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장관과 국무총리가 잇달아 전기요금 인상을 시사한 후 한전은 ’합리적인 에너지소비를 위한 전기요금 조정 시행‘을 발표했다.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해 보인다. 하지만 용도별 전기요금의 조정 방향은 이상하다.한전은 이번 전기요금 조정에서 2022년 기준연료비 잔여인상분 4.9원/kWh과 모든 용도별 소비자에게 kWh당 2.5원, 산업용과 일반용 고압A 7.0원(4.5원 추가), 고압BC 11.7원(9.2원 추가)을 차등해서 올렸다. 명목이 무엇이든 10월 전기사용량부터 소비자들은 기준연료비 조정분과 요금 인상분이 합쳐진 고지서를 받게 되었다. 그러니까 기준연료비 인상분과 요금 인상분을 합쳐 주택용은 kWh당 7.4원이, 산업용 고압BC 소비자는 20.9원이 오른 셈이다. 한전은 주택, 농사용 등 소위 민생용 요금은 낮게, 뒷말이 적을 산업용은 높게 올리는 방법을 택했다. 이른바 정치적 배려를 한 것이다. 물론 이 정도의 요금인상으로 한전 적자를 대폭 줄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한전은 요금 인상의 이유를 "국제에너지가격 폭등에 따른 원가 상승분을 반영하여 가격신호를 제공하고 효율적 소비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 정도의 전기요금 상승으로 전기소비가 얼마나 감소할 지는 의문이다. 이미 전기가 우리생활에 필수재가 된지 오래기 때문이다. 한전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삼척동자도 알고 있듯이 탈원전과 태양광 확대가 이번 전기요금 인상에 한 몫 한 것도 명백하다. 지난 정부의 산업부 장관은 국회에서 "탈원전 정책으로 전기료가 인상되지 않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고 했고 실제 산업부는 5년 내내 고집스럽게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았다. 그동안 한전은 손실액을 부채로 메워 왔다. 지난 5년 사이 한전 부채는 무려 37조원이 증가했고, 본격적인 에너지가격 상승 시작된 2022년에는 반년 사이에만 20조원의 부채가 증가했다. 한전의 금년 6월말 부채총액은 165.8조원이다. 금년 10월 산업부는 ‘탈원전에 따른 전력 구매 비용 손실 추정액’ 자료를 국회에 제출했다. 사실상 탈원전으로 인한 비용 증가를 인정했다. 탈원전으로 2017년부터 올 7월까지 5년여간 전력 구매비용 손실액이 총 10.8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한전이 부실기업화 되는데 지난 정부의 역할을 무시할 수는 없는 이유이고 현정부는 전정부로부터 원치 않는 상속을 받은 셈이다.그럼에도 이번 전기요금 조정 방향은 불편하다. 우리나라는 전기요금 결정에 원가주의와 용도별 전기요금 체계를 적용하고 있다. 전기사업법에는 ‘전기요금이 적정 원가에 적정 이윤을 더한 것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한전도 ‘전기요금이 공급비용을 보상하는 수준이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전기요금의 공급원가는 사용전압(저압 혹은 고압)과 부하패턴, 사용시간대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다. 따라서 전기요금을 용도별로 정하기보다는 공급전압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용도별 공급비용(또는 원가회수율)이 공개되지 않으니 정확한 비교는 불가능하지만 주택용 저압과 농사용 저압(220V) 수용가는 공급전압이 같으므로 공급원가가 비슷하다. 이보다 높은 전압으로 공급되는 산업용은 공급비용이 훨씬 낮다. 연료비가 급증하기 전까지 우리 요금 수준에서 산업용은 거의 원가를 회수하고 있었고, 주택용은 그렇지 못했다. 농사용은 말할 필요도 없다(2021년 주택용 119.8원, 산업용 114.6원, 농사용 46.0원). 그런데 이번 전기요금 조정으로 주택용보다 원가가 싼 산업용이 더 비싸질 것이 확실해 졌다. 이렇게 보면 요금의 조정은 거꾸로 된 방향으로 완전히 역주행했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우리나라 전기요금은 싼 편에 속한다. 주택용 전기요금 수준은 가장 싼 편이고, 산업용은 중간 정도이다. 절대수준을 떠나 OECD 국가들의 주택용과 산업용 전기요금 단가 비율은 대략 2:1 정도이다. 즉 주택용 전기요금이 200원/kWh면 산업용은 그의 절반인 100원 수준이다. OECD 국가 중 산업용 전기요금이 주택용 전기요금에 비해 비싼 나라는 멕시코가 유일했었다. 이제 멕시코는 외롭지 않게 되었다.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것이었지만 용도별 인상은 농사용을 가장 높게, 다음으로 주택용, 산업용 순으로 인상폭을 가져가는 것이 장기적인 요금조정 방향과 맞았다. 원가에 적합한 요금 조정에 얼마나 긴 시간이 소요될지 짐작도 하기 어렵다.노동석 서울대학교 원자력정책센터 연구위원

부동산시장의 침체가 깊어지는 가운데 전국적으로 전세사기가 속출하면서 세입자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전세사기의 유형은 다양하다. 매매가와 전세보증금을 동일하게 설정한후 추후 매매가가 하락하여 보증금반환을 하지 못하게 되는 깡통전세사기에, 임대인이 신탁회사에 부동산을 신탁하여 임대권한이 없음에도 마치 임대권한이 있는 것처럼 속여 전세계약을 하고 보증금을 편취하는 사례도 있다. 또한 전세계약을 맺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기 전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쳐 임차인이 후순위로 밀리도록 하는 피해 사례도 끊이지 않고 있다.전세사기를 당한 사람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우선 임대인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을 하고, 확정판결을 받아 임대인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여 회수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전세사기의 대부분은 임대인이 경제적인 자력이 없는 상황이거나, 재산을 차명으로 빼돌린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당장에 보증금을 회수할 수 없을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임대인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확정판결을 받아 둘 필요성이 있는데, 이유는 임대인에게 재산이 생겼을 때 회수가 가능할 수 있고, 확정판결을 받아 두면, 현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에 따라 연 12%의 이자가 가산되기 때문이다.임대인 외에 공인중개사와 공인중개사협회에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전세보증금을 일부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전세사기의 과정에 공인중개사가 공모를 하였거나, 다가구주택에 있어서 공인중개사가 선순위 임차인이 존재와 선순위 임차보증금의 액수를 고지하지 않는 등 확인 및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인중개사의 중개과실을 근거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공인중개사와 공인중개사협회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알지 못하고, 임대인의 자력이 없으면 전세보증금의 회수를 자포자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공인중개사협회는 경제적인 자력이 충분하고, 실제 공인중개사와 공인중개사협회를 통해 보증금의 일부를 회수한 사례가 다수 있으니 간과하여서는 안된다.그러나 이런 방법으로도 전세사기의 피해를 완전히 회복하기는 어렵다. 결국 임대차 계약을 하기 전, 해당 건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떼어보는 등 임차인 스스로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들을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이런 확인절차를 거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반드시 마치는 일도 중요하다.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서울보증보험 등에서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여 피해를 막는 방법도 있다. 다만 전세보증반환보험은 일정한 보증료를 지급하여야 하고, 전세보증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대항력과 점유를 유지하여야 한다. 최근 임대인이 임차인의 전입신고일에 근저당권이나 질권을 설정하여 대항력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한 사안에서 HUG가 보증보험이행을 보류하여 전세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한 사례들이 있고, HUG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여 보증보험료지급이 거부된 사례가 종종 있으니 주의하여야 한다.만일 임대차를 한 건물에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임차인은 배당요구 종기까지 채권신고 및 배당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만일 배당요구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후순위자에게 회수하지 못한 보증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으니 유의하여야 한다. 다만, 경매를 신청한 근저당권자보다 임차인이 선순위인 경우에는 배당요구를 할 것인지, 대항력을 주장하여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거주할 것인지 선택하여야 하므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금리시대에 경제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서민들에게 전세사기의 피해가 속출하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할 안타까운 현실이다. 정부도 전세사기를 막기위해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전세사기에 대한 예방책 등을 마련하였으나 피해를 막기에는 불충분한게 사실이기 때문이다. 전세사기에 대한 형사처벌 자체가 어렵거나, 처벌 수준이 경미한 문제부터 개선해야 한다. 전세사기의 가해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구속영장 집행과 재산압류 조치 등을 통해 엄중한 처벌과 재산회수 방법을 마련하여 줄 것을 강력히 주문한다.박지훈 비욘드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에너지경제신문=정희순 기자] 망 이용대가 법안을 둘러싼 갈등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망 이용 대가 문제는 결국 과도한 트래픽 증가에 따른 망 증설 비용을 누가 댈 것인지에 대한 문제다. 한마디로 ‘돈’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ISP(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와 CP(콘텐츠제공업체) 간 갈등이 첨예할 수밖에 없다. 논의가 전개되는 과정은 한편의 드라마를 방불케 한다. 초반에는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하면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글로벌 CP가 수세(守勢)에 몰리는가 싶더니, 이후 구글을 중심으로 한 CP의 반발이 조직화하고 미국 무역대표부가 자유 무역 협정 위반이라는 카드까지 들고 나오면서 분위기가 반전됐다. 급기야 망 이용대가 법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던 우리 정치권도 한 발 물러나 재검토 목소리를 내고 있다. ISP들도 반격을 준비 중이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통신 3사와 함께 ‘망 무임승차하는 글로벌 빅테크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12일 간담회를 연다. 갈등이 어떻게 해결될지는 아직 판단하기 어렵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명확한 규칙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이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유발하는 트래픽의 양은 이미 다른 기업들의 트래픽을 월등히 뛰어넘었고, 네트워크 망 증설이 더 필요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에는 이견이 없다. 글로벌 CP들은 해당 법안이 결국은 유튜버를 비롯한 콘텐츠 제작자들에게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앞서 구글은 유튜브 고객센터 공지사항에 ‘망사용료 법안 관련 청원 안내’라는 글을 올려 유튜버를 인질로 내세웠고, 트위치는 한국에서의 동영상 화질을 갑자기 낮춰 이용자들의 불편을 야기했다. 그들의 논리대로라면, 망 증설로 인해 ISP가 지게 되는 부담은 인터넷을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이 나눠 내야한다. 넷플릭스를 보지 않고 유튜브를 이용하지 않는 일반 국민에게 그 비용이 전가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런 점에서 현 상황을 ‘시장 실패’로 보고,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말에 동의한다. 그의 말처럼 콘텐츠 공급자이든 창작자이든 접속료는 내야 하고, 누군가 내지 않으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가된다. 절대적 우월적 지위를 갖게 된 CP에게 휘둘리며 ‘신중론’만 제기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 hsjung@ekn.kr정희순 정희순 산업부 기자 hsjung@ekn.kr

얼마전 어느 공공기관에서 주최하는 미래 경제의 고용변화 분석을 위한 좌담회에 참석해 2040년 금융산업을 상상해 볼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우리나라의 금융현실에서는 "금융은 시스템적으로 중요하다"는 명분을 앞세워 규제의 칼날을 휘두르던 인물이 어느날 갑자기 금융회사의 대표가 돼 방패막이로 돌변하는 일이 버젓이 벌어지곤 한다. 이런 현실은 금융업 외부로부터의 새로운 금융서비스 개발을 막아 경쟁을 보호로 둔갑시킨다. 이처럼 금융은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는’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는 오만함이 가득하다. 20년 후 금융산업을 상상해 보면 우리나라 금융이 분명히 위기의 계절을 겪고 있다는 생각을 떨쳐내기 어렵다. 사실, 금융은 변하지 않았다. 화폐가 생겨난 이후 수 천년 동안, 은행이 생겨난 이후 수 백년 동안 그 기능은 거의 변화하지 않았고 앞으로 긴 세월이 더 흘러도 변화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금융업을 구성하는 은행을 포함한 거의 모든 금융사들이 사라질 거라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주인과 상호도 바뀔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미래 금융을 상상하면서 가장 우려되는 점은 금융업의 고용상황이다. 2021년 기준 금융업 취업자수는 79.2만명으로 향후 2030년까지 증가하지 않거나 소폭 감소한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그러나 이러한 전망은 현실을 모르거나 너무 걱정한 결과로 보인다. 필자는 금융업은 역사적으로 기계가 보여준 노동의 대체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압도하는 이른바 노동의 종말이 가장 확실하게 드러나는 분야가 될 것이라고 본다. 다른 여건이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기술 혁신만으로 마케팅, 고객서비스 업무는 물론 상품·서비스 개발, 금융시장 분석, 경영전략에 이르는 노동이 대체될 것이다."월스트리트에는 새로운 것이 없어. 오늘날 금융시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이전에 일어났고 다시 일어날 것이야. 탐욕이나 두려움의 모든 극단에는 전례가 있지. 그리고 기술은 변하지만, 사람들은 변하지 않는다."이 가을에도 철 지난 베짱이 노래는 계속되고 있다. 금융의 핵심은 신뢰이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금융공급자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신뢰는 처음부터 제도로 보장된 것이 아니라 이용의 불편을 없애고 위험을 줄였던 금융서비스가 축적된 결과이다. 금융의 중추기능인 지급결제 역사를 살펴보면, 지급결제의 주역은 화폐를 만들어 낸 권력자가 아니라 상업적 이익을 위해 화폐를 대신하여 화폐적 가치를 나타내는 지급수단으로 화폐이용의 불편을 없애고 위험을 줄였던 상인들, 즉 고대 환전상, 중세 금세공업자 그리고 근대 은행이다. 이들은 고객이 맡긴 주화, 금, 가치를 갖는 권리 등에 대한 ‘보관증명’을 지급수단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를 지급하거나 이체를 통하여 결제 편의성을 도모한 것이다. 미래 금융은 안타깝게도 금융 내부에서 보다는 외생적으로 디지털 기술이 촉발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디지털기술 혁신 또는 저탄소 전환을 돕는 정보통신기술(ICT)이 향하는 금융의 변화, 즉 중개기관을 배제하는, 탈중앙화된 조직이 운영하는 금융에 유념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미래 금융의 주역은 은행보다는 변화와 균형의 가을을 따르는 핀테크일 가능성이 높다. 금융의 기반이 되는 신뢰(trust)를 바탕으로 더 똑똑해지고 다양해지고 빠르게 변화할 것이기 때문이다. 디지털 경제가 성숙해 나아가면서 산업간 경계가 흐려지고 있어 이에 맞추어 기후변화와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택소노미를 제정한 것처럼 신산업고용분류체계(Taxonomy on New Industry and Labor)의 개발이 시급하다. 또한 여타 산업에 속한 기업들이 금융업 진출을 늘리고, 사라진 일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직무(머신러닝 전문가, 경험 설계사, 블록체인 관리자, 커뮤니티 대변인, ID통합 관리자 등)를 위한 교육과 훈련을 서둘러야 한다.김한성 마이데이터코리아 이사

갈수록 격화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에너지 안보에 대한 위기감이 증폭되고 있다. 러시아의 에너지원에 의존도가 높은 유럽뿐 아니라 우리나라도 나비효과가 나타나고 있어 철저한 준비와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유럽, 특히 독일의 경우에서는 그간 석탄 화력을 폐쇄하고 천연가스 발전을 강화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며 탄소 저감에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런데 러시아가 지난 8월말 3일간에 걸쳐 독일로 가는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을 잠근데 이어 최근에는 해저 천연가스 배관 폭발이 생김에 따라서 유럽권역은 대단한 위기 의식을 가지고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다. 파이프라인으로 공급 받는 천연가스 (PNG)를 대체하기 위하여 다른 천연가스 생산지로부터 공급 받으려면 공급지로부터 기존의 파이프라인이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운송에 별도의 시설이 필요하다. 즉 천연가스를 운송하기 위하여 액화 과정을 거쳐서 액화천연가스 (LNG)를 생산하여 액상으로 운송하고, 수요지에서는 저장시설 및 기화 송출 시설을 통하여 기존 천연가스 배관망에 공급해야 한다. 독일은 신규 LNG 터미널과 육상 및 해상 항만 인프라를 위한 건설 작업을 현재 빠른 속도로 진행 중에 있고 이러한 계획 중에는 일부 ‘FRSU’라고 불리는, 액체 상태의 LNG를 기화해 육상에 공급하는 기능을 갖춘 특수 선박 기반의 LNG터미널 건설도 포함되어 있다. 첫번째 신규 LNG터미널 건설은 모든 작업이 지난 7월에 승인을 받아 추진되고 있는데 내년 봄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기존의 LNG터미널을 확장하거나 추가적인 LNG 터미널을 건설 계획 중에 있다.원래 LNG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국가들은 주로 장기 공급 계약을 기반으로 수급이 이루어질 뿐 아니라, 유럽의 경우에는 천연가스를 포함한 화석연료에 대한 금융 지원을 제한하는 정책을 도입해, LNG 수요가 갑작스레 증가할 가능성도 적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유럽 지역에 긴급한 에너지 사태로 LNG 수요 공급의 불안정성이 늘었다. 단기적으로 우리나라도 LNG를 포함한 에너지 문제를 지속 가능한 수준에서 해결하여야 하는 것이 국가 위기 관리의 주요한 과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글로벌 LNG 시장은 이미 일시적인 교란 상태이지만 앞으로 좀 더 가격 변동이 심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과 일본이 LNG 가격 지표로 삼는 JKM 지수 추이를 보면, LNG 가격은 7월 21일 1MMBtu(열량 단위·25만㎉ 열량을 내는 가스양)당 38달러에서 8월 22일 61달러로 한 달 사이에 60% 정도 올랐고, 이는 2020년 평균 가격인 3.8달러에 비교할 때에 16배 정도 오른 셈이다.우리나라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중간목표로서, 파리기후변화 협정에 따라 참가국이 스스로 정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인 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제출한 바 있다. 여기에는 2030년까지 2018년 총 배출량 대비 40% 감축을 목표로 한 탄소 저감 목표를 수립하였을 뿐 아니라 그 이행 계획도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2030년까지 석탄발전 비중을 2018년의 41.9% 대비 절반 정도인 21.8%로 로 축소할 예정이고, 이미 몇몇 석탄화력 발전소는 가동을 중지한 바 있다.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에 따르면, 천연가스의 탄소배출량은 석탄의 57%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LNG는 현재 탄소 저감의 시대에 청정 에너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브릿지 연료’로 석탄화력 발전의 발전량을 대체하는 역할을 수행해가고 있으며 국내 LNG 발전 비중은 2017년 22%에서 2021년에는 29%로 올랐다. 이와 같이 천연가스 수요가 늘고 있는 가운데 급작스러운 LNG가격 상승 압력은 국가 안보적 상황에서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LNG의 약 52.4%를 도시가스용으로 그리고 나머지인 47.6%는 발전용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 국제 수요의 변화로 인한 에너지 가격 상승을 온전히 감당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단기간적으로는 에너지 부문이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발전 부문의 LNG사용을 최적화하며 관리할 필요가 있다. 즉 1~2년 정도의 단기적 상황으로 예상되는 LNG 공급 위기 상황 발생 시, LNG 발전 부하의 일부를 석탄과 원자력이 좀 더 감당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장기적으로는 설비 용량과 실제 가동율에서 에너지 믹스를 효율적으로 설계하고 이에 맞게 발전 용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물론 이에 대하여서는 정부와 전문가들이 충분한 논의를 하고 이를 국민에게 소상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내년 11월 UAE에서 개최 예정인 COP28(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는 그간 국가별로 제출한 NDC에 대한 첫번째 전지구적 이행 점검 (GST)을 하기로 되어 있다. 유럽을 포함한 많은 국가들이 예기치 않은 국제 정세 하에서 이에 대한 자료 준비와 향후 대책에 대하여 고민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에너지·발전 부문에서 우리가 관리할 에너지 믹스 중에 우리의 경우에는 석탄화력이나 LNG 발전과 같은 화석연료 사용 발전이 국가 안보 관리 측면에서 일정 수준 이상 필요하다고 본다. 다만 이 경우에 이러한 부문의 이산화탄소 저감을 이산화탄소 포집설비 (Carbon Capture)와 저장 능력 (Carbon Sequestration)을 반드시 포함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박기서 전 대기환경학회 부회장

최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2021년 (주요정책 부문) 자체평가 결과보고서’를 공개했다.정권교체를 이룬 윤석열 정부의 중기부가 직전 문재인 정부의 중소·벤처기업, 창업기업, 전통시장을 포함한 소상공인 관련 주요정책의 46개 관리과제 성과를 등급별로 매긴 성적표였다.민간평가위원들이 46개 관리과제를 자체평가해 등급을 매긴 결과, 지난해 문 정부의 전반적인 중소기업 정책은 △매우 우수 2개 △우수 9개 △다소 우수 7개 △보통 14개 △다소 미흡 7개 △미흡 5개 △부진 2개의 성적표를 받았다. ‘보통’을 기준점으로 본다면 ‘우수’ 18개, ‘미흡’ 14개다. 민간평가위원들의 ‘채점’이더라도 정권교체 뒤 직전 정부의 ‘흠결’을 찾아내려는 정치권의 ‘루틴(routin·의도적인 반복행동)’을 감안하면 ‘나쁘지 않은 성적표’이다.윤 정부의 문 정부 중소기업 정책평가 보고서에서 눈에 띄는 내용이 있었다. ‘불공정거래 근절을 통한 중소기업 경영환경 개선’ 과제로 평가등급 ‘6등급(미흡)’을 받았다. 수주기업(수급사업자)에 제조원가를 밑도는 납품단가 요구, 중간 유통·판매 비용의 전가, 특허기술 탈취 등으로 중소기업 생존을 위협하는 발주기업(원사업자)의 갑질행위를 근절·개선시키려는 정부(중기부)의 지난해 정책 노력이 부족했다는 평가였다.수주기업들은 원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문재인 정부를 포함해 이전 역대정부 때부터 개선과 시정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에도 불공정거래 문제 해결과 개선을 요구하는 중소기업계의 목소리는 더 커지고 있다. 그 가운데 최근 주목받고 있는 핫이슈가 ‘납품단가 연동제’이다.납품단가 연동제는 원사업와 수급사업자간 하도급 및 위·수탁거래에서 납품단가를 원자재 가격에 연동하는 조항을 의무화하는 제도이다. 국내외 원자재 가격 급등에도 고정단가 계약으로 제조원가에 상승비용을 반영하지 못해 ‘출혈납품’하는 중소기업들이 개선 요구와 연동제 도입을 촉구하면서 지난 2008년부터 입법 논의가 진행됐으나 성과는 없었다.윤 대통령은 대통령후보 시절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의지를 피력했고, 당선 뒤 중기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주도로 지난 9월 초 표준약정서를 마련하고 6개월간 시범운영에 들어가는 진전을 보였다. 입법화도 여야 모두 적극성을 띠고 있어 연내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다.다만, 걸림돌이 있다.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은 납품단가 연동제를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 자율계약 방식을 유도하고 있다.중소기업계는 자율계약보다는 법제화를 통한 의무화를 요구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5월 중소 제조기업 209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절반 이상이 납품단가 연동제의 법제화를 원했다"고 강조한 바 있다. 발주(갑)와 수주(을)라는 ‘기울어진 운동장’ 구조에서 자율의 게임룰이 제대로 작동할 것인가에 대한 불신감의 반영이었다.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원사업자들은 납품단가 연동제에 거부감을 갖고 있지만 국민여론과 정치권을 의식해 반대 목소리를 크게 내지 못하는 대신 연동제 도입이 기업간 사적 계약임을 강조하며 ‘의무화(법제화)’를 반대하고 있다.이처럼 정부와 국회, 이해당사자들 간 견해차가 있기에 시범운영 평가와 입법화 과정에서 이견 조정이 필요하다. 납품단가 연동제가 6개월간 시범운영을 거쳐 시행과 제도 안착으로 가기 위한 마지막 통과의례를 슬기롭게 치러야 한다.국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힘들기는 매한가지다. 14년을 끌어온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이 첫 술에 배 부를 수는 없더라도 산업계의 위기 극복에 작은 ‘상생 촉매제’가 되길 바란다.에너지경제신문 이진우 성장산업부장(부국장)

흔히 ‘집값은 롤러코스터’라는 말이 있다. 놀이공원의 대표 놀이기구인 롤러코스터처럼 집값도 오를 때가 있으면 내려올 때도 반드시 있고 오르내리는 과정을 수없이 반복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롤러코스터’는 지난해까지 열심히 올라갔다. 지난해 말 고점에 멈춰 급격한 하강을 준비했고 고점을 지나자 부동산 롤러코스터는 가속도가 붙어 쏜살같이 아래로 떨어졌다. 올해 부동산 시장은 집값 하락이 본격 시작되면서 답답한 형국이다. 국민들은 집이 있어도 걱정, 없어도 걱정이다. 유주택자는 늘어난 대출이자에, 무주택자는 늘어난 월세에 허리띠를 졸라맸지만 답이 보이지 않는다. 내 집 유무에 상관없이 부동산 시장에서는 그 누구도 웃질 못하는 게 현실이 됐다. 지난해 부동산 시장에는 세 유형의 사람들이 있었다. 집을 샀다는 사람과 매수를 계획 중인 사람, 못 사서 전전긍긍하는 사람 등이다. 집을 산 사람은 주위의 부러움을 샀고 못 산 사람은 로또를 눈 앞에서 놓친 바보 취급을 받았다. 1년이 지난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1년 전 어떤 선택을 했더라도 행복하지 않았겠다 싶다. 올 상반기까지만 해도 집값 하락이냐 일시적 조정이냐를 두고 전문가들의 의견이 분분했다. 거래절벽 상황에서 증여나 급매 등 일부 거래만으로는 시세를 책정하기 어렵다는 의견과 매수 우위 시장으로 굳어진 채로 집값이 최소 1~2년은 하향 곡선을 그릴 것이라는 의견이 공존했다. 지금까지의 상황을 봤을 때는 시장이 하락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의견이 더 설득력 있게 들린다. 길게는 현 정권 5년 내내 하락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하는 이들도 있다. 집값 롤러코스터가 언제 다시 위로 올라갈지는 아무도 모른다. 다만 남들 따라 불안한 마음에 서둘러 집을 장만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점을 계속 상기할 필요는 있다. 한 번의 하락을 경험해본 만큼 무턱대고 영끌을 해서 집을 사는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 무리해서 대출을 받지 않는 선에서 내가 살고 싶은 집을 구하는 게 ‘부동산 롤러코스터’를 겁내지 않는 유일한 방법일 것이다. 잊지 말자, 롤러코스터!증명사진_김기령

천연가스 물량을 확보하려는 각국간 쟁탈전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겨울을 앞두고 이런 쟁탈전은 더 가열되는 양상이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유럽이 일련의 제재를 가하자 러시아는 유럽에 대한 천연가스 공급 중단·축소로 맞서고 있다. 유럽으로 향하는 3대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중 야말-유럽(Yamal-Europe)선이 지난해 말 이미 차단된데 이어 지난달초에는 러시아에서 발트해 해저를 거쳐 독일로 향하는 노르트스트림1선 가스공급이 무기한 중단됐다. 선진7개국이 러시아산 원유에 대해 가격상한제를 적용하겠다는 발표가 있은 직후였다. 지난해 9월 완공된 노르트스트림2선은 올해 2월 우크라이나전쟁 발발로 독일측의 승인절차가 중단됐다. 며칠전에는 노르트스트림1·2 모두에서 인위적인 것으로 추정되는 가스관 파손이 발견돼 가동이 불가능한 상태에 빠졌다. 현재는 3대 파이프라인중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 슬로바키아를 경유하는 파이프라인 만이 가동되고 있으나 이마저도 언제 가동 중단될지 알 수 없다. 유럽은 천연가스 수입의 40% 이상을 차지했던 러시아의 대체 조달처를 확보하는데 필사적이다. 당장은 미국, 카타르 등에서의 액화천연가스(LNG) 수입과 노르웨이, 아제르바이잔 등의 가스 수입으로 견디고 있으나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모자라는 판이다. 지난달 25일에는 독일이 아랍에미레이트(UAE)로부터 연내 LNG를 공급받기로 합의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유럽연합(EU)집행위원회는 회원국들에게 다음달 1일까지 가스 저장설비의 80% 이상을 채우도록 요구하고 있어 각국은 그야말로 초비상이다. 유럽은 천연가스 확보를 당장 LNG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LNG는 PNG(파이프라인 천연가스)보다 액화비와 재기화비, 수송비 등 비용이 많이 소요되지만 다른 대안이 없다. 유럽의 LNG확보 총력전은 LNG 수입 1~3위국이 몰려 있는 아·태지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올해 1분기 LNG 수입은 유럽이 전년동기 대비 70% 증가했고, 아·태지역은 8% 줄었는데, 이는 LNG 운반선 상당수의 목적지가 아태지역에서 유럽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LNG 수입 세계 3위로서 지난해 수입물량이 3817만톤으로 전년대비 624만톤(19.6%) 증가했다. 세계 1위 수입국인 중국의 증가량(1040만톤)에 이은 두번째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이후 발전용 가스 수요가 크게 늘었다. 글로벌 가스 쟁탈전이 치열한 상황에서 가스 수요 대국인 우리나라는 관민(官民) 일체로 안정적 물량 확보를 위해 전력투구해야 한다. 올해 8월 현재 우리나라는 LNG 총 저장용량 557만톤의 34%인 181만톤을 비축하고 있다. 한국가스공사의 의무비축물량인 일평균 사용량의 9일분 이상으로 통상적인 여름철 비축물량의 2배에 달하지만 비상시국인만큼 비축량을 더욱 늘려야 한다. 목적지조항이나 의무인수조항 등의 조건이 까다롭게 요구되지 않는 미국산 LNG 장기계약물량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되 세계 상위 가스수출국인 호주, 카타르 등과의 안정적 수급관계도 유지해야 한다. 유가에 연동되는 장기계약물량 가격은 JCC가격(일본의 평균 원유수입가격)에 대략 14.5%를 곱해 결정되는데, 최근 유가가 LNG 현물가격보다 상대적으로 덜 올랐으므로 장기계약이 가격 면에서 유리하다. 하지만 현재 70~80%인 장기계약 비중을 당장 크게 늘릴 수는 없으므로 카고 단위의 현물·단기 시장 물량 확보에 적극 나서야 한다. 가스 물량 확보에는 비상이 걸렸지만 가스 운송이나 액화·기화 설비 등의 시장에서는 기회 요인을 찾을 수 있다. 전세계 LNG운반선은 올해 4월 말 현재 총 641척으로 2020년 이후 10% 늘었으며 현재 216척이 건조중이다. 우리나라가 LNG운반선에 높은 경쟁력을 갖고 있지만 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기술력에서 앞서갈 수 있는 지속적인 기술개발이 필요하다. 국제해사기구(IMO) 규정에 따라 2020년 해양 연료의 황 함량 0.5% 또는 배출규재해역(ECA) 0.1% 글로벌 상한 규제가 시행됐고, 내년 1월부터는 신·기존 선박에 대한 에너지효율지표인 EEXI(Energy Efficiency Existing Ship Index)와 탄소강도지수(CII)라는 두 가지 더 엄격한 규제가 시행될 예정이다. 국내 조선사들은 이에 대응해 바이오합성LNG나 암모니아, 수소 등을 연료로 사용하는 선박 개발·생산을 확대해야 한다. 액화수소나 블루암모니아, 그린암모니아 등 무탄소 신연료 운송을 위한 선박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최근 유럽의 부유식LNG저장·재기화설비(FSRU) 발주 급증에서 기회를 찾을 필요도 있다.온기운 에교협 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