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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 |
한전법 일부 개정안은 지난달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한전채 발행 한도를 현재의 5배까지 늘릴 수 있다.
기후솔루션은 "한전의 재무 위기는 한전이 정부의 ‘구제’를 맹신한 채 화력발전에 지나치게 의존한 탓에 발생했다"며 "화력발전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해결하지 않고 한전채 발행 한도를 늘리는 것은 대증 요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이대로 (한전채의) 한도를 증액한다면 화력발전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승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기후솔루션은 미국 에너지경제재무분석연구소(IEEFA)가 올해 10월 발간한 ‘한국전력의 청정에너지 전환이 위태롭다’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 들었다.
해당 보고서는 "한전은 석탄 가격이 급등하고 재생에너지 발전 비용이 크게 하락하는 세계 시장 동향을 읽지 못해 재생에너지 도입을 서두르지 않았다"며 "변동성이 크고 비싼 화석연료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 지난 10년 동안 한전의 수익을 악화시킨 주범"이라고 진단했다.
기후솔루션은 "이번 한전 사태는 전력 시장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며 "법 개정안에 따라 사채를 더 발행할 경우 금융 시장에 또 다른 위기를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십조원 규모의 한전채는 한국전력의 악화된 재정 건전성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보증한다’는 점 때문에 같은 조건의 회사채가 받을 신용등급 보다 6~8단계 높은 장기 신용등급의 혜택을 누리게 된다"며 "이런 사채가 시장에 쏟아지면 사채 시장의 유동성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 경우 국내 다른 기업들의 회사채 발행은 경색된다"며 "한계 기업들의 연쇄 부도로 인해 국가 경제에 큰 위기까지 불러올 위험이 있다"고 비판했다.
기후솔루션은 국회가 화력발전 조기 퇴출에 대한 한전의 계획을 약속받고 에너지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공적 자금을 재생에너지에만 투자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claudia@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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