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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형나 경희대 국제학부 교수가 14일 서울 중구에서 열린 기후변화센터의 ‘32차 전력포럼-배출권거래제 활성화를 위한 기후대응기금 발전방안’에 참석해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오세영 기자 |
오형나 경희대 국제학부 교수는 기후변화센터가 14일 서울 중구에서 진행한 ‘32차 전력포럼-배출권거래제 활성화를 위한 기후대응기금 발전방안’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기후대응기금은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탈탄소 사회로 전환을 이행하기 위해 산업구조를 개편하거나 관련 사업을 추진할 때 효율적으로 진행되기 위해 지원하는 제도로 올해 마련됐다.
오형나 교수는 "탄소 가격이 낮고 유상할당 비중이 낮다 보니 기후대응기금의 선순환 기능이 발현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적정한 탄소가격이 정해지고 유상할당을 확대해 기후대응기금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교수는 "기후대응기금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과 연동한 감축 효과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배출권 판매 수입 비중이 커지거나 혹은 커지는 것을 전제한다면 배출권거래제 적용 부문의 저감사업에 집중한 지원대상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규모 투자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며 "적극적으로 산업부문이나 전력부문에 온실가스 저감 기술 개발하고 사업 찾아낸다면 감축활동을 기반으로 한 잉여 배출권을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오 교수는 "기후대응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선정할 기준을 확립해야 한다"며 "현재 일부 산업의 저탄소화 지원사업이 포함돼 있지만 산림확대, 도시 인프라나 건물 리노베이션, 중소기업 전환, 공정한 전환, 인력양성, 제도 구축 등으로 지원할 재원이 나눠지고 소규모 투자로 구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유럽연합(EU)에서 진행하는 이노베이션 펀드의 경우 저감효과나 산업경쟁력을 높이는 효과가 크다고 예상되는 기술 개발 및 상용화, 대형 프로젝트에 집중돼 있다"며 "우리나라 기후대응기금의 경우 산업부문 온실가스 저감이나 산업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 역할이 제한적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EU 이노베이션 펀드는 이 돈으로 어느 사업에 어떻게 사용할 지 가이드라인이 자세한데 기후대응기금의 경우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이 불확실하다"며 "기금을 누가 왜 받았는지 등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포털과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기후대응기금의 주요 재원은 배출권 판매수익이다. 우리나라 배출권 제도는 할당량 방식을 취하고 있다. 정부에서 기업별로 온실가스를 배출할 권리를 할당하고 할당 의무 기업들은 그 양을 맞춰야 하는 방식이다.
제도에 따라 일부 기업들은 할당량 가운데 10%를 유상으로 해결해야 한다. 정부에서 할당량 전체를 받는 게 아닌 전체 할당량의 10%를 직접 감축하거나 경매시장에서 배출권을 사들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환경부에서 배출권 거래제를 관리한다. 배출권 경매 시장은 환경부와 할당 기업이 거래를 하는 시장이다. 환경부가 경매로 얻은 수익금은 기후대응기금으로 사용해야 한다.
환경부는 지난달 배출권 유상할당 수입 등으로 구성된 ‘기후대응기금’을 활용해 탄소중립 설비 지원, 핵심 기술 연구개발(R&D)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claudia@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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