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너지포럼] 김정관 태평양 고문 “탈탄소에 무게 쏠려 경제성·안정성 흔들”

▲김정관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이 28일 에너지경제신문·에너지경제연구원·에너지미래포럼·한국자원경제학회가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개최한 '제9회 서울에너지포럼'에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 유병욱 기자

김정관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은 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해 “환경성 중심으로 쏠리면서 수급 안정과 경제성 측면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에너지 정책은 안정성·경제성·환경성이라는 이른바 '3D 목표'의 균형이 핵심인데 최근 정책은 탈탄소와 재생에너지 확대에 무게가 실리면서 균형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고문은 에너지경제신문·에너지경제연구원·에너지미래포럼이 28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개최한 '제9회 서울에너지포럼'에서 기조강연으로 재생에너지 중심의 급격한 전환 속도에 우려를 나타냈다. 전기화 확대와 데이터센터 등 신규 수요 증가로 전력 수요는 급증하는 데 재생에너지 확대와 송배전망 구축에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다.

그는 “전력 설비 확충은 사회적 수용성과 비용 문제까지 얽혀 있어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렵다"며 “공급 능력 확보 없이 전환 속도만 높이면 산업과 국민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제 환경도 변수로 꼽았다. 김 고문은 기후 대응을 '공유지의 비극'에 비유하며 “모든 국가가 동일하게 감축하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감축하는 국가만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유럽 등 주요국도 에너지 가격 상승과 산업 경쟁력 저하를 이유로 탈탄소 정책 속도 조절에 나서고 있다는 점을 사례로 들었다.

이에 따라 국내 정책도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에너지 전환은 필요하지만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지속 가능성"이라며 “수급 안정과 적정 가격을 담보하지 못하면 전환 자체가 지속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원전을 재평가하고 수소 등 대체에너지 육성 등을 병행해 에너지 믹스를 다변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력망 확충과 시장 구조 개편 필요성도 언급했다. 전기요금 역시 원가 기반으로 점진적으로 정상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고문은 “에너지 가격 정상화는 수요 관리와 효율 개선의 출발점"이라며 “정부 규제 중심에서 준시장 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기후 대응은 불가피하지만 우리 산업과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전략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감축 정책과 함께 기후 적응 정책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