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분야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고급인재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두뇌 유출'이 2020년 이후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17일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가 발표한 '한국의 고급인력 해외유출 현상의 경제적 영향과 대응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인구 1만명당 AI 인재 순유출입은 -0.36명으로 집계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35위로 최하위 수준이며, 상위권인 △룩셈부르크(+8.92명) △독일(+2.13명) △미국(+1.07명) 등 주요 선진국과 대조를 이뤘다.
상의 SGI는 국외로 나간 국내 AI인재는 늘어난 반면, 국내로 들어온 외국 AI인재가 적은 게 인재 순유출입 최하위권의 주된 원인으로 꼽았다.
상의 SGI 보고서에서 지난 2019년 12만 5000명 수준이던 해외유출 전문인력 수는 2년 뒤 2021년 12만9000명으로 4000명 증가했다. 같은 기간 국내로 유입된 외국 전문인력은 4만7000명에서 4만5000명으로 2000명 줄었다. 해외로 나간 순유출 인원이 2000명 더 많았다.
▲자료=대한상공회의소
또한, AI를 포함한 과학학술 연구자의 국경간 이동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국이 순유출국임을 알려준다. 국내 과학자의 해외 이직률(2.85%)이 외국 과학자의 국내 유입률(2.64%)보다 0.21%포인트(p) 높아 전반적으로 '순유출 상태'라는 분석이었다. 이같은 우리나라 순유출입 순위 역시 조사대상 43개국 중 33위로 하위권에 해당한다.
우리나라 과학학술 연구자의 유입과 유출 비중 차이(-0.21%p)도 경쟁국인 △독일(+0.35%p) △중국(+0.24%p) △미국(0%p) △일본(-0.14%p)과 비교하더라도 크게 뒤처진 수준이다.
보고서는 인재 유출의 원인으로 △단기 실적 중심의 평가체계 △연공서열식 보상 시스템 △부족한 연구 인프라 △국제협력 기회의 부족 등을 지적했다. 특히, 상위 성과자일수록 해외이주 비중이 높아 '유능할수록 떠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준다.
김천구 대한상의 SGI 연구위원은 “AI·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인재 유출이 심화되며 기업은 인력난과 인건비 부담에 직면하고 있으며 대학과 연구기관은 연구 역량 저하로 산학연 기반의 기술혁신 역량이 위축되고 있다"며 “이는 장기적으로 국가 연구개발(R&D) 경쟁력과 기술주권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우리나라가 내수 기반을 다지고 경제가 다시 성장하기 위해서는 고급인재 유출을 막는 정책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를 제언했다.
고급인력 유출을 막고 인재 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방안으로 먼저 성과 중심의 보상체계로 전환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성과연동형 급여체계 강화 △주52시간제 예외 등 유연 근로제도 도입 △연구성과에 따른 차등 보상 강화 등이 뒤따라야 한다고 보고서를 설명했다.
동시에 최상위 저널에 논문 게재나 핵심특허 확보 시 별도 성과급 및 연구비를 제공하는 유인책이 필요가 있다고 덧붙여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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