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녹색채권을 발행할 때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를 활용해 ‘그린워싱’에 이용되는 것이 아닌지 확인하는 절차가 지침서 개정안에 추가됐다. 환경부는 ‘한국형 녹색채권 지침서’ 개정안을 16일 공개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녹색채권은 친환경 사업인 ‘녹색프로젝트’에 자금을 조달하고자 발행되는 채권이다. 환경부 지침서에 따르면 기후변화 완화·적응, 천연자원·생물다양성 보전, 오염 방지·관리, 순환자원으로 전환 등 환경목표에 이바지해야 녹색프로젝트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번 녹색채권 지침서 개정안이 시행되면 녹색채권 발행 대상인 녹색프로젝트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부합하는지 판단하는 ‘적합성 판단 절차’가 도입된다. 녹색분류체계는 어떤 경제활동이 친환경인지 규정한 국가 차원 기준으로 투자의 ‘화이트 리스트’라고 불린다. 개정안에는 녹색채권 발행요건을 환경과 금융에 전문성을 지닌 외부기관이 검토할 수 있도록 ‘외부검토기관 등록제’에 필요한 내용도 담겼다. 현재는 녹색채권 발행요건 준수를 회계법인이나 신용평가사가 검토하는 경우가 많다. 그린워싱은 실제로는 친환경적이지 않지만 마치 친환경적인 것처럼 홍보하는 ‘위장환경주의’를 뜻한다. 개정안에는 녹색채권 발행 후 외부검토를 의무화하고 주기적으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사후 그린워싱 방지 방안’도 포함됐다. claudia@ekn.krclip20221215151306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유럽연합(EU)에서 합의한 탄소국경조정제(CBAM) 도입에 대응하려면 국내 배출권거래제 이외에도 다양한 탄소 가격 시스템이 마련돼야 된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나왔다.CBAM 도입에 따라 EU에 수출하는 업체는 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탄소배출량 등 탄소배출 의무사항에 대해 신고해야 한다. 만일 이 배출량이 유럽 표준을 초과하는 경우 EU에서 요구하는 배출인증서를 구매해야 하는데 이는 EU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ETS)에서 결정된 탄소 가격에 연동된다.즉 EU에 수출하는 제품이 탄소국경세 기준을 넘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면서 생산됐을 경우 국내 기업은 기준에 초과되는 탄소량만큼 EU 배출권을 구매하는 데 비용 부담이 가중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이에 15일 전문가들은 숨어있는 탄소 비용들을 찾아내 이를 가격으로 환산하는 제도를 구비하는 등으로 CBAM에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았다.박호정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국내에서 탄소에 가격을 매기는 기준은 배출권 뿐"이라며 "다른 숨어있는 탄소 비용들을 찾아내 이를 공식화하고 가격을 매겨야 한다. 그래야 EU에 수출하는 제품에 적정한 탄소 가격을 이미 부여했다고 소명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예를 들어 국내 철강 제품이 EU의 제품보다 탄소를 1t 더 배출하면서 만들어졌고, 배출권 가격이 1t당 국내 3만원이고 EU가 8만원이라고 치면 1t 차이에 5만원의 가격차가 발생한다.박 교수는 "EU가 이 가격차를 CBAM인증 비용으로 부과하겠다는 것인데 우리가 국내에서 배출권 말고 다른 탄소 비용을 지불하고 있으면 표면적으로는 배출권끼리 가격차이가 5만원이 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는 2만∼3만원 차이까지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기후환경비용이나 교통환경세 등 간접 배출에 내는 모든 탄소 비용을 체계적으로 엮어 정부와 기업이 구석구석 탄소 가격을 매기고 이를 EU 등 수출국에 소명해야 한다"며 "이런 숨은 탄소비용을 데이터하기 위한 제도 간소화나 표준화,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유종민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유상할당 비중을 높이는 것도 필요하지만 무상할당 기준을 정교하고 까다롭게 정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유 교수는 "국내 배출권 가격이 수출국의 배출권 가격가 같다고 할지라도 만일 수출국의 유상할당비중이 50%인데 한국이 10%라면 그만큼 탄소부담이 없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유상할당이 적더라도 까다롭고 정교하게 무상할당 기준을 설정해 필요한 만큼만 무상할당을 진행한다면 우리 정부와 국내 기업들이 EU 등 탄소국경세를 시행하는 국가에 제품을 수출할 때 배출량과 관련해 소명할 내용이 생긴다"고 덧붙였다.일각에서 주장하는 국내 배출권 가격을 EU 가격 수준에 맞게 올려야 기업 부담이 덜하다는 분석에 대해서는 능사가 아니라는 설명도 잇따랐다.박호정 교수는 "우선 EU 탄소국경세 대상 품목에 가장 많은 영향을 입는 건 철강 분야"라며 "철강업계에만 초점을 맞춰 국내 전체 배출권 가격을 올리면 산업계 전체가 타격을 받기 때문에 배출권 가격을 올리는 게 능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유종민 교수는 "어느 나라의 배출권을 구매하든지 수출 기업 입장에서 느끼는 부담감은 같다"며 "CBAM에 대처하기 위해 배출권 가격을 올린다는 건 옳지 않다. 오히려 내수 기업 입장에서는 구매해야 할 배출권 가격이 올라가면 엉뚱한 유탄을 맞는 셈이다"라고 설명했다.한편 EU는 지난 12일(현지시각) CBAM 도입에 합의했다. CBAM은 고탄소 수입품에 추가 관세 등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다. 적극적으로 탄소배출 감소를 추진하는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가 생산하는 제품에서 발생하는 가격경쟁력 등을 해소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적용되는 분야는 철강,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전기, 수소 등 6개 품목이다. EU는 내년 10월부터 시험 도입에 들어가고 3~4년 뒤인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전망이다.claudia@ekn.kr한국거래소 직원이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현황을 지켜보고 있다. 한국거래소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목요일인 15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상당량 눈이 또 쏟아지겠다. 올겨울 최강 한파가 찾아온 14일보다 이번 주말이 더 춥겠다. 특히 주말엔 제주와 서해안에 폭설까지 동반되겠다. 기상청은 14일 브리핑에서 대륙고기압이 확장해 찬 공기와 기존 따뜻한 공기가 충돌하면서 발해만 쪽에 형성된 중규모 저기압이 중부지방을 지나 15일 낮부터 밤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눈이나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박정민 기상청 예보분석관은 "17~18일 올겨울 들어 가장 많은 눈이 내려 가장 많이 쌓일 수 있다"고 말했다. 전북과 전남북부는 16일 새벽까지 강수가 이어질 수 있다. 전날에는 곳곳에 눈이 내려 충북과 경북 등에 꽤 쌓였다. 경북 문경시나 충북 중주·제천시 등은 현재도 적설량이 10㎝를 넘는다. 15일 눈을 뿌리는 구름대는 고도 3㎞ 이상에서 발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내리는 눈도 결정이 커서 지상에 잘 쌓일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의 경우 15일 낮에 눈이 내리기 시작해 오후 6시까지 이어지겠다. 강원내륙·강원중부내륙(산지)·강원남부내륙(산지)·충북북부는 15일 적설량이 2~7㎝로 예상된다. 서울·인천·경기서해안·강원북부내륙(산지)·충남·충북남부·경북북부내륙·울릉도·독도·서해5도·전북·전남북부 예상 적설량은 1~5㎝이다. 처음에는 눈만 내리다가 낮에 기온이 오르면서 눈에 비가 섞여 내리는 형태로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눈에 비가 섞이면 눈만 내릴 때보다 덜 쌓인다. 지상의 기온이 0도 안팎에서 움직이면서 작은 변화에 따라 적설량에 큰 차이를 가져오겠다. 15일 기온은 일시적으로 오르겠다. 다만 현재 북극 주변을 도는 소용돌이가 약한 상태(음의 북극진동)여서 북극에서 한기가 쏟아져 내려오고 있고 동시베리아에 자리한 저기압이 찬 공기를 주기적으로 우리나라 쪽으로 보내는 상황이라 추위가 가시지는 않겠다. 금요일인 16일과 토요일인 17일 다시 기온이 급하강하면서 18~19일 ‘올겨울 최강 한파’가 재차 오겠다. 기상청은 14일 서울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1도까지 떨어지는 등 매우 추웠는데 18~19일이 더 춥다고 예상했다. 이번 주말 다가올 추위는 중국 쪽에서 차가운 대륙고기압이 확장한 영향이다. 대륙고기압이 확장해 서해상으로 찬 공기가 지나면서 해기차(해수면과 대기 온도 차)로 눈구름대가 만들어지고 이에 17~18일 충남서해안, 전라서해안, 제주를 중심으로 대설주의보가 발령될 정도로 많은 눈이 오겠다. 해안과 섬엔 강풍특보가 내려질 정도로 바람이 세게 불어 ‘눈보라’가 치겠다. 제주는 눈이 쏟아지는 가운데 강풍이 불어 공항에서 비행기가 뜨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번 주말 제주를 찾는다면 비행기 운항 정보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claudia@ekn.kr귀 시려운 출근길 아침 기온이 하루 새 5~15도 떨어진 14일 오전 서울 광화문네거리에서 시민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산업이나 전력부문에서 적극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기후대응기금에 대해 뚜렷한 지원 사업 선정 기준을 마련해 대규모 투자를 지원해야 한다." 오형나 경희대 국제학부 교수는 기후변화센터가 14일 서울 중구에서 진행한 ‘32차 전력포럼-배출권거래제 활성화를 위한 기후대응기금 발전방안’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기후대응기금은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탈탄소 사회로 전환을 이행하기 위해 산업구조를 개편하거나 관련 사업을 추진할 때 효율적으로 진행되기 위해 지원하는 제도로 올해 마련됐다. 오형나 교수는 "탄소 가격이 낮고 유상할당 비중이 낮다 보니 기후대응기금의 선순환 기능이 발현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적정한 탄소가격이 정해지고 유상할당을 확대해 기후대응기금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교수는 "기후대응기금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과 연동한 감축 효과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배출권 판매 수입 비중이 커지거나 혹은 커지는 것을 전제한다면 배출권거래제 적용 부문의 저감사업에 집중한 지원대상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규모 투자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며 "적극적으로 산업부문이나 전력부문에 온실가스 저감 기술 개발하고 사업 찾아낸다면 감축활동을 기반으로 한 잉여 배출권을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오 교수는 "기후대응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선정할 기준을 확립해야 한다"며 "현재 일부 산업의 저탄소화 지원사업이 포함돼 있지만 산림확대, 도시 인프라나 건물 리노베이션, 중소기업 전환, 공정한 전환, 인력양성, 제도 구축 등으로 지원할 재원이 나눠지고 소규모 투자로 구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유럽연합(EU)에서 진행하는 이노베이션 펀드의 경우 저감효과나 산업경쟁력을 높이는 효과가 크다고 예상되는 기술 개발 및 상용화, 대형 프로젝트에 집중돼 있다"며 "우리나라 기후대응기금의 경우 산업부문 온실가스 저감이나 산업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 역할이 제한적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EU 이노베이션 펀드는 이 돈으로 어느 사업에 어떻게 사용할 지 가이드라인이 자세한데 기후대응기금의 경우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이 불확실하다"며 "기금을 누가 왜 받았는지 등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포털과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기후대응기금의 주요 재원은 배출권 판매수익이다. 우리나라 배출권 제도는 할당량 방식을 취하고 있다. 정부에서 기업별로 온실가스를 배출할 권리를 할당하고 할당 의무 기업들은 그 양을 맞춰야 하는 방식이다. 제도에 따라 일부 기업들은 할당량 가운데 10%를 유상으로 해결해야 한다. 정부에서 할당량 전체를 받는 게 아닌 전체 할당량의 10%를 직접 감축하거나 경매시장에서 배출권을 사들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환경부에서 배출권 거래제를 관리한다. 배출권 경매 시장은 환경부와 할당 기업이 거래를 하는 시장이다. 환경부가 경매로 얻은 수익금은 기후대응기금으로 사용해야 한다. 환경부는 지난달 배출권 유상할당 수입 등으로 구성된 ‘기후대응기금’을 활용해 탄소중립 설비 지원, 핵심 기술 연구개발(R&D)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claudia@ekn.krKakaoTalk_20221214_152537463_01 오형나 경희대 국제학부 교수가 14일 서울 중구에서 열린 기후변화센터의 ‘32차 전력포럼-배출권거래제 활성화를 위한 기후대응기금 발전방안’에 참석해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오세영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일상생활에서 버려지는 플라스틱 쓰레기 10개 중 7개는 식음료 포장재로 조사됐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14일 시민참여 방식으로 플라스틱 사용량을 조사한 결과를 담은 ‘2022년 내가 쓴 플라스틱 추적기’를 발표했다. 그린피스는 주요 플라스틱 배출 기업에 플라스틱 사용 감축을 촉구하기 위해 지난 2020년부터 해당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린피스는 지난 8월22일부터 7일 동안 3506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기간 시민들이 사용한 일회용 플라스틱은 총 14만5205개며 식품 포장재가 10만6316개로 73.2%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개인위생용품(13.5%), 일반포장재(6.4%)가 뒤를 이었다. 식품 포장재 비율은 지난 2020년 71.5%와 2021년 78%에 이어 3년 연속 70%를 넘었다. 식품 포장재 중에서도 ‘음료 및 유제품류’가 5만4537개로 절반 이상인 51.3%를 차지했다. 식품 포장재 중에서는 음료 및 유제품류(51.3%)가 비중이 가장 컸다. 이어 △과자와 간식류(16%) △가정간편식류(8.8%) △배달용기(8.1%) 순으로 나타났다. 김나라 그린피스 플라스틱 캠페이너는 "기업은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량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중장기적 감축 계획을 제시하는 한편 재사용·리필 기반의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전했다. claudia@ekn.kr화면 캡처 2022-12-14 100119 식품 포장재가 일회용 플라스틱 쓰레기에서 차지하는 비중. 그린피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가구를 재활용 하는 것도 좋지만 영원히 제 몫을 다할 수 있게끔 재사용하는 게 중요하다. 가구 재사용으로도 충분히 탄소중립을 이룰 수 있다. 사무용 가구의 생명은 왜 짧은 것인가."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가 13일 진행한 ‘2022년도 탄소중립 실천 포럼-ESG(환경·사회·지배구조)와 순환경제’에서 여러 전문가들은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포럼은 ‘사무용 가구 재사용’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김미화 자원순환사회연대 이사장이 좌장을 맡고 김봉석 포스코 O&M 기업시민섹션리더와 김만영 이젠파트너스 박사, 류준호 EN컨설팅 대표 등이 주제 발표를 맡았다. 발표자들은 "기존 가구를 재사용하는 게 이미 완제품을 사용 가능 연수보다 더 쓸 수 있고 신제품 생산을 줄이기 때문에 탄소 절감 효과가 크다"고 설명했다. 김봉석 리더는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와 함께 운영하는 사무용 물품 나눔 온라인 플랫폼인 ‘자원 다(多) 잇다’를 소개하며 사무용 가구 나눔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자원 다 잇다’는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가 구축 및 운영하고 포스코 O&M에서 물품을 제공한다. 김 리더는 "사무용 물품 재사용에 대한 탄소저감 연구와 파트너십 확대를 통해 영향력을 확산하고 있고 더 넓혀갈 계획"이라며 "지금까지 503개의 물품을 나눴고 이산화탄소 16t을 감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이 플랫폼에 참여하는 기업은 2곳이지만 오는 2030년에는 500개 기업으로 넓혀 7500t의 탄소를 감축하고 탄소중립 달성의 해인 2050년에는 3000개 기업을 이끌어 5만t의 탄소를 감축할 계획이다"라고 소개했다. 김만영 박사는 제품 시스템의 모든 과정에 걸친 투입물과 산출물을 정량화하고 관련된 잠재적 환경영향을 총체적으로 평가하는 ‘전과정평가(LCA)’로 분석한 사무용 가구 재사용의 탄소 감축 효과를 설명했다. 김 박사는 "LCA 분석에 따르면 가구의 경우 원료를 취득하고 가공하는 단계에서 온실가스가 많이 배출된다"며 "가구를 재사용하거나 수선할 때 물론 수송이나 수리 작업에서 탄소가 나오지만 이는 전체 배출량의 0.4∼0.6%로 미미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사무용 가구는 6.9년 주기로 교체된다"며 "수선이나 재사용할 경우 7년 사용할 가구를 15년 동안 사용할 수 있고 가장 온실가스가 많이 배출되는 원료 추출 과정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류준호 대표는 "사무용 가구의 경우 원재료 추출과 생산 및 폐기 단계에서 가장 많은 탄소가 발생한다"며 "재활용의 경우 탄소가 또 배출될 수 밖에 없지만 재사용은 탄소가 거의 들어가지 않는 활동이다. 재사용을 권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류 대표는 "폐기 사업장 가구류의 경우 평균 재사용률이 16.3%에 그치고 적정 사용 기간이 6.9년 임에도 불구하고 적정 사용 기간 대비 실제 사용 기간은 책상 46%, 의자 69% 정도로 적다"며 "대부분 소각연료로 폐기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적정 사용 기간보다 실제 사무용 가구를 사용하는 기간이 적을 경우 결과적으로는 생산 과정에서 탄소를 과배출한 셈이 된다"며 "가구 재사용으로 이미 발생한 탄소를 온전히 사용하고 과발생된 탄소사용가치를 보존할 수 있다"고 말했다. claudia@ekn.krKakaoTalk_20221213_174712412 김만영 이젠파트너스 박사가 13일 서울 대방동에서 진행한 ‘2022년도 탄소중립 실천 포럼’에 참석, ‘사무용 가구 재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효과 분석’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오세영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눈발이 날리고 강추위가 이어지는 등 동장군 맹위에 전력수요도 늘어나고 있다.13일 기상청에 따르면 전국 내륙 대부분에 한파 특보가 내려졌고 중부지방 중심으로 눈이 쏟아졌다. 맹추위에 전력수요도 높아졌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최대전력수요는 8만4500MW, 예비율은 16.2%로 예측됐다.기상청은 "13일까지 기온은 평년(최저기온 -9~2도, 최고기온 3~11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며 "늦은 오후부터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14일과 15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5~11도, 14일 낮 기온은 오늘보다 4~7도정도 큰 폭으로 낮아져 매우 춥겠다"고 전했다.이날 서울·인천·경기 북부의 예상 적설량은 1∼5㎝이다. 강원 남부 내륙과 산지는 2∼7㎝, 강원 중·북부 내륙과 산지·경북 북부·경북 남서 내륙은 1∼3㎝, 경남 서부 내륙은 1㎝ 내외의 눈이 내릴 전망이다. 특히 경기남부·강원남부내륙·충청북부에 눈이 많이 오는 곳은 10㎝ 이상 눈이 쌓였다.13일 오전에는 수도권과 강원, 충청, 호남과 영남 등 전국 내륙 대부분 지역에 한파 특보가 내려졌다. 기상청은 이날 오전 10시부로 한파경보와 한파주의보를 각각 발표했다. 발효시간은 오후 9시다.한파경보는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5도 이상 내려가 3도 이하이고 평년값보다 3도가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아침 최저기온 -15도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발효된다.한파주의보는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도 이상 내려가 3도 이하이고 평년값보다 3도가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아침 최저기온 -12도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내려진다.당분간 추위는 계속되겠다. 눈이 온 뒤에는 서울 최저 기온이 -10까지 떨어질 전망이다. 15일인 목요일에도 눈이 올 전망이다. 다만 구체적인 강수량 및 적설량 예상치는 아직 발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전력수요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실제로 따듯한 기온을 유지하다가 겨울철 추위가 시작됐던 지난달 말부터 전력예비율도 10%대를 유지하는 수준으로 낮아지기 시작했다.전력거래소에 따르면 △11월 30일 전력예비율 12.9%(최대전력수요 8만2117MW) △1일 16.2%(8만3052MW) △2일 17.5%(8만829MW) △5일 15.5%(8만3990MW) △6일 15.8%(8만4058MW) △7일 17.6%(8만2135MW) △8일 19.5%(8만1462MW) △9일 18.1%(8만2223MW) △12일 17.7%(8만3311MW) 등으로 나타났다.전력예비율은 당일 전력 공급능력에서 최대전력을 뺀 공급예비력을 다시 최대전력으로 나눈 비율이다. 예비율이 낮아질수록 전력 수급 불안감이 커질 수 밖에 없다.보통 발전기 고장 등의 비상 상황까지 대비하려면 예비전력이 1만MW, 전력 예비율이 10%를 넘겨야 수급이 안정적인 것으로 평가된다.다만 전력당국은 이번 겨울 원전 가동에 따라 안정적인 전력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원전 24기 가운데 정비 중인 6기(5950MW)를 제외한 18기가 현재 정상 가동 중이고 신한울 1호기를 비롯해 정비 중인 원전 등이 이달 중순부터 순차로 정비가 완료돼 재가동될 예정이기 때문이다.claudia@ekn.kr서울 광화문네거리에서 시민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연합뉴스

탄소중립이 글로벌 이슈로 떠오르면서 에너지·수송·산업 등 부문별 탄소중립을 위해 탄소배출을 줄이고 발생한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대전환이 가속화하고 있다. 하지만 탄소 저감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 전반의 공감대 형성과 일상생활의 탄소감축 실천 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에너지경제신문은 앞으로 매주 1회 냉·난방, 전자제품, 자동차, 식재료, 일회용품 사용 등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탄소중립 노력의 그 효과를 짚어본다. [편집자주][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일상에서 사용하고 남은 쓰레기를 제대로 알고 처리하면 탄소 감축은 물론 각종 오염을 줄일 수 있다.가정이나 학교, 사무실에서 사용하고 남은 종이나 플라스틱, 유리 등을 무분별하게 버린다면 재활용할 수 있는 제품들도 쓰레기로 버려진다.제대로 분리배출 되지 않은 재활용 폐기물은 선별과정에서 태워지거나 땅에 묻히기 때문에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다. 폐기물을 소각할 경우 이산화탄소나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이 배출된다. 땅에 묻는 매립 방식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도 악취, 유해물질 등으로 대기 오염을 유발하거나 중금속 등 독성 물질로 토양오염과 지하수 오염 등이 일어날 수 있다.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11일 "우선 정확한 분리배출을 아는 게 중요하다. 사용하지 않거나 다 쓴 물건이라는 이유로 무분별하게 그냥 버리자고 생각해서는 안된다"며 "분리배출과 선별 과정에 있어 재활용 되는 줄 알고 잘못 배출하는 경우가 많다"고 강조했다.분리배출 방법을 제대로 알아야 하는 품목들은 대표적으로 △종이 △철 △유리병 △플라스틱 △비닐 △스티로폼 등이다.종이류의 경우 신문지는 물기에 젖지 않게 관리하고 비닐 코팅 된 광고지나 오물과 섞이지 않도록 모은 뒤 묶어서 배출해야 한다. 책의 경우 비닐 코팅된 표지나 스프링을 제거한 뒤 배출해야 한다. 골판지 상자 등은 붙여진 테이프와 철핀을 제거한 뒤 압착해 묶어서 배출해야 한다. 우유곽 등 종이팩은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뒤 평평하게 펼쳐 종이팩 전용 수거함에 배출해야 한다.참치캔이나 캔음료 등 금속캔은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뒤 배출해야 한다. 이 때 담배꽁초나 이물질 등이 안에 들어가 있지 않도록 해야 하고 플라스틱 뚜껑과 함께 배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공기구나 철사 등 고철류는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뒤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해야 한다.유리병은 기본적으로 상표를 제거하고 색상별 수거함이 설치된 경우 색상별로 나눠 분리배출 해야 한다. 소주나 맥주병 등 반용기보증금 대상 유리병은 소매점 등에 반납해야 한다.페트병이나 플라스틱 제품은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뒤 상표 등을 제거해 분리배출 한다. 비닐의 경우 1회용 비닐봉투도 재활용 대상이다. 비닐들이 흩날리지 않도록 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한다.스티로폼의 경우 플라스틱 용기, 비닐류와 구분해 별도 수거함에 배출해야 한다. TV나 전자제품을 구입할 때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 포장재는 가급적 구입처 반납한다. 건축 자재용 스티로폼은 산업폐기물로 분류된다.폐기물 등이 처리될 때 문제점은 신고제로 이뤄진다는 점이다. 재활용 업체나 소각, 매립하는 곳에서 처리한 양을 제출하는 통계가 반영된다. 따라서 실제 재활용률이 통계보다 낮을 가능성이 높다.홍수열 소장은 "통계상 재활용률은 60% 수준이지만 실제 50%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 높은 수준이 아니다"라며 "우리가 버리는 제품들의 절반은 소각이나 매립으로 진행된다는 말이다"그는 "소비자가 정확한 분리배출 방법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자체에서 재활용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하고 기업 등 생산업체들이 분리배출하기 쉬운 제품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홍 소장은 "일부 재질들은 재활용이 불가하거나 선별장에서 선별되지 않아 쓰레기로 버려지는 경우가 있다"며 "접착제를 많이 사용한 용기나 크기가 너무 작은 플라스틱도 재활용하기 어려운 생산품이다"라고 꼬집었다.또 "지자체에서도 소형 플라스틱 제품이나 종이 우유팩 등을 따로 모을 수 있도록 분리배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며 "전선류 경우에도 멀티탭이나 충전기 등을 따로 모으면 재활용을 할 수 있지만 그냥 내보낼 경우 선별이 어렵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지자체에서도 재활용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제품의 특성에 맞게 품목별 재활용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claudia@ekn.kr경기도 종합폐기물 처리장에 쌓인 폐섬유.에너지경제신문DB‘내손안의 분리배출’ 어플. 사진=오세영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환경단체인 기후솔루션은 9일 세계 석학 700여명이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각국 정상들에게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사용을 중단해달라는 서신을 보냈다고 밝혔다. 반면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협회는 "산림바이오매스는 분명한 재생에너지이므로 과학적 진정성에 집중해야 한다"며 "무조건적인 배척만이 해답이 아니다. 극단적 주장을 경계하고 합리성에 기반해 사실을 바라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윌리엄 무마우 미국 터프츠대 명예교수 등 일부 과학자들은 지난 7일부터 오는 19일까지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리는 제15차 유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BD COP15)를 맞아 산림바이오매스 사용 중단 촉구에 서명하고 한국과 미국, 유럽연합(EU), 영국, 일본, 중국 등 정상들에게 서신을 보냈다. 산림바이오매스는 숲에서 수확하거나 임업 활동에서 나오는 목재를 태워 전기와 열을 만드는 연료다. 국내에서는 주로 대형 화력발전소에 투입된다. 이번 서명한 참석한 과학자들은 산림바이오매스를 생물다양성 손실과 기후변화의 원인으로 꼽았다. 이들은 서신에서 "많은 국가들이 넷제로 목표를 달성하고자 산림바이오매스에 의존해가고 있다"며 "이는 숲을 가장 필요로 하는 지금 오히려 숲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바이오매스를 목적으로 발전소에서 태워지는 목재펠릿의 대부분은 업계가 주장하는 벌채 부산물과 잔여물이 아닌 통나무에서 나온다"고 설명했다. 이어 "숲은 화석연료 연소로 인한 모든 배출량의 거의 3분의 1을 흡수하는 능력 덕분에 흔히 지구의 허파라고 불린다"며 각국 정상들에게 "귀국이 산림 바이오에너지에 대한 모든 의존을 끝내고 종국에는 풍력과 태양광과 같은 대안 재생에너지원으로 완전히 전환하기를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서신을 준비한 엘리 페퍼 미국 천연자원자원보호협회(NRDC) 부국장은 "이번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의 목표는 2030년까지 세계 육지와 바다의 30%를 보호하고 6000억~8000억 달러(약 791조~1055조 원)가 부족한 자연보전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각국은 반(反)자연적 보조금을 친(親)자연적 보조금 전환하고자 협상 중인데 바이오매스 벌채는 이러한 노력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서신에는 지난 8일 기준 745명이 서명했다. 기후솔루션은 아직 과학자들의 참여 서명이 이어지고 있어 연명인이 늘어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국내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협회는 "산림자원을 활용한 바이오매스는 간헐성 없는 에너지원"이라며 "세계 각국은 유엔에 제출한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에 산림바이오매스를 에너지원으로 활용해 산림의 건강성을 높이고 에너지 전환에 활용한다는 기조가 뚜렷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산림바이오매스가 석탄보다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한다거나 산림을 파괴하는 것처럼 묘사하지만 오해라는 게 과학적 통념"이라며 "탄소순환 주기에 대한 관점의 차이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협회는 국제에너지기구(IEA) 자료를 인용해 이라며 "석탄 대비 바이오매스에 탄소 함량의 차이가 있고 단위 열량당 배출량 차이가 존재하지만 이는 연료 고유 특성일 뿐"이라며 "바이오매스 이용에 따른 탄소 배출량 값도 성장주기에 따른 흡수 탄소 배출량 값을 의미한다. 즉 화석연료를 실제 대체해 사용했음을 의미하는 감축 값"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은 행정명령을 통해 바이오에너지 시장 기회 확대를 천명했다. EU는 재생에너지 중 바이오매스 비중이 약 60%에 달하고 영국은 지난 2020년 약 910만t의 세계 최대 목재펠릿 소비국으로 부상했다"며 "우리나라는 유럽 국가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2020년 기준 산림바이오매스로부터의 전기 생산이 전체의 0.86%로 재생에너지로서의 기저 에너지원 역할을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claudia@ekn.krclip20221209164434 산림바이오매스로 활용되는 목재펠릿.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환경단체 기후솔루션은 7일 한국전력공사의 회사채 (한전채) 발행 한도 증액을 핵심 내용으로 담은 한국전력공사법(한전법) 개정 추진을 반대하는 내용의 서한을 국회의원 전원에 보냈다고 밝혔다. 한전법 일부 개정안은 지난달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한전채 발행 한도를 현재의 5배까지 늘릴 수 있다. 기후솔루션은 "한전의 재무 위기는 한전이 정부의 ‘구제’를 맹신한 채 화력발전에 지나치게 의존한 탓에 발생했다"며 "화력발전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해결하지 않고 한전채 발행 한도를 늘리는 것은 대증 요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이대로 (한전채의) 한도를 증액한다면 화력발전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승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기후솔루션은 미국 에너지경제재무분석연구소(IEEFA)가 올해 10월 발간한 ‘한국전력의 청정에너지 전환이 위태롭다’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 들었다. 해당 보고서는 "한전은 석탄 가격이 급등하고 재생에너지 발전 비용이 크게 하락하는 세계 시장 동향을 읽지 못해 재생에너지 도입을 서두르지 않았다"며 "변동성이 크고 비싼 화석연료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 지난 10년 동안 한전의 수익을 악화시킨 주범"이라고 진단했다. 기후솔루션은 "이번 한전 사태는 전력 시장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며 "법 개정안에 따라 사채를 더 발행할 경우 금융 시장에 또 다른 위기를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십조원 규모의 한전채는 한국전력의 악화된 재정 건전성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보증한다’는 점 때문에 같은 조건의 회사채가 받을 신용등급 보다 6~8단계 높은 장기 신용등급의 혜택을 누리게 된다"며 "이런 사채가 시장에 쏟아지면 사채 시장의 유동성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 경우 국내 다른 기업들의 회사채 발행은 경색된다"며 "한계 기업들의 연쇄 부도로 인해 국가 경제에 큰 위기까지 불러올 위험이 있다"고 비판했다. 기후솔루션은 국회가 화력발전 조기 퇴출에 대한 한전의 계획을 약속받고 에너지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공적 자금을 재생에너지에만 투자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claudia@ekn.krclip20221207152104 한국전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