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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10차 전기본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전세계 흐름 역행"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환경단체인 기후솔루션이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에 대해 비판하는 입장문을 13일 냈다. 10차 전기본은 지난 12일 신재생에너지(신에너지·재생에너지)를 2030년까지 전체 발전량의 21.6%까지 늘리기로 확정됐다. 기후솔루션은 윤석열 정부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세운 신재생에너지를 2030년까지 전체 발전량의 30.2%까지 늘리기로 한 목표를 8.6%포인트 줄인 점을 비판했다. 기후솔루션은 21.6%는 우리나라의 국가적 위상에 반하는 수치이고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이라는 거대한 흐름과 반대로 가는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번 전기본이 우리나라가 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에 전념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으로 보이지 않을까 우려를 표했다. 10차 전기본이 RE100(기업 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 시대에 재생에너지 전력을 확보해야 하는 기업들을 외국으로 떠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후솔루션은 현재 화력발전을 기준으로 맞춰진 에너지정책을 핑계로 재생에너지 목표를 낮출 것이 아니라 재생에너지를 받아들일 수 있는 에너지정책을 내놓을 때라고 주장했다. wonhee4544@ekn.krclip20230113121701 기후·환경단체 400여곳이 지난해 9월 24일 서울 시청 앞에서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정책 전환 등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하는 집회를 벌이고 있다. 사진= 이원희 기자

기상산업기술원, 지진가속도계측기 성능검사기관 지정…"공공시설물 안전 기여"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한국기상산업기술원(원장 안영인)은 ‘지진가속도계측기 성능검사기관’으로 지정받았다고 11일 밝혔다. 기상산업기술원은 지진가속도계측기의 성능 향상을 통해 지진으로부터 공공시설물 안전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지난 9일 새벽 인천 강화군 서쪽 해역에서 규모 3.7 지진이 발생하면서 지진 대비에 대한 공공기관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지진가속도 계측기란 지진 등으로 인한 시설물 및 그 주변의 흔들림 등을 계측해 기록과 저장, 처리 등을 하는 장치를 말한다. 기상산업기술원은 기존 지진관측장비 검정과 함께 지진가속도계측기의 성능도 평가할 수 있게 됐다. 안영인 기상산업기술원장은 "지진재해는 국민의 재산, 안전과 직결되는 분야인 만큼 정확한 지진데이터 확보로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실현에 기여하는 것이 우리 기술원의 역할"이라며 "기술원은 기상청 및 행정안전부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지진장비 검·인증 분야에 대해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성능검증기관이 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wonhee4544@ekn.kr기상산업기술원 한국기상산업기술원 로고.

작년 배출권 가격 절반 넘게 하락…"유동성 활발해져"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지난해 탄소배출권 가격이 전년 대비 절반 넘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출권 시장 참여 기업들이 내년 경기침체를 예상하면서 배출권을 많이 팔아 가격이 하락했다고 분석됐다. 기업들의 배출권 판매분은 지난해부터 배출권 시장에 참여한 증권사들이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증권사들이 배출권 시장에 참여하면서 배출권 시장의 자금 유동성을 더 활발하게 했다고 파악됐다. 증권사들이 수익을 얻기 위해 시장원리에 따라 배출권을 구매·판매하면서다. 배출권 시장의 가격이 배출권 수급 상황에 맞게 형성될 수 있다고 기대됐다.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배출권 시장 분석 결과 할당배출권(KAU)의 연말 가격(종가)은 t당 1만6000원으로 지난 2021년 3만5100원의 45.5% 수준으로 절반 넘게 하락했다.한국거래소는 배출권 가격이 하락한 이유로 기업들이 올해 경기침체를 전망하면서 잉여 배출권을 많이 팔았기 때문으로 봤다.지난해 배출권 시장 총 거래량은 2593만5214톤으로 전년도 거래량 2586만9615톤 대비 약 6만5599톤 소폭 늘었다. 총 거래금액은 배출권 가격 하락으로 올해 5713억원으로 지난해 6053억원보다 5.6%(340억원) 줄었다.증권사들이 산업부문의 배출권과 전환부문(발전부문)의 배출권을 구매하고 판매하면서 시장의 자금 흐름을 이끌고 있다고 분석됐다.앞으로 증권사들의 배출권 참여가 더 늘면 배출권 시장의 자금 흐름은 더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됐다.환경부는 지난해 11월 배출권 거래제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시장조성자 추가 지정과 증권사 배출권 보유 확대, 기타 금융기관 및 개인 등 참여를 허용할 계획을 밝혔다.배출권 시장 분석 및 신재생에너지 시장 리서치 업체인 나무이엔알(NAMU EnR)은 배출권시장 투자자별 매매동향 분석 자료를 발표하면서 증권사들의 배출권 구매 현황에 대해 밝혔다.김태선 나무이엔알 대표는 "증권사들이 배출권 시장에 참여하기 전까지는 전환부분은 순매수를 산업부문은 순매도 우위를 보이면서 배출권 가격을 형성해왔다"며 "하지만 산업부문의 매도 물량을 전환부문에서 매수할 때 물량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나타났다. 넘치거나 부족한 물량에 대해서는 증권사가 매수·매도를 하면서 시장 유동성이 상당히 개선되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고 밝혔다. 그는 "탄소배출권 시장 참여자별 매매 비중은 전환부문 24.4%와 산업부문 26.4%, 증권사 34.0%, 시장조성자 8.8% 등으로 구성돼있다"며 "배출권 수급불균형을 증권사와 시장조성자가 담당하고 있다. 시장조성자가 늘어나면 배출권 시장의 자금 유동성은 더 개선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wonhee4544@ekn.kr온실가스를 내뿜는 굴뚝의 모습. 연합뉴스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배출권 t당 가격 변화 그래프. (단위: 원) 자료= 한국거래소

[인터뷰] 하지원 에코맘코리아 "환경은 장기간 프로젝트…오랫동안 제대로 교육받은 1명이 1천명을 바꿔"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삶의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 탄소중립 달성은 어렵습니다. 환경은 장기간 프로젝트입니다. 오랫동안, 꾸준히, 제대로 교육받은 1명이 1000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하지원 에코맘코리아 대표는 8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에코맘코리아 본사에서 에너지경제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새해에는 사람들이 디지털이 아닌 자연에 접속하는 시간이 늘어났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하 대표는 "과학이나 기술이 엄청 발달했지만 오히려 쓰레기나 온실가스 문제는 더 심각해졌다"며 "지금의 발전 속도로는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려면 400년이 걸린다. 한번 이상 배출된 탄소는 100년을 머무르기 때문에 삶을 살아가는 태도가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에코맘코리아는 지난 2009년 ‘지구의 날’인 4월 22일 비영리 민간단체로 출범해 현재 6만8000명 회원을 두고 있다. 글로벌 에코리더를 양성한다는 목표를 두고 다양한 환경 교육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유엔환경계획(UNEP) 공식파트너이자 UN경제사회이사회특별협의지위를 받은 비정부기구(NGO)다.◇ 하지원 대표, ‘누구나 에코마음을 담자’는 뜻으로 ‘에코맘코리아’ 설립에코맘코리아는 ‘사람으로 지구를 지키겠다’는 비전으로 환경과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을 실천하고 있다. 하 대표가 여러 환경활동 가운데 교육에 초점을 맞춘 건 단 하나의 이유다.친환경 활동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이해하는 데에만 그치는 게 아닌 행동으로 실천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하 대표를 본격적으로 친환경활동에 발을 들이게 한 순간은 1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7년 기후변화회의에 처음 참석하면서다. 환경을 위한 국제 정책과 공조 등에 대한 토론이 오가는 자리임에도 일회용품도 많이 쓰이고 에어컨도 강하게 틀어져있는 광경을 본 뒤 고민을 시작했다고 한다.하 대표는 "이 때부터 ‘환경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구나’하고 깨달으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며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는 건 다들 알고 있지만 행동으로 움직이게 하려면 마음을 움직여야 한다는 확신이 들었다"고 말했다.하 대표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환경을 위한 행동으로 이끌어야겠다고 결심했다. 그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 선택한 방법은 바로 교육이다.하 대표는 우선 환경 교과서를 만들었다. 그는 "무작정 교육감을 찾아가서 환경 교육을 공교육에 포함해달라고 말했다"며 "그런데 교육감이 환경 교과목, 환경 교사, 예산 등 3가지 이유를 한계점으로 꼽았다"고 말했다.당시 하 대표는 서울시의원으로 근무하면서 시 예산을 활용해 ‘환이랑 경이랑’이라는 최초 환경 교과서를 제작해 서울시 내 모든 학교에 배포했다.하 대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환경 교과서를 만들어 학교에서 다루게끔 마련했지만 여러 아이들에게 숙제만 많고 제대로 배우지는 못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다.하 대표는 "이러다가 역효과가 나겠다는 생각에 환경 교육을 도울 수 있는 비정부기구(NGO)를 세워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며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 즉 누구나 에코마음을 가지게 해야 겠다는 뜻을 담아 이름을 에코맘이라 짓고 단체를 설립했다"고 소개했다.◇ 에코맘, 국내 유일 유엔환경계획 공식파트너 NGO하 대표는 "글로벌 에코교육을 처음 시작할 때 주변에서 걱정이 많았다"며 "그럼에도 제대로 교육받은 1명이 1000명을 바꿀 수 있다는 철학으로 꾸준히 진행하다 보니 국내 최초로 유엔과 파트너 NGO가 됐다"고 밝혔다.에코맘코리아는 지난 2014년부터 △UN청소년환경총회 △글로벌에코리더YOUTH △글로벌에코리더 등 환경교육활동을 이어오고 있다.‘UN환경총회’는 UNEP와 유엔협회세계연맹(WUFNA)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전세계 유일 청소년환경총회다. 초등 고학년부터 고등학생까지 각 국 대표단으로 참여해 UN회의와 동일한 방식으로 지구를 위한 지속가능 솔루션을 토론 및 발표하는 자리다. 지난 2013년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2000여명이 참여했다.‘글로벌에코리더’는 학교와 이웃을 바꾸고 지속가능한 내일을 주도한다는 비전으로 1년간 진행되는 청소년 환경교육프로그램이다. 참여자들은 제품생애주기 현장체험, 지구를 위한 브랜드 만들기, 제로웨이스트 챌린지 등을 체험한다. 지난 2011년 ‘나의 작은 습관이 세상을 바꾼다’는 주제로 시작해 지금까지 10년 동안 약 4600여명의 초·중·고·대학생 에코리더를 양성했다.‘글로벌에코리더YOUTH’는 ‘글로벌 에코리더’에 참여했던 청소년들이 자라 청년이 된 시기에 맞춰 MZ대상 프로그램으로 발전된 ‘MZ세대 기후환경 활동가 육성 프로그램’이다. 캠퍼스와 지역사회 탄소중립을 위한 청년들의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후원하는 활동으로 1년간 진행된다.여러 에코맘코리아의 환경교육프로그램에는 지난해까지 21만2000명이 참여했다. 연간 기준으로 보면 3만명이다.◇ "프로그램 참여자들, 환경 관련 활동할 때 뿌듯해"하 대표는 "지금의 아이들이 교사가 되고 언론인이 되고 과학자가 된다. 교육이 사람을 바꾸고 사람이 세상을 바꾼다"며 "하지만 우리는 아직 자연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배운 적이 없다. 그래서 미래세대들에게 그런 내용을 알려줄 것"이라고 말했다.하 대표는 환경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아이들이 자라 사회인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 순간이 가장 뿌듯하다고 전했다. 초창기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학생들이 성인이 된 이후 의사나 양서류 학자, 기후변화 데이터 수집가로 활동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그는 "학원가 블랙리스트였던 아이가 에코맘 프로그램에 참여해 생명공학과로 진학했다가 의사가 된 케이스도 있고 양서류에 대해 몰랐던 아이가 듀크대에 진학해 양서류를 연구하는 학자가 되기도 했다"고 소개했다.또 "아마존에서 기후변화를 관측하기 위해 우주의 데이터를 모으는 일을 하는 아이도 있다"며 "이런 소식을 들으면 너무 뿌듯하고 감사하다"고 밝혔다.하 대표는 올해부터 생물다양성에 대한 주제를 다루는 프로그램도 신설할 계획이다.하 대표는 "올해부터는 생물다양성총회를 포럼으로 진행할 계획"이라며 "10년 전 유엔생물다양성총회가 평창에서 처음 열렸는데 올해 정식 포럼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또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활동이 강조됨에 따라 기업의 친환경 활동 인식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활동을 넓혀 나갈 예정이다.그는 "대기업이 잘할 수 있는 활동을 유지하되 NGO들과 시너지를 내야 한다"며 "ESG에 대해서도 기업 내 담당자만 이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에 ESG가 녹아나려면 전 직원의 마인드 세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원 대표 프로필◇약력 △1969년 서울 출생 △이화여대 이학박사·세종대 지구환경학박사 △2009년 에코맘코리아 설립 △2011∼2013년 환경부 중앙환경정책위원회 기후대기분과 위원 △2016년 유럽연합 EU 기후행동 친선대사 △2017∼2018년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 위원 △2017∼2019년 수원대 공공정책대학원 주임교수 △2019년∼국가기후환경회의 전문위원 △2019년∼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국민건강보호소통분과 위원(총리실)claudia@ekn.kr하지원 에코맘코리아 대표가 에너지경제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오세영 기자하지원 에코맘코리아 대표가 에너지경제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오세영 기자

[기후환경단체 대표 릴레이 인터뷰] ② 김주진 기후솔루션 대표 "한전 적자문제 해결, 석탄·가스 발전 줄여야 가능"

기후변화가 이제 우리에게 재앙으로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재앙의 신호들이 기상이변, 생태계 파괴 등의 형태로 우리 주변 곳곳에서 나타난다. 기후변화는 인류의 생존과 직결돼 있다. 누구든 그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지구의 종말 같은 먼 미래를 얘기하는 게 아니다. 지금도 기후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는 더 이상 국제사회에서 일원으로 활동하기 어렵게 됐다. 전쟁 터나 다름 없는 경제현장을 누비는 기업도 이미 글로벌 표준으로 자리잡은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하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 없게 됐다. 모두가 비상한 관심과 노력으로 힘을 모아 대응하지 않으면 위기를 넘기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 같은 목소리다. 에너지경제신문은 ‘기후위기 대응 더 늦으면 내일이 없다’를 신년 화두로 제시하고 국내 주요 기후화경단체 대표 릴레이 인터뷰를 마련, 지혜와 해법을 들어본다. [편집자 주][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시대에 따라 핸드폰이 변화했듯 앞으로 발전 형태를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게 우리 경제를 위해서도 맞다고 생각합니다."김주진 기후솔루션 대표는 8일 에너지경제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과거 노예제도부터 이어오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이제는 온실가스 감축으로 대상이 변화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환경단체 기후솔루션은 지난 2016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다. 기후솔루션은 에너지·기후변화 정책과 관련된 법률, 경제, 금융, 환경 전문가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주로 탈석탄 및 화석연료 금융, 재생에너지 및 전력시장 정책, 기후변화 정책 등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김주진 대표는 에너지와 환경 분야에서 활동해 온 법률전문가다. 기후솔루션을 설립하기 전에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다수의 에너지 프로젝트를 수행했다.김 대표는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명세서공개 심사위원으로 활동하거나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워킹그룹 위원으로 참여하는 등 국내 기후변화·에너지 정책에도 주요 전문가로 활동했다.다음은 김주진 대표와의 일문일답.◇ "한전 적자, 석탄과 가스발전 줄여야 해결할 수 있어"- 어떤 계기로 환경운동과 환경단체 활동을 시작했는지.▲ 변호사로 활동하기 전부터 환경문제에 관심이 많았다. 대학생 때부터 기후변화나 환경문제 관심이 많아 동아리 활동도 했고 그러면서 늘 생업으로 관련된 활동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왔다. 동아리에서는 학교 개발을 반대하거나 자연보존 운동, 생태계 보존 등 활동을 주로 했다. 학사 전공도 국제정치학이다. 당시 국제정치와 동아리 활동에서 맞닿은 부분이 기후변화였다. 처음에는 기후변화가 단순히 국제 문제인줄 알았다. 그런데 계속 공부를 하다가 보니 우리 사회 필수적인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다. 기후변화에 대한 내용 자체가 깊이가 있고 스케일이 크다는 점에서 흥미를 느꼈다.- 최근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전력 공급을 위해 석탄발전기를 돌리고 있다. 세계 각국에서 탈석탄 퇴조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은가.▲ 석탄발전에 대한 퇴조 움직임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러시아-우크라이나 침공의 가장 큰 결과는 재생에너지 속도가 더 빨라졌다는 점이다. 잠깐 발전량이 비워지는 순간을 위해 석탄발전을 잠깐 늘리는 것 뿐이다. 전체적으로나 장기적으로 보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더 많이 늘어난다. 실제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는 속도는 훨씬 빨라졌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한국전력공사(한전) 적자가 30조원대다. 유럽과 비슷한 현상을 겪는 것 같다. 한전의 적자 가운데 10조원은 석탄발전에 대한 비용이고 20조원은 가스발전에 들어가는 비용이다. 재생에너지 발전 비용은 차이가 없다. 한전 적자 금액을 어떻게 마련해야 하나 그 방법을 찾다 보니 ‘한전채’ 이야기가 나왔다. 결국 한전이 화석연료를 과도하게 노출했고 그게 다른 점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한다.- 국내 신규 석탄발전소는 환경단체의 강력 반대에도 속속 전력시장에 진입했다. 환경단체의 신규석탄 반대에 그나마 신규석탄의 탄소감축 등 노력을 평가하는 측도 있지만 너무 소모적이지 않았느냐는 견해도 있다.▲ 제주도를 예시로 들어보겠다. 제주도에는 석탄발전소가 없다. 한전이 소유한 가스발전소와 대부분 민간이 소유한 재생에너지 발전소가 있다. 그런데 한전은 송전망을 가지고 있다. 한전 인력들이 전력거래소 이사회도 지배하고 있다. 전력거래소는 계통안정과 발전보상을 조정한다. 삼성이 RE100(사용전력의 100% 재생에너지 조달)을 한다는 내용은 한전 입장에서는 원전 몇 개를 끄라는 것과 같기 때문에 마음에 들지 않을 수 밖에 없다. 지금 계통문제는 통신업계가 20년 전 겪었던 문제와 똑같다. 삼성이나 포스코 등 대기업들은 재생에너지 사용을 늘리고 싶어하고 그게 고객 수요에 대응하는 방법이라는 점도 알고 있다. 그런데 이런 대기업들이 시가총액 10조원 밖에 안되는 한전을 위해 아무 것도 못하고 있다. 이런 불공정 사례를 고쳐야 한다. 제주도는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 바로 배터리다. 지금은 배터리가 하는 역할을 가스발전소가 하고 있다.- 시장의 불공정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달라.▲ 대기전력에 대해 가스발전소에 용량요금을 주는 건 전기가 급할 때 켜고 알아서 끄라는 차원에서 마련된 거다. 배터리도 그 역할을 한다. 전기가 부족하면 배터리에서 전기를 빼내 쓰고 반대로 전기가 남는다면 저장하는 역할이다. 배터리는 전기 저수지를 보호하는 곳이다. 지금은 가스발전소가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용량요금은 1킬로와트시(kwh)당 22원으로 똑같다. 그런데 가스발전은 24시간 지원하고 양수발전이나 배터리는 6시간만 지원한다. 배터리도 언제든지 전기를 채웠다 빼내면서 24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데 왜 6시간만 지원하는 지 모르겠다. 그렇게 지원 시간을 동일하게 하면 배터리 설치량이나 사용량이 늘어나면 재생에너지 발전량도 늘어난다. 그러면 가스발전 경쟁력이 떨어진다. 발전소를 소유한 한전도 재무구조가 악화할 수 밖에 없다. 한전이 하는 모든 조치를 민간에서 맡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현금 흐름 관점에서 보면 민간으로 들어갔던 현금이 들어온 것이다. 가스가격이 비싸다 보니 한전 적자에도 기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이나 한화 등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좋은 기술을 만드는 회사들이 있다. 하지만 전력공기업 때문에 시장에서 날개를 못 펴고 있다. 우리 정부는 경제계 전체를 위해 존재하는 거지 한전 만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다.- 전력시장에 또 다른 불공정 사례 있는가.▲ 기업의 RE100 이행 프로그램 중 간접 PPA(전력구매계약)가 대표적이다. PPA는 기업이 재생에너지를 직접 또는 한전 중개로 사는 계약이다. 직접 PPA든 간접 PPA든 재생에너지 사업자는 대부분 민간회사다. 한전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12.5% 밖에 되지 않는다. PPA 계약을 체결하면 한전 입장에서는 전력을 구매하는 고객이 빠져 나가는 셈이다. 그 양은 원전이나 석탄발전기 몇 기에 해당한다. 간접 PPA는 한전이 거래 중개자다. 망 요금을 높게 정해서 산업용 전기요금 대비 최소 40~50% 높게 책정해둔다. 한전은 발전 자회사들한테는 망 요금을 받지 않는다. 예를 들면 석탄발전사 등 발전사업자들에는 망 이용 요금을 부과하지 않고 수요 측이 100% 부담한다. 한전의 발전 자회사가 망 이용 요금을 면제 받을 수 있게 하는 송전망 이용요금 부과 유예조치가 20년간 고착화해 있다.◇ "기후변화 정책, 제대로 실현하려면 전력공기업 구조 개선해야"- 윤석열 정부 들어 속도조절에 들어간 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해 평가한다면.▲ 제주도에는 재생에너지가 굉장히 많다. 이론상으로는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100%로 맞추는 것도 가능하고 평일에 바람이 많이 불면 60%까지 올라간다. 많은 사람들이 제주도에서 출력제어가 발생한 이유에 대해 풍력발전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 반대다. 가스발전이 늘어나서 출력제어가 일어난 것이다. 출력제어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시장을 보호하는 조치라고 생각한다. 재생에너지 발전소가 늘어나지 않는 또 다른 이유는 중앙 정부에서 인·허가 등 절차를 맡지 않아서다. 대기업 공장도 인·허가를 받을 때 기초 지자체에 맡기면 진행이 잘 되지 않는다. 중앙집권적으로 산업을 계획하고 인·허가를 빨리해야 한다. 전 세계는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늘리고 있는데 산업 마인드가 있는 우리나라가 그 흐름을 놓치고 있는 게 안타깝다. 제주도에서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100% 실현 가능성이 보인다. 우리나라가 전력 고립 섬이라는 이유로 재생에너지 확대를 우려하는 건 어불성설이다.- 기후변화 정책이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 필요한 점은 무엇인가.▲ 기후변화 정책이 제대로 실현되지 않는 나라들을 보면 전력공기업들의 문제가 원인인 경우가 많다. 궁극적으로는 망 사업자와 발전 사업자가 분리돼야 된다. 전력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의견은 없다. 중요한 건 망 사업자 혹은 계통운영자의 목적달성 혹은 경영평가가 석탄발전사들의 경영평가와 관련이 깊다면 당연히 원전·석탄·가스의 계통망을 운영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더욱 분리돼야 된다. 단순히 국가가 아닌 기관으로 주식을 이전해야 한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다.- 기업의 RE100 수요 등을 생각하면 국내 재생에너지 공급은 부족한 실정이라고 한다. 그래서 RE100을 CF100(사용전력의 100% 무탄소 전원 조달)로 대체해야 한다는 견해에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 견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를 발생할 수 있다. 원전은 완공까지 10년이 걸린다. 반면 태양광은 3개월, 풍력은 인·허가가 7년이고 짓는 건 1~2년 정도 소요된다. 이렇게 빨리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차릴 수 있지만 재생에너지 공급에 대해 우려하는 건 전환을 하고 싶지 않아 한다는 점이다.- 원전에 대한 기후솔루션의 입장이 뚜렷이 보이지 않는다. 원전 수출과 SMR(소형모듈원전)에 대해서도 입장을 듣고 싶다.▲ 원전을 하는 국가, 즉 중국이나 일본·러시아·중동·프랑스 등의 공통점은 독점전력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원전은 송전망부터 발전까지 국가가 장악한 전력시스템의 유산이라고 생각한다. 그 혜택을 많이 받고 있다. 물론 원전이 기후변화에 기여할 수도 있겠지만 재생에너지와 같은 선상에서 놓고 볼 수는 없다.- 전기요금이 크게 오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전기요금 인상에 반대하는 건 아니다. 요금 인상을 해야 한다면 화석연료 노출을 줄여달라는 주장이다. 즉 석탄발전 비중을 낮추라는 조건을 달았을 뿐이다. 한전 적자의 3분의 1은 석탄발전에 대한 부분이고 나머지는 가스발전에 대한 부분이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없이 한전 채권 발행 한도만 늘리면 자본시장까지 망가져진다. 당장 석탄을 중단할 수 없다면 언제까지는 석탄발전기를 끄겠다는 약속이라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회계법인과 함께 분석하고 계산해본 결과 오는 2035년까지 석탄을 끄는 데 들어가는 지원 등 비용은 3조5000억원 밖에 안된다. 신규 석탄과 한전의 석탄발전기를 포함해 끈다고 계산해보니 이렇더라. 단순히 전기요금을 올리지 말라는 말이 아니다. 다만 전기요금을 올려야 한다면 한전 적자의 원인이 무엇 때문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개선하라는 말이다.- 기후위기 대응과 전기요금 부담을 놓고 이제 고민해야 할 시점인 것 같다. 국민들은 기후위기 대응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매우 인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요금이 올라가는 큰 원인은 기후위기 대응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도 그렇다. 인도의 경우에도 서쪽 지방은 재생에너지 비율이 50%나 된다. 한전은 스스로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부끄러워 해야 한다. 인도에 가서 계통을 어떻게 유지하고 있는 지를 배워야 할 판이다. 기후위기 대응에 나서는 게 경제적으로도 이득이다. 인도에서도 기후위기에 대응하려고 갑자기 전환한 게 아니다.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기 때문에 한 것이다.◇ "재생에너지 확대, 정부가 리더십 가지고 이끌어야"- 문재인 정부 때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40%로 상향조정해 국제사회에 공표했다. 달성할 수 있다고 보는가.▲ 이미 제주도는 되고 있다. 육지에서 안 될 리가 없다고 생각한다. 발전소 건설과 관련해 토지 문제가 언급되는데, 이격거리 규제가 중첩되면서 규제로 발전소를 지을 땅이 없어져 버린 거다.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이격거리 규제로 태양광 발전소 인·허가를 안 내주니 태양광 설치할 땅이 없다. 국내 대표적인 군에서 재생에너지 설치할 수 있는 곳은 △함양군 (0.64%) △함평군 (0.78%) △구미시 (0.09%)밖에 되지 않는다. 현재 입법을 추진 중인 풍력발전촉진법안은 중앙정부에서 지방이 풍력발전 사업 인·허가 과정을 빠르게 진행해주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입법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다. - 주민수용성은 정부도 해결하기 어렵지 않은가.▲ 그건 정부의 무책임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지방이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를 하면 중앙정부가 주민 보상도 진행해야 한다.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가 가지고 가야 할 리더십 부분을 지자체에 방치하고 넘기는 셈이다. 군 하나 인구가 2만명이다. 마을에서는 사업자가 들어오면 당연히 보상을 받고 싶어한다. 만약 태양광 발전소에 손해보상 소송을 제기하라고 하면 아무도 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면 백전백패이기 때문이다. 중앙 정부가 재생에너지에 대해 제조업 만큼 끌고 가질 않는다. 심지어는 산업시설인데 전원주택 지을 때 필요한 인·허가 법을 적용하고 있다.- 반도체, 철강, 자동차, 석유화학 등 우리 주력산업이 모두 에너지를 많이 쓰고 그 결과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한다. 산업구조의 재편이 필요한데 방법이 있는가.▲ 맞다. 전력부분이 산업 흐름에 맞추지 못하고 체질도 개선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전력회사가 전 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이다. 산업 재편을 하고 싶어도 지원을 받거나 해야 한다. 석탄발전을 중단하면 1조4000억원 전환 비용이 발생한다. 그 걸 한전에 지원해도 되지 않느냐. 대기업들은 그린 제품을 공급하고 재생에너지도 사용하고 싶은데 한전이 막고 있으니 대기업 사이에 불만이 많다. 재생에너지를 알아서 조달하고 싶은데 한전이 막아 놓는 셈이다.◇ "온실가스 감축·에너지 전환, 우리 경제 위해서도 가야 할 길"- 기후솔루션이 다른 기후환경단체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 온실가스 저감 목표에 아주 충실하려고 한다는 점이다. 이를 이루기 위해 어떤 문제에 대해 분석하고 해결점을 찾으려는 뛰어나고 열정이 넘치는 활동가도 있다. 앞으로도 그런 사람들을 많이 찾으려고 한다. 온실가스 감축에 초점을 굉장히 많이 맞추고 있다는 점이 다른 단체와 차별화하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기후솔루션은 특정 산업이나 기업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문제를 구체적으로 제기하는데 이에 대한 각 계 의견이 엇갈린다.▲ 어떤 변화에는 동기가 굉장히 크다. 이제는 과거 산업에서 바뀌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든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아주 오래 전 노예제도가 있을 때부터 나왔던 개념이다. 지금은 그 개념이 온실가스 배출로 바뀐 것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시대에 따라 변했다고 봐야 한다. 20~30년 전 오염물질을 엄청 배출하면서 제품을 생산했던 기업들이 지금 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다. 지금은 그 당시 ‘오염물질 배출’이라는 개념이 ‘온실가스’라는 분야로 바뀐 셈이다. 정부의 행위 하나하나가 끼치는 온실가스 효과가 엄청 크다. 우리나라가 동남아에 하던 석탄발전 지원을 중단했더니 동남아 석탄발전 계획 용량의 절반이 사라졌다. 여러 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우리 정부의 결정으로 사라지고 있다. 반대로 생각하면 그만큼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앞으로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큰 결심을 했다고도 볼 수 있다. 앞으로 발전 형태를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게 우리 경제를 위해서도 맞다고 생각한다. 핸드폰이 변화했듯이 말이다.- 기후솔루션은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친환경에너지 분류에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그 정책 대안이 있는가.▲ 산림바이오매스를 친환경에너지로 분류하자는 주장은 석탄광산을 보호하기 위해 석탄을 써야 한다는 논리와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나무를 베어서 다시 심을 때 똑같은 탄소배출량을 고정하려면 100년 이상 시간이 걸린다. 낙엽 태워서 생긴 이산화탄소를 복원하는 건 오래 걸리지 않는데 원목은 다르다. 유럽의 바이오매스가 우리와 같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면 택소노미(녹색분류체계) 기준이 있기 때문이다. 같이 살펴봐야 할 것 같다. 바이오매스는 석탄발전소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기저발전사들이 혼소 발전을 할 수도 있고 석탄발전을 유지하는 명분이 되기도 한다.- 기후솔루션의 활동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는지. 또 시민단체 등의 약점으로 꼽힌 회계 투명성은 어떻게 확보하고 있는지.▲ 재원은 기부금이다. 정부용역은 없고 전부 기부금이다. 가끔 독일의 코이카(한국국제협력단) 같은 곳에서 들어오는 기부금이나 월드뱅크(세계은행) 기부금 등은 있다. 한국 정부에서는 받지 않는다. 국내 회원들과 개인 기부자들이 있다.- 앞으로의 개인적인 소망과 활동계획이 있는지.▲ 우리 단체가 무탈하게 활동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기후솔루션은 50명의 구성원들이 다양하게 포진돼 있다. 해외 유능한 인재들도 많이 영입되고 있다. 옛날과 달리 오히려 해외 재원들이 한국으로 들어오고 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다. 여성 구성원은 70% 정도다.대담 = 구동본 정치경제부장/부국장정리 = 오세영 기자사진 = 송기우 기자■ 김주진 대표 프로필◇약력 △1980년 서울 출생 △서울대 국제관계학 학사·서울대 환경대학원 도시계획학 석사·美 조지타운대 환경법학 석사 수료 △대한변호사협회·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협회 회원 △2008~2015년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2015년 환경방위기금(Environmental Defense Fund) 인턴 △2016년~ 기후솔루션 설립자 겸 대표 △2016년∼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명세서공개 심사위원 △2016년∼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워킹그룹의 위원김주진 기후솔루션 대표가 에너지경제신문과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송기우 기자김주진 기후솔루션 대표가 에너지경제신문과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송기우 기자김주진 기후솔루션 대표가 에너지경제신문과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송기우 기자

서울 노원 난방배관 누수로 온수·난방 끊기고 묵동천 물고기 수백마리 떼죽음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서울 노원구 일대에서 6일 관내 난방배관 누수로 온수·난방 공급이 9시간 가까이 끊겼다. 노원구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20분께 지하철 6호선 화랑대역 인근 묵동천을 따라 설치된 난방 배관에 누수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노원구 공릉동, 중랑구 신내동과 양원지구 약 2만4000여세대의 온수·난방 공급이 끊겨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누수 지점 인근에는 다량의 수증기가 뿜어져 나와 주변 산책로 등으로의 접근이 통제됐고, 묵동천에는 섭씨 100도가 넘는 고온의 물이 흘러 들어가 물고기 수백 마리가 폐사하기도 했다. 서울에너지공사는 20여명의 인력을 투입해 긴급 복구 작업을 벌여 오후 3시40분께 온수·난방 공급을 정상화했다. 공사 측은 "지난달 29일 배관 점검 중 누수 징후가 발견돼 보수 공사를 하는 와중에 관 안에 남아있던 고온의 물이 흘러나왔다"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서울 공릉동 난방 배관 파손 6일 오전 서울 공릉동 묵동천 변을 지나는 난방 배관에서 누수가 발생, 관계자들이 복구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희동 기상청장, 신년 맞아 현충원 참배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유희동 기상청장은 4일 신년을 맞아 국립대전현충원을 방문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참배했다. 유 청장은 참배 후 방명록에 "순국선열들께서 지키신 나라,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며 세계 최고의 기상서비스로 보답하겠습니다"라며 "2023년 계묘년(癸卯年), 기상청은 기후변화 위기로부터 다양한 기상서비스를 제공하여 위험기상·기상이변으로부터 더욱 안전한 사회로 만들어 가는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적었다.wonhee4544@ekn.kr동정자료_방명록 작성 유희동 기상청장이 4일 국립대전현충원을 방문해 참배 후 방명록을 작성하고 있다. 기상청

인권위 "기후위기 속 정부 인권보호·증진 기본의무로 인식해야"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4일 기후위기 상황에서 인권 보호·증진을 정부가 기본 의무로 인식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가 기후위기와 인권을 둘러싼 문제에 공식 의견을 내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인권위는 "기후위기는 생명권·식량권·건강권·주거권 등 인권에 직·간접적으로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며 "기후위기를 인권 관점에서 접근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특성을 반영한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유형화하고 이들을 보호할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지난해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제6차 평가보고서에 발표된 국제기준을 고려해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의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올리고 2030년 이후 감축목표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기후변화와 관련한 기업공시를 강화하고 기후변화 영향 측정·평가 결과와 온실가스 배출정보 등을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20년 12월 기후위기로 인한 인권침해에 대응해달라는 진정이 인권위에 제기됐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지난해 ‘기후위기와 인권에 관한 인식과 국내외 정책 동향 실태조사’를 하고 이번 의견을 표명했다. wonhee4544@ekn.krclip20230104123403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이수진 의원, 화학물질 법인 쪼개기 근절 법안 발의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이 화학물질의 등록 의무를 회피하는 탈법행위를 막기 위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기업이 법인 쪼개기 등을 통해 화학물질을 등록 의무 기준 이하로 낮춰 제조·수입해 등록 의무와 유해성 심사 등을 피하는 행위를 탈법행위로 규정했다. 화학물질 법인 쪼개기에 대해서는 과징금과 벌칙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은 해마다 100kg 이상의 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경우 사전에 등록하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통해 유해성 심사를 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이수진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 기준 합성니코틴 신고업체 29개 중 쪼개기 의심 업체가 15개에 달했다. 한 업체가 법인을 쪼개놔 100kg 미만으로 화학물질을 여러 곳에서 제조한 것이다. 실제로는 한 업체가 100kg 이상의 화학물질을 생산하고 등록의무를 피했다는 의미다. 이수진 의원은 "고농도의 합성니코틴 등 화학물질은 독극물로도 악용되는 위험한 물질이기 때문에 국민 건강과 환경 보호를 위해 화학물질 등록제도를 엄격히 운영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화학물질 등록과 유해성 심사 제도를 무력화하는 탈법행위를 근절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wonhee4544@ekn.kr(프로필)이수진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기후환경단체 대표 릴레이 인터뷰] ① 최열 환경재단 이사장 "기후변화, 국가 안보에 전쟁보다 중요"

기후변화가 이제 우리에게 재앙으로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재앙의 신호들이 기상이변, 생태계 파괴 등의 형태로 우리 주변 곳곳에서 나타난다. 기후변화는 인류의 생존과 직결돼 있다. 누구든 그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지구의 종말 같은 먼 미래를 얘기하는 게 아니다. 지금도 기후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는 더 이상 국제사회에서 일원으로 활동하기 어렵게 됐다. 전쟁 터나 다름 없는 경제현장을 누비는 기업도 이미 글로벌 표준으로 자리잡은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하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 없게 됐다. 모두가 비상한 관심과 노력으로 힘을 모아 대응하지 않으면 위기를 넘기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 같은 목소리다. 에너지경제신문은 ‘기후위기 대응 더 늦으면 내일이 없다’를 신년 화두로 제시하고 국내 주요 기후화경단체 대표 릴레이 인터뷰를 마련, 지혜와 해법을 들어본다. [편집자 주][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환경문제는 내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국가 안보에 전쟁보다 더 중요한 게 기후변화입니다."최열 환경재단 이사장은 새해 재단 창립 21주년을 맞아 지난달 에너지경제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최열 이사장은 오랜 시간 환경문제 해결에 앞장서며 대한민국 환경운동의 역사를 세운 ‘환경계 대부’로 통한다. 공해부터 기후까지 환경운동 40년 외길을 걸어왔다. 최 이사장은 1975년 명동성당 사건 당시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구속 수감되면서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그가 옥중에서 읽은 공해문제 관련 서적만 250여권이다. 재판에서는 스스로를 ‘공해 평론가’라고 지칭해 판사를 당혹케 하기도 했다.1982년 우리나라 최초 민간 환경단체인 ‘한국공해문제연구소’를 열고 소장을 맡으면서 환경운동 선봉의 자리에 섰다. 이후 온산병 사태, 낙동강 페놀 사건, 영월 동강댐 백지화투쟁, 미세먼지 등 국내 굵직한 환경 사건의 중심에도 늘 있었다.환경분야 노벨상으로 불리는 ‘골드만’ 상을 수상하기도 했지만 지난 이명박(MB) 정부 시절 4대강 사업을 반대하다가 고초를 겪기도 하는 등 롤러코스터 같은 삶의 연속이었다.현존하는 주요 환경단체들의 기틀을 마련하기도 했다. 그는 아시아 최대 규모 단체 환경운동연합의 뿌리가 된 ‘공해추방운동연합(공추련)’과 재단법인 ‘기후변화센터’ 등 여러 환경단체들의 시작에도 함께 했다.최열 이사장은 2002년부터 설립과 함께 20년간 환경재단을 이끌어 오며 환경 연구·교육, 환경보호 활동 지원, 국제 환경교류 촉진, 그린리더 양성 등의 활동을 펼쳐왔다. 앞으로의 20년은 ‘토끼해’를 도약의 원년으로 삼아 환경에 관심 있는 전 세계 지도자, 정치인, 기업인, 전문가 등과 함께 더 넓게 소통하겠다는 계획이다.다음은 최열 환경재단 이사장과의 일문일답.◇ "새해 세계환경포럼 창립·에코캠퍼스 설립에 집중할 것"- 새해를 맞는 소감과 각 계에 덕담 부탁한다.▲ 2023년 토끼 해에는 토끼처럼 뛰듯 새로운 도약의 해가 됐으면 좋겠다. 환경운동 한 지 40년이 넘었다. 눈에 보이는 환경은 그전보다 많이 좋아졌다. 하지만 인류 최대 과제인 기후위기는 점점 악화하고 있다. 지난 3년간 코로나를 겪으면서 갇혀 살지 않았나. 이도 결국 인간이 자연의 영역을 파괴했기 때문에 야생에서 발생한 바이러스에 인간이 공격을 당한 거 같다. 그런 면에서 큰 교훈을 얻었다고 생각한다. 우리 인간이 과도하게 개발하고 에너지를 무분별하게 쓰면 결국 자연으로부터 역습당한다는 걸 확인했다. 이제는 삶의 양식도 바뀌어야 한다. 과거처럼 국민 소득이 높아진다고 많이 쓰고 많이 버리는 소비가 미덕이라는 생각을 하면 안된다. 유럽 등에서는 에너지 문제 때문에 굉장히 전력이나 난방을 아끼면서 살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집에서 따듯하게 보일러를 틀고 반 팔 셔츠를 입고 있기도 한다. 아직 우리 국민들이 환경에 대한 인식은 높아졌다 하더라도 행동은 바뀌지 않은 것 같아 아쉽다.- 환경재단은 우리나라 최초 환경 전문 공익재단으로 평가받는데 그 역할과 향후 계획은.▲ 재단을 만든 지 21년째가 됐다. 환경재단 설립 취지는 세가지다. 첫째, 모든 사람들이 능동적으로 환경보호를 실천할 수 있게끔 환경운동으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감동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영화나 사진전, 체험전 등을 중심으로 문화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둘째, 제도권 교육이 하지 못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다. 어린이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 각계 지도층 인사들을 위한 환경 교육도 실시 중이다. 환경교육은 이제 실제 환경 전문기관이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사회지도자들을 위한 기후변화 리더십 과정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리더십 과정 등을 운영하고 있다. 셋째,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연대가 되는 것이다. 국내 많은 시민 환경단체가 있는데 활동이 위주가 되다 보니 배울 기회가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국내외 석·박사 과정 장학생 기회를 주고 비정부단체(NGO)를 지원한다. 국제적 연대를 통해 환경문제 해결에도 나서고 있다. 앞으로는 기후 문제가 제일 중요한 인류 최대 과제인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재단 내 에너지 제로·탄소제로 등을 다루는 기후에너지정책 대안과 싱크탱크를 만들어 실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내용을 담아내려고 한다. 그 일환으로 ‘세계환경포럼’ 창립과 ‘에코캠퍼스’ 건립을 추진 중이다.- ‘세계환경포럼’ 창립 준비는 어떻게 되가는가.▲ 세계환경포럼은 세계경제포럼에 버금가는 기구로 만드는 청사진을 가지고 있다. 세계적인 포럼 중 하나가 ‘다보스포럼’이다. 이 포럼은 경제포럼으로 환경을 경제 관점에서 바라본다. 환경재단은 환경 관점에서 경제 및 다른 분야를 바라보기 위해 세계환경포럼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올해 준비위원회를 구성해 수차례 회의를 진행하고 2~3년 뒤인 2025년 정도 본격적으로 설립할 계획이다. 환경재단은 지난 2012년부터 ‘아시아환경포럼’을 열고 있는데 이를 토대로 확대하려고 한다. 아시아환경포럼에는 환경 문제에 관심 있는 학자들이나 전문가들, 단체 지도자가 중심으로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이제는 환경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치인과 기업, 전문가들까지 포괄하는 형태의 국제포럼으로 키우려 한다. 도시 한 곳을 정해서 모이는 게 아니라 대형 크루즈에 3000명을 초대해 기후나 환경 문제로 주목받는 세계 국가나 지역 바닷가에 정박해 현장을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싶다. 다보스포럼에는 정치인이나 오피니언 리더들이 중심이 되지만 환경포럼은 미래세대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많이 초청할 계획이다.- 에코캠퍼스에 대해 간단한 소개해달라.▲ 글로벌 환경운동 허브를 제공하고 환경운동 싱크탱크로 거듭나기 위한 공간이다. 일반적으로 환경 중심 행사를 하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국회에서 많이 진행하는데 이제는 시민사회가 중심이 되는 공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환경재단이 경복궁 옆 서촌 지역에 땅을 마련해 에코캠퍼스를 지을 계획이다. 일반 시민들이나 전문가들이 참여해 다양한 형태로 토론하고 공론화 시키고 젊은 세대가 기후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환경운동 허브’ 공간으로 만들 것이다. 그린리더 양석이 목적이다. 다목적관에서는 영화 상영부터 어린이 프로그램, 국제 행사 및 세미나 등을 진행하고 환경과 관련된 다양한 자료들도 전시하려고 한다. 에코캠퍼스는 올해 착공에 들어가 2024∼2025년 완공될 계획이다.◇ "국제환경영화제 개최 등 문화적 접근이 차별화"- 환경재단이 다른 환경단체와 차별화하는 점을 꼽는다면.▲ 환경운동을 문화로 접근하는 점이다. 대표적인 게 ‘국제환경영화제’다. 이 영화제는 명실상부한 세계 3대 환경영화제이자 아시아 최고의 환경영화제로 당당히 자리매김했다. 환경재단이 지난 2004년 최초로 만들어 새해 20회째를 맞는 행사이다. 아직까지 환경문제를 영화로 풀어내는 단체는 환경재단 말고 없다. 이 영화제에 응모하는 작품이 연간 3500편 정도다. 영화제 1회 때는 응모작이 200편이었는데 많이 늘었다. 우리는 그 영화 중에서 70~80편을 선정한다. 영화 수준도 굉장히 높다. 우리는 상업영화에 길들여져 있는데 환경영화는 굉장히 감동을 준다. 원래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등 유명 배우도 초청해서 이름을 딴 ‘환경상’도 만들고 싶은데 코로나 국면이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아 힘들다. 그럼에도 국내 유명한 영화인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갈 계획이다. 또 조직위원회도 형식적이지 않고 각 분야 권위 있는 알려진 사람들로 새로 구성할 계획이다. 환경영화제에서는 다른 영화제와 달리 영화 관람 후 관련 분야 교수나 작가와 함께하는 토크쇼나 체험전 등도 진행한다.- 아시아 지역에서 에코빌리지 사업도 하고 있다. 성과는 어떠한가.▲ 에코빌리지 사업은 마을 공동체가 안고 있는 생활 불편이나 고통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패키지 지원 사업이다. 방글라데시, 미얀마에 이어 캄보디아, 라오스, 몽골, 네팔 등에 발생하는 전력 및 식수문제 해결과 지속가능 일자리 창출, 자연재해 방지 기후변화 대응 교육 등 지원을 했다. 처음에는 2005∼2006년부터 NGO를 대상으로 아시아 현장 답사를 지원하는 형태였다. 그렇게 연간 10팀씩 6년 동안 했더니 아시아 국가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파악이 됐다. 물은 많은데 식수에 비소나 중금속이 들어가는 문제들이 있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식수사업을 진행했다. 말 그대로 ‘우물파기’다. 캄보디아에서 많이 하고 몽골과 라오스에도 진행했다. 다음으로 전기사업을 펼쳤다. 전기가 없어서 학업이나 취사 등에 문제가 있는 10개국에 태양광을 지원했다. 이런 활동을 시작으로 환경친화적인 마을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고 방글라데시에서 태양광과 식수, 유기농법, 어린이 환경 교육,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 등 모든 인프라를 갖춰주는 사업을 진행할 계획 중에 코로나가 시작됐다. 방글라데시를 자유롭게 오갈 수 없다 보니 내년부터 가장 온실가스를 많이 흡수한다는 맹그로브 나무를 현지에 연간 10만 그루 심는 지원 사업을 펼칠 생각이다. 또 이집트나 케냐 등에서도 기후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아시아 뿐 아니라 아프리카까지 지원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환경재단은 어린이환경센터를 운영하면서 어린이를 그린리더로 육성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미래세대를 위해서 환경캠페인, 현장체험, 환경캠프, 기관방문형 환경교육, 교구 및 커리큘럼 개발, 환경지원 등을 펼치고 있다. 환경센터의 경우 어린이를 내세우고 있지만 청소년도 포함된다. 프로그램에는 어린이 리더, 청소년 리더, 대학생 리더 등 연령별로 다 나눠져 있다. 또 ‘기후변화체험전’을 지난 2009년 뉴욕자연사박물관하고 진행한 바 있다. 그때부터 2011년까지 3년 간 진행했다. 이후 국내에서도 서울과학관과 서울랜드, 부산해양박물관에서 진행했다. 새해엔 런던자연사박물관과 ‘기후변화체험전’을 진행할 예정이다. 런던자연사박물관 전시를 마치면 세계 3대 자연사박물관 중 프랑스자연사박물관만 빼고 두 곳과 진행한 셈이다. 새해 런던 전시 이후에는 4월에 국립과천과학관과 부산에서도 전시를 진행할 예정이다.◇ "환경 관련 질환·미세먼지 대책 성과 등 보람"- 그동안 활동의 대표 성과를 소개해달라.▲ 환경문제로 발생한 질병에 대해 펼치는 ‘어린이 치료 사업’이다. 환경과 관련된 대표적인 질병은 아토피와 천식이다. 이 질병을 겪는 어린이들을 병원이나 자연으로 데려가 치료를 돕는 사업인데 15년째 진행하고 있다. 아토피나 천식을 개인적으로 치료하려면 비용 부담이 크다. ‘어린이 치료 사업’은 지지를 많이 받고 있다. 환경재단이 펼친 이 활동으로 환경부와 보건복지부에 환경성 질환 관련 과가 창설되기도 했다. 국가 차원에서 연구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점에서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람을 느낀다.- 다른 많은 프로그램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피스 & 그린보트’ 활동도 있다. 지난 2005년부터 일본의 대표 NPO단체인 ‘피스보트’와 함께하는 공동 프로그램이다. 한국과 일본 양국 참가자가 한 배를 타고 아시아 곳곳을 여행한다. 지난 2018년부터는 환경문제를 더욱 심도 있게 이야기하고자 환경재단이 독자적으로 ‘그린보트’를 출항했다. ‘피스 & 그린보트’오 ‘그린보트’는 2019년까지 1만2681명 시민과 함께 총 14번 항해를 마쳤다. 이달에는 환경재단 활동의 역사를 담은 ‘환경운동 20년사’를 출판할 계획이다. 또 국내 NGO 중 최초로 지속가능보고서를 지난 2007년부터,‘ 푸른발자국’이라는 연간보고서를 2010년부터 내고 있다.- 환경재단이 다양한 시민사회활동을 펼치지만 다른 환경단체처럼 고발 등 사회 감시활동에는 다소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재단은 원래 고발성이 약하다. 대부분의 재단들은 장학생이나 상황이 열악한 사람들을 지원하거나 후원하는 역할을 한다. 환경재단이 고발 활동까지 한다면 다른 단체가 영향을 받고 그들이 활동하는 데 제약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우리 재단은 처음부터 사회 감시활동이나 고발 활동과 관련된 회원 모집을 하지 않았다. 이제는 ESG를 통해 투자자가 환경을 해치는 사업에 투자를 못하게 하는 방안으로 접근해야 한다. 우리는 미세먼지센터나 기후변화센터 등 기존에 없던 것들을 만들었다. 미세먼지 관련해 한국과 중국 정부에 함께 소송하는 활동을 했다. 온실가스의 경우 지난 2008년 재단법인 기후변화센터를 만들었고 독립시켰다. 단일 기업을 겨냥한 고발 활동은 하지 않는다.- 재원 마련이나 활동 비용은 어떻게 사용하는가.▲ 재원은 후원금이 대부분이다. 그렇지만 아무 기업에서나 기부받지 않는다. 환경에 문제가 있는 기업은 후원금 모집 대상에서 배제된다. 기업들이 내는 후원금으로 그린리더를 양성하는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 다만 리더 양성과정에서는 돈을 받지 않는다. 그 대신 선발을 투명하게 하고 굉장히 꼼꼼하게 심사한다. 정부 기관이나 기업체와 달리 단체에는 장학제도가 없다. 그래서 환경재단에서 장학제도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지금까지 국내외 포함 전체 105명 가운데 석사 60여명, 박사 40여명의 장학생을 지원했다. 현재는 학비만 면제해주고 있다. 매년 적어도 10명씩은 장학제도를 통해 지원한다.◇ "공해부터 기후까지 환경운동 40년…기후문제는 난민문제"- 강원대 농화학을 전공했다. 어떤 계기로 환경운동을 시작했는지.▲ 본적은 대구다. 장교였던 아버지를 따라 강원도 춘천으로 생활지를 옮겼다. 대학생 시절 학생운동을 했었고 1975년 명동성당 사건에도 참여했다. 당시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구속 수감됐다. 옥중에서 ‘무엇을 해야 하나’ 하다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을 걸어야겠다고 다짐했다. 1976년부터 공해문제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그 때 우리나라에는 공해에 대한 책이 없었다. 일본 엠네스티에서 250권 정도 책을 받아 옥중에서 책을 읽고 사회에 나와 ‘한국공해문제연구소’를 설립했다.- 약 40년 동안 환경에 대한 시민사회 의식의 흐름, 정책의 변화, 기업의 책임 등을 지켜보면서 느낀 아쉬운 점이나 개선점은.▲ 우리나라에서는 환경운동이 1980년대부터 시작됐다. 이후 1990년대 들어서 활성화 되고 2000년대부터 활발해졌다. 환경단체 아닌 다른 단체들도 활발하게 환경운동을 하고 있다. 옛날과 많이 달라졌다고 느낀다. 과거에는 학생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시민단체에 많이 영입됐는데 지금은 학생운동 자체가 사라지고 활동하려는 사람들도 환경에 이바지하고 싶어서 시작하는 경향이 많다. 다만 환경단체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이 줄었다. 작은 단체나 지역 단체에서는 사람을 구하기도 너무 힘들어 한다. 이전에는 단체에 들어와 오랫동안 활동하는 사람도 많았는데 지금은 거의 정거장처럼 지나가는 케이스도 많다. 하지만 이는 환경단체 뿐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도 해당되는 이야기라 시대적 흐름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도 이 흐름에 맞게 환경운동을 하면 된다. 환경재단은 나눠진 부서마다 부서원들이 하나로 뭉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모든 직원들이 프로젝트나 지원 사업 등에 대해 가지는 책임감이 상당히 높다. 여러 시스템을 활용해서 훨씬 효율적으로 업무가 진행되고 있다. 앞으로도 환경활동가에게 정당한 보수를 주고 국내외 연수도 많이 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위기를 맞아 기후환경 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지 않은지.▲ 오히려 더 빨리 촉진될 것이다. 지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부터 에너지 공급이 수요보다 부족해 가격이 오르고 있다. 그 에너지들은 석유나 가스 중심이다. 이를 대신 할 수 있는 건 태양광과 풍력이다. 기존 석유와 가스 중심의 에너지 위기로 재생에너지가 더 빠르게 확산될 것이다. 재생에너지는 갈수록 가격이 계속 떨어지기 때문이다. 지난 10년간 태양광은 100원이던 게 10원이 됐고 풍력은 100원이던 게 30원이 됐다. 석탄이나 석유, 가스는 쓸수록 가격이 올라갈 수 밖에 없다. 사용할 수록 매장량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생에너지는 많이 쓸수록 가격이 떨어진다.- 개인적인 소망과 앞으로의 활동계획이 있다면.▲ 개인적으로는 내가 지금까지 활동한 내용을 정리해 책을 내고 싶다. 어린이를 위한 책은 10권 정도 집필했다. 다른 소망이 있다면 단연 기후위기 대응이다. 국가 안보에 전쟁보다 더 중요한 게 기후변화다. 난민 문제까지 이어지기 때문이다. 지금 전 세계 난민이 2000만명인데 2030년에는 1억명이 되고 2050년에는 10억명이 된다고 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우리가 편하게 살 수 없다. 기후변화를 남의 문제로 생각하는 건 가장 큰 착각이다. 시리아 난민 350만명들이 유럽으로 탈출했을 때 유럽에서도 일부 국가만 받아줬다. 앞으로는 동남아에서도 난민이 많이 생길 수 있다. 그 난민들은 호주로 갈 가능성이 많다. 지금 호주는 기후난민들이 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왜냐하면 호주도 몇 년 전 큰 산불을 겪었기 때문에 기후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체감했기 때문이다.대담 = 구동본 정치경제부장/부국장정리 = 오세영 기자사진 = 송기우 기자■ 최열 이사장 프로필◇약력 △1949년 대구 출생 △춘천고·강원대 농화학 학사·강원대 철학 명예박사·인제대 정치학 명예박사 △1982년 한국공해문제연구소 소장 △1988년 공해추방운동연합 공동의장 △1992년 브라질 리우환경회의 한국민간대표단 단장 △1993∼2003년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1998년 생명의숲 공동대표 △1999년 삼성SDI·기아자동차 사외이사 △1999년 에너지시민연대 상임대표 △2003∼2005년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2004년 산업자원부 에너지원탁회의 위원 △2004년 외교통상부 정책자문위원 △2004년 서울환경영화제 집행위원회 위원장 △2008년 기후변화센터 공동대표 △2005∼ 환경운동연합 고문 △2006년 오세훈 서울시장 직무 인수위원회 공동위원장 △2005∼2014년 환경재단 대표 △2017년∼제2대 환경재단 이사장(현) claudia@ekn.kr최열 환경재단 이사장이 지난달 13일 서울 을지로 환경재단 본사에서 에너지경제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송기우 기자최열 환경재단 이사장이 지난달 13일 서울 을지로 환경재단 본사에서 에너지경제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송기우 기자최열 환경재단 이사장이 지난달 13일 서울 을지로 환경재단 본사에서 에너지경제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송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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