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수소연료전지발전이 윤석열 정부 들어 에너지위기의 직격탄을 맞는 모양새다. 9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전력공사 산하 발전공기업들과 연료전지발전 사업을 전면 재검토 하라는 취지로 간담회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발전공기업의 불만이 큰 분위기다. ◇ "지금 돌리거나 새로 짓겠다고 내부 검토 중인데 당혹스럽다" 한 발전공기업 관계자는 "지난 정부 내내 탄소감축 등 이유로 경제성이 부족해도 열심히 하라고 경영평가에도 반영했는데 정권이 바뀌니 돌변했다"며 "지금 돌리고 있는 발전소는 물론 짓고 있거나 새로 짓겠다고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들도 많이 있는데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실제 공기업들은 지난 정부 내내 앞다퉈 연료전지 발전소 건설에 나섰다. 한국남부발전은 2017년 1단계 수소연료전지 사업을 시작한 이후 4년에 걸쳐 약 3400억원을 투자한 끝에 2021년 10월 당시 단일 단지로서는 세계 최대규모인 설비용량 80㎿급의 수소연료전지 발전단지를 구축했다. 서부발전도 비슷한 시기에 77MW규모의 연료전지 발전소를 준공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 측은 "오해다.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나 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공급도 그렇고 연료전지가 없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며 "최근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많이 오르고 금융 비용부담도 커지면서 적자 운영되는 곳들이 많고, 출자금이 필요한 특수목적법인(SPC) 방식이 많으니 사업 관리를 잘 해달라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수소입찰시장 개설에 대비해 새로 짓고 있는 발전소들도 사업성 등을 재평가해서 신중하게 검토해 가동하라고 하는 등 잘 되도록 하라고 당부한 것인데 잘못 받아들인 것 같다"며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SPC를 설립하고 출자를 하려면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는 것일 뿐 압력행사가 아니다. 앞으로도 충분히 소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최근까지 연료전지를 RPS를 통해 지원해왔으나 올해 상반기에 별도의 입찰 시장을 개설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바꿨다. 2024년까지는 RPS가 적용되며 2025년부터는 전용입찰 시장으로 연료전지 보급 확대를 지속할 계획이다. ◇ 연료전지 보조금 매년 늘어…‘적자’ 한전에 부담 이같은 갈등의 배경에는 문재인 정부의 수소 드라이브 정책으로 수소 연료전지 발전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보조금이 급증한 탓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현재 국내 수소 연료전지 발전은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LNG 발전과 비슷해 환경적인 측면에서 큰 효과가 없는 것이란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수소 연료전지 발전은 LNG 등 다른 화석연료 발전과 달리 신재생에너지로 분류돼 발전사들의 RPS 대상 에너지원으로 분류돼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및 전력거래소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052기가와트시(GWh)였던 수소 연료전지 발전량은 2021년 4552GWh로 4배 이상 증가했고, 이에 따른 보조금도 2016년 1789억원에서 2021년 5718억원으로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소 연료전지발전은 수소가 공기 중의 산소와 결합,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탄소나 미세먼지가 배출되지 않아 친환경 발전설비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천연가스 개질을 통한 수소 생산 과정에서, LNG 발전과 비슷한 양의 탄소가 배출되는 것이 문제다. 한국가스공사 자료에 따르면, 수소 1Kg을 생산시 9.46Kg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소 연료전지의 탄소배출량은 가스 1톤당 2.7657tCO2로 LNG 열병합발전의 탄소배출량(2.7713tCO2)과 비교해 큰 차이가 없었다. 이처럼 수소 연료전지가 LNG 발전에 버금갈 만큼 많은 탄소를 배출하고 있지만, 재생에너지와 동일하게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재생에너지 보급을 지원하는 RPS 제도의 취지와는 무관하게 국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것이다. 조홍종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공기업은 결국은 정부의 입김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어서 생기는 문제"라며 "정부 정책에 발 맞춘 공기업들에 자본 손실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는 증거다. 심지어 요금을 인상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던 탄소중립은 터무니 없는 허구다. 공기업에 괜히 쓸데 없는 부담만 가중시켜 요금 인상 요인만 키웠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근 전기·가스요금 관련 민당정 회의에서 공기업들에 고강도 자구노력을 요구한 만큼 연료전지 뿐만 아니라 발전사들의 신규 혹은 보조금이 필요한 사업들은 당연히 못하게 될 것 같다"며 "다만 알짜배기 자산은 좀 팔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금융, 사채 시장까지도 위험에 처하게 된다. 이런 비용을 지금 현 세대가 내지 않으면 네 다음 세대에게 넘어가는 불공정의 반복은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clip20220413140330 한국남부발전 신인천빛드림 수소연료전지 설비.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이상훈)은 7일 서울 강남에서 ‘에너지신산업 산·학·연 협의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에너지공단은 지난 3월 에너지신산업 지원사업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과 신규사업 발굴을 위해 산·학·연 전문가 협의회를 구성했고 본격적으로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한영배 에너지공단 지역에너지복지이사는 "에너지신산업이 미래 에너지 사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김진호 광주과학기술원(GIST) 교수와 함께 공동위원장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wonhee4544@ekn.kr사진 한영배 한국에너지공단 지역에너지복지이사가 7일 서울 강남에서 개최된 ‘에너지신산업 산·학·연 협의회 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정부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계기로 북미 시장 진출 확대가 기대되는 우리나라 기업들을 대상으로 향후 5년간 7조원의 자금 지원에 나선다. 아울러 500억원 규모의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관련 연구·개발 과제를 추진해 기업들을 돕는다. IRA 이후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 소재 기업에도 투자세액 공제 대폭 상향 조정,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산업단지 용적률 확대 등의 지원을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창양 장관이 주재한 민관 합동 배터리 동맹(얼라이언스)에서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민·관합동 IRA 이후 배터리 산업 발전 전략을 발표했다. 먼저 한국수출입은행(수은)과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는 국내 배터리·소재 기업의 북미 시설 투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향후 5년간 7조원 규모로 대출과 보증을 지원한다. 배터리 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대출한도 확대, 금리·보험료 인하 등의 금융 우대도 함께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수은은 대출한도 최대 10%포인트 확대, 금리 최대 1.0%포인트 우대 할인을 적용한다. 무보는 보험료를 최대 20% 할인하고 보증 지원 한도(총사업비 기준)를 최대 20%포인트 확대한다. LFP 배터리 개발을 통한 새로운 시장 진출 모색에도 민관이 힘을 모은다. 국내 배터리·소재 기업들은 LFP 배터리 개발에 이미 착수했으며 일부 기업은 생산을 준비 중이다. 정부도 올해부터 500억원 규모 이상의 LFP 배터리 관련 신규 과제를 추진함으로싸 우리 기업들의 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IRA 이후 역할이 강화된 소재 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최근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율을 대폭 상향(대기업 8→15%·중소기업 16→25%)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소재·광물 가공 기업은 더욱 큰 투자 인센티브를 받게 됐다. 산업부는 이에 더해 관련 부처와 협의를 통해 광물 가공 기술의 세액공제 인정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광물 가공 기술의 세액공제는 니켈 80% 이상의 하이니켈 양극재용인 경우에만 적용되는데 이를 이차전지용 광물 가공 전체로 확대하는 것이다. 여기에다 정부는 내년 일몰되는 세액공제 적용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배터리 소재 등 국가첨단전략기술 보유 기업이 산단에 투자할 경우 법정 용적률 상한을 1.4배까지 확대하고 상반기 내 첨단전략산업 특화 단지를 지정해 전력·폐수처리시설 등의 인프라 구축도 지원할 계획이다. 우리나라 배터리 산업의 본원적 경쟁력 확보를 위해 첨단 기술이 적용된 ‘마더 팩토리’도 국내에 조성된다. 배터리 3사(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는 향후 5년간 1조6000억원을 차세대 배터리에 투자하고 전고체 배터리 파일럿 설비도 국내에 구축한다. 정부도 1500억원 규모의 차세대 배터리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통해 첨단기술 확보를 위한 투자에 나선다. 특히 차세대 배터리 R&D는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전략 프로젝트의 우선 추진 과제로 선정되면서 향후 신속한 사업 착수를 위한 패스트트랙 예타 등에 기대를 모으고 있다. axkjh@ekn.kr배터리 산업 IRA 활용 전략 회의'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민관 합동 배터리 동맹(얼라이언스)에서 민·관합동 IRA 이후 배터리 산업 발전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민·관합동 IRA 이후 배터리 산업 발전 전략 민·관합동 IRA 이후 배터리 산업 발전 전략.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한국광해광업공단(사장 황규연)은 지난 6일 충북 단양군 단성면 두항리 마을회관을 방문해 폐광지역 농가를 대상으로 비료 300포를 지원했다고 7일 밝혔다. 황주기 광해광업공단 감사실장은 "공단은 지역사회 상생과 소통을 실현하고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공공기관이 되도록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wonhee4544@ekn.krclip20230407101352 한국광해광업공단 관계자가 지난 6일 충북 단양군 단성면 두항리 마을회관을 방문해 비료 300포를 전달하고 있다. 한국광해광업공단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이상훈)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서울 강남에서 ‘에너지신산업 융합시스템 보급사업 및 금융지원 사업 합동설명회’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에너지신산업 지원사업은 초기 투자 부담이 높은 에너지저장장치(ESS)와 에너지관리시스템(EMS)의 구축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사업 규모는 총 39억원으로 중소·중견기업의 ESS·EMS 사업의 구축 비용을 최대 70%까지 지원한다. 보급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5월 3일까지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한국에너지공단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제출해야 하며, 공단은 평가위원회를 통해 6월 중 지원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 사업은 제로에너지빌딩과 수요자원 거래, 소규모 전력중개 사업 등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구축 및 필요시설 설치·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로 융자하는 사업이다. 올해 사업 규모는 총 50억원으로 중소기업은 90%, 중견기업 70%, 대기업 40% 이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한다. 대출기간은 최대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이며, 이자율은 분기별 변동금리를 적용한다. 한국에너지공단 관계자는 "그간 에너지신산업 지원사업의 홍보를 개별적으로 실시하였으나 사업에 대한 접근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합동 설명회를 개최했다"며 "ESS, EMS, 에너지슈퍼스테이션 등의 에너지신산업이 더욱 확산돼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과 전력피크 저감 등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wonhee4544@ekn.krclip20230406164053 한국에너지공단 관계자가 6일 서울 강남에서 개최된 ‘에너지신산업 지원사업 합동설명회’ 에서 사업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을 비롯한 원전업계가 체코·폴란드 수출에 미국과의 협조를 자신하고 있다. 6일 원전업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달 말 바이든 대통령과 원전 수출 관련 협약을 체결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앞서 일부 언론이 미국이 한국의 체코 원전 수출에 제동을 걸었다는 보도가 나오자 한수원은 즉각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웨스팅하우스의 비즈니스적 협상 전술 불과" 업계 전문가들도 사모펀드가 보유한 웨스팅하우스의 비즈니스적 협상 전술에 불과하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정용훈 카이스트 교수는 에너지경제와 통화에서 "미국이 한국의 원전 수출을 제동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된다"며 "한국과 미국은 원전 수출에서 협력하는 게 서로에게 가장 유리하다. 현재 뉴스케일의 SMR(소형모듈원전) 등 한국과 투자 협력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정 교수는 "웨스팅하우스가 자꾸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사모펀드가 가지고 있는 만큼 철저하게 비즈니스적으로 행동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렇다고 한국에 핵연료 공급을 끊는다는 것은 미국 정부 차원의 문제인데 미국 정부가 웨스팅하우스 하나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할 것 같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과 농축 우라늄의 공급에 대해서 협조를 하도록 돼 있는 한미원자력협정을 파괴하겠다는 것인데 그럼 우리가 마음대로 재처리를 하든 핵무기를 만들든 관여할 수 없게 된다"며 "사실상 그럴리가 없다"고 덧붙였다. 정 교수눈 또 "지금 러시아 원자로를 설치한 동유럽 국가들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공급망이 끊겨 미국에서 핵연료를 공급 받는 상황"이라며 "이로 인해 미국 내 원전에 웨스팅하우스가 연료공급을 다 하지 못해서 우리나라에까지 부탁을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체코, 폴란드에 까지 미국이 다 공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를 택할지 미국을 택할지는 체코 정부가 정할 사안이며, 또 미국이 제기한 지적 재산권 문제는 끝까지 가든지 아니면 우리나라와 조정을 하든지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다. 이걸로 수출에 차질을 빚는 것은 사실상 파국으로 가는 건데 미국도 안보 전략 차원에서 그럴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원전 수출시 미국과 ‘윈-윈’ 협상해야"업계에서는 윤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과의 협상에서 최대한 우리나라에 유리한 협약을 이끌어 내길 기대하고 있다. 정범진 경희대 교수는 "미국은 설계 등의 분야에서 원천기술을 갖고 있고, 우리나라는 시공이나 기자재 분야에서 강점이 있다. 양국의 강점을 토대로 협력하는 모델이 가능할 것"이라며 "UAE(아랍에미리트연합) 바라카 원전에 한국과 미국이 공동으로 참여한 것과 비슷한 수준으로 진행되는 게 ‘윈-윈’"이라고 관측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원전 강국인 미국 기업과 우수한 기자재 공급망과 더불어 바라카 원전 1호기 상업 운전을 성공시킨 우리 기업 간에 최적의 해외원전 공급망을 갖추게 되면, 수주경쟁력 제고와 양국 원전 생태계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한미가 처음부터 공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신규 원전 수주에 뛰어들기보다 둘 중 어느 국가가 수주하더라도 그 나라 사업에 참여하는 형식을 함께 고려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미국은 웨스팅하우스사와 GE(제너럴일렉트릭)를 앞세워 미국형 원전건설을 추진하면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국과 협력하고자 한다"면서 "미국과 연합팀을 구성하면 수출 때 타국에 대한 경쟁력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은 UAE에 수출한 바라카 원전 1호기가 지난달 6일 상업운전에 성공해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캐나다에 이어 세계 6번째로 수출 원전이 실제 운영되는 국가가 됐다. 현재 체코, 폴란드, 영국, 사우디아라비아 등이 신규 원전 도입을 추진 중이다. 체코는 두코바니 지역에 8조원 규모로 1000∼1200메가와트(MW)급 원전 1기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오는 10월 체코 총선 이후 입찰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한국과 프랑스, 미국이 수주 경쟁을 펼치고 있다. 폴란드는 총 6000∼9000MW 규모의 신규원전 6기 건설을 위해 잠정부지를 선정했으며 한국과 미국, 프랑스 등과 신규 원전 도입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사우디아라비아도 차세대 원전 2기를 짓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jjs@ekn.krUAE 바라카 원전 전경.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서울에너지공사는 오는 7일부터 13일까지 만보기 어플리케이션인 ‘캐시워크’를 통해 ‘시민과 함께 스마트하게 걷고 나눔’ 행사를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올해 3회째 맞는 이번 행사에 참여하려면 캐시워크 앱 다운 후 메인화면에서 ‘팀워크’에 접속해 서울에너지공사 챌린지 참여 선택 후 일주일 동안 캐시워크 앱을 활용해 자유롭게 걷기 활동에 참여하면 된다. 하루 6000걸음 달성 시 최대 1만캐시까지 무작위로 지급되며, 누적 2만 걸음 달성 후 최종 보상에 응모하면 추첨을 통해 1000캐시를 지급할 예정이다. 캐시는 전국의 일부 식당과 카페 등에서 포인트로 사용할 수 있다. 서울에너지공사는 행사 종료 후 걷기 활동에 참여한 시민들의 최종 합계 걸음 수를 금액으로 환산해 에너지취약계층에 기부할 예정이다. 이승현 서울에너지공사 사장은 "시민과 함께 걷고 나눔행사는 서울시 약자와의 동행 캐치프레이즈와 맞물려 공사가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기부 행사로 그 의미가 크다"며 "무엇보다 시민들이 걷기 캠페인을 통해 기부도 하고 건강도 챙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인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clip20221028151029 서울에너지공사.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중소·중견기업이 채권을 발행해 녹색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기업 1곳당 3억원까지 지원된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신용보증기금과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은 중소·중견기업이 발행한 회사채 중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부합하는 자산을 선별해 변환한 증권이다. 유동성이 낮은 회사채를 유동성이 높은 증권으로 바꾸는 ‘유동화’로 기업은 현금을 보다 쉽게 확보할 수 있다.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은 올해 처음 발행된다. 중소·중견기업은 신용도가 낮아 녹색채권(친환경 경제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자 발행되는 채권)을 발행하기 어려운데 신용도를 보강하는 자산 유동화 방식으로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하면 녹색채권을 발행한 것과 마찬가지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을 위해 회사채를 발행하는 중소·중견기업에 최대 3억원까지 이자를 지원하는 것이다. 총예산은 45억원으로 1500억원 규모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이 발행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목표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3일까지 1차로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을 희망하는 신청기업을 접수했다. 신청한 기업들이 발행을 원하는 녹색자산유동화증권 규모는 총 450억원이다. 후속 절차를 거쳐 내달 중 처음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이 발행될 전망이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올해 7월 중으로 이번 시범사업의 2차 공고를 기술원 누리집을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axkjh@ekn.kr환경부 환경부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전기·가스요금 인상 결정이 또 미뤄졌다. 정부와 여당, 민간 모두 요금 정상화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조정 폭과 속도를 좀 더 검토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한 전기·가스요금 인상에 앞서 에너지 공기업인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의 구조조정 노력도 재차 강조됐다.여당인 국민의힘과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오전 국회에서 전기·가스요금 민당정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간담회는 지난달 29일과 31일 당정협의회에 이은 것으로, 당에서는 박대출 정책위의장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인 류성걸, 한무경 의원 등이 참석했다.정부에서는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참석했고, 정승일 한국전력공사 사장과 최연혜 한국가스공사 사장 등 에너지 공기업 관계자, 시민단체·학계 전문가 등도 자리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전기·가스요금은 제로섬 문제가 아니다. 미래 에너지 공급 기반의 안정화와 국민 물가 안정 및 국민 부담 최소화는 서로 상충하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이라며 "대한민국 현재와 미래가 모두 ‘윈윈’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삼각협력을 통한 해법을 찾고자 한다"며 정부와 에너지 공기업, 국민 등 각 주체의 노력을 당부했다.박 의장은 ‘삼각협력’에 대해 "정부가 취약층 지원을 더욱 두텁게 하고, 한전과 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들은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국민들이 ‘그만하면 됐다’ 할 때까지 구조조정을 계속하는 것"이라며 "국민들이 에너지 절약에 동참해주는 자발적 협조(도 필요하다)"고 말했다.박 차관은 한전과 가스공사의 누적되는 적자 및 미수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주요 산유국 협의체인 ‘OPEC(석유수출국기구) 플러스’의 감출 결정에 따른 유가 급등 상황 등을 언급하며 "에너지 공기업의 유동성 위기가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과 우리 금융시장 등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에너지 요금 정상화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박 차관은 이어 "다만 요금의 조정 폭과 속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조금 더 검토해야 할 부분"이라며 "당정은 서민 생활 안정, 국제 에너지 가격 추이, 공기업 재무 상황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jjs@ekn.kr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기·가스 요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재생에너지 가동중단(출력제어)은 ‘영업중단명령’과 마찬가지입니다. 출력제어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사업자에 대한 보상안이 필요합니다."하정림 법무법인 태림 변호사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조치 해결방안 모색 토론회’에 참석, 이같이 주장했다.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와 신영대 민주당 의원이 주관해 마련됐다.정부는 지난달 제주도에 이어 호남과 경남 지역에서도 재생에너지 출력제어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봄철에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지나치게 많아 전력망에 문제를 일으킨다는 이유에서다.이에 재생에너지 업계에서는 정부의 출력제어 조치에 대해 반발해 보상안 마련을 요구했다.이같은 업계 요구에 맞춰서 민주당도 대책을 요구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하 변호사는 "출력제어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하는 영업중단명령"이라며 "재산권의 중대한 침해임에도 국회입법으로 정부에 위임한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그는 "기존 발전사업을 허가한 사업자에게도 제한 없이 적용해 재산권 제한을 소급 적용했다"며 "출력제어 집행사유 및 절차가 불투명하다"고 덧붙였다.하 변호사는 "계통 안전상 출력제어가 반드시 필요하다면 적어도 국민 모두가 예측가능한 국회 입법을 통해 규정돼야 한다"며 "기존 사업자들의 사업이익을 침해하는 부분에 대해 명확한 기준과 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토론을 주관한 신영대 민주당 의원은 토론회 인사말에서 "신재생 발전원 확산에 따른 출력제어 문제는 전력시장 제도개선과 전력계통 안정화를 위한 유연성 자원 도입, 출력제한 피해 사업자들에 대한 보상방안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정책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재생에너지 업계는 사업자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출력제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최덕환 한국풍력산업협회 팀장은 이날 토론회에 참석해 "풍력업계는 전력망 안정을 위해 의무를 나눠 짊어지는 데 이견이 있는 건 아니다"며 "하지만 출력제어 이슈가 거의 십년 전부터 예견됐음에도 현 전력 당국의 대응은 급작스럽고 사업자에게 예측성을 담보하지 못해 혼란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백종태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서울지부장도 " 재생에너지 출력정지 보상 규정을 담아 지난해 10월에 발의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며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를 근거로 출력정지 가이드라인을 수립해야 명확한 재생에너지 산업 생태계가 마련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wonhee4544@ekn.kr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와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관으로 5일 국회에서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조치 해결방안 모색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 에너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