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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별내노인복지관 건립시동…설계공모 완료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남양주시 별내노인복지관 설계공모에 ㈜에이플러스건축사사무소와 주식회사 피앤비디자인그룹가 공동 응모한 ‘링크에이지(Link+AGE)’가 선정됐다. 링크에이지는 별내노인복지관이 도시-공간-자연과 연결되고, 세대 연결고리를 강화하는 연결점으로서 역할을 제시했다.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이 건강하게 잘 살아가는 삶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두 업체는 "별내노인복지관을 시니어 여가활동 및 건강증진을 위한 공간과 사회교류를 유도하기 위한 커뮤니티 공간, 그리고 세대 간 교류를 유도하는 복합문화공간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노인복지관은 어르신 건강과 복지를 아우를 수 있고, 사회적 연결을 강화할 수 있는 필수적인 공간"이라며 "노인복지관과 함께 노인일자리 사업도 확대해 어르신 모두가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남양주시는 5월16일부터 8월18일까지 90일간 설계공모를 진행했고, 9월5일 설계공모 심사위원회를 열어 당선작 1개 작품(실시설계권 부여), 우수작 1개 작품, 가작 3개 작품을 각각 선정했다. 남양주시는 민선8기 공약사항인 ‘남양주시 권역별 노인복지관 건립’을 추진 중이며, 서부권역에 건립되는 별내노인복지관은 연면적 약 7330㎡, 지하2층 및 지상4층 규모로 2025년 하반기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kkjoo0912@ekn.kr남양주시 별내노인복지관 투시도 남양주시 별내노인복지관 투시도. 사진제공=남양주시

남양주시의회 도시교통위 의원발의 조례안 8건심사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남양주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는 11일 제297회 임시회에서 남양주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8건을 심사하고 원안 가결했다. 조성대 의원은 ‘남양주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일반-개인택시 운송 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차령을 도로여건, 평균운행거리 등을 고려해 2년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김상수 의원은 ‘남양주시 대규모 교통유발시설 시민감시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주민생활과 밀접한 불편사항에 대해 감시 및 제보 활동을 수행하는 시민감시단 설치와 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남양주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를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해 학교 예산부담을 완화하고자 했다. 이정애 의원은 ‘남양주시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일정시간 동안 무료로 개방하는 주차장 지원 규정을 마련해 지역 불법주차를 예방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했다. 박경원 의원은 ‘남양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횡단보도 정지선 등에 정당현수막 게시를 제한하는 내용을 신설해 무분별한 정당현수막 게시로 인한 교통안전문제를 보완하고자 했다. 김동훈 의원은 ‘남양주시 농업기계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분소 및 출장소 운영-관리와 농기계 운반사항 규정 등을 신설해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효율적 운영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했다. 이진환 의원은 ‘남양주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일부 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신체적-경제적 요인 등으로 안전에 취약한 계층에 청각장애인용 시각표시기능 화재감지기 설치 및 재난예방에 필요한 안전장비용품을 제공할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남양주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학생 통학로’ 정의를 기존 유치원-초등학교에 더해 중-고교까지 확대 규정해 학생 보행안전을 도모하고 횡단보도 투광기를 보행안전 보조장치 설치 대상에 포함해 야간시간대 횡단보도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고자 했다. 한편 남양주시의회는 이날 심사한 안건을 오는 19일 열릴 제29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kkjoo0912@ekn.kr남양주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 조례안 심사현장 남양주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 조례안 심사현장. 사진제공=남양주시의회

유정복 "인천, 미래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이 될 것"

유정복 인천시장은 13일 "인천이 미래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전날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이같이 언급하면서 "대규모 특자유치를 이뤄내 세계 초일류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유 시장은 글에서 "2500여개 회원사를 가진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핀란드 등 주한외국상공회의소 회장단과 ‘라운드테이블’을 함께 하며 글로벌 비즈니스를 통한 공동 발전방안을 논의했다"고 적었다. 유 시장은 이어 "300만 시민과 750만 재외동포로 1000만 국제도시로 성장하고 있는 인천시가 세계 10대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과감한 해외 투자 유치가 필요한다"고 말했다. 유 시장은 그러면서 "논의 과정에서 규제완화, 행정절차 간소화, 시장 접근성 등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면서 "모두가 인천의 희망적인 미래에 대해 공감하며 인천 투자에 대해 적극적인 의사를 표현해주셨다"고 덧붙였다. 유 시장은 끝으로 "인천시에서는 더욱 공격적이고 현실적인 정책 추진으로 대규모 해외 투자유치를 이루어내 세계 초일류도시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clip20230913003424 유정복 인천시장이 지난 12일 주한외국상공회의소 회장단과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사진제공=페북 캡처 clip20230913003526 ‘라운드테이블’ 회의 모습 사진제공=페북 캡처

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 의원발의 조례안 5건심사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11일 위원회실에서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 5건을 심사하고 원안대로 가결했다. 김지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기업 활동 촉진 및 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는 남양주시 기업유치 투자 활성화를 위해 투자지원 대상 및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내용과 함께 지원사업 유용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사후관리 조항을 구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원주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장애인기업 활동 지원 조례안’은 장애인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됐으며 장애인기업 활동 지원대상과 지원 사업을 명시하고 장애인기업 우대 및 구매촉진 사항 등에 대해 규정했다. 전혜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는 청년기업 지원 사업 및 청년기업 인증 사항을 명시하고, 청년기업 제품 우선구매 및 구매촉진 지원 사항을 규정하는 등 청년기업을 육성하고, 지속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한근수 의원이 발의한 ‘남양주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대리운전기사, 택배기사 등과 같은 이동노동자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제정되며 이동노동자 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시장 책무, 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했다. 정현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 조례안’은 재난상황에서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지원이 목적으로 지원계획 수립, 실태조사, 지원 사업 사항을 명시하고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한편 남양주시의회는 이날 심사한 안건을 19일 제29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kkjoo0912@ekn.kr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조례안 심사현장 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조례안 심사현장. 사진제공=남양주시의회

GH-주요 6개학회, 노후계획도시의 체계적 정비를 위한 MOU 체결

경기주택도시공사가 12일 GH 본사에서 대한건축학회, 대한토목학회 등 주요 6개 학회와 함께 경기도 내 노후계획도시의 체계적 정비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김세용 GH 사장과 학술단체인 대한건축학회, 대한토목학회, 한국도시설계학회, 한국도시재생학회, 한국주거학회 그리고 한국주택학회 등 6개 학회 회장들이 함께했다. 최근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의 정비 이슈가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GH는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학회와 함께 학문적·정책적 교류, 학술연구, 공동세미나 등의 방식으로 서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협력 분야는 △도시 정비 및 도시기능 △정주환경 개선과 공간복지 △자족기능 확보 △기반시설 확충 및 개량 △공공역할 제고 및 개발이익 활용방안 △각 분야 주체별 거버넌스 구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각 기관들의 특성과 전문성을 포괄하고 있다. 올해 초 정부는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규모 이상의 노후계획도시에 대한 정비 계획을 발표했고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역시 발의됐는데, 여기에는 GH 등 공기업의 역할로서 사업시행자, 총괄사업관리자, 정비지원기구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세용 GH 사장은 "특별법상의 공기업 역할을 통해 경기도 내 노후계획도시를 지속가능한 미래도시공간으로 재창조하고자 많은 고민과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번 협약식은 앞으로 점진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비방안과 그 안에서 효과적인 GH역할을 마련하기 위한 의미있는 발걸음"이라고 말했다.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clip20230912235533 사진제공=GH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영아 급식비 유보통합 시범운영 혼란 최소화해야"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의 ‘영아 대상 급식비 지원 요구’를 두고 어린이집 관계자들을 비롯한 경기도 및 도교육청 소속 보육 담당 공무원들과 의견을 나눴다. 염 의장은 이날 영아와 유아 사이의 지원격차 발생 등 ‘유보통합(유아보육·교육 통합)’ 시범운영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해 추가 대책 논의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염 의장은 지난 11일 접견실에서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장경임 회장 등 임원진 9명을 비롯해 도 보육정책과 및 도교육청 유아교육과 간부 공무원들과 정담회를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연합회는 2세 미만의 어린이집 영아에 대한 급식비 지원을 건의하고 2023년 추경예산에 관련 예산 6개월분을 편성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경기도교육청이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으로 선정되면서 유치원생 뿐 아니라 어린이집 원아도 급식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지만 정부 지침에 따라 지원 대상이 만 3세에서 5세 사이의 유아로 한정된 데 따른 조치이다. 장경임 회장은 "도내 영아 17만5천 명에게 질 좋은 급식을 공평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영아반 보육료에서 급식비를 분리해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어린이집 영아와 유아 사이에 지원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무상급식비를 동일하게 지원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에 도 및 도교육청 관계 공무원들은 "현재는 법적 근거가 없어 예산을 자체 배정하기는 어렵지만, 유보통합 추진 전담조직(TF)를 구성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정책과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염 의장은 2016년 누리과정 예산편성 단계에서 겪었던 갈등상황과 현 상황을 비교해 언급하며 "지금은 또 한번 극복해야 할 시기"라고 밝혔다. 염 의장은 "어린이집의 열악하고 절실한 환경과 도 및 도교육청의 현실적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라며 "지난한 과정을 극복하려면 의지를 갖고 논의를 거듭하며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금은 모두가 힘든 시기이고, 즉각적으로 답을 주기도 어렵지만 그럴수록 정책결정권을 갖고 있는 도와 도교육청이 소통에 집중하고 도민을 위로하며 격려해야 한다"라며 "도의회도 정책적 판단과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공유하며 도민께 희망의 메시지를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유보통합’이란 유치원(교육부)과 어린이집(보건복지부)으로 이원화돼 있는 관리체계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 일원화해 0~5세 영유아가 양질의 교육·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정책이다. 경기도교육청은 2023년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으로 지정됨에 따라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 지원 격차 완화를 목표로 ‘급시비 지원’과 ‘거점형 방과후과정’ 등을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clip20230913000925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과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임원진들이함께 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의회

남양주시 예술인도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남양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11일 위원회실에서 조례안 등 12개 안건을 심사해 9건을 원안 가결했고 1건을 수정 가결했으며, 1건을 대안 가결, 1건을 부결했다. 지난 회기 보류됐던 △남양주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은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제출한 대안으로 가결됐다. 이로써 남양주시 예술인도 올해 안에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의원발의 조례안을 살펴보면 김영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아동돌봄 지원 조례안은 아동돌봄 지원을 위한 통합적인 체계를 구축해 돌봄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은 돌봄사업, 운영계획, 돌봄시설 사항을 규정하고 남양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남양주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내용을 담았다. 이상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공시설에서 추진하는 시책사업을 활성화하고자 발의됐으며 남양주시가 공공체육시설에서 추진하는 시책사업에 참여할 경우 해당 종목 체육시설 사용료를 추가 감면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박윤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실효성 있는 기금 운용을 도모하고자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자활기금 융자조건 규정 등을 정비하는 내용이며 △남양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시립예술단의 내실 있는 운영과 기량 혁신을 도모하고 단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미비점을 보완해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이날 심사한 안건들은 오는 19일 제29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kkjoo0912@ekn.kr남양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조례안 심사현장 남양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조례안 심사현장. 사진제공=남양주시의회

남양주시 "경기도다르크 시설운영 중단…명령이행"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남양주시는 8일 사단법인 경기도다르크(이하 경기도다르크) 개선명령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6월말 신고 없이 정신재활시설을 운영한 경기도다르크를 정신건강복지법 위반혐의로 남양주시는 경찰에 고발한데 이어 7월초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행정처분(개선명령)도 내렸다. 이에 경기도다르크는 남양주시를 상대로 행정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9월1일 의정부지법에서 기각됐다. 이에 따라 8일 미신고 상태에서 운영을 중단하라는 개선명령 처분에 대한 현장조사가 진행됐다. 남양주시는 현장에서 시설 생활입소자가 없고 운영이 중단된 점을 확인했다. 이로써 개선명령이 이행됨에 따라 폐쇄 등 후속 조치 없이 행정처분이 종료됐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마약중독자 정신재활시설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학교 근접거리에서 현행법을 위반한 가운데 시설 운영은 있을 수 없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양주시는 경기도다르크와 취소 소송 본안 심리 준비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kkjoo0912@ekn.kr남양주시기 남양주시기. 사진제공=남양주시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12일 교권보호 대책 전격 발표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12일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교육감 서한문’을 통해 교육감 직속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신설 등이 담긴 교권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도 교육감은 이날 전 기관에 배포한 서한문에서 "2024년 1월 교육감 직속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을 신설해 아동학대 신고부터 사안종결까지 법률·행정·상담·치유 등을 총체적으로 지원하고 학교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악성민원을 교육청에서 담당하겠다"고 밝혔다. 도 교육감은 아울러 "교육활동 보호 시행계획 수립 및 침해 행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가칭 교육활동사례판단위원회를 구성해 교육활동 침해 행위 등 무분별한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도 교육감은 교육활동을 위한 지원을 늦출 수 없는 만큼 이달 중으로 교육활동보호대응팀을 선제적으로 발족해 아동학대 신고 및 악성 민원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따라 인천시교육청은 모두의 인권이 존중받는 학교, 공교육이 바로 서는 학교를 위해 교권보호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종합대책을 이달 중으로 학교에 안내할 예정이다.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인천시교육청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사진제공=인천시교육청 clip20230912235252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서한문 사진제공=인천시교육청

경기교통공사 똑버스 경기도 적극행정 평가 ‘최우수’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경기교통공사는 8일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열린 ‘2023년 경기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한 적극행정 실현으로 규제특례 추진 및 교통이 취약한 신도시 지역에 수요응답형 운송사업을 적극 추진한 점을 인정받아 공공기관 부문 최우수사례로 선정돼 경기도 도지사상을 수상했다고 12일 밝혔다. 경기도형 수요응답형 교통체계인 ‘똑버스’는 기존 버스와 달리 정해진 노선과 운행계획표 없이 승객 호출에 맞춰 탄력적으로 승객을 수송하는 수요자 맞춤형 新 대중교통 서비스이다. 승객이 똑타 어플을 통해 출발지와 도착지를 입력해 호출하면 실시간으로 차량 위치와 이동경로를 분석해 가장 빠른 경로가 생성돼 똑버스가 배차된다. 똑버스는 경기도형 수요응답형 교통체계(DRT, Demand Responsive Transit) 고유 브랜드다. ‘똑똑하게 이동하는 버스’라는 의미로 입주 초기 신도시나 농어촌 등 교통 취약지역에서 도민에게 편리한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도입한 신(新) 대중교통 수단이다. 그동안 도농복합지역 특성을 가진 경기도는 대중교통 인프라 부족으로 도민의 이동 불편이 심각했으나 여객법상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은 농어촌 등에서만 운행이 가능해 신도시 등 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이더라도 도입이 제한돼왔다. 하지만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한 적극행정 실현으로 경기도 관내 신도시 지역에도 똑버스 운행이 가능하도록 도입 근거를 마련해 경기도 9개 시-군(안산, 평택, 수원, 고양, 화성, 양주, 하남, 파주, 김포 등)에 거주하는 도민의 이동편의를 대폭 개선했다. 경기도는 이런 점을 높이 평가해 예선심사(서면심사), 본선심사(온라인 도민심사, 발표심사)를 거쳐 경기교통공사의 ‘똑버스’ 도입사례를 공공기관 부문 적극행정 최우수사례로 최종 선정했다. 민경선 경기교통공사 사장은 "똑버스가 경기도민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함을 인정받아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도민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마인드가 업무 전반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kkjoo0912@ekn.kr경기교통공사 ‘경기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 경기교통공사는 8일 ‘2023년 경기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 선정. 사진제공=경기교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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