 목표 달성을 위해 탄소배출이 적은 원전 등 에너지믹스 다변화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에너지 수입국인 우리나라는 에너지포트폴리오 다각화가 필수적이다. 이미 재생에너지 증가에 따른 제주도 전력공급 과잉과 출력제어가 심화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법안 폐기나 수정 필요성도 제기된다. NDC나 탄소중립을 법제화 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미국이나 서방국가들은 예산이 계산되지 않으면 법제화가 이뤄지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목표부터 던지고 재원을 마련하려 하고 있지만 오히려 한국전력공사가 역대급 적자에 빠지는 등 점점 더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다. 전력시장이 붕괴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목표를 추진할 동력이 없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박호정 고려대 교수는 "지금과 같은 2050 탄소중립은 영원히 저성장, 저자본의 덧에 갇히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성장자본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환경적 목표의 동시 달성, 기후위기에 대비한 기후적응 투자 역량 제고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인구절벽, 재정절벽, 연금절벽을 넘어설 수 있는 비전 제시를 통해 에너지안보, 국가안보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 역량이 되지 못할 경우 지금과 같은 법제화가 아닌 로드맵이나 아웃룩 형식으로 법적 위상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jj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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