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여야 정치인들의 설화(舌禍)가 도를 넘고 있다. 설화는 자신을 망가트릴 뿐 아니라 그가 속한 조직, 더 나아가 국가를 망가뜨릴 수도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월남(남베트남) 패망의 단초를 제공한 마담 누의 어처구니없는 설화다. 마담 누는 고 딘 디엠 월남 총통의 영부인이다. 그는 당시 틱 쾅 둑 승려가 디엠 정권의 반불교·독재에 저항해 소신공양(분신)으로 열반한 뒤 디엠 정권에 대한 국제적인 비판 여론이 들끓자 "만약 다른 바비큐 승려가 나타나면 나는 손뼉을 치겠다"고 발언했다. 1963년 당시 월남은 디엠 총통의 독재정권 하에 있었다. 가톨릭 신자인 디엠은 불교 승려들이 반정부적이라며 강제로 절을 폐쇄하고 승려들을 해산하는 등의 반불교 정책을 폈다. 틱 쾅 둑 승려는 정치적 저항으로 1963년 6월 11일 사이공 도심 한복판에서 소신공양을 했다. 틱 쾅 둑 스님은 당시 베트남의 덕망 높은 고승이었다. 소신공양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영혼이 육체를 초월하는 수준이 된 고도의 정신력을 가진 고승만이 가능하다. 사이공 도심 한복판에서 많은 군중 앞에서 실제 불길에 휩싸인 틱 쾅 둑 스님의 자세는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었다. AP 통신기자 맬컴 브라운은 이 장면을 생생한 사진과 함께 보도해 퓰리처상을 받았다. 몸을 불태워서 봉공한다는 소신공양이 결코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나라를 위해서 소신공양한 틱 쾅 둑 스님을 ‘바비큐’로 폄훼한 마담 누의 발언이 알려지자, 디엠 독재정치에 불만이 많았던 승려들의 소신공양이 줄을 이었다. 틱 누 탄 꽝이라는 여승도 소신공양에 참여하는 등 68명의 승려가 소신공양에 동참했다. 이를 계기로 학생과 시민, 심지어 공무원까지 가담해 대도시에서 격렬한 반정부 시위가 벌어졌다. 맬컴 브라운이 찍은 사진이 미국에 보도되면서 미국 사회가 충격을 받았다. 이 충격으로 베트남 지원 정책에 대한 재검토 여론이 일어나고 사이공의 여론 조사에 착수한했고 두통 반 민 장군 중심의 군부 쿠데타에 대한 공작을 통해 미국은 디엠 정권을 무너뜨렸다. 이 과정에서 디엠은 목숨을 잃게 된다. 이후 미군철수 등의 과정을 거치며 월남은 패망의 길을 걷게 된다. 불가에서는 입을 구시화문(口是禍門)이라고 한다. 화를 자초하는 문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초입 수행자들에게 묵언수행을 부여한다. 불교에서는 항상 신(身)ㆍ구(口)ㆍ의(意) 삼업을 조심하라고 가르친다. 몸으로 짓는 신업은 살도음(살상·도둑· 음행)의 3가지 업이 있고, 뜻으로 짓는 의업에는 탐진치의 3가지 업이 있다. 그런데 입으로 짓는 구업에는 거짓말(妄語), 이간질(兩舌), 악담(惡語), 그리고 꾸밈말(綺語) 등 4개의 업이 있다. 따라서 삼업 중에서도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구업이다. 그래서 선인들은 "혀 아래 도끼 들었다", "입은 몸을 치는 도끼요 몸을 찌르는 칼날이다", "말은 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지만 천 사람의 귀로 들어간다" 등의 설화를 파급만 크고 절대적인 실익이 없는 업보로 취급한다. "가는 말이 고아야 오는 말이 곱다", "잘 짖는다고 명견이 아니다", "남아일언중천금(男兒一言重千金)", "일구이언이부지자(一口二言二父之子)", "말 많은 집은 장맛도 쓰다" 등도 설화를 경계하는 경구다. 중국 오대 시대의 재상을 지낸 ‘풍도(馮道)’라는 정치가가 있다. 그는 다섯 왕조에 걸쳐 여덟 개의 성을 가진 열한 명의 임금을 섬겼다고 하니 처세의 달인이었다. 그는 정치인들에게 경고한다. 입은 재앙을 불러들이는 문이요(구시화지문· 口是禍之門), 혀는 몸을 자르는 칼이다(설시참신도·舌是斬身刀), 입을 닫고 혀를 깊이 감추면(폐구심장설·閉口深藏舌), 가는 곳마다 몸이 편안하리라(안신처처우·安身處處宇).윤덕균 한양대학교 명예교수

팔레스타인 급진 무장단체 하마스가 지난 10월 7일 새벽 수천 발의 로켓포탄을 퍼부으며 이스라엘을 기습공격했다.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은 15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240여명이 납치됐다. 모사드(Mossad) 등 최고의 정보기관과 철통보안을 자랑하는 아이언 돔 방어시스템을 갖춘 이스라엘이 무장단체에게 이렇게 허무하게 당하다니 이스라엘은 물론 세계는 믿을 수 없었다. 하마스의 이스라엘 급습은 한국에도 북한의 기습 공격에 대한 한국의 안보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있다. 수도 서울은 휴전선에서 5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고 휴전선 너머에는 장사정포 등 중화기가 배치돼 우리를 노리고 있다. 그런데 2018년 4월 남북 정상의 ‘판문점 선언’ 후속 조치로 추진된 9·19 군사합의는 한국의 감시정찰 능력을 떨어뜨려 방어역량을 크게 약화시켰다, 이 합의는 지상·해상·공중 모든 공간에서 남북의 적대적 군사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인데, 특히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한미 첨단 정찰항공자산의 활동을 제약해 적 타격자산 위치나 도발징후를 파악하는데 매우 불리하다. 문제는 9·19 군사합의를 제대로 지키는 쪽만 안보불이익을 받는 구도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합의 이후 북한은 3000번 이상 위반했다. 2019년 11월 김정은이 서부전선에서 해안포 사격을 직접 지시했고, 2022년 12월에는 북한 무인기가 서울 상공까지 침투했다. 한국군으로서는 북한의 ‘하마스식 기습 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정찰·감시역량 강화가 절실해졌다. 정부는 북한이 지난 21일 3차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하자 9·19 군사합의 1조 3항에 대해 효력을 정지했다. 이 조항은 군사분계선 남쪽으로 20~40km 공역에서 비행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이로써 군사분계선 일대의 공중 감시와 정찰 활동을 할 수 있게 돼 북한의 공격에 대한 감시능력을 높이게 됐다. 북한은 이를 기다렸다는 듯이 곧바로 9·19 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했다. 북한 국방성은 "군사분계선 지역에 보다 강력한 무력과 신형군사 장비들을 전진 배치할 것"이라며 "북남 사이에 돌이킬 수 없는 충돌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전적으로 ‘대한민국’ 것들이 책임지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이어 군사합의에 따라 파괴·철수한 최전방 감시초소(GP)를 복원하는 작업에 착수하고 중화기를 투입했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는 권총을 차고 근무하는 장면이 포착됐다.북한은 무력도발도 감행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 4월 총선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 다양한 도발을 벌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동시에 이에 따른 책임을 남한에 돌리는 선전전에도 열을 올릴 것이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안포 포문 개방도 합의 파기 이전보다 크게 늘어 접경지역 긴장감을 높이고 있는데, 북한의 도발에 대한 물샐틈없는 대응 체제를 마련해야 한다. 첫째, 높은 수준의 방위태세를 갖춰야 한다. 휴전선 인근 감시초소(GP) 복원에 박차를 가하고 한미연합방위 대응체제를 강화해야 한다. 동시에 북한의 미사일, 방사정포 공격을 무력화시키고 응징하는 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 둘째, 9·19 남북군사합의 이후 북한의 위반과 파기선언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우리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9·19 군사합의 일부 조항 효력 정지가 북한의 파기 선언을 불러 왔다며 책임을 우리 정부에 돌리는 움직임도 있다. 9·19 군사합의는 북한의 선의에만 의존하게 되어있고 게다가 북한이 수많은 도발을 하여 합의 위반이 일상화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지키기 위해 부득이 조치를 취했다는 점을 인식시켜야 한다.셋째, 안보의식 강화다. 이스라엘은 정보실패와 함께 국론 분열이 대재앙으로 이어졌다. 네타냐후 총리가 ‘사법부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을 강력하게 밀어 붙이면서 격렬한 시위가 발생하는 등 대혼란이 발생했고, 수천 명의 예비군이 복무 거부를 선언했다. 이런 국론 분열상이 하마스의 저항 의식을 일깨웠고, 혼란을 틈타 공격을 감행했다. 우리 사회도 진보와 보수로 나뉘어 바람 잘 날 없다. 이는 북한의 선전전에 매우 취약하고 유사시에 대처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정치인, 언론 등은 상대방 선의에 기댄 평화는 꿈과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직시하고 최소한 안보문제 만큼은 우리 국민이 합심해 대응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이강국 전 중국 시안주재 총영사

얼마 전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관련 단체가 공동으로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지 않는 우리나라의 주요 규제 현황과 개선방안을 담은 건의집을 펴냈다. 내용은 지배구조, 공정거래, 기업세제 등 3가지 분야에서 우리나라와 주요 국가의 제도를 비교한 것이다. 내용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개월간 분야별로 외부 전문가의 연구와 검증 과정을 거쳤다. 몇 가지 사례를 보면 지배구조 분야에 흔히 ‘포이즌 필(Poison-Pill)’이라고 불리는 신주인수선택권제도가 반영돼 있다. 신주인수선택권 제도는 해외 행동주의 펀드 등이 적대적 M&A를 시도할 때 공격자를 제외한 기존 주주에게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이다. 적대적 M&A를 시도하는 공격자의 지분을 희석시켜 경영권을 방어하는 시스템이다. 이 제도는 미국에서 가장 널리 쓰이고 있고 일본, 프랑스 등도 도입하고 있다. 공정거래 분야에는 대기업집단 규제, 지주회사 규제 완화 등이 있는데, 이런 규제들은 세계 주요 국가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대기업 집단, 지주회사에 대한 사전규제를 도입한 이유는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사전에 억제하기 위한 목적에서 만들어 진 것으로, 대다수 국가에서는 이러한 사전적 규제가 없다. 그 이유는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기업이 혁신을 통해 독점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기업이 혁신이 아닌 시장지배력을 남용해 경쟁사업자의 사업을 부당하게 방해하거나, 담합을 하는 등 시장경쟁을 해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경우에만 사후적으로 처벌한다. 조세분야에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과표구간 단순화 등이 담겼다. 대한민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지방세 포함)은 26.4%로 OECD 평균(23.1%)보다 3.3%포인트나 높다. 이는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매력도를 떨어뜨리는 주된 요인이 되고 있다. 과표구간도 우리나라는 4단계에 걸쳐 누진세 체계로 부과하는 데 비해 대부분의 OECD 국가는 과표구간이 1~2개로 단순하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법인세 최고세율을 낮추고 과표구간도 단순화 할 필요가 있다. 이번 공동 건의집에 포함된 규제개선 내용들은 경제계가 오래전부터 개선을 요청했던 것들이 대다수이다. 짧게는 몇 년에서 길게는 10년이 넘은 과제도 많다. 일각에는 진부한 과제라고 치부할 수도 있지만, 정말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핵심적인 규제개선 과제이기 때문에 진부하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반복적으로 건의하는 것이다. 핵심과제인 만큼 그간 경제단체들은 세미나, 정책건의, 설명자료 제작, 전문가 기고, 정책당국과의 간담회, 언론홍보 등 규제개선을 위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했다. 일부 성과도 있지만 전반적인 규제의 틀과 내용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오히려 이전 정부에서는 관련 규제가 더 강화되기도 했다. 정부는 매년 3000개에 달하는 규제개혁을 했다고 발표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많은 규제를 개선했는데 기업들이 느끼는 규제개선 체감도는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지 경제단체에 물어보곤 한다. 정부의 규제개선 성과는 개별 기업 수준에서 이루어 진 것 들이 많다. 규제를 풀더라도 개별기업 또는 몇 개의 관련 기업에만 파급력이 미친다. 물론 이런 세부적인 규제개선도 중요하지만, 전반적인 규제개선 체감도를 높이려면 많은 기업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법인세, 지배구조, 공정거래, 노동 등 분야의 핵심규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번에 경제단체가 공동으로 건의집을 낸 것은 핵심규제 개선에 정책당국이 나서주기를 바라는 경제계의 염원을 반영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워낙 큰 과제이고 사회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어 정책당국도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저성장 고착화의 구조적 위기가 코앞에 와있다. 규제개혁을 통한 기업환경 개선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 될 것이다. 이러한 위기를 즉시하고 정책당국은 경제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핵심규제 개선에 서둘러 나서야 한다.유정주 한국경제인협회 기업제도팀장

러·우크라이나 전쟁과 이·팔 전쟁을 계기로 사이버 심리전의 중요성과 파괴력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전과 과시를 통해 국민 저항 의지 강화와 국제사회 지원 확보를 위해 언론, 소셜미디어 등 각종 매체에 가짜뉴스를 배포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 초토화 작전의 정당함을 확보하기 위해 아기 참수와 살해, 인질 강간 등 자국의 피해를 부각하는 여론전을 펴고 있고, 하마스는 이스라엘의 무차별 공격으로 병원을 폭격당하고 무고한 어린이들이 죽어 나간다고 선전하며 이스라엘에 대한 국제사회의 규탄을 유도한다. 세계 많은 나라나 정치 집단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가짜뉴스, 온라인상 기만행위를 동원해 선전·선동에 나서고 있다. 현대 사회에서 서로 충돌하거나 반목하는 세력이 각종 매체와 인터넷을 장악해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고 상대적 우위를 차지하려는 노력은 매우 적은 노력으로 많은 성과를 달성하는 효과적인 도구가 되었다. 이런 양상은 인공지능 등 관련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진실과 거짓을 구분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발전했다. 이는 아주 고도화된 사이버 심리전의 일종으로 사람의 현실 감각 마비를 노리기 때문에 이런 방식의 작전을 ‘인지(cognitive)전’이라고도 부른다. 허위사실 유포, 불안감 조성, 여론 조작 등 사람들의 마음과 인식을 공격하여 저항 의지를 무력화시키는 게 전쟁과 분쟁의 승패를 결정지을 수 있는 핵심 요소로 부상했다. 손자병법에 나온 "싸우지 않고 굴복시키는 것이 최상이다"라는 명구와 부합한다. 사이버 심리전은 전쟁이나 위기 상황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이용된다. 위기 때는 대중이 가짜뉴스에 경계심을 가지게 되고 정부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때문에 사이버 심리전의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 경계심이 면역증강제가 되는 것이다. 반면 평상시에 은밀하게 진행되는 사이버 심리전은 당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는 못하더라도 잠재적으로는 매우 파괴적인 조용한 위협이다. 특히 가짜뉴스 확산을 통한 대중의 인지 왜곡과 잠재적 피해의식 조성은 공격 대상 국가 국민들의 사고방식과 생활양식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극단적인 피해를 초래한다. 북한과 중국은 한국을 대상으로 사이버 심리전을 지속적으로 펼친다. 북한은 김정은 건강 이상설, 사망설 등의 가짜뉴스를 정기적으로 생산해 한국 관계자들에 혼란을 초래하고 혹시 있을지 모르는 북한 내 배신자 색출과 처단에 활용한다. 또 가짜뉴스 확산을 통해 세월호나 이태원 참사 등의 한국의 비극적 경험을 반정부 세력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중국의 사이버 심리전은 더 파괴적이다. 중국의 가짜뉴스 확산 목표는 대국민 선동과 국론 분열이다. 예를 들어 중국이 사드 배치와 관련해 가짜뉴스를 대량 생산해 한국의 여론을 조작한 이유는 단지 사드 배치를 철회시키는 것만 아니었다. 중국은 한국을 철저히 굴복시키고 세뇌하여 앞으로 중국에 반항하지 못하게 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심리전을 폈다. 그러나 이런 중국의 헛된 시도는 한국인의 반중 감정이라는 역효과를 낳았다. 그럼에도 중국의 한국에 대한 여론 조작과 국론 분열 조장 시도는 확대일로다. 지난 13일에는 국가정보원이 중국이 한국 언론사를 위장한 웹사이트 38개를 개설, 운영해 왔다고 발표했다. 중국은 이들 업체 언론사명 및 도메인을 실제 지역 언론사와 유사하게 제작하고 국내 언론사 기사를 무단으로 게재했다. 또 해당 사이트들과 보도자료 배포 서비스인 뉴스와이어를 활용해 ‘중국 정부의 코로나 공조 성과’, ‘한국의 민주주의 정상회의 참석 득보다 실이 많다’ 등의 가짜 뉴스를 배포해 한국민의 친 중국화 및 반미· 반자유민주주의 성향의 국민을 세뇌하는 데 활용했다. 자유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 한국은 선전·선동에 취약하다. 정치권도 가짜뉴스를 일상적으로 생산하고 있다. 국민이 뭐가 옳은지 그른지 판단하기 어려운 세상이다. 북한과 중국은 선전·선동과 심리전으로 한국 사회의 국론분열과 상호 반목을 조성하는 데 매우 능숙하다. 그들은 이것이 이미 좌우 정쟁으로 두 동강 난 한국 정치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효과적인 도구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2021년 한국 4월 총선에서 중국 댓글부대가 여론조작을 시도했다는 의혹도 해소되지 않았다. 이는 가장 대표적인 중국의 사이버 심리전 활동이다. 한국의 정당들은 2024년 총선의 승리를 위해 명운을 건 투쟁을 시작했다. 이제 가짜뉴스를 적극 활용하는 것은 당연한 정당의 정치활동이 될 것이다. 이 상황에서 북한과 중국 등 외부 세력이 개입하면 총선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한국은 총선의 공정한 진행을 위해 국내외적으로 가짜뉴스와 사이버 심리전, 여론조작이라는 삼각파도에 대응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이상호 대전대학교 정치외교학 전공 교수

지방과 수도권의 상생과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역할분담과 네트워크, 인구 저상장 시대에 대비한 도시 기능 재편은 2000년대 도시정책의 시대적 화두였다. 최근 인구감소와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국토의 균형발전정책의 접근방법과 대안에 대한 새로운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도로, 철도 등 교통인프라 투자, 국가 공공기관의 이전 등 전통적인 국토균형발전 전략에도 불구하고 지방 인구소멸 위험이 증가하고 수도권 인구비중은 전국의 50%를 넘어서는 등 세종시와 혁신도시 개발 등의 극단적인 정책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그동안 국토균형발전정책은 중앙정부의 지방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 확대 요구, 수도권에 대해서는 규제 강화의 논리로 접근해왔다. 과거 국토균형발전특별법과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입법취지와 정책 목표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동전의 양면과도 같이 연계되어 왔다. 수도권은 과밀부담금 부담,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등으로 지방발전 재원에 기여해 왔으나 수도권도 지역간의 발전격차가 심화되어 남북 간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전략적 프로젝트의 수립이 필요한 시기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단순히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 상생과 통합의 정책 철학이 필요한 시기이다. 인구 감소와 경기 침체는 산업 생산과 고용 역량이 부족하고, 집적이 이뤄지지 않은 지역경쟁력이 핵심적 원인이다. 전국 시·군·구별 지역생산성을 분석해보면 낮은 생산성은 주로 중소도시에 중심으로 나타난다. 일자리가 도시 내에 있지 않은 비 자족적 중소도시의 경쟁력은 악화되어 주변 대도시 등과의 상생발전적 접근이 필요한 시기이다. 이에 따라 인구와 지역경제 규모를 키워 대응해야 한다는 ‘메가시티(Mega-City)론’이 대두되고 있다. 메가시티론은 중앙의존적 지방발전을 탈피하고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도권정비법 제도의 개선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지방화에 따른 독자적 생존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동시에 고려하는 전략이 고려되어야 한다. 수도권 북부와 남부 모두 인구와 경제 규모를 키우고, 세계 유사 대도시권과 경쟁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려는 자강의 지역협력 발전전략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한강이라는 천혜의 수변공간을 중심으로 하는 광역적 네트워크 도시발전을 고려하고 초광역적 네트워크 형성이 필요하다. 저자가 2009년 5월에 작성한 국토연구원 국토정책 Brief ‘세계도시의 녹색비전 :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의 그랑 파리(Grand Paris) 프로젝트’는 현 시점에서 다양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프랑스는 유럽 대도시들에 대한 파리 수도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파리 수도권의 미래 발전 모습과 발전 전략ㆍ거버넌스 개편 등을 내용으로 하는 그랑파리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국제공모를 통해 유명 도시·건축가 10개 팀을 선정하고, 21세기 파리의 비전을 ‘녹색과 휴먼’으로 제시해 교토의정서 이후 2030년까지 파리대도시권을 어떻게 변모시킬 것인가에 대한 제안서 제출을 요구받았다. 거버넌스 체계로 중앙정부에 새롭게 ‘수도권개발 차관’ 신임차관인 크리스티앙 블랑(Christian Blanc)에게 향후 30년 간의 파리수도권 전략계획 수립을 지시했다. 그랑파리 프로젝트의 핵심은 파리수도권에 대한 전략적 비전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 개혁 보고서에서 파리수도권 행정체제 개편을 검토하는 방안을 제시한 점이다. 또한 그랑 파리 프로젝트를 통해 파리수도권에 총 60조 원 규모의 대규모 교통인프라, 첨단연구산업단지 건설을 결정한 점이다. 그랑 파리 프로젝트를 통해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행정체계개편과 이를 통한 국가적 상생발전을 도모한 점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나라도 최근 김포 서울 편입 등 행정체계 개편이 국가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현 시점에서 이러한 논의는 국가 전반적 차원의 경쟁력 강화를 고려한 ‘그랑 수도권’의 개념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강원권, 충청권, 영남권과 연계된 일자리의 창출과 초광역권으로서 역할 재편 등 비전설정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또한, 수도권 메가시티 일자리 창출을 위한 도시건축 프로젝트의 추진도 이루어져 상생과 통합이라는 비전하에 ‘그랑 수도권’ 전략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규정한 수원, 하남, 구리 등 과밀억제권역 규제 개선도 동시에 논의해야 한다. 중앙정부는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 메가시티의 ‘지역별 수도화’ 전략을 추진하여 지방 도시들 기능과 역할 확대를 지원하여 뒷받침해야 한다. 지방은 시?도 통합과 광역철도 인프라 확충사업 등 메가 프로젝트 추진을 중심으로 전개하고 수도권은 수도권 규제 완화, 접경지역 개발, 도시간 기능분담체제 구축 등으로 기업경쟁력 강화, 주택공급 체계화, 광역교통의 합리적 조정 등 대도시권 지역발전정책으로 접근해 지방과 수도권의 상생적 통합발전을 꾀해야 한다.이범현 성결대학교 디자인정보공학과 교수/ 한국경관학회 부회장

어느 덧 겨울이 성큼 다가왔다. 따듯한 연말을 보내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 이 시기에 부동산 시장은 싸늘한 이야기 뿐이다. 여의도·목동·압구정동과 수도권 1기 신도시 등 이른바 노른자위 아파트단지의 재건축 호재가 넘치는 데도, 어찌 된 일인지 이들 재건축 단지의 매물마저 호가가 한달 새 1억원 이상 빠졌다는 소식이 들린다.재건축 추진단지는 허름한 외관과는 달리 주변 신축 아파트보다 비싸게 거래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재건축 이후의 미래가치가 거래과정에 선 반영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재건축 추진아파트가 재건축이 완료 후 당초 예상했던 만큼 이상의 가치를 낼 것으로 장담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미래가치에 매달려 무작정 거래에 나서기보다는 용적률, 고도제한, 역세권 여부 등 발전 잠재력, 일반분양분의 비율 등과 같은 사업성 여부와 함께 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담금과 사업진행 속도 등까지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 그런데 최근들어 주택시장이 주춤하면서 사업성이 좋다고 평가되는 재건축단지 마저도 미분양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원자재값의 지속적인 상승과 고금리 영향으로 사업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공사비가 크게 오르고 덩달아 분양가도 치솟다 보니 매수세가 끊기고 매매가격이 떨어지는 모습이다. 더구나 사업자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을 위해서는 금융기관으로부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고금리 영향으로 PF대출 금리마저 내년에는 기존보다 5% 이상 오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지난 2일 열린 ‘건설·부동산 경기전망 세미나’에서 향후 브릿지론 금리는 20%, 본 PF대출 금리는 15%로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가령 시행자가 사업비로 1000억원을 빌렸을 때 1년에 부담해야 하는 PF 대출이자가 150억원이라는 것이다. 이자가 높더라도 일반분양분이 모두 분양되고, 분양가격이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된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을 받는 지역인 경우 시가에 한참 못 미치는 분양가격으로 일반분양이 이루어져 결국 조합원이 분담금을 통해 사업비의 이자를 떠안아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에 무분별하게 이루어진 30조원에 달하는 PF대출 상환기간이 속속 도래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PF대출에 대한 연체율이 상승하면서 저축은행이나 증권사 등은 PF 대출승인 자체를 꺼리고 있다. 결국 재건축 정비사업의 진행을 시작하거나, 시작한 단지들은 비싼 신탁 수수료를 부담하더라도 신탁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밖에 없는 처지다. 그러나 신탁방식의 경우 신탁사가 조합원의 이익을 충실히 대변해 주는 것은 아니어서 재건축 기간이 길어지거나 협력사 등과 결탁하는 방식 등으로 인해 부수적인 비용이 막대하게 늘어나고 결국 토지소유자(조합원)들의 자금으로 신탁사와 그 협력사들만 배불리는 불합리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 여기에다 시공사들은 치솟는 원자재값을 공사비에 반영하려는 과정에서 조합과의 갈등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기 일쑤다. 이 때문이 재정이 건실한 중견 건설사들마저 자금경색으로 부도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올해들어 에이치엔아이엔씨(HN inc), 대창기업, 신일건설, 국원건설, 대우산업개발, 동흥개발, 삼호건설, 굿모닝토건이 회생절차에 들어갔다. 이처럼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을 둘러싸고 겹 악재가 덮치는 상황에서 정부 차원의 제대로 된 처방이 나오지 않고 있다. 정부는 레고랜드 사태 이후 PF 정상화를 위해 보증확대와 자금 공급을 지속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본질은 뒤로 한 채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내세웠다. 그마저 시중은행을 압박해 PF에 숨통을 트겠다는 것도 과연 실효성이 있을 지 의문이다. ‘언 발에 오줌 누기식’의 시늉내기 대책보다는 금리안정과 건설사 유동성 확보 등 근본적인 처방을 내놔야 공급이 늘어나 주택시장 안정과 함께 경제불안을 해소할 수 있다. 부동산 PF발 금융위기 시한폭탄이 터지기 일보직전이다.박지훈 비욘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생성형 인공지능(GenAI)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AI모델과 라이브러리를 제공하는 ‘허깅페이스’라는 플랫폼에 등록된 GenAI 모델만 40만개가 넘는다. 불과 1년 전에 대중에 알려진 챗GPT와 같은 GenAI가 만들어가는 세상은 끝없이 확장하고 있다. GenAI는 단순한 기술을 뛰어넘어 혁신과 창의성이 융합된 새로운 디지털 시대의 설계자로서 비즈니스, 의료, 교육, 개인 생활 등 다양한 분야로 스며들고 있다. 맥킨지 글로벌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3분의 1이 조직에서 마케팅과 영업, 제품 및 서비스 개발, 고객 관리 등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업무에서 정기적으로 GenAI를 사용하고 있다. 최고경영자는 업무에 GenAI 도구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많은 기업이 GenAI의 발전으로 인해 AI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다. 의료 분야에서도 광범위하게 GenAI가 사용되고 있다. 전립선암 진단, 문서화 및 환자 온보딩과 같은 관리 작업은 물론 신약 개발, 임상시험 계획, 고위험군 환자를 위한 예측 모델, 보철과 같은 개인 맞춤형 의료 기기 설계에 GenAI가 동원된다.교육분야의 경우 GenAI의 학교내 활용에는 아직 조심스럽지만, 개인화된 학습을 촉진하고 학생 참여를 향상시키는 ‘소크라테스식 교사’ 역할 등 학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GenAI 활용에 있어 교사가 학생보다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실제 이용도 더 활발히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생활에서는 직장인의 경우 GenAI를 이용한 경험이 절반 정도인 가운데 세대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Z세대는 75% 이상이 사용한 경험이 있는 가운데 50대 이상 중장년층도 점차 관심을 높이며 적극적인 이용자로 바뀌고 있다. 한편으로 GenAI 기술에 대한 대한 인식과 이해가 높아짐에 따라 기술에 대한 인간의 통제력 유지와 다양한 분야에서 AI 채택 속도에 대한 우려 또한 커지고 있다. 포브지에 따르면 SW개발 분야에서 GenAI가 가진 엄청난 잠재력에 주목하지만, 이 기술은 여전히 유동적으로 평가하면서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있다. 가트너는 지속 가능한 AI 발전의 기둥으로 신뢰, 위험 및 보안 관리를 강조하면서 2024년의 중요한 트렌드로 ‘AI TRiSM’을 꼽았다. GenAI 시대는 단순히 정교한 알고리즘의 출현을 넘어 새로운 종류의 문해력, AI 리터러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즉, 혁신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가 AI와 함께 어떻게 살아갈 지를 고민할 때를 맞이하고 있다. GenAI의 의미, AI의 윤리, 인간 정체성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더 이상 도구로서 AI가 아니라 인간 경험의 파트너로서 AI에 대한 이야기가 활발하게 전개될 것이다. 바로 AI리터러시 사회의 도래다. AI 리터러시란 인공지능 기술의 원리, 기능은 물론 윤리적 측면을 이해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며, 잠재적인 위험을 인식하고 관리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따라서 GenAI 시대의 AI 리터러시는 단순히 기술을 사용하는 능력을 넘어서 개인적, 전문적, 창의적인 측면에서 필수적인 것으로 모든 사람이 이해하고 소유해야 할 중요한 자산이다. 필자는 GenAI 시대를 열기 위한 세가지 AI리터러시 조건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GenAI와 소통할 수 있는 새로운 디지털 방언으로 ‘프롬프트’를 잘 사용해야 한다. 프로그래밍이 AI 모델을 구축하는 기반이라면, 프롬프트는 AI 모델의 항해를 돕는 바람이다. 프로그래머가 AI의 신경경로를 설계한다면, 프롬프터는 AI의 지성에 불을 붙이는 것이다. 따라서 프롬프트 작성 기술은 GenAI의 방대한 잠재력을 열어주고, 소통하는 방식에 따라 창의력과 분석능력을 크게 증폭할 수도 있고, 왜곡되고 편협한 관점에서 컨텐츠를 생성할 수도 있다. 둘째, GenAI가 사회에 더욱 깊숙이 자리 잡으면서 논의의 중심은 필연적으로 윤리와 교육으로 옮겨가고 있다. 어떻게 하면 AI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오용을 방지할 수 있을까? 그 해답은 편견과 잘못된 정보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과 감시를 통해 AI를 개선하는 동시에 사용자에게 책임감 있는 AI 상호작용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새롭게 떠오르는 AI 윤리 분야를 교육 커리큘럼에 통합해 기술적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도덕적으로 퇴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AI의 힘에 대한 존중과 그 본질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정부와 국제기구는 AI세상의 심판자가 아니라 오용과 과잉 의존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면서 AI의 흐름을 사회적 풍요로움으로 이끌 수 있는 안내자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 우리는 지금 AI와 함께 살아가야 할 기둥을 만들고 있고, AI 리터러시는 그 기둥에 쓰여질 잉크다. GenAI시대에 인간 정신에 대한 끊임없는 헌신의 이야기를 담을 수 있도록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김한성 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 고문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화 우려가 한국경제에 중요한 잠재 위협요인으로 등장했다. 앞선 작년 하반기의 PF위기는 금리충격으로 PF 조달과 차환이 막히면서 발생한 일시적인 현상으로, 대출만기 연장과 유동성 공급 확대를 통해 비교적 쉽게 해소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아파트건설 사업장에서 정상적으로 준공이 이뤄진 이후에도 투자자들의 투자금 회수가 어려워지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키운다. 더구나 투자금 회수 만기가 비슷한 시기에 집중돼 있다. 더 큰 문제는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지금의 위기가 사라질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점이다. 현재의 PF위기는 급격한 금리상승이 촉발했다는 점에서 10여 년 전에 경험했던 PF부실사태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다만 당시에는 전 세계적 경기침체로 미국이 빠른 속도로 금리인하와 양적완화 조치를 취하고, 우리나라도 금리인하 등 대응수단이 많았다. 더구나 당시에는 다른 부문에서의 부실위험이 존재하지 않았고, 정부의 재정건전성도 양호했다. 그래서 정부가 동원해야 할 자금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고, 자금 동원과정에서도 금융시장에 불안을 야기할 정도는 아니었다. 위기 이전에 시행된 분양가상한제가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미분양 급증이라는 결과를 초래했고, 이것이 보다 큰 경제위기로 전이될 수 있다는 정치권과 정책당국 간 공감대도 있었기 때문에 미분양 직접 매입과 같은 직접적 시장개입수단을 동원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바탕으로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경기를 떠받칠 수 있었고, 이것이 팽창적 통화정책과 결부되면서 부동산PF 부실이 경제위기로 전이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 지금은 사정이 다르다. 무엇보다 미국의 고금리 기조 하에서 우리나라만 자체적으로 금리인하조치를 취하기 어렵다. 지난 수년간 누증된 가계·중소기업·소상공인 부채의 부실가능성이 또 다른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들 취약 차주들의 부실위험에 크게 노출되어 있는 곳이 바로 PF로 몸살을 앓고 있는 제2금융권이다. 재정악화로 지출 확대를 통해 실물경제를 떠받치기 어려운 가운데 경제 전반에서 부실경고음이 켜지면서 정책당국의 인적·물적 대응 여력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는 점도 우려스럽다. 지난 수년간 이어진 과도한 부동산 규제가 지금의 위기를 촉발시킨 측면이 분명히 있다. 그렇지만 현재의 위기를 전 정부의 ‘시장실패’ 탓으로만 돌리며 정치권과 정책당국이 실효성 있는 해결방안을 내놓지 못하는 부분도 아쉬운 대목이다. 이러는 사이에 부동산PF의 잠재 부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올해초부터 지난 9월까지 이어진 일시적 부동산시장 반등기에 참여자들이 서로 일정부분 손실을 감내하면서 부실사업장을 정리해야 했다. 그러나 대출만기 연장이라는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했고, 그 결과 잠재적 부실은 더 커졌다. 가뜩이나 최근 들어서는 시중금리가 오름세로 전환되면서 그동안 반등세를 보였던 수도권 분양시장의 열기도 식어가는 모습이다. 현재의 추세가 지속된다면 그 동안 누적·이연되어 온 PF 부실이 내년 상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우리 경제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부동산PF로 인한 충격이 경제시스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구체적인 대안들을 조속히 마련,시행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PF사업장에 대한 출구전략이 마련돼야 한다. 우리나라 부동산PF는 위기상황에서 채무상환부담이 건설사에게 집중되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때문에 어느 한 사업장에서의 채무상환 요구는 건설사 부실을 통해 해당 건설사가 참여하고 있는 다른 사업장의 연쇄 부실을 초래할 수 있다. 즉 채권금융기관들이 건설사에게 채무상환을 청구하기 시작하면, 시장 전체에서의 부실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대주단 협약 등의 조치만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대주단·시행주체·건설사들 등 사업참여자들이 해당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손실을 합리적 수준에서 분담하는 방식으로 부실사업장을 정리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회생가능성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책당국과 지자체가 사업참여자들의 자구노력을 신속·포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다시 침체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분양시장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PF는 분양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부실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지금 상황에서는 분양시장이 급랭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취득세와 재건축부담금 완화 등 규제보완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 미분양 물건에 대해 취득세와 양도세를 과감히 완화하고, 임대 또는 임대 후 분양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입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보유세를 대폭 경감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장에서 스스로 미분양이 해소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PF사업의 부실위험을 최종적으로 지는 건설사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 현재 활용 중인 P-CBO나 보증확대 등 간접적 지원은 지원 범위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개발시장에 참여 중인 금융기관들의 출자로 펀드를 조성해 건설 관련 공제기구에 대여, 건설사들에게 유동성을 공급토록 하고, 시차를 두고 해당 공제기구가 회수금과 자체수익을 통해 대여금을 상환토록 하는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근본적으로는 해당 펀드 출자자 중 건설 관련 공제기관의 비중을 높여 위기 재발시 개발 관련된 산업 내에서 균형 있게 손실을 흡수하도록 해야 한다. 물론 공공부문의 시장개입이 바람직하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의 위기는 시장 참여자들의 단기적 이익추구의 결과물인 동시에, 실패한 부동산 정책이 초래한 결과물이기도 하다. 때문에 공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치권과 정부는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위기를 초래한 직접적 당사자인 시장참여자들도 상생에 기반한 양보와 타협의 정신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김정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신데렐라 신드롬은 보잘 것 없는 여자가 왕자와의 결혼으로 하루아침에 고귀한 신분이 되는 서양 전래동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통 별볼 일 없던 사람이 벼락출세를 하는 현상을 말한다. 흔한 일은 아니지만 정치권에도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다. 최근 정치권에서 가장 대표적인 신데렐라는 누가 뭐라 해도 윤석열 대통령이다. 정치는 물론이고 대통령은 꿈도 꾸지 않았던 그가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되어 정권을 거머쥘 수 있었던 것은 검찰총장의 자리에서 그를 몰아내려 안간힘을 썼던 문재인 전 대통령과 조국, 추미애, 박범계 등 더불어민주당 인사들 덕분이란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일이다. 그 똑같은 길을 한동훈이 걷고 있다. 시작은 채널A 이동재 기자 사건이었다. 지난 2020년 3월, 당시 채널A 이동재 기자가 한동훈 검사장과 공모해 취재원을 협박했다는 MBC의 보도로 촉발된 사건에서 이 기자는 해고당했고, 한동훈은 좌천됐다. 이후 이 기자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고, 4000만원의 형사보상금을 받았다. 한동훈은 윤석열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이 됐고, 국회에서 한 장관을 공격하던 김의겸, 박범계를 비롯한 수많은 민주당 의원들은 오히려 그를 빛내주는 조연 역할을 충실히 해주었다. 그런 그가 내년 4월 총선에 나설 것이란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참패한 국민의힘은 총선을 불과 5개월 여 앞둔 시점에도 대통령 지지율이 30%대 초중반에 머물러 있고, 인요한 혁신위의 활동에도 지지율이 좀처럼 오르지 않는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처럼회, 개딸들의 반민주적 행태에도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에 압도당하는 국민의힘은 한동훈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총선에서 가장 큰 이익일까를 놓고 고심하는 분위기다.일각에서는 김기현 지도부로는 어려우니 한동훈 비대위를 구성해 총선을 치르자고 주장한다.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있는 마포갑에 공천하자는 얘기도 들리고, 정치 1번지 종로에 공천해 총선의 대표적 지역구로서의 상징성을 부각시키자는 소리도 나온다. 비례대표로 공천하고 선대위원장을 맡기자는 의견도 있고, 이준석 신당과의 경쟁을 예상해 한동훈 카드를 활용하자는 주장도 있다. 생각은 다양하고 제각각 일리가 있을 수 있지만 이 모두가 오히려 국민의힘을 약화시키고 한동훈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자충수’로 보인다. 한동훈을 비대위원장이나 선대위원장으로 활용하면 여당인 국민의힘이 오죽 못났으면 장관 한 사람에 의존해 선거를 치르려 하느냐는 비난을 들을 것이다. 마포갑 공천은 한동훈을 정청래와 동급으로 격하시키는 것에 불과하고, 종로의 상징성도 사라진 지 오래다. 비례대표 출마는 당선권에 배치하면 국회에 진출시키려는 용산의 뜻이라는 오해를, 뒷번호에 배치하면 당선 여부의 불투명성으로 한동훈 카드를 살리기 어렵다. 이래저래 한동훈이라는 신데렐라를 활용하는 효과를 극대화하기 어렵다. 가장 적합한 시나리오는 한동훈을 인천 계양에 공천해 이재명 대표와 맞붙게 하는 것이다. 그것도 전략공천이 아니라 공개경쟁을 통해 투명하게 공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천 계양은 민주당이 크게 우세한 지역이어서 ‘용산’에서 한동훈을 봐준다거나 그를 지원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롭다. 이재명과의 맞대결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정면으로 공격하면서 동시에 한동훈을 이 대표의 맞수로 만든다. 만일 이 대표가 비례로 빠진다면, 한동훈이 무서워 비례대표를 선택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이니 그도 나쁘지 않다. 반면 정면 대결을 선택하면 인천 계양은 전국에서 가장 뜨거운 선거구가 될 것이고, 여론의 중심에 설 것이다. 자연스럽게 한동훈은 국민의힘 총선전략의 중심이 될 것이니 선대위원장이나 비대위원장보다 선거에 훨씬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다. 한동훈에게도 이 대표와의 승부는 나쁘지 않다. 이긴다면 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누른 보수의 상징이 될 것이고, 진다고 해도 토론 과정이 전국적으로 생중계되는 상황에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극대화할 수 있다. 한동훈이 22대 국회에 입성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의 정치생명에 큰 부담이 될 일도 없다. 윤석열 정부에서 그가 할 일은 차고 넘친다. 국민의힘은 지금 한동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보다 총선을 통해 나라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진심으로 국민에게 호소해야 한다. 기성세대의 과도한 욕심에 자신의 몫을 빼앗긴 청년세대의 아픔에 공감하고 그들의 몫을 반드시 돌려주겠다는 강한 의지로 혁신에 혁신을 거듭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까지의 행보를 되돌아보고 새로운 출발을 통해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대통령 주변 인물들과 다선의원들도 알량한 기득권을 포기하고 백의종군해야 한다. 국민은 혁신된 새로운 보수 여당을 원한다.홍성걸 국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미중 무역분쟁이 격화하면서 무역전쟁으로 치닫고 있다. 양국간 무역전쟁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통제다. 바이든 정부는 동맹국을 대중국 반도체 통제에 끌어들이면서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바이든 정부는 자국 반도체 기업들의 대중국 수출을 통제하면서 자국 기업의 이익마저 희생시키고 있다. 반도체 통제는 반도체 칩과 반도체 제조설비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생성형 인공지능(AI) 고성능 반도체 뿐만 아니라 일반 반도체까지 확대하고 있다. 중국의 반도체 자립도가 낮고 반도체가 첨단 산업에 핵심 부품인 점을 감안할 때 중국 첨단 산업은 그야말로 위기를 맞고 있다. 이 시점에서 과연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통제가 중국의 첨단 제조업과 AI 등 미래산업을 약화할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반도체 통제는 단기적으로 중국의 한국 반도체 추격을 늦추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한중 반도체 격차를 계속 확대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통제가 강화할수록 중국 정부의 자국 반도체 국산화를 위한 지원은 크게 강화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전기차 및 배터리에 대한 보조금은 중단하면서 반도체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제재를 받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한때 중국 정부가 보조금을 잘못 지원해 먹튀기업을 양산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검증된 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중국 SMIC(중신궈지)라는 기업은 7나노 반도체를 생산해 화웨이 스마트폰에 장착했다. 미국의 제재로 중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위상이 크게 떨어진 화웨이는 애플을 넘어 다시 1위 자리를 회복하기도 했다. SMIC는 7나노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지만 수율이 매우 낮아 생산할수록 적자를 보지만 중국 정부의 보조금 덕분에 이를 극복할 수 있었다. SMIC는 보조금에 힘입어 생산을 늘리면서 수율을 점차 끌어올릴 것으로 보인다. 중국 최대 낸드플래시 회사인 YMTC(양쯔강메모리테크놀로지)는 232단 3D 낸드플래시를 출시했는데, 세계 최고 수준의 품질을 갖췄다고 한다. YMTC의 232단 낸드 제품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견주어 별 차이가 없다는 평가를 받는다. 중국의 MIT라 할 수 있는 칭화대 전자공학과 연구진은 네이처에 게재한 논문을 통해 엔비디아의 주력 AI 반도체 A100보다 3000배 빠른 저전력 고성능 AI 반도체를 개발했다고 발표했다. 또 화웨이는 통신장비와 스마트폰 회사로 잘 알려졌지만, 자회사인 하이실리콘을 통해 반도체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다. 중국의 최대 검색엔진 기업인 바이두는 미국의 통제로 AI 칩을 조달하기 어려워지자 화웨이에 910에센드(Ascend) AI 칩을 대량으로 주문했다. 어센드 칩은 화웨이가 엔비디아 A100을 대체하기 위해 개발한 제품이다. 바이두는 챗GPT의 대항마로 AI 챗봇인 ‘어니봇’을 출시하면서 GPU반도체가 대거 필요한 상황이다. 반도체 칩 뿐만 아니라 반도체 장비에서도 중국의 국산화 비율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미국의 통제로 해외 반도체 설비 조달이 어려워지면서 중국 반도체 설비 주문이 늘고 있다. 우리나라는 메모리 반도체에서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파운드리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메모리, 파운드리, AI반도체, 팹리스(설계), 생산설비 등 전 분야에서 독자적인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언제까지나 반도체 칩에서 중국에 절대적인 우위를 유지하리라는 보장은 없다. 미국의 반도체 통제가 역설적으로 중국의 국산화 속도를 높여 한중 반도체 격차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구기보 숭실대학교 글로벌통상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