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이해충돌 논란에 직면했다. 전에 원전기업인 두산에너빌리티 사장으로 근무했기 때문에, 그가 원전정책을 담당하는 부처 장관직을 맡게 되면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김 후보자는 관련 기업의 업무에는 관여하지 않겠다고 해명했으나, 일각에서는 이해관계자 실명 공개 등 실효적인 제도적 보완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간출신 장관'의 명암…“두산, 산업부와 산하 공공기관에서 9조8000억 수주한 기업"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김정관 산업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두산은 지난 10년간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들과 9조8000억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두산에서 장관으로 직행한 인사는 명백한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리1호기 해체 사업 등도 두산이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데, 후보자가 그 결정에 관여하지 않아도 존재 자체가 영향을 줄 수 있다"며 “후보자는 장관직을 수락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해 “두산이 수주한 계약은 기업 경쟁력에 따른 것이며, 재직 당시에도 공정성과 청렴성을 갖고 일했다"며 “장관에 취임하면 두산 관련 업무에는 관여하지 않겠다"고 해명했다.
“과외선생에서 담임선생으로"…정치권 우려 커져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두산은 원전은 물론 해상풍력, 가스터빈 등 산업부 정책과 직접 연계된 사업을 다수 진행 중"이라며 “장관으로 취임한다면 산업 생태계를 특정 기업에 유리하게 이끌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과거 과외선생이던 후보자가 이제 담임선생이 됐다. 특정 학생에게만 눈길이 갈 수밖에 없다"며 “두산을 포함한 산업 전체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선 더욱 엄격한 거리두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 역시 “두산은 해상풍력 분야에서 국내 과점 업체이고, 후보자의 이력이 향후 불이익을 줄 수도, 특혜를 줄 수도 있다는 시장 인식이 있다"며 “공식적으로 관여하지 않겠다는 선언과 의사결정에서 완전히 빠지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두산 관련 업무에는 직·간접적으로도 관여하지 않겠다"며 “결정 라인에서 배제되는 체계나 내부 가이드라인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공직자는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움직이겠다"며 “혹여라도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투명하게 일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간기업 이직에 대한 비판에 대해선 “돈 때문이 아니라, 공직 외부에서 산업현장을 경험하고 싶었다"며 “공직과 민간 간 활발한 순환이 이해의 폭을 넓히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정관 후보자가 스스로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관련 업무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산업부는 전통적으로 두산을 포함한 대기업과의 정책·기술 협력 비중이 매우 큰 부처다. 단순히 선언만으로는 논란을 잠재우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및 시민사회에선 △특정 기업 관련 의사결정 라인 공식 제외 △사전 가이드라인 마련 △이해관계자 실명 공개 등 제도적 보완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이해충돌 우려 빌미로 '기후에너지부' 신설 명분 분석도
일각에선 이번 논란이 최근 부상 중인 기후에너지부 신설 이슈와도 맞닿아 있다고 본다. 대통령실과 국정기획위가 김 후보자는 두산 출신이라는 점을 활용해 기후와 산업의 균형을 명분으로 에너지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하거나, 기후에너지부로 분리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기후에너지부 신설이 필요하다"며 환경부가 에너지정책을 총괄할 수 있음을 강조했으며, 산업계는 이에 대해 “에너지 수급은 산업과 직결된 문제로, 환경부의 단독 관리에는 무리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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