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분야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고급인재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두뇌 유출'이 2020년 이후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17일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가 발표한 '한국의 고급인력 해외유출 현상의 경제적 영향과 대응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인구 1만명당 AI 인재 순유출입은 -0.36명으로 집계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35위로 최하위 수준이며, 상위권인 △룩셈부르크(+8.92명) △독일(+2.13명) △미국(+1.07명) 등 주요 선진국과 대조를 이뤘다. 상의 SGI는 국외로 나간 국내 AI인재는 늘어난 반면, 국내로 들어온 외국 AI인재가 적은 게 인재 순유출입 최하위권의 주된 원인으로 꼽았다. 상의 SGI 보고서에서 지난 2019년 12만 5000명 수준이던 해외유출 전문인력 수는 2년 뒤 2021년 12만9000명으로 4000명 증가했다. 같은 기간 국내로 유입된 외국 전문인력은 4만7000명에서 4만5000명으로 2000명 줄었다. 해외로 나간 순유출 인원이 2000명 더 많았다. 또한, AI를 포함한 과학학술 연구자의 국경간 이동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국이 순유출국임을 알려준다. 국내 과학자의 해외 이직률(2.85%)이 외국 과학자의 국내 유입률(2.64%)보다 0.21%포인트(p) 높아 전반적으로 '순유출 상태'라는 분석이었다. 이같은 우리나라 순유출입 순위 역시 조사대상 43개국 중 33위로 하위권에 해당한다. 우리나라 과학학술 연구자의 유입과 유출 비중 차이(-0.21%p)도 경쟁국인 △독일(+0.35%p) △중국(+0.24%p) △미국(0%p) △일본(-0.14%p)과 비교하더라도 크게 뒤처진 수준이다. 보고서는 인재 유출의 원인으로 △단기 실적 중심의 평가체계 △연공서열식 보상 시스템 △부족한 연구 인프라 △국제협력 기회의 부족 등을 지적했다. 특히, 상위 성과자일수록 해외이주 비중이 높아 '유능할수록 떠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준다. 김천구 대한상의 SGI 연구위원은 “AI·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인재 유출이 심화되며 기업은 인력난과 인건비 부담에 직면하고 있으며 대학과 연구기관은 연구 역량 저하로 산학연 기반의 기술혁신 역량이 위축되고 있다"며 “이는 장기적으로 국가 연구개발(R&D) 경쟁력과 기술주권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우리나라가 내수 기반을 다지고 경제가 다시 성장하기 위해서는 고급인재 유출을 막는 정책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를 제언했다. 고급인력 유출을 막고 인재 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방안으로 먼저 성과 중심의 보상체계로 전환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성과연동형 급여체계 강화 △주52시간제 예외 등 유연 근로제도 도입 △연구성과에 따른 차등 보상 강화 등이 뒤따라야 한다고 보고서를 설명했다. 동시에 최상위 저널에 논문 게재나 핵심특허 확보 시 별도 성과급 및 연구비를 제공하는 유인책이 필요가 있다고 덧붙여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NH투자증권이 단순 거래 중심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의 한계를 넘어서, 투자 전략과 정보 중심의 '투자 인사이트 플랫폼'으로 본격 전환을 선언했다. 17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The First Media Day: 해외투자 새로고침'에서 윤병운 NH투자증권 사장은 “단기 거래량 확대보다 고객의 장기 자산 증식을 돕는 것이 진정한 플랫폼의 역할"이라며 이 같은 경영 전략의 배경을 밝혔다. NH투자증권은 이번 전략의 핵심으로 '현지인처럼 투자하기'를 내세웠다. △오리지널 투자 정보 △거래 편의성 △수수료 제로고침의 3단계 전략을 통해 해외 주식 투자자의 실질 자산 증식을 지원하겠다는 목표다. 이 과정에서 고객의 투자 여정을 정보 탐색부터 거래 실행, 사후 관리까지 빈틈없이 연결하는 것을 지향한다. 올 하반기에는 미국의 대표 투자 플랫폼 '시킹알파(Seeking Alpha)'와 국내 최초 3년 독점 계약을 맺고, 종목별 뉴스·전문가 분석·레이팅(투자의견) 등 콘텐츠를 연계한 서비스를 시작한다. 자체 보유한 MAU 2000만명, 애널리스트 1만8000명의 전문성과 방대한 데이터는 NH투자증권의 AI 에이전트 시스템과 결합돼 △고객 잔고 분석 △관심 종목 건전성 점검 △부진 종목의 대체 제안 등 맞춤형 기능으로 확장될 예정이다. 벤징가(Benzinga)와 제휴한 '왜 움직일까' 서비스도 주목된다. 시가총액 1억달러 이상 미국 종목의 실적·공시·속보 등을 바탕으로 주가 급등락 원인을 실시간 요약해 제공하며, 유사 이슈 종목도 함께 제시해 전략적 인사이트를 제공한다. 이외에도 '퍼플렉시티(Pro)'는 1년간 무료로 제공되며, 현재 약 25만명의 고객이 AI 기반 요약·탐색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다. 강민훈 NH투자증권 Digital사업부 대표는 “해외주식 투자 고객 10명 중 9명이 1~2개 종목에 집중하고 있고, 절반 이상이 손실 구간에 있다"며 “투자가 아닌 베팅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NH투자증권은 AI 기반 투자 에이전트를 통해 종목 집중도, 매매 패턴, 투자 건전성을 실시간 분석하고 경고까지 제공하는 '강한 AI' 전략도 구체화 중이다. 향후 자동 매매까지 지원하는 기능도 개발 백로그에 포함됐다. 거래 비용 부담 해소를 위해서는 현재 '수수료 제로고침' 정책이 적용 중이다. 3월부터 신규 고객 및 재회 고객을 대상으로 미국 주식 거래 수수료 0원(조건 충족 시 최대 2년), 자동환전 100% 우대, 주식 모으기 수수료 무료 등의 혜택이 제공되고 있다. NH투자증권은 미국 외에도 일본·중국 등 아시아 시장과 원자재, 채권, 국내 주식 등 다양한 자산군으로 콘텐츠 외연을 확장하기 위한 전담 조직 구성 및 글로벌 리서치 파트너사 확보를 검토하고 있다. 거래 시스템 안정성 확보에도 힘을 쏟고 있다. NH투자증권은 미국 주식 거래 시 복수의 현지 증권사와 연계한 이중화 구조를 통해 시스템 장애를 방지하고 있으며, 서비스 업데이트 전에는 자체 반영 위원회를 거치는 등 사전 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디지털 자산 시장 진출 가능성도 언급됐다. NH투자증권은 가상자산 ETF, STO, 스테이블코인 등 제도화되는 자산 흐름을 예의주시하며, 발행과 유통 전반에 대한 사업 모델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 중 ETF 부문은 기관 수요 확대가 예상되는 만큼, 관련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준비 중이라는 설명이다. 윤 사장은 “NH투자증권은 수수료 경쟁을 넘어, 고객의 자산 성장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투자 인사이트 플랫폼'으로 진화해 나가겠다"며 “자본시장 대표 플랫폼 플레이어로서의 역할을 공고히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호국보훈 의미를 되새기는 6월, 하남시는 국가유공자를 기억하며 이를 행정과 정책에 부지런히 접목하고 있다. 추모가 그래서 행동이 되고, 감사가 정책으로 이어진다. 보훈 기림은 이때 비로소 과거사 칭송에 머물지 않고 공동체 내일을 설계하는 자양분이 된다. 순국선열이나 호국영령과 같은 희생과 헌신이 시민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도록, 하남시는 다양한 보훈 정책을 시민과 함께 적극 펼치고 있다. 여기에는 존경과 예우, 사람을 향한 진심이 온전히 담겨 있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민선8기 출범 이후 처음 맞은 2023년 현충일을 '기억과 예우'로 풀어냈다. 현충일 전날인 6월 5일, 이현재 시장은 6·25참전 유공자 김기엽 여사 자택을 찾아 감사 인사를 건넸다. 김기엽 여사는 6·25전쟁 당시 열여섯 나이에 언니와 함께 여성 학도병으로 자원했고, 1군단사령부 소속으로 정보 수집 업무를 맡아 전장을 누볐다. 총성과 두려움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조국을 지켰던 삶은, 그 자체로 하나의 역사다. 이현재 시장은 김기엽 여사의 눈길을 마주하며 말했다. “지금 대한민국을 있게 한 그 용기야말로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역사입니다." 그의 인사에는 진심 어린 존경과 함께 그 기억을 끝까지 품겠다는 다짐이 담겨 있다. 하남시는 또한 매해 현충일 이면 보훈단체장들과 오찬 자리를 함께하며 감사 마음을 전하고 있다. 따뜻한 식사 한 끼에 담긴 존경은, 하남시가 이어가는 작지만 깊은 전통이다. 올해 하남시는 보훈 관련 예산을 전년보다 15억원 이상 증액해 총 77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조치가 아니라 지역사회가 보여주는 존경과 감사의 표현이다. 보훈명예수당은 15만원에서 올해 17만원으로 인상하고,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는 월 7만원 수당이 지급된다. 국가를 위한 헌신이 사회적 존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재정적 기반을 촘촘히 마련한 셈이다. 의료 혜택 역시 강화됐다. 독립유공자와 유족에게는 진료비의 일부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며, 관내 4개 보훈부 위탁병원(햇살병원, 감일성모내과, 박지영내과, 서울본정형외과)과 3개 지정약국(경희약국, 상록수약국, 감일태평양약국)에서 진료와 약제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미사-위례 지구의 약국 추가 지정도 현재 검토 중이다. 하남시 보훈 정책은 단순한 수당 지급을 넘어 기억의 존엄을 지키고 삶을 존중하는 태도에서 출발하고 있다. 행정은 정책이 아닌 사람을 향할 때, 비로소 진심이 되기 때문이다. 작년 하남시 신장동에 개관한 하남시종합복지타운은 복지-문화-돌봄이 어우러진 복합생활공간이다. 그 안에 자리 잡은 보훈회관은 단순한 사무 공간을 넘어 기억과 존경이 공존하는 상징적 공간이다.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 규모인 보훈회관에는 상이군경회, 광복회, 고엽제전우회 등 9개 보훈단체가 입주해 있으며, 약 2500명 회원이 이 공간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다. 특히 1층에 조성된 보훈전시관은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도록 상시 개방하고 있다. 전시는 독립운동가 구승회-김홍렬 등 5인의 항일 활동기, 6·25전쟁 연표, 월남전 사진 아카이브, 구술 채록 영상 등으로 구성됐으며, 학교 및 단체 전시도 가능하도록 외부 대관 체계도 갖췄다. 특히 역사적 사실을 단순히 전시하는데 그치지 않고 시민이 그 기억을 공유하고 오늘의 삶과 연결 짓도록 기획된 공간이다. 나아가 과거의 울림이 현재를 깨우고, 미래를 향한 시민 의식을 고양하는 '살아 있는 역사 교실'로써 기능한다. 올해 하남에는 보훈회관을 중심으로 다양한 단체 활동과 연계된 보훈 정책이 세밀하게 설계돼 있다. 보훈단체별 전적지순례, 안보교육, 유족 위안행사 등 67개 세부 사업이 추진 중이며, 올해는 광복회와 6·25참전유공자회에 단체 차량도 신규로 지원했다. 또한 오는 9월에는 '보훈가족의날'을 신설해, 세대 간 소통과 시민참여 중심 보훈문화 행사를 기획 중이다. 보훈은 이제 더 이상 특정한 세대 전유물이 아니라 모두가 기억하고 함께 만드는 도시 공동체 기반이란 인식이 하남시 곳곳에 확산되고 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한 사람의 삶은 한 도시의 역사다. 하남시는 호국영웅의 생애를 시민 손으로 기록하는 '기억으로 쓰는 역사' 사업을 통해, 구술 채록과 아카이빙이란 방식으로 전쟁과 희생, 유가족 일상을 담아내고 있다. 올해는 6·25전쟁과 월남전에 참전한 유공자 및 보훈가족 14명을 선정해, 시민 기록조사원들이 찾아가 삶의 이야기를 듣고 책으로 발간한다. 이 과정은 인터뷰와 영상 기록, 사진 촬영, 전시물 수집까지 아우르며, 참여자 모두가 '기억의 전승자'가 되는 프로젝트다. 오는 19일 출판기념회를 시작으로 하남시종합복지타운 보훈전시관에서 '기억으로 쓰는 역사' 특별전도 함께 열린다. 한 사람의 말과 사진, 눈물과 웃음이 모여 도시의 기억이 되고, 그 기억은 미래 세대에게 길이 남을 유산이 된다. kkjoo0912@ekn.kr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16일(현지시간) 조기 귀국 결정으로 닷새째 이어지는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전환 국면으로 접어들지 관심이 쏠린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엑스(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밤 워싱턴으로 복귀해 많은 중요한 문제들을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G7에서 좋은 날을 보냈고 영국과 중대한 무역 합의에 서명했다"며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밤 정상들과 만찬을 가진 후 떠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15∼17일 사흘 일정으로 G7 회의에 참석하려 했으나 결국 일정을 하루 단축하게 됐다. CNN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중요한 일 때문에 (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이번 G7 의장국인 캐나다의 마크 카니 총리를 향해 “훌륭한 호스트였고 환상적인 일을 해냈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내가 보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을 목격하고 있을 것"이라며 “이에 난 가능한 빨리 돌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명백한 이유로 일찍 돌아가야 한다"며 “이건 큰 일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해한다"고 했다. 이렇듯 조기 귀국을 택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 도착한 후 이란과 핵협상을 통해 휴전을 이끌어낼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 복귀하는 대로 상황실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할 예정이다. 블룸버그통신, 로이터통신 등 따르면 G7에 참석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이란의 교전이 중단될 기대감을 내비쳤다. 그는 “미국을 통해 휴전이 성사되면 그것은 좋은 일"이라고 취재진에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이스라엘이 휴전에 나설 것을 제안했다고 덧붙였다. 한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측 관리들과의 만남을 최대한 빨리 시도하라고 내부에게 지시했다고 CNN에 말했다. 미국의 한 관리는 아직 정해진 것은 없지만 이스라엘과 이란 모두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CNN에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G7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란이 협상 테이블에 있다고 본다"며 “여기서 떠나는 순간 나는 무언가를 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미 뉴욕타임스(NYT)는 양국의 충돌을 해결하려는 외교적 노력이 무산되거나 이란이 우라늄 농축 전면 중단을 거부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에 벙커버스터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란의 산악 지역 포르도의 지하 깊숙이 건설된 핵시설을 지상 작전 없이 파괴하려면 미국의 초대형 벙커버스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벙커버스터는 무게가 13.6t에 달하기 때문에 미군이 운용하는 B-2 스텔스 폭격기 외에는 투하가 불가능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벙커버스터 지원을 승인한다면 미국이 중동에서 벌어지는 전쟁에 직접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다. 다만 백악관은 이번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에 미군의 개입이 없었다고 강조하고 있다. 백악관 대변인 알렉스 파이퍼는 이날 엑스를 통해 “미군은 방어적 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변동없다"며 “우리는 미국의 이익을 방어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13일 이스라엘의 기습 선제공격 이후 현재까지 발생한 피해 규모는 이스라엘의 경우 24명이 사망하고 600여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다. 이란 측의 사상자 수는 이보다 훨씬 많아서 225명이 숨지고 1400명이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16일 화상으로 진행한 언론 브리핑에서 이번 전쟁의 목표가 “이란의 핵프로그램 제거. 탄도미사일 생산 역량 제거, 테러의 축 제거"의 세 가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당장 결과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작전이 “확실히 (이란) 정권의 붕괴로 이어지거나 심대한 변혁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란은 미국과의 핵협상을 재개하는데 열려 있다면서도 이스라엘이 자국을 겨냥한 공격을 중단하는 것이 전제 조건이라는 입장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2025년 상반기 한국 경제는 여전히 민간소비 부진의 그림자 아래 놓여 있다. 최근 수출 경기의 일부 회복에도 불구하고, 내수 핵심인 민간소비는 높은 생활물가, 소득 정체 등으로 인해 침체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2024년 하반기 이후 소매판매 지표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모두 감소세를 보였으며, 준내구재와 비내구재 소비 등이 전반적으로 위축된 모습이다. 통계청 서비스업 동향 조사에 따르면, 2025년 4월 기준 소매판매액지수(불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0.1% 감소했다. 전월 대비로도 소매판매지수(계절조정)는 -0.9% 하락해 소비 위축세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소비 부진은 단순한 경기 순환적 현상만이 아니라, 인구 고령화와 기대수명 증가에 따른 구조적 요인도 깊게 작용하고 있다. 은퇴 이후 길어진 노후에 대비한 저축 성향 강화로 민간소비의 GDP 대비 비중(소비성향)이 장기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더욱이, 생활필수품, 식품, 외식 등 소비생활과 밀접한 품목의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소비자들은 필수 소비외에는 지출을 줄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올해 3월 기준 식품 가격은 전년동월대비 2.4~2.8% 상승했다. 동 기간중 소비자가 많이 이용하는 외식 품목인 치킨, 떡볶이, 김밥 등의 가격상승률은 5%를 훌쩍 넘었다. 이러한 시점에 최근 새 정부가 출범했다. 새 정부는 내수 부양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전례 없는 대규모와 빠른 속도의 내수진작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된다. 필자는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할 내수진작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해본다. 첫째, 대규모 재정 투입 및 신속 집행이다. 정부는 대략 20조원 내외의 규모로 경기 보강 자금을 마련하고, 상반기에 예산의 70% 이상을 조기 집행함으로써, 내수 회복의 마중물로 삼아야 한다. 다만, 재정 확대 정책이 물가상승을 초래할 개연성이 있다. 따라서, 한국은행과의 긴밀한 정책 협의가 필요하다. 재정지출이 확대될 때, 한국은행은 필요시 기준금리 인상이나 시중 유동성 흡수를 위한 채권 매각 등으로 통화량을 조절해야 한다. 둘째, 소비 촉진 인센티브를 확대해야 한다. 올해 동안 한시적으로 소비에 대한 소득공제를 확대하고,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등 직접적 소비 유인책을 시행해야 한다. 소비 쿠폰, 전통시장 등 특정 품목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 및 할인 정책도 병행해야 한다. 또한, 지역사랑 상품권, 온누리상품권 등 지역화폐의 할인율을 상시적으로 적용하고, 월 충전한도를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 셋째. 서민·취약계층 지원 강화에 주력해야 한다. 농축 수산물 할인, 에너지·농식품 바우처 등 생계비 경감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 생계급여 수급 가구를 중심으로 현행 월 18.7만원 한도의 농식품 바우처의 한시적 증액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에 대한 현금지원, 생계비 보조, 바우처 등 이전소득 증가는 소비지출 확대에 효과적이다. 넷째, 지역경제 및 관광 활성화를 추진해야 한다. 지역 상권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소비 진작 캠페인, 축제·이벤트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국내 관광 및 방한 관광 인프라 확충을 통해 관광 소비를 늘리는 정책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체험 콘텐츠 확대, 외국인의 교통·입국 편의 제고, 온라인 예매 및 결제시스템 확충을 통한 소비 환경 개선, 테마 위주의 대규모 캠페인 강화 등 다양한 정책이 유기적으로 추진될 때 국내 관광 소비가 실질적으로 늘 수 있다. 다섯째,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유도하는 정책지원이 필요하다. 내수 중심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판로개척, 마케팅 비용 지원 등 경쟁력 강화와 함께,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소상공인 대상 1:1 온·오프라인 무료 컨설팅과 함께 상권분석 데이터를 무료로 제공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여섯째, 중장기적으로 구조적 내수 기반 확충에 힘을 기울어야 한다. 인구 고령화, 고용 불안, 자산의 부동산 편중 등 구조적 요인 해소를 위해 퇴직 후 재고용 활성화, 금융자산 비율 확대 등 근본적 개혁도 병행되어야 한다. 신정부의 내수진작 정책은 단기적으로 침체된 소비심리와 경기 하강을 완화하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인구구조 변화와 고용·소득 불안, 높은 가계부채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내수의 근본적 회복은 쉽지 않다. 결국, 새 정부는 단기적 경기부양책 마련과 함께 중장기적 내수 기반 확충을 위한 구조개혁에 착수해야 한다. 서지용

유종민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미국 포틀랜드주립대학 겸임교수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명분 아래 요즘 '기후에너지부' 신설 논의가 한창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업무와 환경부의 기후대응 업무를 묶어서 이른바 기후 컨트롤타워를 출범시킨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말 부처를 통합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까? 대선 공약으로는 유용했을 지 모르지만, 결국 장관 자리 하나만 늘리고 부작용만 남기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이 주장이 처음 나온 것도 아니다. 이미 2017년 문재인 대통령 역시 대선 공약으로 같은 구상을 내놨었고, 집권 후 당시 당국자들도 괜히 이 공약을 폐기한 것이 아니다. 그때 실현되지 못했던 일에는 분명 다 이유가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는가 보다. 환경부 내의 기후 부서 외에도 생태계 보전, 오염 규제, 자원 관리 등 여러 부서가 존재하는데, 이들 업무가 서로 분리해야 할 만큼 이질적이지 않다. 기후문제 하나만 보더라도 단순히 대기 문제로 국한되는 게 아니라 자원 관리나 생태계 보전 업무와도 이미 촘촘히 얽혀 있다. 산업부 역시 마찬가지다. 에너지 정책은 산업, 기술, 안보 등 여러 분야가 맞물려 돌아가는 종합적 사안이다. 그동안 산업부 아래에서 에너지 정책을 펼쳐왔기에 전력 수급부터 산업 경쟁력, 기술 개발, 지역 경제까지 입체적이고 균형 있게 고려할 수 있었던 것이다. 부처 간 조합은 시너지를 내는 경우도 있지만 상극인 조합도 있는데, 환경과 산업은 오히려 서로의 상극 성향을 살리는 편이 더 자연스럽고 바람직하다. 사실 부처의 통합은 시너지보다는 내부의 침묵과 한쪽 업무의 사장(死藏)이라는 함정을 품고 있다. 어차피 태생적으로 긴장 관계를 형성하는 분야이니, 숨겨진 부서 내 조율보다는 드러난 충돌과 공개적인 견제가 더 건강하다는 이야기다. 억지로 이들을 한 부처로 합쳐 놓으면 필연적으로 충돌이 발생하고, 결국 한쪽이 완전히 납작 엎드리는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 예컨데, 기존 전력 시장의 기득권 구조를 그대로 인정하면서 기후환경정책이 종속적으로 결정되거나, 반대로 재생에너지 확대나 감축 목표에만 매몰되어 에너지 안보와 산업 경쟁력을 무시하는 경우 모두 문제가 심각하다. 기후든 에너지든 각각의 전문성과 고유의 맥락이 있는 것인데, 모든 것을 한쪽의 논리와 틀로 억지로 끼워 맞추는 접근법은 명백히 균형감각을 상실한 일이다. 어떤 이들은 말한다. “강력한 컨트롤타워 아래서 한 목소리로 밀어붙여야 성과를 낼 수 있다." 그러나 행정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고개를 갸웃할 것이다. 대체 무슨 성과, 어떤 성과를 이야기하는 것인가? 이견과 비판적 토론이 살아있어야 정책의 완성도가 높아지는 법이다. 산업부와 환경부처럼 각자 역할이 명확히 다른 부처들이 분리되어 있어야 자연스러운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고, 정책이 제대로 조율될 수 있다. 환경부가 너무 규제 일변도로 치달으면 산업부가 제동을 걸고, 산업부가 환경을 소홀히 하면 환경부가 견제하는 구조가 훨씬 바람직하다. 그렇다면 부처 간 충돌을 그대로 방치하자는 말인가? 정치는 바로 이럴 때 존재의 이유를 증명한다. 환경부와 산업부가 각자의 본성대로 자유롭게 목소리를 내면서 특정 의제의 허와 실을 낱낱이 드러내게 하고, 이를 조율로 이끌어주는 것이 정치의 역할 아닌가. 현재도 의회나 국무조정 기능을 통해 얼마든지 범부처적 조율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관을 하나 더 만들고 간판을 새로 거는 것은 행정 효율성과는 무관한 보여주기 식 편의에 불과하다. 장관끼리 다투는 모습이 보기 싫다고 정치적 조율 자체를 포기한다면 대통령이나 국회의 존재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 공무원 입장에서도 현행 체제가 훨씬 낫다. 각 부처 태생의 존재 이유대로 계속 떠들고, 어떻게 조율하고 채택할지는 정치가 책임질 몫이기 때문이다. 어차피 인사발령도 부처 내에서 이루어지니 후환 걱정도 없다. 오히려 용감히 싸운 공무원이 칭찬을 받을 일이다. 그런데 굳이 기후에너지부로 통합하여 모든 권한을 한데 몰아주면, 조직 내부에서도 자기 검열과 침묵이 확산되어 졸속 결정이 난무할 가능성이 커진다. 오늘은 기후 문제를 강하게 얘기하다가도 내일 인사 발령으로 전력시장 석탄과에 근무하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누가 감히 소신 발언을 하겠는가? 아무리 공무원이 영혼 없는 존재라지만, 이렇게까지 수시로 신념 갈아 끼우기를 강요한다면 결국 향후 인사상 불이익을 의식해 자기 목소리는 내지 않고 위만 바라보며 눈치 보는 조직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건강한 내부 토론과 상호 견제는 사라지고, 내부 조율이라는 미명 아래 결국 윗선의 입맛에 맞는 '예스맨'들만 득세할 가능성이 크다. 심지어 나 같은 외부 전문가조차 기후에너지부가 설정한 '대세'에서 벗어난 주장을 감히 펼칠 수 있겠는가? 모두가 알아서 입을 다물게 될 것이다. 결국 묻고 싶은 것은 이것이다. '기후에너지부'라는 간판이 정말 그렇게 절실한가? 없어서 못 하고 있는 일이 대체 무엇인가? 최근엔 신설 부서를 전라남도에 위치시킨다는 소문으로 시끄러우니, 도대체 '뭣이 중헌디'라는 탄식이 절로 나온다. 새 부처 신설은 필연적으로 조직적 혼란과 비효율을 초래한다. 공무원들은 새 자리를 찾느라 이리저리 분주해지고, 몇 년은 조직 개편에 적응하느라 허송세월을 보낼 게 뻔하다. 우리는 이미 정부조직 개편 때마다 겪을 만큼 충분히 이런 진통을 겪어왔다. 진짜 필요한 것은 부처들의 의지와 협력,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정치권의 책임이지, 부처 간판 교체쇼는 이제 지겹고 식상하기만 하다. 유종민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협력업체 근로자 사망 사고 이후 한국서부발전은 물론 남동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중부발전 등 발전공기업 전반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해당 사고는 한전KPS의 작업지시에 따라 진행된 작업 중 발생했으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이 제기되며 책임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재명 정부 임기 초에 터진 사고라는 점에서 정치적 민감도가 높아지고 있어 업계 전체가 비상 체제에 돌입한 상태다. 17일 에너지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 고위층에서는 이미 발전공기업 최고경영자들에게 “사고 재발은 용납되지 않는다"는 강한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부발전과 한전KPS는 물론, 남동·남부·동서발전 등 전 발전사 사장단이 일제히 안전 점검에 착수한 것도 이런 분위기와 무관치 않다. 태안화력 사고 이후 각 발전사들은 긴급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내놓고 있다. 서부발전은 사고 직후 사고 원인 정밀 조사와 함께 전 현장의 고위험 작업에 대한 외부 전문가 점검을 시작했으며, 한전KPS 역시 하청 관리 체계와 작업 지시 프로토콜을 전면 재검토 중이다. 또한 일부 발전사에서는 안전 담당 임원 직속 비상점검반을 운영하거나, CEO가 직접 주관하는 안전 회의를 매일 열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대선 전날인 지난 2일 오후 2시 30분께 태안화력발전소 내 한전KPS 태안화력사업소 기계공작실에서 한국파워O&M 소속의 김충현씨가 혼자서 작업하던 도중 옷가지가 회전체에 빨려 들어가면서 끼임사고로 숨졌다. 충남지방경찰청과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지난 16일 오전 10시 경부터 발주처인 한국서부발전과 제1, 2차 하청업체인 한전KPS, 한국파워O&M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당일 작업 현황과 절차적 문제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특히 태안화력발전소는 2018년 비정규직이던 김용균씨가 작업 도중 숨진 곳이기도 하다. 이후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고, 산업안전보건법이 강화됐지만 또 다른 산재를 막을 수는 없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페이스북에 “노동자 죽음이 계속되는 한, 우리는 산재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없다. 관계 당국은 철저한 진상조사로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명백히 밝히고, 위법 사항이 드러날 경우 책임자까지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모든 노동자가 안전한 대한민국은 구호로 끝나서는 안된다. 반드시 실현해야 할 국가의 책임이다. 고인의 죽음이 또 하나의 경고로 끝나지 않도록, 저 이재명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대통령이 철저한 사고 조사와 재발 방지를 강조함에 따라 발전업계에서는 안전 점검 및 조치에 전사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며, 산업통상자원부는 조직 수습과 경영 공백 해소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 정책을 총괄하는 산업부는 지난해 6월 임기를 마친 한전KPS 김홍연 사장의 후임 제청을 아직도 마무리하지 못한 상황에서, 신속한 인사 마무리를 통해 조직 안정을 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발전소 노조와 시민단체들은 “사고의 책임이 단순 현장 작업자나 하청업체에 있지 않다"며, 한전KPS와 서부발전 경영진의 공식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공공기관의 무책임한 관리 체계가 사고를 유발했다는 점에서 사회적 책임은 분명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실용주의 에너지 정책과 안전 중심 노동정책을 병행하겠다는 기조를 밝혀왔다. 그러나 이번 사고는 중대재해 문제에서 정부가 실제로 얼마나 강경한 조치를 취할지 시험대가 될 가능성이 크다. 정권 차원의 신뢰 회복을 위해, 산업부가 한전KPS의 경영 공백을 조속히 해소하고, 각 발전공기업의 안전 강화 방안을 체계화하는 작업이 시급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임기 첫 정상외교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오후12시30분쯤 캐나다 캘거리국제공항에 도착해 주요7개국(G7) 정상회의 일정에 들어갔다. 이날 공항에는 세바스띠엥 까리에스 캐나다 외교부 의전장을 비롯해 최근 국가안보실 제2차장으로 임명된 임웅순 주캐나다 대사가 영접에 나섰다. 특히 스티븐 크로우차일드 추트이나 부족 족장이 캐나다 원주민 전통 복장을 갖춰 이 대통령을 맞아 눈길을 끌었다. 이번 G7 정상회의에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등 7개 회원국 외에도 한국과 호주, 브라질, 인도,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우크라이나 등 7개국 정상이 초청국 자격으로 참석했다. 도착 직후 이 대통령은 G7 초청국 정상들과의 연쇄 양자회담에 돌입했다. 이 대통령은 첫 일정으로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마타멜라 시릴 라마포사 대통령과 회담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남아공이 아프리카 국가 최초로 G20 의장국을 수임했음을 높이 평가하고 11월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했다. 라마포사 대통령은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한국 기업들이 남아공 내 고용 창출과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한국 기업의 투자와 진출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와의 회담에서는 한국전쟁 당시 파병국으로서의 역사적 인연이 강조됐다. 이 대통령은 "한국전쟁 당시 호주는 많은 수의 파병을 했고, 그 공헌으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살아남아 이 자리에 같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앨버니지 총리를) 만난 것을 계기로 한국과 호주가 지금보다 훨씬 협력적인, 미래지향적 관계로 발전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앨버니지 총리는 "방산 협력 뿐 아니라 양국 국민 사이에 이익이 되는 협력을 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PEC 경주 정상회의 기간에 한국을 방문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후 앨버타 주지사 주재 환영 리셉션과 메리 사이먼 캐나다 총독 주재 환영 만찬에 참석해 본격적인 '정상 외교' 행보에 나선다. 이 자리에는 김혜경 여사도 참석해 '영부인 외교' 데뷔전을 가진다. 한편, 이날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격화하고 있는 중동 상황 등을 이유로 조기에 귀국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릴 전망이던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한미정상회담은 열리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올해 한·일 수교 60주년 및 광복 80주년을 맞은 상황에서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의 한·일 정상회담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통령실은 한·미, 한·일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대해 “조율 중"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에너지경제신문의 이재명 대통령 취임 첫 국정수행 지지율 조사 결과에 이 대통령이 다소 실망감을 표시하면서 '임기가 끝날 때 더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이날 주요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오른 대통령 전용기 기내 간담회에서 취임 첫 주 지지율이 58.6%로 조사된 데 대한 소감을 묻자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기자의 질문에 대해 “어려운 질문"이라면서 “저는 언제나 (임기를) 시작할 때보다 마칠 때 지지율이 높았다. 마칠 때 더 높아졌으면 하는 기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에너지경제가 리얼미터가 의뢰해 지난 16일 발표한 6월 둘째주 주간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임기 첫 국정수행 지지율은 58.6%로 조사됐다. 부정 평가는 34.2%, '잘 모름'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7.2%였다. 이 대통령은 “저는 언제나 공직을 시작할 때보다 마칠 때 지지율이 높았던 것 같다"며 “제가 경기도지사 출발할 때도 전국 꼴찌였는데 마칠 때는 지지율이 가장 높았다. 성남시장 때도 아슬아슬하게 이긴 정도였는데, 마칠 때는 시정 만족도가 80% 전후였던 것 같다"고 떠올렸다. 이 대통령은 또 국정수행 지지율에 대한 나름대로의 철학도 설명했다. 임기 종료시 지지율 목표치에 대해 묻자 “대통령의 외양이나 이미지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실질적인 삶이 개선되고, 대한민국이 한 단계 더 '버전업'됐다고 생각할 수 있도록 제가 (국정에)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며 “목표치를 정하는 건 무의미하고, 출발 때보다는 마칠 때 더 높아졌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고,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지지율에 대한 반응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비된다. 윤 전 대통령은 임기 직후 지지율이 30%대로 곤두박질치자 “선수는 전광판을 돌아보지 않는다"라며 괘념치 않겠다는 태도를 유지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전국 유권자 2507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6.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이다. 무선 전화(RDD) 100% 자동응답 방식이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기웅정보통신은 자사의 경비처리 솔루션 '케이어카운팅(K-Accounting)'을 통해 제약업계의 디지털 경비처리 자동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제약업계는 기존 회계 ERP 중심의 법인카드 전표 처리 방식으로 영업대표를 포함한 구성원의 지출 통제가 어렵고, 컴플라이언스 대응에도 한계가 있었다. 케이어카운팅 도입으로 이러한 문제를 간편하게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제약업계의 영업사원이 사용하는 고객관계관리시스템(이하 CRM)과 재무팀이 운영하는 회계 ERP를 따로 관리해야 하는 구조적 불편이 있었다. 케이어카운팅은 CRM에서 영업활동 정보와 지출 내역을 자동으로 생성하고, 이를 회계 ERP와 연동해 하나의 통합 프로세스로 처리한다. 이로써 불필요한 이중작업을 줄이고, 지출 통제와 회계 처리를 투명하게 하며 내부통제 수준도 함께 향상된다. 또한 예산 초과나 계획에 없는 지출을 시스템에서 사전에 차단하고, 승인 기반의 간편한 업무처리를 지원한다. 접대비·판촉비 등 관계법령에 따른 지출 보관 의무도 충실히 이행할 수 있으며, CRM 기반의 영업이력과 지출 내역을 함께 관리해 규제 대응에도 효과적이다. 기웅정보통신 관계자는 “케이어카운팅은 제약 CRM과 회계ERP를 연결해 실무 효율성과 통제를 동시에 높이는 전략적 솔루션"이라며, “앞으로도 제약업계 특수성을 반영한 기능 고도화를 통해 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웅정보통신은 '클라우드 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의 공급기업으로 선정돼 해당 바우처 수요기업인 중소기업들이 합리적인 비용으로 경비처리 자동화를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