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 잘 날 없는 車보험…올해도 대규모 적자 불가피

▲자동차사고 현장에 온 보험사 직원 이미지[사진=제미나이]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자보) 걱정이 끊이지 않고 있다. 업계 전반적으로 7000억원 규모의 적자를 냈던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폭풍'을 맞고 있기 때문이다. 차량 5부제 참여자를 대상으로 보험료를 할인하기로 하면서 올해 적자가 더 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9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차량 5부제 특약은 모든 손보사에서 적용되는 것으로 개인용 자보 가입자의 보험료가 연간 2% 할인된다. 차량가액 5000만원 이상인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상품 출시는 다음달 하순을 전후로 이뤄질 예정이다. 가입 신청서는 보험사에 제출해야 한다.

이번 특약의 적용 대상은 1700만대 수준이다. 업계의 수입보험료는 연간 2400억원 가까이 줄어들 전망이다. 이로 인해 세전이익이 1500억원 이상 하락하고, 손해율이 1%포인트(p) 정도 높아질 수 있다.

보험사들은 앓는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4년간 계속된 보험료 하락을 멈추고 올해 소폭 올렸으나, 이번 특약 출시로 수익성 개선이 어려워졌다는 이유다. 보험료 상승폭(1.3~1.4%)이 현장에서 제시한 3%의 절반을 밑돌았던 점도 우려를 키우는 요소다.

아직 대부분의 차량이 낮아진 보험료를 적용받는 가운데 할인이 추가된 것도 비관론에 힘을 싣는다. 자보 보험료 인상은 계약 갱신시기에 이뤄진다.

올 1분기 삼성화재·DB손해보험·현대해상·KB손해보험·메리츠화재의 손해율 평균은 85.2%로 전년 대비 2.7%p 나빠졌다. 3월 손해율이 1~2월 보다 낮아졌음에도 손익분기점(BEP)을 넘어서지 못했다.

박혜진 대신증권 연구원이 삼성화재·DB손보·현대해상·메리츠화재의 자보 손익을 -950억원으로 추정한 기저에도 손해율이 있다. 정비수가 등 청구액이 불어난 반면 보험료 인상이 미진한 까닭에 손해율 상승이 지속되고 있다는 논리다.

박 연구원은 지난해 1분기 840억원 흑자를 낸 것과 비교하면 1800억원 하락하며 적자전환했다고 분석했다. 여기에 KB손보와 한화손해보험 등을 합하면 올 1분기 적자는 1000억원대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

업계에서는 1분기 손익이 상대적으로 높고 이후 내려가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들어 4분기에는 '블랙홀'을 만날 수 있다고 토로하고 있다.

이번 특약과 관련해 불만을 표출하는 원인은 또 있다. 우선 출시 배경에 대한 확신이 없다. 차량 5부제 시행으로 교통량이 축소되면 사고도 감소하면서 보험금 지급 부담이 완화될 수 있다.

문제는 공공부문 승용차 2부제와 공영주차장 5부제 등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체감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출퇴근 시간 교통량이 소폭 줄었으나, 오후 시간대를 포함해 전체적으로는 큰 변화가 포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한국도로공사는 지난주 토요일(25일) 전국 고속도로 이용 차량을 564만대로 예상한 바 있다. 이는 단풍이 절정에 이르는 시즌에 맞먹는 물량이다.

주행거리 확인 장치·블루투스 연동 해제를 비롯한 규제 사각지대를 컨트롤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나온다. 앱 개발 등 규제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이 부족한 상태에서 시행된 탓이다.

경상환자 치료 연장시 추가 심사를 받도록 하는 일명 '8주룰'은 기약이 없다. 이미 여러차례 늦어졌고, 지방선거와 맞물려 다음달 시행도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과잉진료는 자보 수익성 악화의 '대주주'로 불린다.

8주룰은 가벼운 사고로 수백만원의 보험금을 타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보험사의 수익 뿐 아니라 전체 가입자에게 불필요한 부담이 지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 추진되는 제도로, 최근 법제처 심사를 통과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한 시점부터 계산해도 1년 가까이 소요된 반면, 5부제 특약은 급작스레 도입됐다. 한의학계의 반발과 중동전쟁을 감안해도 납득하기 어려운 속도차라는 지적이 나오는 원인이다.

업계 관계자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자보는 사회공헌사업'이라는 말이 나오는 판국인데 악재만 더 쌓여가고 있다"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