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업권의 건전성 지표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저축은행중앙회가 부실채권(NPL) 정리를 위한 자회사 설립을 통해 본격적인 부실채권 정리를 시도하고 있다. 인가와 동시에 곧바로 자산화에 속도를 내기 위해선 신속한 자본금 조성과 적극적 투자금 유치가 관건이라는 지적이다. 17일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중앙회가 하반기 중 NPL 자회사를 통한 부실채권 정리를 시작한다. NPL은 금융기관에서 발생한 부실채권으로, 원금이나 이자가 일정 기간 이상 연체된 대출을 의미한다. 중앙회는 지분 100%, 자본금 5억원의 자회사 '에스비엔피엘대부(SB NPL) 주식회사'를 지난 5월 설립하고 현재 금융감독원의 영업인가를 기다리고 있다. 앞서 당국이 부실채권 정리를 독려해 온 만큼 3분기 안에 승인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회는 자회사 설립에 맞춰 경력 20년 이상의 NPL 매입관리전문가를 채용하는 등 실무 조직 구성과 행정업무 등 운영 채비도 마친 것으로 알려진다. 현재는 최소 자본금 요건을 맞춰 법인을 설립한 상태로, 추후 업계 재원으로 자본금을 확충할 계획이다. 업계에선 건전성 지표 악화 등으로 부실 처리를 위한 NPL 자회사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막중해진 상황이다. 상반기에 1조4000억원 규모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채권 정리에 성공했지만 현재 고정이하여신비율, 기업 대출 연체율 등 건전성 지표가 심각한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 3월 말 79개 저축은행 고정이하여신비율은 1년 전 대비 0.27%p 증가한 10.59%를 기록했다. 고정이하여신은 저축은행 대출채권 건전성 5단계 중 3단계인 '고정' 이하 여신 중 연체 기간이 3개월을 경과한 물건이다. 전체 여신 중 이 비중이 클수록 건전성이 나쁜 것으로 해석한다. 기업 대출 연체율은 2.65%p 상승해 13.65%에 달했다. 기업대출은 업계 대출사업 중 가계대출을 제외한 사업으로, 부동산 PF가 여기로 집계된다. 기업대출 연체율 악화는 부동산 PF 시장 안정성이 낮다는 의미다. 수익성도 지속해 하락 중이다. 지난해 업권 전체 순손실은 3974억원에 달해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자기자본, 수신 등 주요 재무지표도 하락세다. 이에 SB NPL은 당국 인가가 떨어지면 곧장 시행사 채권 매입 등 현장 실무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SB NPL의 빠른 부실 정리가 시작되려면 업계로부터 신속한 초기 자본금 조성이 이뤄져야 할 것이란 지적이다. 중앙회는 기존 마련된 지급준비예탁금 외에 적극적인 투자금 유치에도 나설 방침이다. 현 시점에선 100억원 규모로 시작한 뒤 자본금을 단계적으로 늘려 1000억원까지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선 자본금이 100억원으로 늘어나면 1000억원까지 부실채권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 대부업법상 대부업체 총자산은 자본금의 10배 이내로 제한된다. 본격적인 부실 정리를 위한 전략 수립과 발빠른 실행력도 과제다. SB NPL은 경공매 특징상 따라오는 수요부족 문제와 회수율 제고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일대일 협상이나 조건부·분할 매각 등 다양한 정리 방식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SB NPL이 최소 수준의 요건을 갖췄을 뿐 타 업권 대비 채권 처리에 따르는 구조적 한계점으로 인한 어려움에 봉착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금융권 내 타 업권엔 △은행권(유암코) △농협(농협자산관리회사) △새마을금고(MCI대부) △수협중앙회(수협NPL대부)가 있다. 유암코는 대형 금융사들의 연합 출자와 오랜 노하우·인력풀을 지녔다는 강점이 있고 농협자산관리회사는 자체 자금과 조직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어 효율성이 높다. 지난해 10월 설립된 수협NPL대부는 조합 지원 등 자본금 500억원으로 시작해 저축은행보다 수월하게 운영에 들어갔다. 반면 저축은행은 회원사 대다수가 자본력이 부족한 중소형사로, 중앙회 차원의 대규모 자본금 유치가 상대적으로 어렵고 출자 여력도 떨어진다는 게 우선적인 문제다. 일부 대형사는 개별 NPL 자회사를 이미 보유하고 있어 중앙회 주도의 증자에 적극적이기 어려운 면도 있다. 신입 회사인 만큼 기존 NPL 대형사 대비 떨어지는 시장 신뢰도나 협상력, 투자자 풀도 꾸준히 쌓아야 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소규모 저축은행은 부실채권 규모가 작아 매각 시 협상력 확보에 난항을 겪을 수 있고, 자본력이 취약한 저축은행의 경우 모회사 지원이 어려워 중앙회가 공동 대응도 끌어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중장기적 운영 측면에 있어서도 경영 성과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올해 전 금융권 내 NPL회사들의 자산 증가가 예상되지만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운영하는 정부의 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프로그램(배드뱅크)과 업무가 겹쳐 모멘텀이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신용평가(한신평)은 지난 10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캠코를 통한 배드뱅크 설립과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 등 효과까지 감안하면 4분기 이후 NPL사들의 부실채권 매입 규모는 점차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 북부권 중증외상 진료의 중추인 안동병원 권역외상센터가 개소 7주년을 맞았다. 2018년 지정된 이래로 안동병원은 경북도 권역외상센터로서 응급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며, 지역을 넘어 전국적인 외상 진료 거점으로 성장하고 있다. 센터는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전문 이송체계 △전담 의료인력 △특화된 진료 공간 등 3박자를 고루 갖추고 있다. 닥터헬기 및 소방 이송망을 연계한 24시간 응급이송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응급의학과·외상외과·흉부외과·신경외과 등으로 구성된 외상 전문 인력 100여 명이 다학제 협진체계를 기반으로 중증외상 환자 생존률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센터 운영 이후 치료받은 외상환자 중, 손상중증도지수(ISS) 9점 이상 중증환자는 8946명에 달한다. 이는 외상 진료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수요와 역할을 방증한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예방가능 사망률 지표도 이러한 흐름을 뒷받침하고 있다. 중증외상 환자의 예방가능 사망률은 권역외상센터 제도 도입 전 29.4%에서 최근 15.5%로 대폭 줄어들었다. 김효윤 권역외상센터장은 “초기 대응부터 수술, 집중치료, 재활까지 진료의 모든 단계를 일원화한 체계를 바탕으로 환자 중심의 의료를 실현하고 있다"며 “응급 수술 시간 단축, 생존율 향상 등 여러 지표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중대 사고에 대한 신속 대응 체계도 강화되고 있다. 안동병원은 최근 LG전자, 현대건설 등과 협약을 체결해 산업재해 발생 시 닥터헬기를 활용한 외상환자 긴급 이송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산업안전 교육 프로그램을 병행해 예방 중심의 재해 대응 모델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아울러 오는 2025년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의 응급의료지원체계에도 안동병원이 참여하게 됐다. 안동병원은 응급 대응을 위한 공식 협약병원으로 지정돼, 대규모 국제행사에서의 의료 대응 역량을 입증하고 있다. 이는 지역 중심의 병원이 국가적 보건안전 체계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강신홍 이사장은 “안동병원은 중증외상은 물론, 심뇌혈관질환과 같은 응급의료 전반에서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에 힘써왔다"며 “앞으로도 국가 재난 대응과 국제 보건 협력의 핵심 거점으로서 공공의료 역할을 충실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현재 안동병원은 권역외상센터 외에도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응급의료전용헬기 운영 등 다양한 국가 지정센터를 갖추고 있으며, 경북 북부 응급의료체계의 허브로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하이엔드 수입 가전 가게나우의 독점 수입 및 유통기업인 화인어프라이언스가 기존 B2B 중심의 사업 구조에서 벗어나 B2C 리테일 시장 확장을 본격화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2000년에 설립된 화인어프라이언스는 지멘스, 보쉬, 가게나우 등 독일 프리미엄 및 하이엔드 가전 브랜드를 중심으로 국내 B2B 유통 시장에 주력해 왔다. 올해는 B2B 중심의 프리미엄 유통 채널에서 쌓아온 신뢰와 고객들의 지속적인 기대에 부응하고자 백화점과 프리미엄 쇼룸 등 다양한 B2C 채널을 통해 소비자와의 접점을 확대하고, 브랜드 경험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에 따라, 화인어프라이언스의 프리미엄 제품들을 보다 다양한 유통 채널에서 만나볼 수 있게 됐다. 화인어프라이언스의 주력 브랜드는 가게나우다. 340년 이상의 전통을 자랑하는 독일 하이엔드 주방 가전 브랜드 가게나우는 단순한 주방 기기를 넘어 디자인과 기술, 기능과 미학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예술적 가전'으로 인정받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도 디자인적 가치를 인정받았다. 실제로 최고급 소재와 정밀한 엔지니어링을 바탕으로 주방을 하나의 라이프스타일 플랫폼으로 재해석해 뉴욕 현대미술관에서 가게나우의 오븐과 냉장고가 전시된 바 있다. 고급 소재 선택과 섬세한 마감은 가게나우 제품의 높은 경쟁력이다. 스테인리스 스틸, 알루미늄, 유리 등 프리미엄 소재만을 엄선해 사용하며, 모든 제품은 수작업 마감으로 완성도를 높였다. 특히 오븐, 인덕션, 그릴 등 다양한 제품을 자유롭게 조합할 수 있는 모듈형 설계를 통해 소비자 맞춤형 주방 구성이 가능하다. 여기에 직관적인 터치 인터페이스, 셀프 클리닝 기능, 정밀한 온도 및 습도 제어 등 첨단 기술이 더해져 요리의 편의성과 즐거움을 동시에 제공한다. 화인어프라이언스 관계자는 “25년 이상 초고가 하이엔드 가전 시장을 선도해 온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세상을 보다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든다'는 기업 미션 아래 정직과 신뢰, 열정과 도전, 경청과 배려의 가치를 실천해 왔다"라며 “국내 하이엔드 라이프 스타일 시장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며 투자를 확대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가게나우는 오는 2026년까지 인덕션 호브, 냉장고, 냉동고, 와인셀러 등 다양한 신제품을 출시할 예정이며, 전국 주요 도시에 단독 매장을 확대 오픈해 브랜드 체험 중심의 오프라인 채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연일 폭염과 예측성을 상실한 장맛비로 기후 위기의 엄중함을 일상생활에서 생생하게 피부로 체감하는 가운데 르노코리아가 전기자동차의 새로운 정의를 제시하며 자원 고갈, 탄소발자국 감축 등 환경 과제에 대응해 주목받고 있다. 르노코리아가 새로운 정의로 환경 문제에 접근하는 전기차는 '세닉 E-Tech 100% 일렉트릭(이하 세닉 E-Tech)'이다. 세닉 E-Tech은 차량의 총 24% 이상을 재활용 소재로 구성했으며, 폐차에 따른 배터리 등 파워트레인 부품을 포함해 차량 전체의 약 90%를 재활용할 수 있다는 친환경성을 갖추고 있다. 외장에는 재활용 플라스틱 약 40kg, 재활용 강철 37%를 적용했으며, 도어 가니쉬(Door garnish)에는 재활용 폴리프로필렌을 25% 적용했다. 보닛과 도어 패널에도 최대 40%의 재활용 알루미늄을 사용했다. 재활용 알루미늄은 스탬핑 공정에서 발생하는 자투리 금속을 분류·압축해 다시 부품 생산에 활용하는 방식으로 친환경 선순환된다. 리노코리아는 “이런 생산 방식은 단순한 자원 절약을 넘어 차량 생산 단계에서의 탄소 배출을 줄이는 데에도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내장 구성 역시 지속 가능한 소재를 중심으로 설계했다. 먼저, 대시보드는 산업 폐기물에서 추출한 폴리프로필렌을 최대 80%까지 재활용해 제작했으며, 대시보드 상단 커버에는 친환경 식물로 주목받고 있는 케냐프(Kenaf) 소재 섬유를 사용하는 등 43% 바이오 기반 소재로 이뤄졌다. 스티어링 휠 커버 역시 51%가 바이오 소재로, 이 중 25%는 리신 오일로 만든 PVC이며, 26%는 면직물이다. 아울러 도어 패널의 수납 공간에도 천연섬유를 50%를 사용했고, 카펫의 97.7%와 헤드라이너의 99.5%는 페트병을 재활용한 소재로 제작됐다. 르노코리아는 세닉 E-Tech가 가죽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즉, 스티어링 휠은 가죽 질감의 합성 코팅 원단을, 시트는 트림에 따라 100% 직물 소재 또는 바이오 소재(레더 프리)로 대체하면서도 가죽과 같은 품질과 촉감, 편안함은 잃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배터리는 LG에너지솔루션의 NCM(니켈·코발트·망간) 타입을 채택해 고성능과 내구성을 동시에 확보했다. 동급 최고수준인 87㎾h 용량의 배터리는 1회 충전 시 최대 460㎞까지 주행 가능하며, 10년 또는 16만㎞까지 배터리 보증을 제공한다. 이밖에도 모듈화한 12개 파츠로 조립돼 고장 발생 시 전체 교체 없이 부분 수리를 할 수 있으며, 배터리 해체 뒤에도 코발트·니켈·리튬 등 주요 자원 회수율 65%를 보여주는 친환경 설계가 돋보인다. 이찬우 기자 lcw@ekn.kr

이재명 대통령은 공약으로 탄소배출권 유상할당 비율 상향을 내걸었다. 이렇게 하면 배출권거래제가 활성화돼 탄소감축이 강화되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부작용도 있다. 발전사들의 발전단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오르게 된다. 탄소가격이 전기가격에 충분히 부담되는 만큼 기업들에 부과되는 배출권 규제 일부를 완화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여당에서 일고 있다. 17일 박지혜·박정현·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플랜1.5 주관으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배출권거래제 제4차 계획기간 유상할당 강화의 필요성과 추진방안' 세미나가 열렸다. 주제발표를 맡은 김용건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는 “현행 배출권제도는 발전부문에 대해 직접 배출뿐만 아니라 전기 소비에 대한 간접배출도 병행 규제하고 있어 사실상 발전부문 배출량을 이중으로 규제하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후환경요금이 적용되는 상황에서 발전부문 유상할당 비중이 높아질 경우 전력 비용에 과도한 부담을 초래한다"며 “따라서 발전부문 유상할당 비율 확대시 간접배출 규제 완화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쉽게 말해서 전력 생산시 발생하는 탄소배출에 대한 비용인 발전사의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비용은 전기요금에 부과되는 기후환경요금으로 부과된다. 하지만 기업에게는 전력 생산시 발생하는 탄소배출을 감당토록 하는 간접배출규제를 부과해 배출권 확보 부담을 키운다. 이것이 이중 규제이기 때문에 기후환경요금이 상승하면 간접배출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 배출권제도란 일정 규모 이상 탄소를 배출하는 기업들에 배출할 수 있는 총 배출량을 정하고, 정해진 배출량 내에서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거래하도록 하는 제도다. 기후환경요금은 전력 생산시 발생하는 탄소배출에 대한 비용을 요금에 청구한 것이다. 현재 기후환경요금은 kWh당 신재생에너지의무제도(RPS)비용 7.7원, 배출권거래제(ETS)비용 1.1원, 석탄발전 감축비용 0.2원 등 총 9.0원이 책정되고 있다. 기업들은 정부로부터 배출권을 유상 혹은 무상으로 받는다. 현재 배출권제도의 유상할당 비율은 최대 10%로 적용된다. 배출권 적용 기업들은 배출권량의 90%는 공짜라는 의미다. 정부는 배출권 판매에서 얻은 수익을 온실가스 감축 사업 지원 등에 사용한다. 간접배출규제란 기업이 사용한 전력을 생산한 과정에서 나온 탄소배출량에 대한 부담을 지는 규제다. 즉 현재는 유상할당 비율이 너무 낮아 발전부문의 탄소가격이 기업에 제대로 전가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 속에 차선책으로 간접배출규제가 도입됐다. 하지만 발전부문 유상할당 비율이 100%로 적용된다면, 발전사업자가 발전과정에서 발생한 탄소비용을 모두 감당하게 된다. 탄소가격이 저절로 전기요금의 기후환경요금에 적용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것이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4차 배출권 기본계획에서는 유상할당 비율이 올라가게 된다. 발전부문 유상할당 비율이 100%가 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유상할당 비율이 올라가는 만큼 간접배출 규제 완화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권동혁 BNZ파트너스 부대표는 배출권 가격을 톤당 5만원, 유상할당 비율을 50%로 가정했을 때 오는 2030년 전기요금이 kWh당 6.2원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가구당 월평균 전력사용량 278kWh를 적용하면 한달에 약 1700원 오르는 수준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엑스레이 촬영이 병원 안과 검진차량에만 국한됐던 시대가 바뀐다. 무게 10kg 이하의 휴대용 장비라면, 일정한 안전 기준을 충족할 경우 병원 밖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정부는 기술 발전과 현장 수요에 발맞춰 40여 년 만에 관련 규제를 손봤다. 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8일부터 무게와 출력 조건을 만족하는 포터블 엑스레이 장비는 의료기관 외부에서도 사용이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병원 내부 또는 이동검진차량에 장비를 장착한 경우에만 촬영이 허용됐고, 외부에서 사용하려면 반드시 차량 고정 장착이 전제되어야 했다. 이처럼 엄격한 규제는 방사선 누출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응급환자 대응이나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서는 현실과 맞지 않는 제약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최근 들어 엑스레이 장비의 소형화가 빠르게 진전되고, 디지털 영상 기술도 발달하면서 다양한 현장에서 포터블 장비를 유연하게 활용할 필요성이 커졌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중소벤처기업부, 강원특별자치도와 함께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5년간 실증사업을 운영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에 나섰다. 정부는 이번 개정에서 무게 10kg 이하, 최대 출력 20mAs 이하의 장비에 한해 병원 밖 사용을 허용했다. 다만 모든 장소에서 제한 없이 사용하는 것은 아니며, 방사선 안전을 위한 구체적인 조건이 함께 제시됐다. 장비는 반드시 무게 10kg 이하, 출력 20mAs 이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장비 반경 2m 이내의 방사선량은 주당 2mR 이하로 유지돼야 한다. 또한 촬영 시 일반인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는 출입 통제선을 설치하고, 검출기 뒤편에는 납 칸막이나 건물 벽 등 차폐 구조물을 마련해야 한다. 촬영을 수행하는 의료종사자는 납 앞치마 등 방사선 보호 장비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복지부는 이러한 안전 조치를 전제로 차량 장착 의무를 없앴다. 특히 방문 진료, 재난 대응, 요양시설 촬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현장 영상 진단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는 만큼, 이번 개정은 의료 현실과 기술 흐름을 반영한 제도 정비로 평가된다. 이번 제도 변화는 규제자유특구에서 출발해 전국 단위 제도로 확장된 대표 사례이기도 하다. 2019년 지정된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특구에서는 수년간 휴대용 엑스레이 장비를 활용해 응급 현장 및 외부 촬영 환경에서의 안전성과 효과를 검증했다. 이 실증 결과를 토대로, 정부는 전국 병·의원에 적용할 수 있는 안전 기준을 마련했고 이를 제도화한 것이다. 이번 개정은 1986년 규칙 제정 이후 39년 만에 규제 체계를 실질적으로 완화한 조치다.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특구 실증사업에서는 일부 포터블 장비에 AI 영상 분석과 클라우드 기반 영상 연계 기술이 실제 적용됐다. 향후 이 같은 기술이 확대 적용될 경우, 진단의 정확도와 속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응급 상황이나 도서·벽지 등 의료 취약 지역에서 포터블 엑스레이 장비를 활용하면 진단과 초기 대응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현장 중심의 진료 품질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이해충돌 논란에 직면했다. 전에 원전기업인 두산에너빌리티 사장으로 근무했기 때문에, 그가 원전정책을 담당하는 부처 장관직을 맡게 되면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김 후보자는 관련 기업의 업무에는 관여하지 않겠다고 해명했으나, 일각에서는 이해관계자 실명 공개 등 실효적인 제도적 보완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김정관 산업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두산은 지난 10년간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들과 9조8000억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두산에서 장관으로 직행한 인사는 명백한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리1호기 해체 사업 등도 두산이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데, 후보자가 그 결정에 관여하지 않아도 존재 자체가 영향을 줄 수 있다"며 “후보자는 장관직을 수락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해 “두산이 수주한 계약은 기업 경쟁력에 따른 것이며, 재직 당시에도 공정성과 청렴성을 갖고 일했다"며 “장관에 취임하면 두산 관련 업무에는 관여하지 않겠다"고 해명했다.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두산은 원전은 물론 해상풍력, 가스터빈 등 산업부 정책과 직접 연계된 사업을 다수 진행 중"이라며 “장관으로 취임한다면 산업 생태계를 특정 기업에 유리하게 이끌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과거 과외선생이던 후보자가 이제 담임선생이 됐다. 특정 학생에게만 눈길이 갈 수밖에 없다"며 “두산을 포함한 산업 전체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선 더욱 엄격한 거리두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 역시 “두산은 해상풍력 분야에서 국내 과점 업체이고, 후보자의 이력이 향후 불이익을 줄 수도, 특혜를 줄 수도 있다는 시장 인식이 있다"며 “공식적으로 관여하지 않겠다는 선언과 의사결정에서 완전히 빠지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두산 관련 업무에는 직·간접적으로도 관여하지 않겠다"며 “결정 라인에서 배제되는 체계나 내부 가이드라인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공직자는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움직이겠다"며 “혹여라도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투명하게 일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간기업 이직에 대한 비판에 대해선 “돈 때문이 아니라, 공직 외부에서 산업현장을 경험하고 싶었다"며 “공직과 민간 간 활발한 순환이 이해의 폭을 넓히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정관 후보자가 스스로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관련 업무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산업부는 전통적으로 두산을 포함한 대기업과의 정책·기술 협력 비중이 매우 큰 부처다. 단순히 선언만으로는 논란을 잠재우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및 시민사회에선 △특정 기업 관련 의사결정 라인 공식 제외 △사전 가이드라인 마련 △이해관계자 실명 공개 등 제도적 보완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일각에선 이번 논란이 최근 부상 중인 기후에너지부 신설 이슈와도 맞닿아 있다고 본다. 대통령실과 국정기획위가 김 후보자는 두산 출신이라는 점을 활용해 기후와 산업의 균형을 명분으로 에너지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하거나, 기후에너지부로 분리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기후에너지부 신설이 필요하다"며 환경부가 에너지정책을 총괄할 수 있음을 강조했으며, 산업계는 이에 대해 “에너지 수급은 산업과 직결된 문제로, 환경부의 단독 관리에는 무리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과세 대상이 아니라며, 정부·여당이 소비쿠폰 과세를 검토하고 있다는 야권의 주장을 일축했다. 동시에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25만원 필요 없다'고 했던 국민의힘이 또 근거 없는 억측으로 사실을 호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앞서 지난 15일 김정재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이재명 정부가 민생지원금 소득세 부과,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한 반박으로 보인다. 진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일각에서 형평성 제고를 위한 아이디어 차원에서 (소비쿠폰 과세를) 제안을 한 바는 있지만, 당은 그럴 계획이 전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 코로나 재난지원금도 마찬가지였다"고 덧붙였다. 또한 진 정책위의장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도 검토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진 정책위의장은 "그 어느 때보다도 소비 진작과 소득 지원이 절실한 시점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은 그와 역행하는 조치"라면서 “민주당은 오히려 소득 공제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제77주년 제헌절을 맞아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해보는 것도 좋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제헌절은 헌법이 제정·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날임에도 소위 '절'로 불리는 국가 기념일 가운데 유일하게 휴일이 아닌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군사 쿠데타 사태를 겪는 도중 우리 국민은 그야말로 헌법이 정한 주권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 민주 헌정질서를 회복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특별히 기릴 필요가 있다"면서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해)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라는 헌법정신과 국민주권 정신을 되돌아보는 좋은 계기로 만들면 어떨까 싶다"고 덧붙였다.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 제정을 기념하는 날로, 1949년 국경일로 지정됐으며 이듬해인 1950년부터 공휴일로 시행됐다. 그러나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면서 5대 국경일 가운데 유일하게 쉬지 않는 날이 됐다. 이후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고, 국회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관련 법안이 지속적으로 발의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14일 발표한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필요성과 주요 논점' 보고서에서 “국경일로서 제헌절의 위상을 회복할 필요가 있으며, 공휴일 지정을 통해 헌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국회에서 약 10년 동안 30조원으로 묶여 있던 산업은행의 법정자본금을 늘리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5조원을 추가해 45조원으로 증액하는 법안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지원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금융 수요에 적기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야당도 윤석열 정부 시절 증액안을 제출한 적이 있는 등 여야간 공감대가 일정 정도 형성돼 있는 상황이어서 연말까지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박상혁 민주당 의원의 대표 발의로 지난 16일 이런 내용의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출됐다. 개정안은 현재 30조원인 산은의 법정자본금을 45조원으로 늘리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정자본금은 산은의 자본금 최대치이며, 실제 자본금은 최대주주인 정부의 증자 등으로 결정된다. 지난 6월 기준 산은의 납입자본금은 27조4000억원으로, 법정 한도의 90.12%에 도달했다. 이는 사실상 법정한도에 근접한 수준으로, 자본 확충 여력이 거의 소진된 상황이다. 이대로라면 중요한 정책금융 기능의 정상적 수행이 사실상 불가능해 그동안 법정자본금 규모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산은은 설치 법령에 의해 산업의 개발·육성,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지역개발, 금융시장 안정 및 지속가능한 성장 촉진에 필요한 자금의 공급 및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향후 3년간 반도체·AI 등 첨단전략산업에 총 100조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미국의 고관세 여파로 경쟁력이 흔들리고 있는 미래차·배터리 산업 등을 위해 50조원 규모 첨단전략산업기금 조성도 시급한 상태다. 산은의 법정자본금은 1953년 출범 당시 4억환이었으며 1981년 1조원으로 늘어났다. 이후 1995년 5조원, 1998년 10조원, 2009년 20조원, 2014년 30조원으로 단계적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최근 10년 넘게 정체된 상태다. 법안 발의를 주도한 박 의원은 “최근 AI,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관련 핵심기술 개발, 관련 기업 육성 및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한 대규모 금융지원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지방소멸 위기극복을 위한 지역경제 회복 지원 및 사회기반시설 확충, 해상풍력·태양광·수소 등 에너지 전환 분야, 구조조정, 인수합병(M&A),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금융시장 안정 등을 위한 정책금융 수요도 지속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야 의원들 사이에선 증액 자체엔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규모에는 의견 차이가 다소 있는 상태다. 앞서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1월 법정자본금을 60조원으로 늘리는 개정안을, 김태년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7월 40조원으로 증액하는 법안을 각각 발의했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50조원으로 증액하자는 법안을 내놨었다. 국회 관계자는 “정권 교체가 이뤄진 후 현재의 여당에서 법안이 나왔다는 것은 국회에서 향후 자본금 확충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의미"라며 “증액폭은 다소 조정될 가능성이 있지만, 상임위의 논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내 자본 확충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