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첫 정상 통화를 했다. 양국 정상은 조속한 관세 합의, 한미 동맹 발전 등을 위해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를 계기로 한미 관세 협상이 보다 진전될지 관심이 쏠린다. 7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부터 약 20분간 이어진 이번 통화에서는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이 대통령의 대선 승리를 축하하고, 이 대통령은 사의를 표한 뒤 대한민국 외교의 근간인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강 대변인은 “두 대통령은 서로의 리더십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 한미동맹의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특히 “두 대통령은 한미 간 관세 협의와 관련, 양국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합의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실무협상에서 가시적 성과가 나오도록 독려해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에게 방미 초청을 했으며 이 대통령은 “한미가 특별한 동맹으로서 자주 만나 협의하기를 바란다"는 취지의 화답을 했다고 강 대변인은 밝혔다. 강 대변인은 그러면서 “두 대통령은 한미동맹 발전을 위한 보다 심도 있는 협의를 위해 다자회의 또는 양자 방문 계기 등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만나기로 했다"고 말했다. 두 정상은 향후 만남을 계기로 동맹 결속 차원의 골프도 함께 치기로 약속했다. 대통령실은 “두 대통령은 각자의 골프 실력을 소개하고 가능한 시간에 동맹을 위한 라운딩을 갖기로 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문난 '골프광'으로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와 여러 차례 라운딩을 즐기며 친분을 쌓기도 했다. 다만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풀어가야 할 현안들은 하나같이 녹록지 않다는 분석이다.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시행 유예 조치가 종료되는 다음 달 9일이 사실상의 협상 시한으로, 한 달가량 밖에 주어져 있지 않은 상황이다. 여기에 미국의 전 세계 미군 재배치 움직임과 이에 맞물려 나오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 문제 등도 뜨거운 감자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방위비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와중에 2만8500명 가운데 4500명을 괌을 비롯해 인도·태평양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지난달 22일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이와 함께 미국의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가스관 사업 참여 요구도 양국 협상에 얽혀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국익 중심 외교 노선을 천명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만큼, 양측이 국익을 담보하기 위해선 쉽사리 타협에 도달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두 정상이 실제 언제 마주할지도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대통령을 초청한 만큼 두 사람이 미국에서 양자 회담으로 만나게 될 수도 있고, 임박한 다자회의에서 먼저 정상회담을 하게 될 수도 있다. 다가오는 다자 회의는 이달 15∼17일 캐나다 앨버타주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나 이달 24∼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다. 당장 미국을 전격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지 않는다면, G7 정상회의나 나토 정상회의 등에서 먼저 만난 뒤 미국을 방문하는 수순을 밟게 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이번 한미 정상의 통화는 이 대통령이 취임한 지 사흘째에 이뤄졌다.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취임 당일이던 2017년 5월 10일 당시 집권 1기였던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당선 이튿날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당선 당일 조 바이든 전 대통령과 각각 통화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고용상 성차별 등 분쟁 해결을 위한 노동위원회의 권리구제 제도가 시행 3년 차에 접어들며, 관련 사건의 신청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정명령 및 화해를 통한 권리구제율이 절반을 넘어서며 제도의 실효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7일 에너지경제신문이 중앙노동위원회의 고용상 성차별 등 시정신청 및 처리현황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고용상 성차별 사건 신청 건수가 제도 시행 첫해인 지난 2022년 26건에서 2023년 52건, 작년 76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총 170건 중 현재 진행 중이거나 취하한 건을 제외하고 50.5%에 대해 권리구제가 이뤄졌다. 중노위 관계자는 “고용상 성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권리구제율를 높여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용상 성차별 시정제도는 지난 2022년 5월 19일 시행됐으며 고용 현장에서 발생하는 성별에 따른 차별, 직장 내 성희롱 등 다양한 차별 문제를 다루기 위한 절차로, 노동위원회는 사건 신청 시 사실조사를 거쳐 판정 또는 당사자 간 화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노동위원회는 판정을 종결하면 그 결과를 관할 지방고용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시정명령이 확정되는 경우, 지방고용관서는 사업주에게 시정명령의 이행상황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화해(조정)의 경우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부여되고, 상대방이 화해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집행법원에서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다. 고용상 성차별 등 주요 시정 사례를 살펴보면 사건 비중이 가장 큰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인사평가 낮은 등급 부여, 부서 사무실 출입 제한 등), 조치의무 위반(유급휴가, 근무장소 분리 거부 등), 승진 등에서의 성차별을 이유로 한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차별에 대한 시정명령은 공익위원들이 사건의 내용을 보고 법에 따라 판단하는 부분이고, 판정은 법원의 소송 대상이 되므로 인위적으로 그 비율을 높일 수 없다. 중노위 관계자는 “제도가 시행된지 3년이 지나면서 신고가 매년 중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지만 제도를 모르는 경우도 많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국민 인지도 제고를 위해 '노동법 상식 70선' 발간, 유튜브 콘텐츠 제작,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해 교육 및 홍보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종노위는 사실 조사 역량을 강화하고 증거 확보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사건의 실질적 해결을 위해 미국, 영국, 독일 등과 같이 화해와 조정 절차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아울러 다양하고 복잡한 고용상 성차별 및 직장 내 성희롱 시정사건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위원 및 조사관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올해에는 고용상 성차별 시정 사건에 대한 제도적 기준 마련을 위해 연구용역도 진행 중이며, 이를 통해 사건 접근성을 높이고 공정한 판정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김휘태 전 안동시 풍천면장 여ㆍ야 모두가 지방 자치분권과 지역 균형발전을 외치고 있지만, 낙후된 경북 북부지역에 구체적이고 명확한 분권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할지 미지수이다. 그동안의 혼란한 행정 난맥상으로 아무런 성과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경북 북부지역 주민들은 이번 새 정부에 주민자치를 중심으로 완전한 자치분권을 실행해 주기를 바란다. 첫째,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즉각 중단하라. 2016년 3월 경북도청 북부 이전은 낙후된 북부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에 부합하는 매우 합리적인 지방 자치분권을 시행한 것이다. 그런 대의명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일극화 견제라는 미명 아래에, 광역행정통합을 내세우는 것은 근본적으로 처방을 잘못한 시행착오이다. 수도권 집중화의 원인은 그동안 지방 자치분권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또한 지역 균형발전에도 효과적으로 투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제개발 고도성장 정책으로 수도권에 집중 투자를 해오면서, 3공화국 때부터 수도권 규제와 행정수도 이전을 계획하였으나, 실천하지 못하고 통제 불능의 수도권 블랙홀을 초래했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수도권을 분산시키는 방법 외에는 지방통합으로 해결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전국의 광역지방을 다 통합해도 51% 과반의 수도권에 미치지 못하는데, 대구·경북 행정통합 500만으로 2600만과 대한민국 80% 경제권을 가진 수도권 견제는 중과부적이다. 또한, 대도시와 경북의 광활한 농산어촌은 통합 시너지효과도 낼 수 없는 구조이다. 또 하나는 전국 5대 광역경제연합권 메가시티 정책도 먼저 행정통합을 전제해서는 안 된다. 지역경제 발전과 주민행정복지는 차원이 다르다. 국제경쟁력을 키우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광역경제연합은 필요하나, 주민자치를 중심으로 한 소규모 도시나, 농산어촌은 공동체로서 자치분권을 강화해 나가야 자주적인 균형발전이 가능해진다. 둘째, 지역 수리권(댐관리, 지방광역상수도)을 보장하고, 안동댐 중금속과 낙동강 물 문제를 해결하라. 경상남북도, 대구, 부산, 울산 등 무려 1300만 국민들이 낙동강 수질오염으로 30년 넘게 고통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강 건너 불구경만 해왔다. 대구취수원 이전도 구미와 30년 갈등을 겪어도 지자체 간에 해결하라는 식이었다. 안동댐 최상류의 영풍석포제련소 중금속 오염도 50년째 근본 조치를 안 하고 지금까지 끌고 와서, 안동댐의 51㎢ 진흙 바닥에 카드뮴, 비소, 납, 아연 등 중금속이 1m나 쌓이고 있다. 새 정부에서는 즉시 석포제련소 이전과 안동댐 내 중금속 준설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지진 등 일촉즉발의 중금속 용출사태가 발생하면 대재앙이 닥칠 수 있다. 또한, 안동댐에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중금속 오염도 우려되지만, 하류지역의 용수부족 문제로 반발이 심한 실정이다. 지난 정부에서 22년 4월 협정한 구미 해평이나 더 상류지점 경북도청 구간에 강물순환 방식으로 바꾸어야 한다. 일방 120㎞ 하이웨이 2조 원이면 양방향 60㎞ 구미~대구 강물순환이 가능하다. 그리고 독성녹조 마이크로시스틴이 수돗물, 농산물, 공기 호흡까지 치명적이다. 새 정부는 더 늦기 전에 낙동강 치수 정책을 자연유하 정화로 바꾸어야 한다. 홍수로 유실되는 빗물 400억 톤을 산과 들의 저수지 7만 개에 분산 저장하여 저류시키고, 4대강 보는 개방하여 4계절 맑게 흐르는 강물을 농ㆍ공ㆍ생활용수로 이용해야 안전하다. 셋째, 경북도청 신도시를 중심으로 공공기관, 대학, 병원, 기업 유치 및 하회, 병산, 가일, 소산, 오미, 서미 등 세계유산과 역사문화마을 연계ㆍ순환 관광단지를 조성하여 북부지역 균형발전을 달성하라. 조선의 수양산(서미) 백이ㆍ숙제와 같은 서애, 청음 선생과 막난, 근전 선생의 독립운동 성지를 세계문화관광 허브로 도약시켜야 한다. jjw5802@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했지만 선거 운동 기간 중 공약으로 내세운 '대통령실 세종 이전' 공약이 동력을 잃으면서 세종 일대 주택 시장 분위기도 가라앉고 있다. 7일 아파트 실거래 플랫폼 '아실' 자료 분석 결과 세종시 아파트 매물량은 5일 기준 6751건으로 한 달 전 6191건에서 9.0% 급증했다. 같은 기간 매물 증가량 2위인 전남이 3.9% 늘어난 것에 비하면 유독 세종 아파트 압도적으로 매물이 쌓였다. 특히 서울 아파트 매물은 같은 기간 오히려 3.3%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유독 대선 이후 세종 아파트 매물이 쌓인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 아파트 매물량은 이 기간 전국에서 가장 감소폭이 컸다. 매물이 쌓인다는 것은 그만큼 매도자 우위, 매수자 약세 시장이라는 의미다. 집주인들이 아파트를 많이 내놔 공급이 늘어나는 만큼 집값은 하향세를 보일 수 밖에 없다. 통계 수치대로라면 세종 아파트 시장은 대선 이후 약세, 서울 아파트 시장은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매물이 쌓이면서 세종 아파트 거래량은 침체를 보이고 있다. 세종 아파트 5월 거래량은 477건으로, 4월 (1383건) 대비 크게 줄었다. 올해 들어 거래량이 계속 증가하던 세종시 아파트 거래가 대선 막바지에 감소세로 전환한 것이다. 일각에선 이같은 침체 분위기가 이 대통령이 당선 후 대통령실을 용산에서 세종으로 곧바로 이전하지 않고 청와대를 일단 재사용하겠다고 한 것과 연관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어차피 대통령실 세종 이전은 수년 이상 걸리는 프로젝트이며, 시장이 단기 호재로 반짝했다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상황이라는 지적도 있다. 지난 4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실 세종 이전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세종 아파트 값은 크게 올랐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4월 마지막주(4월 28일 기준) 세종 아파트 시세는 전주 대비 0.49% 오르며 4년 8개월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6월 첫째주(지난 2일 기준) 세종 아파트 값은 0.07% 오르는데 그쳐 4월에 비해 상승폭이 확연하게 꺾였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 랩장은 “대통령 집무실 세종 이전 계획이 사실상 장기화 되면서 올해 초부터 상승 추세를 타던 세종 아파트 값 오름세가 확연히 둔화됐다"며 “대선 후 여러 제반 여건 등을 고려하면 연내 세종 아파트 값 상승세가 지속되긴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21대 대통령 선거에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41.15% 최종 득표율이 오히려 당 쇄신을 가로막는 명분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강원과 대구·경북 등 동쪽 지역에서 사실상 '싹쓸이'에 가까운 결과를 낸 점이, 친윤계 중심의 기존 지도부가 당권을 계속 쥐고 가려는 구실로 활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 전 후보는 지난 3일 치러진 대선에서 지상파 3사 출구조사 결과 39.3% 득표가 예상됐다. 그러나 하루 뒤 최종 개표에서 총 1439만5639표를 얻어 41.15%의 득표율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이던 이재명 대통령은 유권자 과반 이상의 표심은 얻지 못한 채 49.42%의 득표율을 얻었다. 김 전 후보는 보수의 '텃밭'으로 여겨지는 대구·경북과 부산·경남 등에서 이 대통령보다 많은 표를 받았다. 이를 두고 이번 득표율이 국민의힘 쇄신을 가로막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을 탈당해 민주당에 입당한 김상욱 의원은 4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나와 국민의힘에 대해 “보수의 모습은 없고 전형적인 반(反)보수적 정치 선거 운동을 펼치는 모습에 참 많이 실망스러웠다"고 진단한 뒤 “충격 받은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대)를 득표했다는 사실"이라고 했다. 이어 “이 때문에 오히려 쇄신이 더 어려워졌다고 본다"며 “41%를 얻었다는 사실로 인해 '우리가 뭉쳐서 버티면 된다'는 인식이 강화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김 후보가 이 대통령을 앞섰던 지역이 모두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의 지역구였다는 점을 짚으며 “그 결과 친윤 의원들은 '버텨서 당권을 잡고 공천을 받아 계속 가면, 상대가 실수할 경우 기회가 올 수 있다'는 게 기본 전략인데 친윤 지역들에서 (김 후보가) 승리하며 '그래, 버틸 체력이 있어'라는 걸 스스로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선 결과) 자기 지역구가 다 지켜졌다는 것은 이대로 가면 된다는 얘기"라며 “당내 주류가 변할 이유가 없어졌는데, 국민들은 쇄신을 얘기하니 (앞으로 국민의힘은) 쇄신하는 척만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친한(친한동훈)계인 박상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은 4일 동아일보 유튜브 '정치를 부탁해'에 출연해 김 후보가 41.15% 득표율을 얻고 패배한 데 대해 “'졌잘싸'(졌지만 잘 싸웠다)가 아니라 이길 수 있는 것을 졌다"고 비판했다. 그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에 대해 “계엄 이후 우리 당 의원들 앞에서 (권 원내대표가) '우리 얼굴 두껍게 가자'라는 이야기를 했다"며 “얼굴 두껍게 알량한 자리를 지키실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전 대변인은 “전당대회를 아예 하지 않고 '졌잘싸' 모드로 혁신형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돌고 있다“며 “당규상 비대위원장을 임명하는 사람은 원내대표"라고 했다. 당 안팎에서는 원내와 전국위원회를 장악한 친윤계가 전당대회 대신 외부 인사를 내세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추진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외부 인사를 영입해 일단 숨 고르기를 한 뒤, 상황이 안정된 시점에 전당대회를 열어 새 당대표를 선출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 때문에 권 대표가 5일 대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사퇴 의사를 밝혔지만, 당내 갈등과 이견은 여전히 봉합되지 못한 상태다. 비대위 존속 여부는 차기 당권 향배와 직결된 문제인데, 지난달 비대위원장에 오른 김용태 비대위원장만이 거취와 관련한 입장 표명을 유보하고 있어서다. 당내에서는 김 위원장을 향해 대선 패배에 따른 즉각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와, 일부 쇄신 조치를 이행한 뒤 물러나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김 전 후보가 '탄핵 정당'이라는 불리한 조건 속에서 득표율 40%를 넘기는 등 선전했다는 평가를 받는 만큼 친김(친김문수)계를 중심으로 당권 쟁취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특히 김 전 후보가 선대위 해단식에서 “대통령의 뜻이 당에 일방적으로 관철된 것에 대해 깊은 자성이 필요하다"며 당의 과오를 짚고 쇄신을 강조한 것도 당대표 출마를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김 전 후보는 차기 당권 도전 여부를 두고 “당 대표에 아무 욕심이 없다"고 밝혔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며 “진보 정권 집권 시 집값이 오른다"는 속설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정권 교체 이후에도 정책 방향성이나 경기 상황이 크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봐, 이전 같은 집값 폭등을 기대하긴 어렵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일부 수요자들의 기대와 달리, 정권 교체 이후에도 전국적인 집값 오름세가 이어지지 않고, 서울 핵심 지역만 상승세를 이어갈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반면 지방은 침체가 더욱 장기화되며 '초(超)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화될 거라는 예측이다. 집값 상승에는 부동산 규제 정책을 비롯해 대출금리 인하, 건설경기 반등 등 다양한 요소가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현재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당 리스크로 꼽혔던 부동산 규제를 의식해 관련한 언급을 자제하고 있는 분위기다. 20대 대선 당시 공약했던 국토보유세 도입 방침도 철회하는 등 '우클릭' 행보도 지속하고 있다. 더욱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입김이 더 강해져 여소야대 상황일 때와 정책에 큰 변동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즉, 부동산 시장 흐름의 차이를 좌우할 주요 변수 중 하나인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다주택자 규제 완화, 임대차 3법 개편 등 굵직한 정책 변화가 이뤄지지 않아 시장 상황은 큰 차이가 없을 거란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정권 초반에 기조를 급격히 바꾸기 쉽지 않은 데다 시장 상황 역시 대출금리 인하, 유동성 공급 등 거래량 증가 요인 확대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과거 이 같은 속설이 나온 건 규제 강화 정책을 편 노무현 전 대통령 집권 시, 한국부동산원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03년 11월부터 2008년 2월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가 43%나 급등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역시 공시가격 기준으로는 25.8%, 실거래가 기준으로는 무려 95.3%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반면 공급 확대에 주력한 박근혜 정부에서는 전국 아파트 가격이 10.1% 상승했고, 서울은 12.5% 오르는 데 그쳤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각각 1.4%, 4.2% 하락했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고금리·고물가가 지속되며 12.2%, 4.0% 떨어졌다. 다만 단순한 비교는 무리가 있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은 코로나19 사태로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인 0.5%까지 떨어지며 유동성이 크게 확대됐던 시기다. 반면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기준금리가 3.5%까지 상승하며 금리 부담이 커졌고, 국내 경기가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면서 시장의 활력도 크게 떨어졌기 때문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과거에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하면 집값이 오르는 분위기나 현재는 정치 요소와는 별개로도 서울 주요 지역은 오를 분위기"라며 “코로나19 이후 경기부양책과 양적완화가 이어져 자연스럽게 인플레이션이 발생해, 공사비가 오르는 상황에서 주택 수요를 감당할 여력이 있는 강남 등 주요 지역 위주로 상승세가 나타나는 것"이라 말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은 “민주당 시절에 부동산 가격이 오른 것은 통화량 증가로 인한 물가 상승 때문이나 이재명 정부는 예산 범위 내에서 예산이 확정되어있지 않다"며 “그런 만큼 통화량 풀기가 쉽지 않아 내년에 돈을 풀어야만 물가인상률 때문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미국 트럼프 정부가 알래스카 툰드라 보호구역 규정까지 폐지하며 석유가스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더 많은 에너지를 생산해 내수 가격을 낮추고 수출을 통해 무역적자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알래스카 에너지 개발에 한국 등 아시아국의 참여를 요구하고 있어, 곧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해야 하는 이재명 대통령은 관련 전략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7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미국 내무부는 알래스카 북동부 지역에 있는 툰드라 보호구역에 대한 규제를 폐지할 계획이다. 내무부는 “2024년에 추가된 알래스카 국립석유비축지(National Petroleum Reserve in Alaska)에 대한 석유가스 개발 제한 규정 폐지를 제안했다"며 “이 규정이 폐지되면 1976년 해군 석유비축생산법과 상충되는 규정이 사라지고, 책임있는 에너지 생산의 걸림돌이 제거될 것"이라고 밝혔다. NPRA는 알래스카 북쪽 사면에 위치한 약 2300만에이커 규모의 땅이다. 지하에는 엄청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다. 미국은 1970년 이전에 이를 발견했으나, 당시 동토층에 대한 개발 기술 및 비용이 부족해 향후 국가 에너지 위기 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비축지로 지정하고 이를 보존해 왔다. 트럼프 정부는 이제 이 석유가스를 꺼내 쓰려 하고 있다. 올해 1월 취임한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현 상태를 에너지 위기로 규정하고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알래스카 에너지 개발에 대한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문제는 이곳이 툰드라 보호구역이란 점이다. 툰드라는 북극 지역에만 있는 특별한 생태계로, 연중 영하의 기온으로 인해 큰 나무가 자라지 못하고 이끼, 지의류, 낮은 풀들만 자라는 천혜의 자연지역이다. 바이든 정부는 이를 보존하기 위해 개발규정을 까다롭게 만들었으나, 트럼프 정부가 이를 폐지하고 곧 석유가스 개발에 착수할 계획이다. 미국은 막대한 석유, 가스, 광물이 매장돼 있는 알래스카에서 대규모 에너지 자원 개발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통해 3가지를 노리고 있다. 수출, 알래스카 지역발전, 북극항로 선점이다. 대표적으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가 있다. 사업비로 총 440억달러가 예상되는 이 프로젝트는 북부 프루드호 유전에서 생산된 천연가스를 1300km의 가스관을 거쳐 남부 니키스키 LNG 수출터미널을 통해 아시아 지역으로 연 2000만톤의 LNG를 수출하는 것이다. 혹독한 추위와 환경보호 대책 등으로 실제 사업비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엑슨모빌 등 미국 에너지 기업은 철수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협상과 연계해 한국, 일본, 대만 등 동맹국에 반강제로 프로젝트 참여 및 물량 구매를 요구하고 있다. 이미 대만 공기업은 투자의향서를 체결했으며, 일본 기업도 참여를 검토하고 있다. 한국은 탄핵 정국 때문에 관련 협상이 지지부진했으나, 이재명 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트럼프 정부의 노골적이고 직접적인 참여 요구가 닥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덕수 전 대통령권한대행과의 통화에서도 알래스카 에너지 얘기를 꺼낸 바 있다. 현재 미국의 총 LNG 수출물량에 맞먹는 물량을 알래스카에서만 수출할 수 있게 되면 그만큼 무역수지가 개선된다. 1300km의 가스관을 통해 알래스카주 최대 번화가인 앵커리지 지역에 에너지를 공급함으로써 상당한 지역발전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미국은 북극항로 시대를 선점하기 위해 두 핵심 거점지역인 알래스카와 그린란드를 개발 및 확보하려 하고 있다.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의 시행사인 글렌파네그룹(Glenfarne Group, LLC)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 미국, 일본, 대만, 태국, 인도, 유럽연합의 50여개 기업이 전략적 파트너 1차 라운드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선정 기업들은 장비 및 자재 공급, 서비스, 투자, 고객 계약 등 다양한 파트너십을 통해 총 1150억달러 이상의 계약 규모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다. 글렌파네그룹은 “알래스카 LNG는 미국 헨리허브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아시아에 LNG를 공급할 수 있다"며 “올해 말에 알래스카 LNG 파이프라인의 국내 구간에 대한 최종 투자 결정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LNG 파이프라인 건설은 1단계로 노스 슬로프에서 앵커리지 지역까지 약 1200km를 구축하고, 2단계로 니키스키 LNG 수출터미널까지 64km를 구축한다. 한국 기업에서는 포스코그룹, SK그룹, 한화그룹 등이 프로젝트 참여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SK그룹은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알래스카에서 열린 '알래스카 지속가능 에너지 컨퍼런스'에 국내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스폰서로 참여하기도 했다. 이 컨퍼런스에는 트럼프 정부의 에너지 분야 핵심 멤버인 더그 버검 내무부장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장관, 리 젤딘 환경보호청장이 참석했다. 이들은 알래스카 석유가스 개발 현장을 방문하며 일제히 생산 확대를 강조했다. 리 젤딘 청장은 SNS X에서 “알래스카의 풍부한 에너지 자원을 활용하면 무한한 잠재력과 흥미로운 기회가 창출되어 알래스카와 미국의 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다. 황금기는 노스 슬로프를 관통한다"고 말했다. 크리스 라이트 장관도 X에서 “알래스카의 에너지 유산이 시작된 전설적인 프루도 베이 디스커버리 웰(Prudhoe Bay Discovery Well)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다. 이곳은 미국의 독창성과 바로 이곳 알래스카에서 우리 발밑에 아직 남아 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강력하게 일깨워준다"고 말했다. 더그 버검 장관은 X에서 “알래스카의 풍부한 에너지를 증대시키는 것을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는 알래스카에만 좋은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도 좋은 일이다"라고 말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건설업계가 본격적인 폭염철을 앞두고 여름철 대비에 돌입했다. 지난달부터 낮 기온이 30도를 넘나드는 날이 잦아지면서 주요 건설사들은 현장 근로자를 위한 혹서기 특별 대응 체계를 가동 중이다. 온열질환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산업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선제 대응'이 새로운 안전관리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지난달 21일 서울 은평구 '힐스테이트 메디알레' 현장에서 폭염 대비 특별점검과 함께 자체 온열질환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마시 GO! 가리 GO! 식히 GO!'라는 슬로건 아래 운영되는 '3GO! 프로그램'을 통해 물 공급, 차광, 휴식 등 3대 작업관리 수칙을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현장에는 냉방이 가능한 이동형 쉼터를 마련하고, 생수와 아이스팩을 상시 제공해 근로자들이 수시로 수분을 보충할 수 있도록 했다. 현대건설은 이달 1일부터 9월 말까지를 혹서기 특별관리기간으로 지정하고, 전국 현장에서 동일한 기준에 따라 근로자 보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 기상청의 폭염특보 발효 여부 등 기상 상황은 자체 안전관리 플랫폼 'H-안전지갑'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유된다. 이 시스템은 근로자들이 모바일로 작업 지침과 휴식 기준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대우건설은 '건강한 여름나기 3335 캠페인'을 운영 중이다. 기온이 33도 이상일 경우 '물·그늘·휴식'을 기본 수칙으로 적용하고, 35도 이상일 경우에는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옥외 작업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있다. 더불어 작업 전·중·후에 동료 근로자의 건강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게 해, 이상 징후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DL이앤씨는 냉방과 위생, 방역까지 포함한 입체적인 혹서기 대응책을 마련했다. 에어컨과 선풍기가 구비된 휴게시설을 인원 규모와 성별에 맞춰 분산 설치하고, 샤워실과 탈의실 등 위생시설도 함께 운영 중이다. 온열질환에 취약한 근로자들에게는 아이스조끼, 쿨토시, 아이스팩 등 보호 장비를 지급하고, 수시 섭취가 가능한 위치에 식염, 포도당, 분말형 이온음료 등을 비치했다. DL이앤씨는 기상청 자료를 기반으로 하루 두 차례 이상 현장 기온을 점검하고, 시간대별 온도 추이에 따라 작업 속도를 조절하고 있다. 기저질환자나 고령 근로자의 경우 작업 전 건강 상태를 우선 확인하고, 위험 징후가 감지되면 작업에 배치하지 않는 등 보수적인 대응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폭염은 더 이상 일시적인 불편이 아니라 중대재해법 적용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안전 변수"라며 “선제적 대응을 통해 근로자 건강과 현장 품질을 동시에 확보하는 것이 업계의 공통 과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도 현장 단위 폭염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부터 전국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열사병 예방 점검을 진행 중이며, 서울시 역시 물·그늘·휴식의 3대 수칙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6일 서천동 천공기 전도 사고와 관련, 사고 현장에서 피해 주민, 시공사 대표 등 관계자들과 만나 사고 수습과 피해 보상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상일 시장은 이 자리에서 시공사와 국가철도공단 관계자들에게 “입주민의 입장에서 성의있는 대책을 세우고 충격을 크게 받았을 입주민이 상심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하는 노력을 기울여 달라"면서 “입주민들이 정상생활로 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사고 현장을 신속하게 수습하고 복구, 안전진단, 보상, 이주 지원 등의 문제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 피해 주민은 “식사조차 불편한 상황인데 하루빨리 보상과 입주가 이뤄지도록 해달라"고 호소했고, 이상일 시장은 “사고 수습의 출발은 입주민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하며 시가 각별히 잘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상일 시장은 시공사 대표이사를 불러 “대표님이 피해주민이라는 역지사지의 생각을 하면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시공사의 행동은 회사의 신뢰와 직결되는 만큼 대표이사가 사고현장에 머물면서 복구, 보상, 입주민 생활지원 등이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시는 피해주민과 시공사, 국가철도공단과의 소통과 협의를 적극 중재해서 수습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상일 시장은 기울어진 천공기로 집이 가장 많이 파손된 입주민이 “어제 너무도 큰 충격을 받아서 그 집엔 결코 들어갈 수 없을 것 같다. 세입자인데 이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자 시공사 대표에게 “해당 가구 입주민의 트라우마가 클 수 밖에 없으니 다른 곳으로 이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맞으니 성의있는 조치를 취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 고위관계자는 이상일 시장에게 “발주처인 국가철도공단과 시공사가 해당 주민의 이사를 도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상일 시장에게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시공사가 보상을 잘 하도록 국가철도공단이 책임감을 가지고 나서도록 지시했다"면서 “용인을 지나는 인덕원~동탄 철도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국토교통부가 잘 챙기겠다"는 뜻을 표명했다. 이상일 시장은 현장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백원국 국토교통부 2차관,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과 만나 사고의 신속한 수습과 복구, 피해 보상, 입주민 생활지원 등의 문제에서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자는 뜻을 교환했다. 한편 시가 진행한 피해 입주민들과의 간담회에서는 아이를 둔 세입자, 고령자, 피해가 심한 가구 등이 사고 상황을 증언하며 심리적 충격과 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시는 국가철도공단, 시공사, 소방서 등과의 협력체계 가동으로 신속한 수습으로 입주민들이 속히 정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보상도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시는 천공기 제거가 완료되면 해당 아파트에 대해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해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하고 관련 전문가 자문을 거쳐 후속 보강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향후 시공사와 협의해 세입자 및 임대인 보상 문제까지 포함한 공정한 피해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피해 주민이 하루라도 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고는 지난 5일 밤 10시 13분경 공사현장에 있던 무게 70톤, 44m 길이의 천공기가 인근 아파트로 넘어지면서 발생했다. 넘어진 천공기는 현재 아파트 8층 부근부터 15층까지 건물 벽면에 기댄 모습으로 쓰러져 있으며 이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으며 아파트 주민 총 60세대 156명은 전원 대피해 인근에 마련한 임시거처 등으로 대피했다. 한편 시는 이날 처인구 김량장동 중앙공원 내 현충탑에서 제70회 현충일을 맞아 추념식을 열었다. 추념식에는 이상일 용인시장을 비롯해 유진선 용인시의회 의장, 지역 국회의원과 시도의원, 보훈단체, 국가유공자, 시 공직자, 시민 등 1000여 명이 참석했다. 추념식이 열린 김량장동 현충탑 일대는 6.25 전쟁이 발발한 직후인 1950년 7월 남하하는 인민군을 맞아 국군 제8연대 2대대가 기습작전을 펼쳐 인민군의 남침을 지연시켰던 '김량장 전투'가 펼쳐진 곳이다. 시는 나라를 위해 희생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넋을 기리고 그분들의 희생정신을 기억하기 위해 매년 이곳에서 추념식을 개최해 왔다. 추념식은 오전 10시 정각 전국에서 울리는 사이렌에 맞춰 1분 동안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위한 묵념을 시작으로 헌화 및 분향, 추념사, 추모 공연, 현충일 노래 제창 순으로 이어졌다. 이상일 시장은 추념사를 통해 “오늘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은 호국영웅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이 추념식이 단순한 기억의 자리가 아니라, 호국영웅의 숭고한 뜻을 우리가 물려받아 다시는 이 나라가 침탈당하지 않도록 각오와 대비를 잘 하고, 소중한 대한민국을 더 좋은 나라로 만들겠다고 시민 모두가 다짐하고 실천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상일 시장은 이어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은 6.25전쟁 당시 국군이 김량장 전투에서 승리하며 국군과 국민의 사기를 드높였던 역사적인 현장"이라며 “제70회 현충일 슬로건이 '그들이 지켜낸 어제, 우리가 피워낼 내일'인 만큼 호국영웅의 혼이 있는 이곳에서 우리의 내일이 더 밝아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과 지혜를 모으자"고 강조했다. 이상일 시장은 그러면서 “훌륭한 보훈회관을 건립해서 보훈의 가치를 드높인 용인특례시는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을 더욱 더 존중하고, 보훈의 참뜻을 시민들이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시는 6월 호국보훈의 달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SNS, 홈페이지, 현수막 게시 등 '호국보훈의 달'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오는 25일 오전 10시에는 6.25전쟁 제75주년, 정전협정 제72주년 행사가 용인시청 에이스홀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이날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과 함께 지역 내 다문화가족을 위한 소통과 화합의 장인 '슬기로운 가족생활' 캠프를 1박2일 일정으로 진행했다. 이번 캠프는 여러 다문화 가족의 소통, 가족 간 유대 강화를 돕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몽골, 베트남, 중국, 필리핀 등 9개국 출신의 다문화 가족 69명(19가정)이 참여해 7일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함께 즐기게 된다. 모현읍 산림교육센터에서 진행된 캠프 개회식에 참석한 이상일 시장은 환영 인사를 통해 “서로 다른 배경과 문화를 가진 여러분들이 사랑과 배려로 단란한 가정을 이루는 모습을 영상으로 보니 참으로 아름답다"며 “여러분은 용인특례시의 소중한 시민"이라고 말했다. 이상일 시장은 이어 “저도 중앙일보 기자 시절 미국 워싱턴특파원으로 3년 6개월 간 일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한국으로 오신 여러분들이 잘 정착하기까지 겪었을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다"며 “시가 여러분을 더욱 응원하고 지원할테니 어려움이 있다면 편한 마음으로 시에 연락을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상일 시장은 그러면서 “사랑이란 너와 나의 마음에 다리를 놓고 따뜻함과 배려를 서로 전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며 “이번 캠프가 서로의 마음에 따뜻함을 전달하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친구가 되는 좋은 계기가 되길 빈다"고 덧붙였다. 이번 캠프에서는 아이들을 위해 △파티시에와 함께 만드는 뚱카롱과 아이싱쿠키 만들기 △다문화 가족의 협동과 화합의 시간이 '무브업! 글로벌 챌린지' △숲 명상과 힐링 체험으로 구성된 '가족 숲 힐링 프로그램'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됐고, 참여 가족들은 다양한 국적의 참가자들과 어울려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sih31@ekn.kr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이 대통령실 정책실장으로 6일 임명됐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6일 브리핑에서 이같은 경제 분야 1차 인선 결과를 발표했다. 김용범 신임 정책실장은 기재부 1차관 외에도 세계은행 선임이코노미스트,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등을 지낸 경제 관료 출신이다. 코스닥 시장 육성방안,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기간산업안정자금 등 경제정책 입안 경험이 풍부해 가계·소상공인 활력 제고, 공정한 경제구조 실현 등 이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뒷받침할 적임자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강 실장은 “경제정책 전반에 높은 이해력과 국제감각을 가졌다"며 “코로나19 당시 위기 대응을 담당한 경험을 가진 인사로,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집행에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기존 경제수석의 명칭을 경제성장수석으로 변경하고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를 발탁했다. 하 수석은 한국은행 출신으로 실물경제와 이론을 두루 거쳤고, 2019~2021년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위원회에서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했다. 강 실장은 “거시경제와 산업 정책에 해박한 학자로, 이 대통령의 공약 수립 과정에서 참여해 경제 성장 철학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수석급으로 재정기획보좌관을 신설, 류덕현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를 임명했다. 류 보좌관은 싱크탱크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을 거치고 한국재정학회 이사를 지낸 재정 분야 전문가로, 재정의 역할을 강조하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의 편성·운영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김을 강화하고, 추경 편성 등 적극적인 확장 재정을 통해 경제 활력을 제고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경제 구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을 것으로 관측된다. 대통령실은 “기획재정부의 건전성 회복과 더불어 대통령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 확보 등 재정 전반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할 인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사회수석에는 문진영 서강대 신학대학원 사회복지정책학과 교수가 발탁됐다. 문 수석은 경기도 일자리재단 대표이사를 지내는 등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를 하던 시절부터 정책적으로 인연을 맺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학자로서 아동수당 도입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신임 실장 및 수석들에게 “불황과의 일전을 치른다는 각오로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강 실장은 전했다. 강 실장은 경제 회복과 실용 정부를 표방한 이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신속히 실천하고, 인수위 없이 출범한 상황을 고려해 각 분야에서 경험이 많은 전문가들을 발탁했다고 설명했다. 강 실장은 아울러 민정수석 등의 발표과 이뤄지지 않은 것과 관련해 '정치권과 지지층 일각의 비토 여론 때문이냐'는 질문에는 “자체적인 검증도 하고 있고 여러 의견을 잘 듣고 있다"면서도 “그런 것들 때문에 늦어졌다기보다, 경제 및 정책과 관련된 것들을 먼저 발표할 필요성과 시급성에 따라 발표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