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시장 대변화…출력제어 완화, 분산에너지·PPA·수소발전 확대

▲산업통상자원부가 26일 코엑스에서 ‘2024년 전력시장 개선방향 설명회’를 개최했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올해부터 국내 전력시장에 큰 폭의 변화가 시작된다. 올해 초 전기사업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송전망 부족으로 제대로 가동하지 못하고 있던 동해안의 석탄화력발전과 호남지역의 태양광발전 사업자들 인근 수요처에 직접전력판매(PPA)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내 전력시장은 수년 간 태양광과 풍력발전 등 재생에너지 보급이 꾸준히 확대되어 왔지만 이를 실어 나를 송전망 확충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발전소이 강제로 전력생산을 중단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전력당국은 시장제도 개편을 통한 송전망 부족과 출력제어 문제 등을 해결해 에너지안보를 강화하고 사업자의 수익 확대와 소비자 편익 증대까지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26일 서울 코엑스에서 전력업계, 학계, 유관기관 전문가 등과 이 같은 내용을 주제로 ‘2024년 전력시장 개선방향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서는 출력제어 문제해결을 위한 제주 시범사업(재생e 입찰제도, 실시간시장) 등 전력시장 개선방향을 골자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및 분산에너지 활성화 방안 △전기사업법 개정에 따른 직접전력거래 확대 △청정수소발전입찰시장 개설 등 신규 전력시장 제도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전력거래소는 오는 2월부터 제주도에서 재생에너지도 원자력, 석탄, 액화천연가스(LNG)발전기 등과 같이 전력시장 입찰에 참여해 경쟁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 기존 하루 전(前)시장에 더해 전력수급 여건을 실시간으로 반영하기 위한 실시간·보조서비스 시장도 추가로 개설한다사업자들의 시장참여와 신속하고 유연한 발전계획 수립을 통해 제주지역 계통 불안정을 완화할 전망이다. 재생에너지 전기저장판매사업 등 다양한 직접전력거래 확대방안을 담은 전기사업법 개정안과 분산에너지특별법 시행은 분산형 전원확대와 신산업 창출에도 힘을 보탤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상반기내로 세계 최초 청정수소발전입찰시장 개설을 통해 청정수소 보급확대 및 관련 생태계 구축도 선도해나갈 예정이다.

▲자료=전력거래소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과 전기사업법 개정안에 따라 발전업계와 산업계에서는 앞으로 데이터센터나 반도체 공장 등 대규모 전력소비시설들을 수도권이 아닌 발전소 인근에 자리잡을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우리나라는 전력의 생산지와 소비지의 불일치 문제가 심각하다. 전력생산은 발전시설이 밀집한 동해안 등 해안 지역에 집중돼 있는 반면 소비는 수도권에 몰려 있다.

이번 법안 시행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송전제약발생지역’을 지정하고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자’가 지역내 발전설비를 이용해 생산한 전기를 인접지역의 신규시설에 공급할 수 있게 됐다.

한 발전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2026년까지 이 구간 송전망을 확충하겠다고 하지만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발전사업자들의 손실은 계속 커지고 있었다. 분산에너지법과 전기사업법 개정안의 통과는 송전제약을 받고 있는 발전사들이 전기를 수요처에 직접 공급하게 해준 것"이라며 "이는 곧 한전의 독점 공급이 깨지는 것이다. 특히 송전제약을 받던 동해안 석탄화력발전의 경우 발전단가가 저렴한 만큼 앞으로 데이터센터나 반도체 공장 등 대규모 전력소비 사업자들이 수도권이 아닌 발전소 인근에 투자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새로운 시장제도 도입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과 보완점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2024년 전력시장 개선방향 설명회’에 참여한 전문가들이 패널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패널토론에 참여한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창의융합대학 학장은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현실성을 가지려면 송전제약지역에 공장 유치를 해야 하는데 관건은 한전이 산업용 전기요금보다 낮게 제시할 수 있는지 여부"라며 "결국 망 사용료와 관련된 이슈가 있을 것 같다. 가격경쟁력이 필수인데 한전이 PPA 사업자들을 경쟁상대로 보기보다 협조를 해야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일례로 발전소 인근 지역에 공장을 유치한 이후 전력공급에 차질이 발생하게 되면 한전이 대체로 전력을 공급을 해줘야 하는 상황이 될텐데 이런 부분들을 한전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해주고 지원해줘야 사업자들이 지역에 공장을 건설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유 학장은 청정수소 발전시장에 대해 "세계 최초로 기술중립적으로 청정수소입찰시장을 개설했다는 의미가 있지만 풀어야 할 이슈가 있다. 먼저 LNG에 수소를 혼소하는 경우 송전제약 지역에서는 근처에 있는 다른 발전소들의 가동률이 저하되고 그에 따른 불필요한 갈등이 있을 수 있다"며 "또 석탄발전소 혼소 연료인 암모니아는 현재 법적으로 연료가 아니라 사용이 불가능하다. 산업부가 나서서 암모니아를 연료로 사용할 수 있게 법개정을 해줘야 한다. 그래야 올해 중에 청정수소시장에서 암모니아로 입찰할 수 있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옥헌 산업부 전력정책관은 "지난해는 우리 전력시장이 대외 충격에서 회복해 나가는 한편, 국제 에너지 가격 변화에 대한 대응역량 확보, 안정적 계통운영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과제도 확인할 수 있었던 한 해"라고 평가하며 "올해는 분산에너지, 전력직접거래 등 다양한 전력신산업을 활성화하고, 계약시장 도입 등 전력시장 다원화와 함께 시장 참여자들의 자율성과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을 추진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