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망 이용료 논쟁, 신중론 펴기엔 시간이 부족하다

▲정희순 산업부 기자 hsjung@ekn.kr

[에너지경제신문=정희순 기자] 망 이용대가 법안을 둘러싼 갈등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망 이용 대가 문제는 결국 과도한 트래픽 증가에 따른 망 증설 비용을 누가 댈 것인지에 대한 문제다. 한마디로 ‘돈’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ISP(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와 CP(콘텐츠제공업체) 간 갈등이 첨예할 수밖에 없다.

논의가 전개되는 과정은 한편의 드라마를 방불케 한다. 초반에는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하면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글로벌 CP가 수세(守勢)에 몰리는가 싶더니, 이후 구글을 중심으로 한 CP의 반발이 조직화하고 미국 무역대표부가 자유 무역 협정 위반이라는 카드까지 들고 나오면서 분위기가 반전됐다. 급기야 망 이용대가 법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던 우리 정치권도 한 발 물러나 재검토 목소리를 내고 있다.

ISP들도 반격을 준비 중이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통신 3사와 함께 ‘망 무임승차하는 글로벌 빅테크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12일 간담회를 연다.

갈등이 어떻게 해결될지는 아직 판단하기 어렵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명확한 규칙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이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유발하는 트래픽의 양은 이미 다른 기업들의 트래픽을 월등히 뛰어넘었고, 네트워크 망 증설이 더 필요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에는 이견이 없다.

글로벌 CP들은 해당 법안이 결국은 유튜버를 비롯한 콘텐츠 제작자들에게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앞서 구글은 유튜브 고객센터 공지사항에 ‘망사용료 법안 관련 청원 안내’라는 글을 올려 유튜버를 인질로 내세웠고, 트위치는 한국에서의 동영상 화질을 갑자기 낮춰 이용자들의 불편을 야기했다. 그들의 논리대로라면, 망 증설로 인해 ISP가 지게 되는 부담은 인터넷을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이 나눠 내야한다. 넷플릭스를 보지 않고 유튜브를 이용하지 않는 일반 국민에게 그 비용이 전가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런 점에서 현 상황을 ‘시장 실패’로 보고,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말에 동의한다. 그의 말처럼 콘텐츠 공급자이든 창작자이든 접속료는 내야 하고, 누군가 내지 않으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가된다. 절대적 우월적 지위를 갖게 된 CP에게 휘둘리며 ‘신중론’만 제기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




hsju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