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재난급 ‘극한호우’가 일어나고 있다. 가상청은 극한호우 긴급문자를 시행한 지 첫 해 만에 서울에서 극한호우 긴급문자를 발송했고 전국적으로도 극한호우에 비할 만큼 많은 비가 내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극한호우가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지구온난화의 징조 중 하나로 앞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지 않으면 이같은 극한호우가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기상청은 최근 호우에 대해 갑작스럽게 많은 비가 내릴 수 있는 정체전선 구조를 보이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기상청 관계자는 이날 열린 기상청 예보 브리핑에서 "오는 13∼14일 정체전선에 의한 강수가 예상된다. 전국에 50∼150mm가량 비가 내리겠다"며 "정체전선의 강도에 대한 변동성이 크고 대기 중의 수증기가 많아 대기가 불안정한 상태다. 강하고 많은 비가 집중될 가능성이 큰 구조"라고 설명했다. 다만 수도권에 비가 많이 오는 곳은 이틀간 강수량이 250㎜ 이상, 강원내륙·강원산지·충청북부는 최대 200㎜ 이상으로 예측됐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지 않고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되면 극한호우가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됐다. 김선태 AEPC기후센터 선임연구원은 "기상청과 APEC기후센터 연구결과에 따르면 앞으로 온실가스 감축이 없으면 유역별 극한 강수량이 최대 70% 이상 증가할 수 있다"며 "즉 탄소 배출이 현재 수준으로 이어지거나 늘어나면 미래에 홍수 발생 가능성 역시 높아질 수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APEC기후센터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이상기후를 감시하고 예측하는 기상청 산하 기관이다. 기상청과 APEC 기후변화 센터가 연구한 ‘하천 홍수발생과 관련한 유역별 극한 강수량 미래변화 분석결과’에 따르면 현재와 유사하거나 좀 더 많은 온실가스 배출을 지속하는 고탄소 시나리오에서 강수량 변화율은 21세기 전반기(2021~2040년), 중반기(2041~2060년), 후반기(2081~2100년)에 각각 약 29%, 46%, 53%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획기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는 저탄소 시나리오에서는 강수량 변화율이 같은 기간 약 31%, 31%, 29%로 증가해 고탄소 시나리오보다는 강수량 증가율이 줄어드는 것으로 예상됐다. 강수량 증가는 피할 수 없지만 증가속도는 늦출 수 있다는 의미다. 계속되는 극한호우로 최근 시민들은 지하철이 멈추고 도로가 통제되는 등 불편을 겪었다. 지난 11일 서울 동작구·영등포구·구로구 등지에 재난급 극한호우 발생으로 긴급문자가 발령됐다. 경기 이천, 성남, 안성, 안산, 화성, 수원 등 수도권 지역과 영남, 호남, 충청, 강원 등 전국에서 호우주의보가 발생했다. 극한호우란 1시간 누적 강수량 50㎜이면서 동시에 3시간 누적 강수량 90㎜가 관측되면 발동된다. 호우주의보는 3시간 강우량이 60mm 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10mm 이상 예상될 때 발령된다. 폭우가 쏟아지면서 서울에는 지하철 1호선 일부 구간 운행이 중단됐고 노들로에서 올림픽대교 하남방향 진입 연결로가 전면 통제되기도 했다. wonhee4544@ekn.kr폭우, 고가 배수로 따라 흘러내리는 빗물 전국적으로 장맛비가 내린 지난 11일 오후 서울 중구 서소문고가차도 배수로를 따라 흘러내린 물이 인근 도로로 흘러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재단법인 기후변화센터(이사장 유영숙)는 아시아나항공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상쇄 협력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아시아나항공 탑승객은 항공 이용으로 발생한 탄소배출량을 직접 확인하고 발생한 탄소를 자발적 탄소시장 플랫폼 ‘아오라(AORA)’를 통해 상쇄할 수 있게 된다. 국내 자발적 탄소시장 플랫폼 ‘아오라(AORA)’는 기후변화센터가 개발한 플랫폼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올해 하반기 내까지 공식 홈페이지 ESG 경영 페이지 및 이벤트 배너를 통해 자발적 탄소시장 플랫폼 AORA 홈페이지 연결을 제공하며 승객들은 탑승한 항공편 출·도착 공항 입력 시 계산되는 탄소배출량을 탄소크레딧으로 결제함으로써 자발적 탄소 상쇄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AORA를 통해 구매한 탄소크레딧은 개발도상국 기후대응·탄소 감축 활동에 재투자 될 계획이다. 김소희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은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탄소배출 감축에 의무가 있는 대상뿐 아니라 국민 모두 탄소배출을 감축해야 한다는 인식이 높아지길 바란다"며 "시민들의 자발적 탄소시장 참여를 통해 기후대응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려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wonhee4544@ekn.krclip20230712145052 김소희(왼쪽)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과 박수상 아시아나항공 상무가 12일 서울 종로 기후변화센터에서 열린 ‘탄소 상쇄 협력’ 업무협약식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기후변화센터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정용기)는 지난 11일 내부통제 강화와 자체감사활동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법률, 안전, 회계 분야 등 각계 전문가 6명을 감사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고 12일 밝혔다. 김좌열 지역난방공사 상임감사위원은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감사자문위원회 출범이 자체감사기구 역량과 내부통제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감사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적극 활용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한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wonhee4544@ekn.krclip20230712104443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지난 11일 연 감사자문위원회 위촉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임상준 신임 환경부 차관은 11일 4대강 보 활용에 대해 "이념적 색채가 있는 분들은 제외하고 객관적이고 상식적인 과학자들로 국민에게 해가 되는지 득이 되는지 한번 판단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임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첫 공식 기자간담회를 갖고 "민생 문제기 때문에 이념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국가와 국민만을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임 차관은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환경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라는 당부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환경이 경제영역으로 들어온 지 꽤 됐다"면서 "환경산업이 경제를 이끄는 첨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환경부가 연간 150개 정도 환경관련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있다"며 "내년에는 두 배 확대된 300개 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생각 중이며 도전적인 목표지만 향후 4년 동안 1000개 정도 비전 있는 에코·그린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싶다"고 목표를 제시했다. 또 최근 윤 대통령이 ‘킬러규제’ 해소를 주문한 것에 대해 환경부 차원에서 여러 규제 개혁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임 차관은 "국무조정실에서 부처별로 대안을 내라고 해서 한 10개 정도씩 취합하고 있다"며 "환경부는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 및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을 비롯해 영향평가제도에 대한 불만도 많아 합리적으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 차관은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 "지금까지 검사에서는 문제가 없었지만 바닷물이 민물까지 들어오는지에 대한 우려도 있을 수 있으니 민물 검사 지점을 더 확대하겠다"며 "국민 우려를 감안해서 여러 군데 포인트로 채취하고 예방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환경부 기획조정실장, 기후탄소정책실장, 물관리정책실장 등 1급 3명이 사표를 제출한 것에 대해 임 차관은 "인사가 많이 진행이 된 상태로 1급 승진 인사를 위해서 국장급의 비리 문제 확인 등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axkjh@ekn.kr임상준 차관, 불합리한 규제 개선 위한 적극행정 임상준 환경부 차관이 11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환경규제 개선을 위한 환경부 적극행정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설비용량 100킬로와트(kW) 미만 소형 태양광 전력의 판매 우대혜택이 사라지게 되면서 태양광 보급 및 관련 산업 생태계의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높다. 소형 태양광의 경우 그간 특정 시장으로 생산 전력을 판매할 때 한국전력공사와 발전공기업들이 한국에너지공단을 통해 태양광 전력과 이 생산전력량 만큼 발급되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비교적 비싼 단가에 무조건 전량 구매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앞으로는 이 소형 태양광 생산 전력 및 REC에 대해 에너지공단이 한전 및 발전공기업의 수요를 파악, 그 수요만큼 구입물량을 입찰에 붙여 설비용량 100kW 이상 대규모 태양광과 동등 판매경쟁을 하도록 바꾸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당장 태양광 보급이 크게 위축되고 결국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전략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됐다. 설비용량 100kW 미만 소규모 태양광은 국내 태양광 전체 보급의 40% 이상을 차지한다. 제도가 바뀌면 설비용량 100KW 미만 태양광이 전력을 생산해도 지금처럼 한전과 발전공기업에 비교적 높은 단가로 전량 판매할 수 없게 된다. 대규모 태양광과 동등 입찰경쟁하게 되면 낙찰받기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낙찰되더라도 판매가격이 낮아질 수 있다는 뜻이다. 한전과 발전공기업에 판해하지 못한 태양광 생산 전력은 일반 현물거래시장에서도 판매할 수 있으나 이 경우도 판매 물량은 제한되고 판매가격도 낮아질 수밖에 없다. 태양광 보급의 위축은 국내산 태양광 모듈 소비도 줄이게 되고 이렇게 되면 가뜩이나 중국산 저가 제품 등에 밀려 취약한 태양광 부품산업의 생태계까지 무너뜨릴 수 있다는 지적들도 제기됐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오는 12일 소형태양광고정가격계약(FIT) 일몰 예정일을 앞두고 FIT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일부개정안이 행정예고된 상태다. 정부는 그간 소규모 태양광의 난립으로 전력계통 불안과 함께 제도 허점 등을 이용한 편법·비리 등이 발생했다고 보고 소규모 태양광 시장을 없애기로 했다. ◇ 소형 태양광 전체 보급량 40% 차지…"전력수급·쪼개기 문제 발생" FIT는 설비용량 100kW 미만 소규모 태양광 육성 등을 위해 지난 2018년 7월 실시된 제도로 제도 시행 5년째인 올해 상반기까지 모집했다. FIT에 힘입어 소형 태양광은 국내 보급량의 40% 이상을 차지할 만큼 태양광 시장에서 영향력을 발휘했다. 한국에너지공단의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설비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총 태양광 총 보급량 298만825kW 중 100kW 미만 태양광은 127만9744kW로 전체의 42.9%를 차지했다. FIT가 인기가 있었던 이유로 별다른 경쟁입찰을 거치지 않고도 비싸게 전력을 팔 수 있던 점이 꼽힌다. 설비용량 30kW 미만 태양광은 FIT로 경쟁 입찰을 없이 지원만 하면 FIT와 비슷한 제도인 RPS 고정가격계약보다 비교적 높은 가격에 전력거래소와 신재생에너지 전력을 필요로 하는 발전공기업에 전력을 판매할 수 있었다. 농민이나 협동조합 자격이 있다면 기본 참여조건보다 3배 이상 큰 설비용량 100kW 미만 태양광으로도 FIT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 농민으로 위장 신고하거나 협동조합을 임의로 만들어 FIT에 참여하는 사례도 일부 나타났다. 국무조정실이 지난 4일 발표한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업 점검’에 따라 이같은 소형 태양광과 관련 전반적인 사업 관리 부실 문제가 지적되면서 소규모 태양광 전력판매시장인 FIT는 자취를 감출 예정이다. 산업부는 지난 5일 국조실 감사 결과에 대해 "FIT 도입 이후 소규모 태양광은 급속도로 확대됐고 이로 인해 계통·수급에 대한 책임성 문제, 사업자의 태양광 설비의 임의분할 문제 등이 지적됐다"고 설명했다. 해가 뜨는 정도에 따라 발전량이 다른 태양광이 여러 곳에 소규모로 퍼져있으면서 전력생산량을 조절하는 게 어려웠다는 의미다. FIT 참여조건이 설비용량 100kW 미만이다 보니 FIT 혜택을 받기 위해 300kW 수준의 태양광 사업을 하려 해도 3개로 쪼개서 진행했다는 뜻이다. 한 곳에서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지 않고 일부로 쪼개는 문제가 생기다 보니 에너지 생산 효율도 떨어진다고 지적됐다. ◇ "FIT 국산 태양광 모듈 사용 유도 효과 있어…제조업 위축 우려 대안 필요해" 다만 FIT가 사라지면 국내 태양광 제조업에 위기가 올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FIT가 소규모 태양광과 함께 태양광 설비의 핵심 부품인 모듈의 국내산 보급도 함께 이끌었다고 평가받기 때문이다. FIT 참여조건은 탄소인증제 2등급 이상 태양광 모듈을 사용한 경우 참여 가능했다. 중국산이 아닌 국내산 태양광 모듈을 사용해야 한다는 의미다. FIT 일몰로 국내 태양광 산업업계는 국내 시장에서 중국 정부에 지원을 받는 중국산 모듈과 가격경쟁을 펼쳐야 해 국내 태양광 모듈 점유율이 절반 이상 떨어질 수 있다는 비관적 전망도 제기됐다. 국내 주요 태양광 제조업체는 한화솔루션 큐셀부문, 현대에너지솔루션, 신성이엔지, 에스에너지 등이 있다. 정우식 한국태양광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지금 국내 태양광 시장은 보급량이 급락해 어려워진 상황이다. 이 상황에서 FIT까지 중단되면 사장은 더 어려워질 것이고 연관된 제조업도 추락할 수밖에 없다"며 "RPS 고정가격계약 입찰이 미달되면서 탄소인증제가 무력화된 상황에서 그나마 국산제품을 쓰게 한 게 FIT 였는데 이마저도 사라지면 국산 태양광 모듈 점유율이 지난해 60%대에서 올해 30%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전 세계 태양광 제조업 시장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제조업은 한번 위축되면 회복하기 어렵다"며 "태양광 제조업이 국제 경쟁력을 잃을까 우려스러워 대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wonhee4544@ekn.kr태양광 발전소의 모습 건물 옥상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소의 모습. 사진= 에너지경제신문 clip20230711140346 태양광 보급량 추이(2018∼2022) (단위: MW) 자료= 한국에너지공단 RPS 설비현황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한국전력공사가 전력설비용량 최대 11기가와트(GW) 규모로 조성 추진되는 경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공급을 맡게 될 전망이다.정부는 이 클러스터 내에 액화천연가스(LNG) 연료 발전소를 설립, 클러스터에서 필요로 하는 전력을 공급하되 LNG 발전소 건설 및 운영엔 한전 산하 발전 공기업들을 우선적으로 활용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산업통상부 관계자는 11일 "반도체 클러스터 발전 설비를 한전 산하 한국동서·남동·남부·서부·중부발전 5개 발전공기업들의 석탄화력발전소 LNG대체 물량으로 배정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산업부는 최근 국토교통부, 용인시, 한전, 삼성전자 등과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 공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갖고, 산업단지에 LNG발전소를 건설해 초기 전력수요를 충당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2020년 수립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2034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57곳 가운데 30곳을 폐쇄하고, 이 가운데 24곳을 LNG 발전소로 전환하기로 했다. 발전공기업들은 이에 따라 지난 정부에서 노후석탄화력발전소 10기를 조기폐쇄 했지만 LNG발전으로의 전환은 아직까지 전무한 상황이다. 현재 남동발전의 삼천포 3·4호기 정도가 LNG 발전소 전환을 위한 부지선정과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마무리한 상태다. 오는 12월 착공, 2026년 12월 준공예정이다. 삼천포 3·4·5·6호기와 영흥 1·2호기가 대상이다. 다른 발전공기업들은 아직 부지선정 등 절차에 돌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 발전공기업 관계자는 "신규 LNG발전소 건설의 가장 큰 걸림돌은 부지확보다. 정부가 최근 에너지위기에 따른 전력수급 안정을 위해 기존 노후석탄화력발전 설비도 완전히 폐쇄하지 않고 일부 보존하기로 한 만큼 대규모 전력공급 필요성과 부지 문제가 해결된 반도체 클러스터는 최적의 조건"이라며 "계획대로만 된다면 신규 발전원 확보 차원에서도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2030년 말부터 가동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는 삼성전자가 총 300조원을 투자해 2042년까지 5개 이상의 반도체 공장이 세계 최대 규모로 들어설 예정이다. 이 공장들이 모두 가동되는 2042년엔 11GW에 달하는 전력공급이 필요할 전망이다. 고품질의 전력이 24시간 공급되어야 하는 반도체 공장의 특성상 재생에너지가 아닌 석탄화력이나 LNG, 원전 등 간헐성 없이 지속적으로 안정적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발전원이 필수적이다. 다만 원전과 석탄화력의 경우 송·배전망 건설에 10년이 넘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당장 6~7년 앞으로 다가온 가동 시점과 부지 여건을 고려했을 때 LNG발전소가 현실적인 대안이다. 통상 1GW 규모의 LNG발전소는 착공부터 가동까지 2~3년이면 충분하다. 일각에서는 민간발전사들이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공급에 참여할 가능성도 거론된다.한 민간발전업계 관계자는 "최근 한전과 가스공사의 경영상태가 나쁜 만큼 발전공기업들이 적기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며 "장기간 LNG 직도입으로 가격경쟁력을 확보한데다 산업단지내 LNG발전소 운영경험이 풍부한 민간발전사들이 일부 참여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중·장기적으로는 태양광을 비롯한 재생에너지가 밀집한 호남권에서 생산한 전기를 직접 단지로 보내는 서해안 초고압 직류송전(HVDC)과 동해안의 신규 원전에서 장거리 송전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는 방침이다.jjs@ekn.kr인천 서구 신인천복합화력발전소.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전력거래소는 정동희 전력거래소 이사장이 올 여름철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해 지난 10일 전북 남원에 위치한 신남원 변전소를 현장점검했다고 밝혔다. 신남원 변전소는 한빛원자력 발전소 등 호남 남서지역에서 생산한 전력을 충청 및 경상지역으로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정 이사장은 전력설비 현장 점검 후 전력계통 안정성 향상을 위한 향후 에너지저장장치(ESS)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관련 설비들이 적기 준공될 수 있도록 한국전력과 전력거래소가 적극 협력할 것을 당부했다. wonhee4544@ekn.krclip20230711103445 정동희(왼쪽 첫 번째) 전력거래소 이사장이 지난 10일 전북 남원에 위치한 신남원 변전소를 현장점검하고 있다. 전력거래소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RE100(기업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 이행을 위한 기업의 수요와 정책이 따로 놀고 있다.RE100 이행방안 중 하나로 지난 2021년 도입된 녹색프리미엄의 입찰 물량이 최대 낙찰률 34% 수준에 그치고 있는데도 줄곧 크게 늘었다. 이에 녹색프리미엄 낙찰 가격도 지난 2년 6개월간 다섯 차례 실시된 입찰결과 네 차례 연속 곤두박질쳤다.녹색프리미엄 입찰물량이 넘치다 보니 기업은 하한가에 근접한 가격에도 입찰에 참여하기만 하면 별다른 가격경쟁을 거치지 않고 재생에너지 전력 조달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녹색프리미엄 제도를 이같이 운영하면 녹색프리미엄이 재생에너지를 늘리자는 RE100의 도입 취지에는 별로 도움이 안되고 국제 기준에 어긋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녹색프리미엄제는 기업이 RE100 이행을 보다 쉽게 하도록 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전력을 구매하지 않아도 화석연료 발전 전력 등 일반 전력을 조달하되 일반 전기요금에 웃돈을 얹어 주면 RE100 이행을 위한 재생에너지 조달로 인정해주는 것이다. 녹색프리미엄제가 가뜩이나 일종의 어음발행으로 진정한 RE100 이행이냐는 문제제기가 잇따르고 있는데 운영마저 실효성에 의문까지 일면서 전면적인 제도개편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다. 10일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녹색프리미엄 입찰 모집물량은 3만4730기가와트시(GWh)로 정해졌다. 지난해 하반기 녹색프리미엄 물량 1만3561GWh와 비교할 때 2.6배 늘어났다.하반기 녹색프리미엄 입찰은 이날부터 오는 24일까지 모집한다.에너지공단은 올해 총 녹색프리미엄 입찰 모집물량을 5만1840GWh로 올해 예상되는 총 재생에너지 발전량으로 선정했다. 녹색프리미엄 입찰은 올해 총 3번에 나눠서 진행된다. 지난 2월 상반기 1차 모집 때 올해 총 물량 80%를 풀었고 2차, 3차 때 미달된 물량을 풀어 입찰자를 모집하는 방식이다.녹색프리미엄 수요가 입찰물량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낙찰가격은 계속 하락하고 있었다.그동안 녹색프리미엄 낙찰률이 가장 높았던 건 지난해 상반기 때로 1만3561GWh 중 34.4%(4670GWh)가 낙찰됐다.녹색프리미엄 수요가 아무리 많아도 공급량의 3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았다는 의미다.입찰경쟁이 무의미해지자 낙찰가격도 하한가 킬로와트시(kWh)당 10원에 가까워졌다.녹색프리미엄 첫 시행 시기인 지난 2021년 상반기에는 낙찰가격이 kWh당 14.6원이었나 올해 상반기에는 10.5원으로 28.1%(4.1원) 하락했다.그럼에도 녹색프리미엄 입찰 물량은 계속 늘어났다. 이같이 녹색프리미엄 물량이 계속 늘어난 이유는 아직 국내 RE100 시장 초기로 경쟁을 유도하기보다는 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라고 알려졌다. 에너지공단 관계자는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전력) 입찰량이 정확하게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가능한 건지 명확하게 신호를 달라고 해서 이같이 물량을 정했다"며 "아직 국내에서 RE100을 시행한 지 2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상황이라 물량을 여유있게 공급하자는 의견이 많았다. 하한가를 조정하자는 의견도 있는데 아직 고민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하지만 녹색프리미엄 물량을 대규모로 풀어버리면 가격 경쟁도 일어나지 않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한다는 RE100의 취지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권필석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소장은 "녹색프리미엄이 가격 경쟁도 없이 RE100으로 쉽게 인정한다는 점에서 다른 나라와 형평성이 맞지 않을 거 같다"며 "재생에너지 추가 투자를 유치하는 등 추가성이 없어 정당성을 약화시킬 거 같다고 우려된다"고 밝혔다.임재민 사단법인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총장은 "RE100은 재생에너지에 대한 수요를 늘리면서 재생에너지 공급을 늘리자는 취지에서 하는 거다. 녹색프리미엄은 이미 공급된 재생에너지 전력을 구매하는 것으로 추가 공급을 일으키지 않아 그린워싱(위장환경주의) 비판을 받는다"며 "이런 상황에서 녹색프리미엄 물량을 확대해 그린워싱을 더 가속화하는 건 문제로 보인다"고 지적했다.wonhee4544@ekn.krK-RE100 로고.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오는 12일부터 전기요금과 텔레비전방송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 분리 납부가 가능해진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1일 국무회의에서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게 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12일 공포돼 즉시 시행될 전망이다. TV 수신료 징수 위탁 사업자인 한국전력은 공포 즉시 ‘분리 징수’를 시행할 수 있게 내부 실무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 한전은 전기요금 청구서와 TV 수신료 청구서를 별도로 제작·발송하는 ‘청구서 별도 발행’ 방식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시행을 앞두고 실무 준비에 시간이 필요한 만큼 당분간은 현행 통합 징수 방식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분리 납부’를 요청한 고객에게 별도의 입금 계좌를 안내하기로 방향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종이·이메일·모바일 청구서를 받아 직접 계좌 이체 등의 방식으로 전기요금을 내던 고객이 TV 수신료를 별도로 납부하길 원하면 한전 고객센터에 문의해 별도의 납부용 계좌번호를 받을 수 있다. 시행령이 바뀌어도 TV를 가진 전기 사용자는 수신료를 낼 의무가 여전히 남는다. 하지만 한전은 고객이 TV 수신료를 내지 않고 전기요금만 납부해도 단전 등 강제 조치에 나서지는 않을 방침이다. 전기요금 자동이체를 하는 고객의 경우 분리 납부 요청을 하면 한전이 TV 수신료 납부 전용 계좌만 별도로 안내한다. 기존의 자동이체는 유지되면서 매달 지정된 계좌에서 TV 수신료를 제외한 전기요금만 빠져나가는 방식이다. 다만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경우 준비 상황에 따라 대처 방식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기요금과 TV 수신료 징수 실무를 맡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별로 구체적인 분리 징수 방안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대단지 아파트의 경우 관리사무소가 호별 전기 사용량을 합산해 주고 이를 바탕으로 한꺼번에 한전이 전기요금을 청구하는데, 앞으로 관리사무소가 주민들의 분리 징수 희망 여부 등을 알아보고 반영하는 업무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현재도 한전이 관리사무소에 수수료를 주는데 향후 늘어난 업무만큼 수수료를 더 주는 방안을 검토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 같은 방식은 전기요금 청구서와 TV 수신료 청구서를 따로 제작해 발송하는 체계가 도입될 때까지 당분간 유지된다.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한전이 전기요금과 TV 수신료 분리 청구 방식을 최대한 빨리 확정할 방침이지만, 실무 준비가 마무리돼 새 방식을 적용할 때까지 길게는 두세 달가량이 걸릴 수 있다"고 전했다. 한전은 분리 징수 시행이 예상되는 오는 12일부터 발송될 전기요금 청구서에 분리 징수 방법을 설명하는 안내문을 담을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현장에서 새로 시행되는 분리 징수가 최대한 부드럽게 이행될 수 있는지에 중점을 두고 여러 안을 두고 고민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clip20230710164526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세계 원자력 발전 시장의 미래를 선도하기 위한 차세대 한국형 소형모듈원자로(SMR) 사업단이 공식 출범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대전 롯데시티호텔에서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기술개발 사업단 출범식’을 개최했다.이 사업은 과기정통부와 산업부가 2030년대 수출을 목표로 6년간 3992억 원을 투자해 차세대 한국형 SMR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전담 조직인 사업단은 올해 2월 비영리법인 설립을 완료했다. 국내 자체 개발한 중소형 일체형 원자로 ‘스마트’(SMART)의 원천기술에 모듈화 설계, 완전피동형안전계통, 무붕산운전, 내장형 제어봉구동장치 등 기술이 적용되며, 올해 말까지 기본설계를 마치고 2028년 표준설계인가 획득을 목표로 개발된다.SMR 사업 연구개발 과제에 참여하는 민간기업은 14곳으로 내년부터는 20여 곳으로 늘어날 예정이라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출범식에서는 김한곤 사업단장이 기술개발 비전에 대해 발표했고, 민간기업 대표로 설계파트에 참여하는 ‘미래와 도전’, 내년 과제 참여를 희망하는 포스코이앤씨가 각각 협력방안을 발표했다.또 이 자리에서 과기정통부와 산업부, 한수원, 원자력연, 한국전력기술, 한전원자력연료와 기술개발 사업 참여를 원하는 두산에너빌리티, 포스코이앤씨, 삼성물산, 대우건설, 효성굿프링스 등 민간기업 26곳이 상호 협력을 선언했다.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혁신형 SMR의 적기 개발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민간과의 협력이 중요하다"며 사업단 중심 협력을 당부하고 "혁신형 SMR의 성공을 위해 연구개발 지원과 SMR 민·관 협의체 신설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강경성 산업부 차관은 "혁신형 SMR이 세계 시장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전 국가적인 역량을 결집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며, 정책적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김 사업단장은 "2028년까지 반드시 표준설계인가를 획득해 2030년대 수출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초석을 다지겠다"고 말했다.jjs@ekn.kr혁신형 SMR(i-SMR) 사업단지 조감도. 사진=한국수력원자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