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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이란 이틀째 교전 이어가…전면전 확전 가능성은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과 군 수뇌부를 폭격한 뒤 양국이 무력 충돌을 이틀째 이어가고 있다. 양측은 상대에 대해 보복을 예고하고 있는 만큼 이번 충돌이 향후 중동지역 전면전으로 확전될지 관심이 쏠린다. 국제사회는 사태 악화를 막기 위한 총력전에 들어갔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지난 13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은 이란은 이날 밤부터 네 차례에 걸쳐 미사일 200대와 드론 200기를 동원해 이스라엘을 타격했다. 미군의 도움으로 대부분의 미사일은 요격됐지만 이란의 공격으로 이스라엘에 사상자가 발생했다. 현지 경찰 당국 등에 따르면 텔아비브 지역에서 3명이 사망했고 최소 40명이 부상을 입었다. 텔아비브에 거대한 폭발이 일어난 영상이 확산 중이고 예루살렘 곳곳에서 폭발음이 들렸다는 소식이 전해졌다고 블룸버그통신은 보도했다. 이스라엘군은 13일 새벽 이란 전역의 핵시설과 군 수뇌부를 공격한 데 이어 오후에도 계속 전투기를 띄워 이란 공군 기지와 미사일 발사대 등을 공격했다. 이스라엘군은 나아가 13일 밤과 14일 새벽까지도 공습을 이어갔다. 이스라엘군은 밤새 이란 수도 테헤란 지역에서 방공망을 포함해 수십개의 목표물을 타격했다고 밝혔다. 이란 고위 관리들과 과학자들이 거주하는 아파트들이 폭격을 받으면서 민간 피해도 잇따랐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테헤란에 거주하는 민간인 모센 살레히(45)씨는 폭격으로 인해 잠에서 깼다며 “연기와 먼지가 집안 곳곳을 가득 채워 우리는 숨을 쉴 수 없었다"고 로이터통신에 말했다. 아미르 사에이드 이라바니 주UN 이란대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지금까지 고위 군 관료를 포함해 78명이 순교했고 320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다"며 “이 중 압도적 다수가 여성과 어린이를 포함한 민간인들이었다"고 주장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의 미사일 공격으로 테헤란에 위치한 14층 아파트가 무너져 60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산된다고 현지 매체는 전했다. 테헤란의 국제공항도 공격을 받았다는 보도도 나왔다. 이란 반관영 타스님 통신은 메라바드 국제공항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소셜미디어 X에 올라온 한 게시물에는 메라바드 공항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화염과 연기가 솟아오르는 영상이 게재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과 이란 모두 교전을 이어갈 입장을 시사했다.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하메네이(이란 최고지도자)가 이스라엘 국내 전선에 미사일을 계속 발사한다면 테헤란은 불타오를 것"이라고 14일 경고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예비군까지 동원해 레바논과 요르단 국경에 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도 이스라엘을 향해 “그들이 일을 시작하고 전쟁을 일으켰다"며 “그들이 저지른 이 중대한 범죄에서 무사히 빠져나가게 두지 않겠다"고 했다. 이란 반관영 파스통신도 군 관계자를 인용해 교전이 이스라엘을 넘어 중동에 위치한 미군 기지로 확장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다만 이란이 강력한 보복을 계속 감행하기엔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스라엘을 상대로 강한 반격을 이어가기엔 이미 군사력이 상당히 취약해졌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은 2023년 10월 시작된 가자지구 전쟁 이후 이란군 지도부를 12명 가까이 살해했고 이번 공습으로 군 수뇌부를 추가로 제거하는 데 성공했다. 이스라엘은 중동 역내 친(親)이란 무장 정파인 하마스와 헤즈볼라를 상당 부분 무력화시켰고, 이란의 또 다른 지지 세력이었던 시리아의 바샤르 알 아사드 정권도 붕괴해버렸다. 아울러 이란이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심각한 피해를 본 핵시설을 재건하고 핵무기 개발에 더 박차를 가할 여력은 많지 않아 보인다. 미국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의 이란 전문가 수잔 멀로니는 “이스라엘군의 공습과 이에 따른 핵심 관계자들의 사망은 이란이 핵프로그램을 공습 이전 수준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졌다"고 블룸버그에 말했다. 미군이 개입할 경우 이란의 보복 여력은 더욱 약화할 전망이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보고서를 통해 “이스라엘과 달리 미국은 이란 근처에 기지를 구축해 핵 관련 시설에 더 파괴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란의 방공망을 심각하게 약화시킬 수 있다"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을 공격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재건하도록 허용하는 것보다 낫다고 느낄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이란이 농축우라늄의 순도를 더 끌어올리고, 고농축 우라늄을 비밀 장소에 분산시키는 한편,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완전히 탈퇴하는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미국 존스홉킨스대 발리 나스르 교수는 뉴욕타임스(NYT)에 “그들은 우라늄 농축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절대 항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주요국 정상들은 사태 악화를 막기 위해 잇따라 외교전에 나섰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아랍에미리트(UAE)와 오만 등 중동 국가들은 전면전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갈등 완화를 촉구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이날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 3자 전화 통화를 하고 중동 사태에 대해 논의했다. 스타머 총리는 네타냐후 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도 연속 통화해 외교 해법을 강조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이란, 이스라엘 정상과 연달아 통화하며 중재자로 나설 의사를 전했다고 크렘린궁이 밝혔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패트롤] 고양시의회-남양주시의회-포천시의회-하남시의회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수진 고양시의회 의원은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2025년 1월 일산 아파트 중수도 점검 과정에서 하수도 요금 미부과 사실이 확인된 후 시 전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10년 넘게 일부 가구에 하수도 요금이 부과되지 않은 행정 착오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양시는 법정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최근 3년 치 하수도 사용료 총 27억6000만원을 소급 부과하기로 하며, 일반주택 기준으로는 가구당 평균 40만~50만원, 전체 부과 대상 중 일부 집단은 평균 약 135만 원을 부과했다"며 이에 따른 대책을 촉구했다. 이동환 시장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하수관로 분류화 및 배수설비 설치 공사 완료 후 부과 자료 연계 누락이 주요 원인으로 확인됐다"며 “내부 감사를 실시한 뒤 합리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수진 의원은 이어 “고양시의 소급 부과 세부 기준은 무엇인지, 소유자나 세입자가 변경된 경우 납부 기준은 무엇인지"를 질문했다. 이동환 시장은 “상-하수도 요금 부과 기준은 조례에 따라 상수도 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산정해 업종별 요금 단가를 적용한다"며 “소유자 및 세입자 변경 시 납부 의무 대상 및 승계 여부에 대해 법률 자문을 진행 중이며, 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처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김수진 의원은 “분할 납부만으로는 취약계층 등 시민 부담이 큰 만큼 감면-유예 등 추가 구제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동환 시장은 “최대 36회 분할 납부 신청을 받고 있으며, 하수도요금 전담 TF를 통해 민원 응대와 체납관리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 시정질문을 마치며 김수진 의원은 “후속 조치를 지속 모니터링하겠다"며 “행정 신뢰 회복을 위해 신속한 대응과 시민 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는 지난 12일 제312회 정례회 제2차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미래도시추진단과 도시국의 예비심사를 마치고, 덕소7구역 주택 재개발정비사업 대상지 인근 도시계획도로 중로1-313호선 공사 현장을 방문해 전반적인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덕소7구역 주택 재개발정비사업 준공인가 조건인 도시계획도로 미완료로 인한 주민 불편 사항이 지속 제기됨에 따라 집행부와 조합 및 시공사 관계자들과 소통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경원 도시교통위원장을 비롯해 김지훈(민) 부위원장, 김영실-이진환-이수련 의원 및 집행부 관계부서 공무원, 덕소7구역 조합장, 현장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위원들은 도시재생과장으로부터 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조합장 및 현장 관계자 의견 청취 후 공사 현장을 꼼꼼히 둘러봤다. 현장에서 위원들은 철도 교량 하부를 지나는 도로와 인접 도로 간 단차 문제를 지적하며, 도로 높이에 따른 대형차량 통행 문제 등 시민 안전을 위해 설계변경 등을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박경원 위원장은 “이번 현장점검을 통해 도시계획도로 공사에 대한 집행부와 조합 측에 대한 의견은 충분히 청취했으며,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 및 주민 의견을 수렴해 시민 불편 사항이 신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후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와부읍 덕소리 544-3번지 일원 덕소7구역 주택 재개발정비사업은 지난 2021년 4월 착공을 시작으로 2023년 11월 부분준공이 인가돼 현재 295세대가 입주한 상태로, 정비사업와 연계된 인근 도시계획도로 중로1-313호선 공사는 한창 진행 중에 있다.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은 13일 화도읍 북한강 야외공연장 일원에서 열린 남양주시 법정 생활시설 장애인 환경정화 캠페인 및 수상스포츠 체험행사에 참석했다. 한국산재장애인복지협회 남양주시지부가 주최하고 남양주시와 남양주시수상레저조합이 후원한 이날 행사는 조성대 의장을 비롯해 홍지선 남양주시 부시장 및 협회 관계자, 생활시설 장애인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행사에 참여한 장애인은 행사장 일대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한 뒤 수상 보트 체험과 물놀이로 더위를 식히며 소중한 추억을 만들었다. 조성대 의장은 축사에서 “오늘 행사는 저에게도 남다른 의미가 있는데, 시의원이 되기 전 '장애인도 자연을 누리고 지역과 함께 숨 쉬는 활동에 마음껏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처음 준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 작은 뜻이 이어져 어느새 열 번째를 맞이하게 됐다는 사실이 매우 감격스럽고, 오늘 함께 해준 여러분의 땀과 웃음이 우리 사회가 더 따뜻하고 평등하게 나아가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장애인 여러분에게 환경정화 활동은 단순한 봉사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터전을 가꾸는 실천이며, 수상 레포츠 체험은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활기를 찾는 소중한 경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대 의장은 “남양주시의회는 앞으로도 장애인 여러분 권리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책임감 있게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포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연제창 포천시의회 의원은 13일 '시청 구내식당 논란 사내 복지가 아닌 지역사회 상생을 논해야'라는 제목으로 입장문을 발표하고 “행정사무감사 중 포천시청 구내식당 질의는 공무원 복지 혜택을 문제 삼은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입장문에서 연제창 의원은 “구내식당 문제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 상생 관점에서 논의될 사안이지, 사내 복지에 대한 논쟁이 절대 아니다"며 “공무원도 공직자 관점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상생 차원에서 이 문제를 바라봐 주면 감사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입장문 전문이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 본 의원의 구내식당 질의로 공직사회가 시끄럽다고 한다. “공무원의 복지 혜택을 왜 건드리느냐"는 식의 의견이 주된 내용인데, 이는 본 의원의 질의 취지도, 이 문제의 본질과도 맞지 않는 부분으로서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힌다. 우선, 본 의원은 포천시 공무원의 복지 혜택 확대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 오히려, 고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적절한 복지 혜택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분명히 갖고 있다. 이번 질의의 요지 역시 구내식당 이용 인원이 하루 200명 안팎인 점을 지적하며, 이 구내식당을 복지 혜택으로 본다면, 결국 1500여명의 공무원 중 약 200명(13%)을 제외한 약 1300명(87%) 가까이 되는 공무원이 구내식당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특히 외청 직원, 읍-면-동 직원은 이용 불가) 결국, 전 직원이 골고루 부여받아야 할 복지 혜택이 본청 일부 직원에게만 적용되어 형평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특히, 본 의원은 이처럼 형평 문제 소지가 있는 구내식당 직영 운영이 아닌 모든 직원에게 복지 혜택을 골고루 부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지역화폐 지급 의견을 개진한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전 직원이 복지 혜택을 골고루 누리며 지역 상권도 살릴 수 있는, 즉 모두가 상생할 방안이 될 수 있지 않겠냐는 뜻을 담아 의견을 개진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본질과는 별개로 공직사회 내부에서는 “본인이 뭐라도 되는 듯 꼴 보기 싫었는데 역시… 수준이", “적당히 좀 처해라", “역풍 쎄게 맞을겁니다" 등 본 의원에 대한 공격성 비판과 “직원 복지를 건든다"는 식의 비판, 심지어 “깡패들도 아니고", “우리가 안 팔아줘서 망할 거 같으면 맛 없는 거 아니냐", “장사 안된다 징징 대는 소리 듣기 싫다", “장사를 할려는 의지가 있는 건지 의문이다", “장사가 잘될 때는 본인 탓, 안될 때는 지적받아야 하는지 이해 안 된다" 등 지역 상인에 대한 거친 의견까지 줄을 잇고 있다고 한다. 본 의원에 대한 인신공격성 비판은 차치하더라도, 공직자로서 지역 상인에 대한 이런 거친 언사는 분명 우려스럽다. 공무원의 목소리 역시 시민의 목소리이지만 경제 침체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상인의 목소리 역시 시민의 목소리이다. 지역이 살아야 공무원도 존재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 문제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주민 상생의 관점에서 논의되어야 할 사안이지, 사내 복지에 대한 논쟁이 절대 아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공직자 관점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상생 차원에서 이 문제를 바라봐 주면 감사하겠다. 포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조례 제정으로 전기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높이 사 13일 한국전기안전공사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포천시의회는 지난 4월 제185회 임시회에서 전국 최초로 '포천시 중소기업 공장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를 제정해 산업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를 예방하고 전기 안전문화 확산을 선도했다는 평가다. 해당 조례는 포천에 공장을 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기화재 예방을 위한 △소공간용 소화용구 △무선화재감지기 △경보설비 등 설치 및 개선 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특히 포천시장 책무와 지원 대상 기준, 설치 전 사전 점검 및 보고 절차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해 실행 가능성과 행정 투명성을 확보한 점이 주목된다. 이번 제정은 포천시의회가 중소기업 재산과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지방 입법을 전국에서 처음 선도한 사례로, 타 지방정부로 확산 가능성도 높게 평가되고 있다. 임종훈 의장은 “포천시의회가 전국 최초로 제정한 이 조례가, 중소기업 화재 예방과 지역 안전망 구축의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입법 활동에 주도적으로 나서는 지방의회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포천시의회는 향후 조례 실효성 확보를 위한 후속 조치와 함께 지역 산업 기반의 안전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입법 활동을 지속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하남시의회는 2일부터 13일까지 12일간 일정으로 열린 제340회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 12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특히 이번 회기에 △하남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 조례안(금광연 의원) △하남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희도 의원) △하남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박선미 의원) △하남시 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박선미 의원) △하남시 견인자동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승철 의원) 등 조례안은 원안 가결됐다. 제2차 본회의는 2명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적극 피력하고 각종 시정 현안에 대해 공론화에 나섰다. 임희도 의원은 작년 7월 당정근린공원 내 개장한 하남시 최초 도심형 반려견 놀이터인 '미사 아일랜드 펫존' 운영과 관련해 관내자 우선 예약제 도입 또는 이용 시간대 차등 운영 및 관외 이용자 유료화 방안 검토 등을 통해 관내 이용자 우대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정혜영 의원은 제21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하남시가 게시한 투표 참여 독려 현수막 디자인과 배치 부적절성으로 인해 시민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을 지적하고 하남시 홍보물 하나하나에도 정치적 중립성을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고 내부 심사를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거쳐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승인됐다. 이번 정례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하남시장이 제출한 '2024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 하남시결산검사위원회 검사 의견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꼼꼼한 심사를 진행했다. 박선미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심사 결과 보고를 통해 “하남시 재정이 법령과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됐는지, 예산 낭비 요인은 없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봤다"며 “심사 결과, 전반적으로 하남시 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되고자 노력한 점은 인정되나, 세입금 환금액 최소화, 지방세 및 세외수입, 각종 과태료 징수율 제고,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액 최소화와 불용액 관리 철저 등 몇 가지 개선 및 권고사항이 있었다"며 향후 예산 운용에 적극 반영을 주문했다. 금광연 의장은 폐회사에서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통해 하남시의 재정 운영을 평가하고 개선점을 확인할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며 “집행부는 이번 결산 심사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미비점에 유념해 더욱 신뢰받는 재정 운영을 위해 적극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하남시가 심야시간과 공휴일에도 시민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구매하고 소아 경증환자가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시민 건강권 확대와 보건 안전망이 강화될 전망이다. 박선미 의원이 제340회 하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하남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과 '하남시 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두 조례안은 각각 △심야시간-공휴일 약국 이용 및 소아 외래진료 제공 기반 마련 △시민 건강권 확보를 위한 공공보건의료 확대 △공공심야약국-심야어린이병원 지정-지원-관리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박선미 의원은 “아이가 아프면 부모 마음은 무너진다. 심야 시간과 공휴일에 소아 환자를 진료해 주는 심야어린이병원 의료진에게 감사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은 예산 지원이 수반돼야 비로소 유의미하다. 공공의료서비스가 밤, 공휴일에도 작동해 의료사각지대 없는 하남을 만들기 위해 조례 제정을 서둘렀다"고 말했다. 올해 6월 현재 하남시는 공공심야약국 2곳, 심야어린이병원 3곳을 지정-운영 중이며, 이번에 발의된 두 조례안은 해당 기관 운영을 체계화하고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확화하는데 의미를 갖게 된다. 박선미 의원은 “심야 시간 의료 공백은 도심 내 보건 격차의 주요 원인"이라며 “최근 수도권 여러 곳에서 소아 고열, 경증 통증 등으로 응급실을 찾았다 진료가 어려워 타 지역 병원을 찾게 되는 사례가 반복되는 등 심야 시간 진료는 중증 응급환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일상적 위기 상황에서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공공심야약국 및 심야어린이병원 지정 기준, 운영시간, 지원 방식, 이용 실태 조사까지 체계적으로 운영-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시민이 언제든 믿고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시민 누구나 시간과 상황에 상관없이 의약품을 구매하거나 진료를 받는 등 기본적인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남시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고, 13일 열린 하남시의회 제34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kkjoo0912@ekn.kr

손보업계, 하반기 전망도 ‘흐림’…반등 여력 낮다

지난해 빛나는 성과를 냈던 손해보험사들이 당분간 성장세를 이어가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자연재해라는 변수를 제외해도 발목을 잡는 요소가 많다는 이유다. 지난 정부와 새 정부가 개화를 돕는 신사업이 있지만, 주력 사업에서 고전하는 것도 문제다. 14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엔가이드에 따르면 올 2분기 별도 기준 삼성화재·DB손해보험·현대해상·한화손해보험의 당기순이익 총합은 1조4077억원으로 예상된다. 4사 모두 실적이 하락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13.1% 가량 낮게 형성된다는 것이다. 영남 지방을 덮친 산불, 어린이 독감 환자 급증, 폭설에 의한 자동차사고 증가 등의 악재가 많았던 1분기보다는 나은 상황이지만, 자동차보험료 하락이 본격 적용된 것을 비롯해 향후 수익성을 저해하는 요소도 고려해야 한다는 평가다. 하반기에도 큰 기대를 걸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를 포함한 올해 주요 보험사의 연간 당기순이익 전망치도 대부분 전년과 유사하거나 낮다. 일부 기업은 20% 수준의 하락도 점쳐진다. 일반보험의 경우 여름철 장마로 인한 농경지·주택가·차량 침수사고가 손해율을 높일 수 있다. 올해도 이번달 중순부터 약 한달 가량 장마가 예상되고, 보험금 청구는 3분기를 전후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이 경기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난달말 기준금리를 내린 데 이어 하반기 추가 인하를 시사한 것도 악재다. 금리가 낮아지면 신규 채권의 이자수익 감소로 자산운용 수익성이 하락하는 경향이 있다. 최근 전체 실적에서 투자손익의 비중이 커진 만큼 과거보다 더욱 아프게 다가올 공산이 크다. 부채의 현재가치가 불어나 요구자본이 커지면 신지급여력비율(K-ICS·킥스)도 악영향을 받는다. 업계는 금융당국이 킥스 권고기준을 150%에서 130%로 낮췄으나, 사실상 금리 인하에 따른 비율 인하폭과 상쇄되는 수준으로 보고 있다. 사실상 부담 완화가 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정부 차원에서 보험산업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가시적인 결실을 맺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점도 아쉬운 대목이다. 임희연 신한투자증권 연구위원은 △이륜차 번호판 부착 의무화 △반려동물 치료비 경감을 위한 표준 수가제 도입 △사이버 보안 강화 등 새 정부의 공약을 보험사의 수익성에 일조할 요소로 꼽았다. 2023년 기준 51.8%에 머물렀던 이륜차 보험가입률을 끌어올리면 보험 수요도 커지면서 시장이 성장한다는 논리다. 임 연구위원은 보험가입률 100% 달성시 시장이 1조원 규모로 기존 대비 2배 가량 성장할 것으로 추산했다. 다만 배달을 비롯한 유상운송의 보험료가 일반 이륜차 대비 대폭 높은 것은 걸림돌이다. 임 연구위원은 월 보험료 3만원, 가입률 50% 가정시 펫보험 신계약 시장이 1146억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100%에 도달하면 연간 보장성 신계약 시장의 25% 수준의 성장 여력이 있다고 추정했다. 그러나 55만원에 달하는 연평균 보험료가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모양새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가입률이 1.7%에 불과했던 까닭이다. '모럴해저드'가 발생했던 것도 보험료 부담을 느끼는 소비자가 많았다는 방증이다. 지난 정부에서 반려동물 진료항목과 진료비 표준화에 나섰고 업계에서도 소액·단기상품을 출시하며 시장 확장에 나서고 있으나, 표준 수가가 정착되고 보험료가 낮아질 때까지 가입률 향상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비급여·실손보험 개혁도 시기의 문제일 뿐 방향성은 유지되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로서도 건강보험 악화를 방치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업계는 실손보험 손해율 개선이 3~4세대 가입자가 5세대로 전환되는 내년 하반기부터 이뤄질 공산이 크고, 2028년을 전후로 2세대 후반 가입자들의 재가입 주기가 도래하면 이같은 효과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전환을 앞둔 계약자들의 보험료 청구가 급증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조단위 성과가 창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3~4세대 가입자는 1~2세대 보다 적지만 아직 보험료 조정이 덜 이뤄진 까닭에 손해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들을 중심으로 손실이 줄어들면 손익 개선도 가능하다. 업계 관계자는 “경제성장률 둔화·내수경기 침체 등 비우호적인 매크로 환경이 지속되는 상황"이라며 “수익성 높은 신상품 개발을 필두로 포트폴리오를 개선하고 있으나, 실적 향상이 녹록치 않다"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저축은행, 책무구조도 대비에 잰걸음…업계 “도입에 난항 예상”

저축은행업권이 책무구조도 도입을 위한 준비에 본격적으로 들어갔다. 금융지주와 은행에 이어 시행을 서둘러야 하지만 경영난과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해결에 집중할 여력도 부족한 상황이기에 타 업권대비 도입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업계는 최근 책무구조도 표준안 제정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 TF에는 금융당국과 저축은행중앙회가 함께 소속되며, 업계에선 OK·웰컴·애큐온저축은행 등 대형사를 비롯해 하나·우리·NH저축은행 등 은행 지주계열사를 포함해 총 11개사가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이를 위해 앞서 79개 저축은행으로부터 TF 참여신청을 받은 바 있다. 책무구조도는 금융사 주요 업무에 대한 최종책임자를 사전 특정해두는 제도다. 금융사고가 빈번해지자 예방을 목적으로 도입됐다. 지난해 7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금융사는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이후부터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TF에서 협의한 결과 표준안 초안이 나오면 모든 저축은행이 표준안을 활용해 각사 사정에 맞도록 조정해 적용하게 된다. 이는 소규모 회사가 많은 저축은행 업권 특성상 표준안을 제시함으로써 개별 책무구조도 제출이 용이하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다. 앞서 금융지주와 은행은 지난해 말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이지만 저축은행권의 (책무구조도) 도입은 시행까지 1년여 시간이 남아있다. 저축은행 중 자산 7000억원 이상인 곳은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대형 증권사·보험사와 함께 내년 7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저축은행중앙회는 통합금융정보시스템(IFIS)에 지정맥 인증 등 바이오 인증을 도입하거나 정보보호 장비 및 소프트웨어를 고도화하는 등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에 착수했다. 업계 1위인 SBI저축은행은 책무구조도 도입을 위해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체 선정에 들어가면서 올해 말까지 독자적으로 구축을 완료할 방침이다. 당국의 시범사업이 시행되기 전 미리 자체 시범운영에 나서는 등 선제적 대비에 나선 것이다. 일부 대형사를 위주로 구조도 제출 준비에 들어갔지만 업권에선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난항을 겪을 것이란 목소리가 나온다. 소형사들의 경우 당국의 규제 방향에 맞추는 과정에서 신분 제재 등 일부 조항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다. 또한 책무구조도 작성을 위해 법무법인 등 전문기관에 드는 자문비용과 운영을 위한 사내 시스템 구축 비용 등도 적지 않은 부담이다. 현재 업권은 지속된 경영난과 PF 부실로 인한 건전성 관리에 여유자금을 투입하는 실정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소형 저축은행은 법무법인에 드는 자문료나 시스템 구축 비용 등 현실적인 지출문제도 있지만 추가적인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인력문제 등을 해결해야 해 여력이 많지 않다"며 “내부통제 관리에 대한 의무가 갈수록 강해지고 있는데 최고경영자(CEO)까지 제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에 난감한 입장"이라며 고 말했다. 이에 업계는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지원과 컨설팅 등 현실적인 지원책이 수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우선 새로 발족한 TF로부터 표준안과 설명회 개최 등 도움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업권을 비롯한 2금융권에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시행 전 다각적인 지원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 비조치의견서를 의결해 책무구조도 시범 운영 중에는 금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에 따른 책임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포커스] 안양시, 집중호우-국지성 폭우 선제대비 ‘잰걸음’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이달 말 본격적인 장마를 앞두고 안양시가 풍수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시설을 도입하고 점검하는 등 선제 대응에 잰걸음을 보이고 있다. 풍수해로부터 시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안양시는 지난달 15일부터 풍수해 대책 기간을 운영 중이고, 23일 실시한 2025년 재난 대응 안전한국 훈련에서도 안양천 저지대 침수 상황을 가정한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14일 “이미 기후 위기가 일상이 된 만큼 선제적인 점검과 예방시설 강화로 재난, 재해로부터 시민 안전을 지키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기후 위기에 안전한 도시,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데 체계적인 대응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양시는 지형과 여건에 적합한 맞춤형 정비사업을 통해 집중호우 시 저지대 침수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한다. 특히 수문일체형 빗물펌프는 하천 수위가 갑자기 상승할 때 하천수 역류를 막고 하수관 빗물을 빠르게 배출해 주변 침수를 예방하는 핵심시설로, 이를 통해 저지대 침수 위험을 원천 차단할 수 있다. 지난 2022년 침수 피해가 발생한 충훈동-비산3동 등 하천변 3곳에 안양시는 '수문일체형 빗물펌프'설치 사업을 진행 중이며, 이달 말 완공이 목표다. 최대호 시장은 지난 11일 공사 현장 3곳을 차례로 들러 진행 현황을 확인한 뒤 “침수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빗물펌프 설치 완료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안양7동-호계2동 등 하천변 저지대 5곳에 대해 안양시는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을 통해 배수개선사업을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환경부와 경기도로부터 국-도비 1104억원을 확보했다. 안양시는 오는 2030년까지 총 1380억원을 투입해 빗물펌프시설 설치 및 하수관로 정비 작업을 진행한다. 안양7동-호계2동에 설치할 빗물펌프시설은 작년 실시설계를 마쳐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에 각각 착공할 예정이다. 비산2동 시설은 올해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며, 박달1동-인덕원동에는 이달부터 내년 말까지 실시설계를 진행해 오는 2027년부터 정비 공사를 추진한다. 또한 오는 8월 석수2동-안양8동을 환경부 주관 중점관리지역 지정 신청을 할 예정이며, 승인되면 전국 최초로 4년 연속 중점관리지역 지정에 성공한 지자체가 된다. 안양시는 2023년부터 작년까지 총 389개 차수판 설치를 지원했으며, 올해 현재까지 추가 신청한 24곳에 설치를 지원한다. 침수 위험이 높은 지하-반지하 주택과 소규모 상가 등에 대해 안양시는 빗물 유입을 방지하는 차수판 설치 비용 중 최대 80%를 지원한다. 차수판은 출입구, 창문, 지하주차장 입구 등에 설치돼 빗물 유입을 차단하며 설치와 해체가 비교적 간단하고, 현장 상황에 맞게 다양한 크기와 형태(지주식-자동식 등)로 제작할 수 있어 침수로 인한 재산 및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주요 역할을 수행한다. 지하차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침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양시는 관내 지하차도 11곳에 자동차단시설 설치를 2023년부터 작년까지 완료했다. 침수심이 15㎝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차단기가 내려와 차량이 지하차도로 출입할 수 없게 된다. 아울러 하상도로 5곳에도 자동차단시설 설치를 마쳐 시민이 침수된 도로로 진입하는 상황이 원천 차단되도록 했다. 특히 폭우가 내릴 때 배수펌프 작동 등 안전조치를 제어하는 전기 시설이 지하에 있는 관내 7개 지하차도의 시설을 지상화했다. 돌발성 집중호우 등으로 하천 주변 안전사고가 우려될 경우, 안양시는 원격으로 신속하게 차단기를 내려 시민 출입을 통제한다. 안양시는 22억4000만원을 투입해 학의천과 삼막천 진출입로 93곳에 '하천 진입 자동 차단시설'을 순차적으로 설치 중으로, 이달 말 완료될 예정이다. 올해 1~4월 하천시설 파손 상태 및 방수문, 재해위험수목(767주) 등에 대한 정비도 마쳤으며, 안양천변에서 진행 중인 도로개설 공사와 안양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진행 상황을 파악하며 하천 주변 위험에도 대비하고 있다. 최대호 시장은 지난 5일 대통령 주재 안전-치안 점검 회의 직후 열린 여름철 풍수해-폭염 및 생활안전 종합대책 점검 회의에서 반지하 주택-지하차도-하상도로 등 침수 우려 지역은 물론 배수펌프장, 하천 징검다리, 산사태 위험지역, 건축공사장, 옥외광고물까지 모든 분야를 철저히 점검하라고 강조했다. kkjoo0912@ekn.kr

[패트롤] 남양주시-양주시-양평군-포천시-하남시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는 10일부터 13일까지 4일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25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에 관내 식품 제조-가공업체 10개가 참가해 국내외 판촉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했다. 2025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은 아시아 최대 규모의 식품산업 박람회로, 국내외 판로 확대와 수출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박람회는 △국내-국제식품관 △식품기기관 △식품포장기기관 등 다양한 주제로 구성돼 글로벌 식품산업 트렌드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남양주시는 이번 박람회에 △㈜강고집 △㈜더다믐 △㈜대조에프앤비 △㈜삼진씨앤에프 △㈜쏘이마루 △㈜이삭뜰 농업회사법인 △㈜푸드엠코리아 △농업회사법인 화인푸드㈜ △미림제과㈜ △오이라이프코리아㈜ 등 관내 10개 식품기업 참가를 지원했다. 참가 기업들은 전통장류-과자류-즉석조리식품-식물성 고기 등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며 큰 관심을 받았으며, 일부 기업은 현장 계약 또는 후속 공급 협의를 시작하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시 관계자는 “이번 박람회는 남양주시 식품 제조-가공업체들이 국내외 시장에서 우수성을 인정받는 좋은 기회가 됐다"며 “앞으로도 민간기업과 협력해 우리 시 식품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다양한 지원 정책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양주시는 지난 2008년부터 관내 식품 제조-가공업체를 대상으로 공모 심사를 거쳐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 참가 업체를 선정해 참가비와 부스 설치비 등을 지원해 왔으며, 앞으로도 관내 식품기업의 국내외 시장 진출을 적극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2025년 제8회 양주회암사지왕실축제가 13일 저녁 옥정호수공원에서 '이제 다시 왕실의 시간' 출정식을 열고 오는 15일까지 3일간 여정에 들어갔다. 이날 출정식에선 태조 이성계의 진상 행렬을 재현해 시민의 큰 호응을 얻었다. 전통 복장을 갖춘 행렬단이 왕실 위엄을 재현하며 옥정호수공원 일대를 행진했다. 2025양주회암사지왕실축제는 오는 15일까지 회암사지 일대에서 열리며 시가지 행렬과 야간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이어질 예정이다.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주시는 13일 농협은행과 '경기양주테크노밸리-은남일반산업단지 입주 기업 금융지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두 산단에 입주할 예정인 기업의 초기 정착과 자금 유동성 확보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이번 협약에 따라, 농협은 양주시가 추천한 기업에 △토지 분양금의 최대 80% 대출 △연 최대 0.7%P 우대금리 적용 △건축비 및 운영자금 대출 등 다양한 금융 혜택을 제공한다. 이번 협력은 이달 말 분양 예정인 은남일반산업단지와 오는 9월 분양 예정인 경기양주테크노밸리에 대한 입주 수요 확대와 분양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란 전망이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경기양주테크노밸리와 은남일반산업단지에 입주할 기업이 실질적인 도움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현수 농협은행 양주시지부장은 “양주시와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며, 기업의 안정적인 정착과 경영 기반 마련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양평=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평군은 군민과 방문객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생활 밀접 시설물에 사물주소를 부여했다고 14일 밝혔다. 사물주소는 건물이 아닌 버스정류장, 택시승강장, 전기차충전소 등 다양한 시설 위치를 도로명과 번호로 정확히 표시하며 긴급 상황 발생 시 정확한 위치 파악과 신속한 구조, 구급 활동에 큰 도움이 된다. 이번에 사물주소가 부여된 시설은 총 14종으로 △공중전화 △무더위 쉼터 △민방위 대피시설 △버스정류장 △비상 급수시설 △비상소화장치 △소공원 △어린이공원 △우체통 △인명구조함 △자전거 거치대 △전기차 충전소 △전동휠체어 급속충전기 △택시 승강장 등이다. 각 시설물에는 정보 무늬(QR코드)가 부착된 사물주소판이 설치될 예정이며, QR코드 스캔을 통해 정확한 위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112 또는 119로 신고 시 정확한 위치 전달이 가능해진다. 양평군은 앞으로도 다양한 시설물과 지역을 대상으로 사물주소 부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양평 전역에 전방위적 안정망을 구축하고 군민과 방문객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도시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사물주소는 긴급 상황에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라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매력적인 양평을 만들기 위해 사물주소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포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포천시는 군내면 소재 건강기능식품 생산업체 '비타민마을'을 지난 12일 방문해 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소통 행정을 이어갔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백영현 포천시장을 비롯해 기업지원과장, 군내면 부면장이 동행했으며, 비타민마을에선 김세환 대표이사, 김준엽 전무, 채성수 본부장이 함께했다. 비타민마을은 지난 2009년 개인사업자로 출발해 2014년 법인으로 전환한 뒤 2017년 제1공장 준공, 2019년 물류센터 준공 등 꾸준히 성장해온 포천의 대표 건강기능식품 제조기업이다. 특히 작년에는 한국무역협회로부터 '100만불 수출의 탑'을 수상하며 수출 경쟁력을 인정받은 바 있다. 지역사회 공헌에도 적극적인 비타민마을은 2022년부터 매년 '포천 70대 축구단'에 현금 500만원 상당 유니폼을 후원하고 있다. 이번에는 1억원 상당 건강기능식품을 포천시에 기탁하는 등 나눔 활동에도 앞장서고 있다. 김세환 대표이사는 “포천시가 꾸준하게 행정 지원을 해줘 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지역과 상생하며 포천에 이바지하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토종기업인 비타민마을이 수출 우수기업으로 성장한 데 대해 자랑스럽고 감사한 마음"이라며 “앞으로도 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이현재 하남시장은 13일 미사경정공원에서 열린 '2025코리아 메모리얼 푸드 페스타' 개막식 인사에서 “순국선열 희생을 기억하는 뜻깊은 행사가 하남에서 열리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다"며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보훈 가족께 깊은 감사와 존경을 바친다"고 말했다. 2025코리아 메모리얼 푸드 페스타는 대한민국 광복 80주년과 6월 호국보훈의달을 기념해 독립운동과 전쟁의 역사를 '음식'이란 키워드로 재조명하는 특별한 문화축제로, 국가보훈부 주최하고 하남시가 후원했다. 13일 개막식에 앞서 김미령-조광효 셰프가 '광복 레시피'를 주제로 요리 대결을 펼치는 식전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두 셰프는 각각 잣을 곁들인 버섯 두부전골, 감자만두와 옥수수 소스를 선보이며 현장에서 큰 호응을 얻었다. 아울러 최현석 셰프는 일제강점기 프랑스에서 외교 활동을 전개한 서영해 선생(1995년 애국장)이 현지에서 즐긴 해산물 스튜와 밀빵 요리를 재해석하고, 정호영 셰프는 독립유공자 오건해 선생(2017년 애족장)이 직접 기른 콩으로 만든 두부를 활용했다는 납작두부볶음을 즉석에서 요리하는'라이브 쿠킹쇼'를 선보였다. 밤이 내린 미사경정공원에선 가수 경서-전유진의 개막 축하 무대와 함께 1000여 대의 드론이 그려낸 '기억의 장면'이 펼쳐졌다. 드론쇼는 김구(1962년 대한민국장), 윤봉길(1962년 대한민국장) 등 독립운동가들이 요리사로 변신해 음식을 만들고 시식하는 모습을 형상화해 광복 80주년 의미를 감동적으로 전했다. 14일에는 안유성 셰프가 '평양냉면'과 '5.18민주화운동 주먹밥'을, 정지선 셰프는 김구 선생과 지복영 지사(1990년 애국장)가 즐겨 먹은 것으로 알려진 '쭝쯔(찹쌀-쌀가루를 댓잎이나 연잎으로 감싸서 찌는 음식)'와 '총유병(밀가루 반죽 안에 참기름과 쪽파를 넣고 구운 파전)'을 선보일 예정이다. 15일 마지막 날에는 이원일 셰프가 김구 선생의 어머니인 곽낙원 여사(1992년 애국장) 사연을 바탕으로 한 '우거지 장터국밥'을 현장에서 직접 요리해 소개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6.25전쟁에 참전한 UN 22개국의 전통 음식을 체험할 수 있는 '연대의 식탁' 부스를 비롯해 하남시 특산물인 부추를 활용한 음식, 국민참여단이 준비한 요리 등 140여종 음식을 선보인다. 2025코리아 메모리얼 푸드 페스타는 보훈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하남시가 지향하는 문화도시 비전과도 맞닿아 있다. 이현재 시장은 개막식 인사에서 “하남은 일상에서 문화를 누릴 수 있는 도시"라며 “버스킹 공연, 뮤직인더하남, 이성산성문화제 등 시민이 가까운 곳에서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행사를 지속적으로 펼쳐왔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미사아일랜드(미사섬) 내 대규모 K-POP 공연장과 세계적 스튜디오를 조성하는 K-스타월드 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하남이 세계 속 K-컬처 허브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2025코리아 메모리얼 푸드 페스타는 오는 15일까지 미사경정공원에서 계속되며, 음식을 통해 역사와 보훈을 공감하는 특별한 경험을 시민에게 선사할 예정이다. kkjoo0912@ekn.kr

美 바이오시밀러 촉진법 발의…셀트리온·삼성바이오에피스 수혜 기대

미국 상원에서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의 자국 시장 진입을 촉진하는 내용의 법안들이 잇달아 발의되고 있다. 미국 트럼프 정부가 추진 중인 약가인하 기조와 맞물려 셀트리온, 삼성바이오에피스 등 미국 바이오시밀러 시장진출 확대를 노리는 국내 기업에 호재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14일 한국바이오협회에 따르면, 미국 상원은 최근 바이오시밀러 허가·시장진입 촉진 등과 관련한 법안 발의 움직임을 잇달아 보이고 있다. 바이오시밀러의 인터체인저블(상호교환 가능성) 요건을 완화하고 시장 진입 지연을 방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마이크 리, 랜드 폴 의원 등 미국 상원의원 4명은 지난 4일(현지시간) '바이오시밀러 레드테이프(과도한규제) 철폐법'을 상원 건강교육노동연금위원회에 제출했다. '대조의약품(오리지널 의약품)과 바이오시밀러를 상호 교차처방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조항을 추가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미국의 경우 바이오시밀러는 오리지널 의약품인 대조의약품과 교차처방 받으려면 별도의 상호교환 가능성 지위를 얻기 위한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이는 유럽연합(EU) 등 해외 주요국과 달리 미국에만 존재하는 특수한 제도다. 미국 식품의약국(FDA) 품목허가 절차에 더해 상호교환 가능성 절차까지 거쳐야 하므로 사실상 '이중 허들'을 겪는 셈이다. 앞서 마이크 리 의원 등은 지난 4월 '바이오시밀러 신속접근법'도 발의했다. 의약품의 바이오시밀러 허가 절차에서 '면역원성, 약력학 또는 비교임상적 효능평가' 임상 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했던 기존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특허침해 청구 합의'·'역지불 합의' 등 바이오시밀러의 시장 진입 지연을 목적으로 대조의약품 제조기업과 바이오시밀러 기업간 행해졌던 반경쟁 계약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저렴한 제네릭 및 바이오시밀러 접근성 유지법'도 같은 달 상원에 수정안이 제출됐다. 이 같은 미국 내 바이오시밀러 규제완화 움직임의 영향으로 국내 기업이 반사이익을 얻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 트럼프 정부가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고 있는 약가인하 기조와 맞물리면서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미국 환자에게 가장 선호되는 국가의 처방약 가격 책정 제공'이라는 제목의 약가인하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행정명령은 미국인이 처방약에 지불하는 가격을 다른 선진국 중 가장 낮은 가격(최혜국 가격)과 일치시키는 내용이 핵심이다. 미국 시장 내 바이오의약품 유통 주도권을 쥐고 있던 고가의 오리지널 의약품 제조기업의 시장지배력이 약화하면서, 유통구조 개선효과가 발생해 글로벌 바이오시밀러 기업들의 시장 경쟁력이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는 이유다. 이에 따라 국내 바이오시밀러 대표주자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에피스는 현재 개발 중인 바이오시밀러에 대해 추후 미국시장 진출시 인허가 절차 부담 절감, 신속한 시장안착 등 반사이익을 얻을 것을 전망된다. 지난해까지 총 11종의 바이오시밀러 포트폴리오를 구축한 셀트리온은 개발 속도를 높여 오는 2030년까지 총 34개 바이오시밀러 제품을 개발해 보유한다는 목표다. 올해 하반기엔 신규 바이오시밀러 제품 4개(옴리클로·아이덴젤트·앱토즈마·스토보클로&오센벨트)도 주요 글로벌 시장에 출시한다. 셀트리온은 또, 오는 16~19일 미국 보스턴에서 열리는 '바이오 인터내셔널 컨벤션 2025(바이오USA)'에 참가해 바이오시밀러 제품과 후속 파이프라인의 경쟁력을 알릴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 덴마크 등 유럽 3개국에 희귀질환 치료제 바이오시밀러 '에피스클리'를 출시하는 등 유럽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는 삼성바이오에피스 역시 미국 시장 확대에 보다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오는 10월 지주사 삼성에피스홀딩스 설립을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분할될 예정이라 삼성바이오로직스 자회사가 아닌 독자 바이오시밀러 기업으로서 어떤 시장개척 역량을 보여줄지 업계는 주목하고 있다. 박주성 기자 wn107@ekn.kr

경복대, 교수 입학사정관 임명… 2026입시 홍보 ‘시동’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경복대학교가 2026학년도 입시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교수 입학사정관 임명식을 지난 11일 열고 본격적인 입시 홍보 체계 구축에 나섰다. 이날 임명식은 환영사를 시작으로 △교수 입학사정관 임명 △2026학년도 입학전형 주요 변경 사항 안내 △교수 입학사정관 운영 및 역할 소개 △고교 방문 홍보 매뉴얼 공유 △경복대 홍보 전략 설명 순으로 진행됐다. 경복대는 2026학년도 입학전형 시행계획에 발맞춰 입시 홍보 체계의 질적 도약을 위해 총 28명 교수 입학사정관을 임명했다. 이들 입학사정관은 단순한 입학 안내를 넘어 입학전형 개발, 대학입시 정책 수립, 고교-대학 간 협력 네트워크 강화 등 입시 전문가로서 중심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입학사정관은 고등학교를 직접 찾아가 전공 체험 프로그램과 진로 특강을 운영하며, 수시 입학정보박람회와 찾아가는 입학설명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 맞춤형 입시 상담 활동에도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김경복 교육부총장은 임명식에서 “고교 방문은 형식적 일정이 아니라 교사와 소통을 통해 부족한 점을 파악하고 보완하는 과정이 돼야 한다"며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성을 다하는 진심 어린 접근이 경복대 신뢰를 높이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복대는 오는 17일 중-고교 교사 180여명이 참여하는 입시 홍보 행사 'RISING DAY(라이징데이)'를 개최할 예정이다. 교수 입학사정관은 해당 행사에서도 고교 교사들과 적극 소통을 통해 입시 홍보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내달 11일에는 고등학교 재학생 및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경복대 학과들의 전공 체험을 통해 진로 선택 기회를 제공하는 'OPEN CAMPUS DAY(오픈캠퍼스데이)'를 개최할 예정이다. kkjoo0912@ekn.kr

일주일 만에 13% 폭등한 국제유가…중동 갈등에 호르무즈 해협 막히나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면 충돌하면서 국제유가가 폭등한 가운데 중동 불안 격화로 유가가 어디까지 오를지 관심이 쏠린다. 13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원유(WTI) 7월물 선물 가격은 전장 대비 7.3% 오른 72.98달러에 거래를 마감했다. 이는 일간 상승 폭 기준으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던 지난 2022년 이후 최대 일간 상승 폭이다. 주간 기준으로 WTI 가격은 13% 상승해 지난 2월 11일(73.32달러)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 6일 배럴당 64.58달러를 보였던 WTI 가격은 이번주 초반엔 미중 무역갈등 완화 기대감에 소폭 상승세를 이어왔다. 그러나 미국 정부가 이라크 주재 미국 대사관에서 대피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지난 11일 전해지자 WTI 가격은 4.87% 폭등해 배럴당 68달러선을 넘어섰다. 이후 이스라엘이 13일 새벽 전투기 200여대를 동원해 이란 내 표적 100여곳을 선제타격했다. 이 소식에 WTI 가격은 13일 아시아장에서 한때 14% 넘게 뛰어오르기도 했다. 이스라엘의 공습에도 이란 석유시설이 타격을 받지 않았다는 소식이 나오자 상승폭이 상당히 축소됐다. 하지만 이란이 보복 차원에서 다량의 미사일을 발사하자 다시 반등했다. 중동지역의 불안이 격화하면 국제유가가 치솟는 배경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석유 수송로 중 하나인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될 우려가 고조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4월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 보복 공격을 감행하자 호르무즈 해협 봉쇄 우려로 브렌트유 가격은 5개월만에 배럴당 92달러선을 웃돌은 적이 있다. 투자은행 JP모건은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는 등 상황이 악화한다면 배럴당 70달러 선으로 오른 유가가 130달러까지 급등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ING의 워런 패터슨 원자재 전략 총괄은 “갈등이 지속적으로 격화되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운송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는 극단적인 시나리오지만 하루 1400만배럴의 석유가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운송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하면 유가가 배럴당 12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내다봤다. 호르무즈 해협은 사우디아라비아·쿠웨이트·이라크·이란·아랍에미리트(UAE) 등 중동 산유국의 수출통로로 전 세계 천연가스(LNG)의 3분의 1, 석유의 6분의 1이 지난다. 국내로 들어오는 중동산 원유도 이 해협을 통해 수입된다. 그러나 중동지역에 갈등이 고조되면 시장에서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거나 이곳을 지나는 유조선을 공격할 가능성을 우려한다. 호주 커먼웰스은행의 에너지 분야 담당 비벡 다르는 “이란이 미국과의 군사 충돌 상황에 처했을 때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최후의 수단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실제로 이란은 지난 2018년 미국이 '이란 핵 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를 파기하고 제재를 재개했을 때 호르무즈 해협을 폐쇄하겠다고 위협한 바 있다. 다만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반론도 있다. 이란으로부터 원유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중국이 반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트랜스버설 컨설팅의 엘런 월드 대표는 “중국은 이 지역의 석유 운송이 중단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유가 상승도 원하지 않는다"며 “중국은 이란에 대해 경제적으로 압박을 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호르무즈 해협을 전면 봉쇄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온다.해협의 대부분은 이란이 아닌 오만 영해에 속해있고, 영역이 넓어 완전히 봉쇄할 수 없다는 것이다. RBC 캐피털 마켓의 중동·북아프리카 연구 책임자 헬리마 크로포트는 “미 해군 5함대가 바레인에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이란이 해협을 장기적으로 봉쇄하기는 매우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컨설팅업체 넥산트ECA는 보고서를 통해 “대부분의 시장 참여자들은 호르무즈 해협이 폐쇄될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며 “봉쇄에 따른 후과가 엄청 크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선 글로벌 원유시장이 OPEC+ 증산, 글로벌 관세 전쟁 등의 요인으로 공급과잉을 향하는 만큼 이번 갈등이 완화되면 빠르게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넥산트ECA는 “시장 참여자들이 최근의 가격 움직임을 보고 이벤트를 매도 기회로 간주하기 시작했다"며 “다만 갈등이 단기적으로 더 격화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숏 포지션을 취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최악의 경우가 발생하면 국제유가가 100달러선을 넘어설 수 있다면서도 약세 시나리오가 현실화하면 유가가 50달러선을 밑돌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올 4분기 국제유가가 60달러선을 하회할 것이란 기존 전망을 유지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포커스] ‘모두의 고양시’, 장애인과 더 든든한 동행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는 장애인과 그 가족을 폭넓게 지원하고 정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고양시 장애인복지 조례'를 올해 장애인의날(4월20일)을 앞두고 공포-시행했다. 이는 '모두의 고양시'를 실현하기 위해 장애인과 실질적인 동행을 시작한다는 의지의 표출로 풀이된다. 고양시 등록장애인 수는 작년 말 기준 4만2067명으로 108만 인구 중 4%를 차지한다. 장애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고양시는 제도 정비와 함께 복지시설 맞춤형 서비스, 편의시설 개선, 장애인 이동권을 위한 '꿈의 버스' 운영까지 생활 속 지원을 촘촘히 이어가고 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14일 “이번 조례는 단순한 형식적 통합이 아닌 고양시 장애인복지 방향성과 실행력을 담아낸 기본 토대"라며 “장애인이 일상생활을 누리는데 불편이 없도록 복지시설과 편의시설을 꼼꼼히 관리하고 꿈의 버스 운영으로 장애인의 발을 넓혀가겠다"고 강조했다. 고양시 장애인복지 조례는 기존 장애인 관련 7개 조례 중복 조항을 통합하고 장애인 정책 일관성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뒀다. 장애인 권리보장과 사회참여 확대를 비롯해 △장애인복지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발달장애인 및 가족 지원센터 설치 운영 △평생교육 확대 △장애인식개선 교육 및 포상 등 다방면의 정책을 두루 담았다. 특히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기존 조례에 흩어져 있던 장애인 지원사업 근거를 장애인 인권보장부터 인식 개선, 장애 유형까지 일목요연하게 명시했다. 또한 개별 조례마다 분산돼 있던 지원계획 수립 규정을 종합계획으로 통합해 명확하고 체계적인 정책 방향성과 목표 설정이 가능케 했다. 위원회 구성도 새롭게 정비했다. 기존 임의 기구였던 고양시발달장애인지원위원회는 '장애인복지법' 법정 기구인 장애인복지위원회로 통합되며 실무 논의를 위한 소위원회 제도를 도입해 정책 전문성과 실행력을 높일 계획이다. 고양시는 시행규칙 제정과 복지위원회 확대 구성 등 후속 절차를 통해 장애인 가족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복지서비스 실현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고양시는 올해 장애인복지시설에 총 400억원을 지원해 복지시설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수요별 서비스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고양시 관내에는 장애인종합복지관, 체육시설, 직업재활시설, 수어통역센터, 생활이동지원센터 등 50개 장애인복지시설이 운영 중이다. 특히 일자리 사업 수행기관인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작년 장애인 241명을 대상으로 직무교육과 고용지원 서비스를 제공했고 올해도 장애인 243명의 사회참여를 지원할 예정이다. 중증장애인을 위한 공유형 전동기기 관리사 양성교육 '잡클릭스'는 작년 경기도 장애인 사회서비스 프로그램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아울러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보행 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해 장애인편의시설 사후 점검도 진행 중이다. 장애인편의시설은 일상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점자블록, 장애인화장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장애인 승강기뿐 아니라 주된 출입구 접근로와 내외부 출입구(문) 등도 포함된다. 고양시는 보행 약자가 높은 턱이나 가파른 경사로로 출입에 불편이 없도록 건축물 인허가 단계부터 고양시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를 통해 장애인편의시설 종류별 설치 기준과 적합성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 2023년 준공된 신축 건축물 41곳을 표본으로 총 1억9000만원을 투입해 1곳당 221개 세부 항목 적합성 여부를 조사하고 기술 지도할 예정이다. 경미한 지적 사항은 현지에서 개선을 유도하고 즉각 시정되지 않는 사항은 보완 및 시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고양시는 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특별하고 행복한 여행을 제공하는 꿈의 버스 운영하고 있다.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과 그 가족이 여행과 문화 체험 활동을 자유롭고 편안하게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장애인시설이나 단체는 물론 집에 머무는 재가장애인도 이용이 가능하다. 꿈의 버스는 현재까지 총 2만2000명이 넘는 장애인 가족과 함께 전국을 누볐다. 작년에는 212회 운영해 4200명이 이용했고 이용자 95%가 만족을 나타내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올해는 (사)고양시장애인연합회가 수탁기관으로 새롭게 선정돼 안전하고 특별한 여행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장애인 단체나 기관, 자조모임 등을 위해 나들이 여행과 문화 체험 활동이 가능하도록 차량과 운전원, 통행료 등을 지원한다. 장애인 가족을 위해서는 매월 테마 여행지를 선정해 관람, 체험, 숙식 등을 전액 지원하는 테마 사업도 운영한다. 꿈의 버스는 33인승과 45인승 2대가 운행되며 휠체어석이 각 4석, 6석이 마련돼 있어 휠체어 이용자도 탑승이 가능하다. 신청 및 세부 이용 안내는 고양시 꿈의 버스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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