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도시공사(iH)가 7일 검단의 랜드마크로 추진하고 있는 검단 박물관·도서관 복합문화시설 건립 국제설계공모 당선작으로 운생동건축사사무소㈜ (공동응모: 포스코에이앤씨건축사사무소, 한국) 컨소시엄의 ‘Communication-Scape(소통의 풍경)’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iH에 따르면 당선작은 자연의 풍경과 건축의 결합을 통해 인천의 자연, 역사, 도시, 예술, 문화교육을 아우르는 문화네트워크를 제시했으며 검단 박물관·도서관이 역사와 미래가 만나는 열린 문화공간인 동시에 자연과 도시가 만나는 곳으로서 인천의 도시문화를 바꾸는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시 열람 및 아카이브 기능과 공원 기능의 결합을 제안했다. 심사위원들은 도시와 호수공원 사이의 변화하는 볼륨, 스케일을 내·외부 공간들로 연결하는 도시적, 건축적 방식이 유려하며 거대한 지붕 아래 프로그램과 유물을 다층적으로 제안하는 방식이 세밀하게 융합됐다고 평가했다. 또한 새롭게 제안된 박물관·도서관이 검단 신도시 구조의 일부이자 호수공원의 일부로서 시민들의 일상생활 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분석했다. 이번 공모에는 15개국 70개 작품이 접수됐으며 지난 2월 23일과 이달 3일 두 차례 심사가 진행됐다. 심사위원장 이성관 건축사(건축사사무소 한울건축)를 필두로 김용미(금성종합건축사사무소), 박희찬(스튜디오 히치), 우대성(우연히프로젝트 건축사사무소), 조민정(인하대학교 교수), 로랑 페레이라(Laurent Pereira, 최-페레이라 건축, 벨기에), 존 홍(John Hong, 서울대학교 교수, 미국)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 심사위원회는 작품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과 투표를 통해 당선작 및 입상작을 선정했으며 특히 2차 심사는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위해 실시간 온라인 중계했다. 당선작에 이어 2등은 건축공방 컨소시엄(한국, 프랑스)의 작품이, 3등은 ㈜엠에이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한국, 폴란드), 4등은 Seoin Design Group 컨소시엄(한국, 튀르키예), 5등은 건축학동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한국) 작품이 각각 선정됐다. 또한 가작으로 ㈜시아플랜건축사사무소(한국), ㈜에스에스피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한국), Strange Works Studio 컨소시엄(미국), ㈜상지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한국), Juhyunkim Architecture(미국) 등 5개 작품이 뽑혔다. iH는 오는 20일부터 5일간 인천시청 본관 로비에서 당선작과 입상작, 가작을 전시할 예정이다. 서강원 iH 본부장은 "이번 국제설계공모에 국내·외 많은 건축가의 수준 높은 작품이 참여해 경쟁이 치열했다"며 "당선작이 인천과 검단의 랜드마크로 구현될 수 있도록 설계와 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검단 박물관·도서관 복합문화시설’은 검단신도시 3호 문화공원 내에 추정사업비 1200억원, 추정연면적 2만 5720㎡ 규모로 조성된다. 도서관은 인천시가 시비 449억원을 들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iH가 대행해 건립하며, 박물관은 iH와 LH가 공동사업시행자로 iH가 주관, 건립 후 인천시에 무상귀속 될 예정으로 두 시설의 통합 건립을 통해 복합문화시설로서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sih31@ekn.kr캡처 검단 박물관·도서관 복합문화시설 국제설계공모 당선작 ‘소통의 풍경’ 사진제공=iH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일과 돌봄과 안전이 공존하는 파주. 이는 민선8기 파주시가 지향하는 여성친화도시 모습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여성이 살기 좋은 파주를 만들기 위해 새해부터 고삐를 바짝 조였다. ‘여성에, 여성에 의한, 여성을 위한 파주시’를 약속하며 사회안전망 구축에 앞장섰다. ‘여성 중심 더 큰 파주’를 강조하며 김경일 시장은 ‘성매매 집결지 정비계획’을 새해 1호 결재로 처리했다 20년 가까이 잠자고 있는 이른바 ‘성매매 처벌법’을 수면 위로 올려 성매매 행위자 처벌을 강화하고, 불법시설 종합 단속을 진두지휘했다. 시민사회는 6.25 전쟁 이후 지금까지 유린된 여성인권이 회복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 성매매 피해자 지원부터 서한문 발송까지…풍선효과 차단 김경일 시장은 성매매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도 고민했다. 파주시는 이에 따라 ‘성매매 피해자 지원 등 자활지원’ 조례안을 마련하며, 진정성 있는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담당 공무원들이 성매매 피해자들을 직접 만났고, 파주시는 그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생계비 △주거비 △직업훈련비 △자립지원금 등을 지원방안에 담아냈다. 최근 1년간 성매매 피해자로 확인된 사람이 지원 대상이다. 실제로 성매매 집결지에서 일하던 A여성은 "사회에 적응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며 "먹고 살기 위해 피부에 와 닿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2, 제3의 성매매 피해자를 막기 위해 파주시는 성매매 집결지 건물주에게 직접 서한문을 보냈다. ‘성매매 처벌법’에 따라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토지나 건물을 제공하면 해당 행위로 얻은 재산을 몰수한다는 사실을 재산 소유자에게 직접 알리며, 성매매 피해자와 가해자를 사전에 막는데 적극 대처하고 있다. 이런 노력은 풍선효과 때문이다. 성매매 집결지가 사라지더라도 성매매는 없어지지 않는다는 우려에서다. 파주시는 성매매 음성화 문제를 막기 위한 4단계 추진 전략을 세우며 종합적인 점검에 나섰다. 오는 2025년까지 성매매 집결지 완전 폐쇄를 목표로 △여성과 시민이 행복한 길을 함께 만드는 ‘여성길’ 걷기 행사 △성매매 집결지 폐쇄 백서 발간 △주거시설과 문화공간으로 도시재생 △CCTV 상시 감시체계 구축 등을 구상하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경찰서, 파주소방서와 함께 성매매 집결지 정비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성매매 피해자 지원과 가해자 처벌에도 머리를 맞댔다. 김경일 시장은 "기존 사회복지 정책으로 성매매 피해자를 바라보면 안된다"며 "성매매 여성만이 갖고 있는 특수성을 고려한 총체적인 지원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성매매 여성 개인을 넘은 성산업화 구조를 단계별로 혁파하고 성매매 수요 근절과 여성인권 향상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며, 사회안전망 구축을 약속했다. ◆ 성평등 영화제부터 역사관 건립까지…여성친화도시 3년 ‘비전’ 파주시는 작년 10월 파주읍 문화극장에서 성평등 영화제를 진행했다. 이때 상영한 ‘죽여주는 여자’는 젊은 시절 성매매에 종사하다 노년기에 접어들어 탑골공원 일대에서 노인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하는 일명 박카스 할머니 이야기이다. 영화를 계기로 시민은 성매매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됐다. 성매매를 실질적으로 근절하기 위한 캠페인에서 인권단체에 시민이 모여 관련 생각들을 공유했다. 여성친화도시로 3년을 맞이한 파주시는 여기에 새로운 비전도 제시했다. 성매매 집결지를 중심으로 여성인권 역사관을 조성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여성인권이 유린된 현장을 기억하며 아픔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공간으로 탈바꿈하려는 복안이다. 다음 세대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다. 성매매 문제를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해 파주시는 다양한 사례를 검토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인권단체와 예술가도 힘을 합치면서 도시재생과 여성인권 향상, 문화도시 세 마리 토끼를 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매년 3월8일은 ‘세계 여성의 날’로 리본(Re-Born) 프로젝트가 진행된다. 여성친화도시인 파주시도 새로운 ‘리본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다. 덧셈과 상생의 여성공동체를 꿈꾸는 파주시가 성매매 집결지를 완전히 폐쇄해 여성과 문화, 사회안전망을 잇는 ‘여성 중심 더 큰 파주’로 새롭게 태어난다는 방침이다. 2023년 김경일표 여성인권 사각지대 해소는 현재 무척 빠른 속도에 강력한 추진력으로 진행형이다.kkjoo0912@ekn.kr파주시 성매매집결지 걷기대회 파주시 성매매집결지 걷기대회. 사진제공=파주시 파주 연풍리 소재 성매매 집결지 파주 연풍리 소재 성매매 집결지. 사진제공=파주시 파주시 성평등영화 상영 파주시 성평등 영화 상영. 사진제공=파주시 파주시 성매매 집결지 폐쇄 벤치마킹 파주시 성매매 집결지 폐쇄 벤치마킹. 사진제공=파주시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가 7일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도내 최초로 건설형 임대주택 3개 단지의 주차장을 개방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GH에 따르면 주차장 개방은 차량 보유율이 낮은 임대주택의 특성을 고려해 주간에 비어있는 주차 면을 외부인에게 공유하고, 운영 수익금은 입주민의 관리비 절감에 활용하기 위해 시행된다. 지난해 수원시와 협의를 완료하고 단지 내 출차확인시스템을 추가 설치했으며 수원시 내 임대주택 3곳의 주차장을 개방ㆍ운영해 지역주민과 입주민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운영 중인 주차장은 △수원광교 경기행복주택 30면 △수원광교 공공실버주택 15면 △광교원천 경기행복주택 40면이다. 잔여 물량이 남은 광교원천 경기행복주택 주차장 이용자는 상시 모집하고 있으며 신청자가 많을 시 추첨을 통해 이용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용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주차요금은 월 8만 8000원이다. 김세용 GH 사장은 "앞으로도 지역주민과 상생하고 공존하며 공유가치를 실현하는 등 ESG 가치를 확산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ih31@ekn.kr[크기변환]사본 -21.(GH 보도자료 참고사진 03.06. 보도요청) 수원시 광교원천 경기행복주택 전경 사진제공=GH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김보라 안성시장은 7일 자신의 SNS를 통해 "경기도 도지사와 시장군수가 함께하는 정책협의회에 참석했다"면서 "안성에서는 네가지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우선 "#미세먼지는 한 지자체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경기남부권 미세먼지해결을 위해 경기도와 모든 지방정부가 함께 해야한다"면서 "경기도가 미세먼지컨트롤 타워가 되어 데이터 수집, 지방정부간 협력을 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이어 "#에너지값 폭등으로 힘들어하는 #농가지원책 마련을 건의했다"며 "그 중 하나로 하우스에 태양광설치비 지원사업을 도와 시가 함께 하는 방안도 제안했다"고 적었다. 김 시장은 또 "SK하이닉스 관련 협약, 유천 송탄 취수장관련 협약처럼 도와 관련 지방정부가 함께 한 #상생협약사항 이행은 도지사님이 직접 챙기는 #책임행정을 주문했다"고 강조했다. 김 시장은 특히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 지역 농산물이 더 소비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중앙정부에 제안했다"고 언급했다. 김 시장은 그러면서 "31개 시군 공통사항으로는 올해부터 신설된 지방 공무원 #기준인건비가 현실을 반영하지도 못하고 이를 초과했을때 교부세 페널티를 주는 것과 관련해서 폐지를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김 시장은 끝으로 "행정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공무원 연금 비율도 높아지는데 기준인건비는 동결수준이다 보니 안성처럼 민간위탁이 어려운 곳에서는 직영하기위해 공무원 수를 늘리면 #페널티를 받게되어 새로운 사업을 하기가 더욱 어렵게 되었다"고 하면서 글을 줄였다. sih31@ekn.kr[크기변환]사본 -김보라 김보라 안성시장 사진제공=안성시 캡처 사진제공=페북 캡처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유정복 인천시장은 7일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와 함께 1000만 인천 시대를 열겠다"고 다짐했다. 유 시장은 전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이같이 강조하고 제외동포청 유치에 대한 열의를 여과없이 나타냈다. 유 시장은 글에서 ""재외동포청 유치로 1000만 인천 시대를 열어갑니다"라고 언급하면서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 시민운동본부 출범을 위해 인천의 수많은 시민단체가 자발적으로 모였다"고 밝혔다. 유 시장은 이어 "시민운동본부는 온라인과 현장에서 시민들을 만나 서명운동과 재외동포청 홍보 등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면서 "세계의 재외동포들이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를 지지하고 있고 이제는 자발적으로 우리 300만 시민들이 함께 호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시장은 그러면서 "세계 최고의 국제공항과 항만이 있는 인천이야말로 730만 재외동포들이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는 최적지라고 평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 시장은 마지막으로 "오늘 출범한 시민운동본부가 큰 힘이 되길 바란다"면서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와 함께 1000만 인천 시대를 열겠다"고 시민들에게 약속했다. sih31@ekn.kr[크기변환]12 유정복 인천시장 사진제공=페북 캡처 13-vert 사진제공=페북 캡처

[양평=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작년 5월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새 정부 6대 국정 목표와 110개 국정과제를 설정했다. 특히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6대 국정 목표에 포함해 지방시대를 주요 모토로 삼아 국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 출범 이후 첫 국무회의에서 ‘새 정부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며 새 정부가 지향하는 공정 가치로써 지방시대를 강조하기도 했다. 이런 정부 기조에 맞춰 새로운 지방시대 준비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사람과 자연, 행복한 양평’을 목표로 12만 양평군민을 이끌고 있는 민선8기 전진선 양평군수도 인심 좋은 공동체 조성을 통한 새로운 지방시대를 준비하고 있다. 전진선 군수는 7일 "새로운 지방시대를 맞아 지역사회 리더인 이장님과 함께 노력하면 지방자치는 굳건히 뿌리 내리며 양평 미래는 밝을 것"이라며 "278개리 이장님 모두와 함께 서로 신뢰하고 배려하며 양평 미래를 향해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성숙한 지방자치를 실현하려면 마을공동체 의식 회복이 중요한 만큼 올바른 마을자치 기틀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인심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 군민 모두가 행복한 양평을 만들어가겠다"고 다짐했다. ◆ 디지털시대 ‘이장 업무 매뉴얼’ 제작-배부 행정 수요는 갈수록 다양화-복잡화되고 있으며 주민 기대와 요구 수준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 최일선에서 군민과 행정을 이어주는 이장 역할과 책임감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현대사회에 맞는 이장 제도를 정립하고 수행 업무에 대한 안내 책자 필요성이 제기됐다. 양평군은 이에 따라 작년 12월 ‘이장 업무 매뉴얼’ 제작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부서들이 이장 업무에 필요한 정보을 취합해 올해 1월 이장 제도 및 역할, 주요 업무처리 절차, 우수마을 사례 등이 수록된 이장 업무 종합 가이드북 ‘이장 업무 매뉴얼’을 만들었다. 양평군은 이장 업무 매뉴얼은 관내 278개리 마을에 배부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추가 자료조사와 의견 수렴을 통해 주요 내용을 보완-개정해 완성도를 높여나갈 방침이다. ◆ 신규 이장 직무교육 처음 실시…적응력 강화 현재 양평에는 매년 이장이 30~40명 정도 바뀌고 있는데도 별도 체계적인 교육도 없고 인수인계 시스템도 마련돼 있지 않아 신규로 임명되는 이장들이 업무 추진에 적잖은 어려움을 겪었다. 양평군은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2월15일 처음으로 신규 이장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해 이장으로서 소속감과 적응력을 높이는 한편 군민 모두에게 구석구석 미치는 생활행정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이장 역할 수행을 위한 자세를 확고히 했다. 이날 교육은 이장 업무 매뉴얼을 교재로 활용해 주요 업무처리 절차를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옥천면 옥천4리와 개군면 앙덕2리 마을 우수사례를 소개하는 등 사례 중심 교육으로 마을 운영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 소통하는 민원 플랫폼 ‘양평살이 설명회’ 정기개최 도시개발, 귀농-귀촌인구 유입 등 지역사회 구성원의 다변화로 마을 구성원 간 갈등 사례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양평군은 갈등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군민 모두가 함께하는 마을공동체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양평군은 귀농-귀촌 등 인구유입으로 양평살이를 희망하는 신규 전입자가 증가함에 따라 실생활에 적용되는 쓰레기 배출방법, 도로제설 협조 등 행정 서비스를 공개하고, 대중교통-문화센터-체육시설 이용 등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양평살이 설명회’를 정기 개최한다. 양평살이 설명회는 매월 셋째주 토요일 오전 10시 양평생활문화센터 2층 대강당에서 열리며, 양평생활 정보 제공 이외에도 공동체 공연 등 공동체 의식 회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 ‘마을 자치규약 운영지침’ 마련…자치법규-자치규약 관계정립 ‘마을 자치규약’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마을 운영에 주요 역할을 맡고 있지만 시대 환경 변화와 주민 간 인식 차이에서 선주민과 후주민 간 분쟁을 유발하는 요인이 됐다. 이에 대해 양평군은 ‘마을 자치규약’ 합리적 개선을 통해 갈등 없는 마을, 인심 좋은 마을을 만들어 올바른 마을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마을 자치규약 운영 지침’을 수립할 예정이다. 특히 지금 마을 자치규약이 마을별 환경과 특성에 맞춰 운영되고 있는 만큼 복잡한 규정을 적용하기보다 관련 자치법규와 마을 자치규약 간 관계를 정립하고, 마을별 실태조사와 의견을 수렴해 마을 자치권을 보장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마을 자치규약 운영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kkjoo0912@ekn.kr전진선 양평군수 전진선 양평군수. 사진제공=양평군 양평군 ‘이장 업무 매뉴얼’ 양평군 ‘이장 업무 매뉴얼’. 사진제공=양평군 양평군 신규 이장 직무교육 현장 양평군 신규 이장 직무교육 현장. 사진제공=양평군 양평군 ‘양평살이 설명회’ 현장 양평군 ‘양평살이 설명회’ 현장. 사진제공=양평군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7일 "정부는 더 늦기 전에 굴욕적 피해배상안에 대해 피해자들과 우리 국민께 사과하고 제대로 된 해법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강조하면서 현 정부의 대일 정책에 대해 직격탄을 날렸다. 김 지사는 전날 자신의 SNS에 올린 란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주장하면서 현 정부를 비판했다. 김 지사는 글에서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배상안을 발표했다"면서 "과거사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면서 ‘피해자’가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이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금전지급이 아니다"면서 "가해자인 일본 정부와 기업이 잘못을 인정하고 진정한 사과와 배상을 할 때 비로소 그분들의 상처가 아물 수 있다"고 자신의 견해를 여과없이 나타냈다. 김 지사는 또 "정부가 발표한 강제징용 피해 배상안은, 진실을 밝히고 자신들의 권리를 인정받기 위해 오랫동안 싸워온 피해자들의 노력을 한순간 물거품으로 만드는 또 하나의 참사"라며 "가해자는 배상하지 않고 가해국가는 사과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김 지사는 특히 "법과 원칙을 강조해 온 정부는 우리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무색하게 만들었다"면서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 외교는 이웃 나라와 친목을 도모하는 단순한 사교가 아니다"라고 현 정부의 외교정책에 일침을 가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대통령이 말하는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개선 역시 철저하게 국익을 우선하고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행보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끝으로 "정부는 왜 우리 피해자들, 국민의 마음은 읽지 못하는 겁니까"라고 반문하면서 "정부는 더 늦기 전에 굴욕적 피해 배상안에 대해 피해자들과 우리 국민께 사과하고 제대로 된 해법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재차 강조했다. sih31@ekn.kr[크기변환]김동연 2 김동연 경기도지사 사진제공=경기도 [크기변환]5 경기도 도담소에서 열렸던 3.1절 기념 행사 모습 사진제공=페북 캡처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6일 "현재 우리의 경제 상황은 물론 정치 상황마저 암울하다"면서 "이럴 때일수록 진영과 경계를 초월하는 협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이란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글에서 "작년 7월 경기도 31개 시군 시장·군수 간담회에서 ‘정책협력위원회’를 열겠다고 말씀드렸다"면서 "드디어 오늘 그 첫발을 내디뎠다"고 적었다. 김 지사는 이어 "대한민국의 상황이 어렵다. 경제 상황은 물론 정치 상황마저 암울하다"면서 "이럴 때일수록 진영과 경계를 초월하는 협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민생을 최우선으로! 경기도는 달랐다"며 "3호선 연장 정책협약, 동인선 조기착공 공동 건의, 고기교 확장, 반도체 공업용수 문제 해결 등에서 함께 힘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마지막으로 "‘민생’과 ‘미래’만 바라며 31개 시·군과 소통과 협치로 나아가겠다"면서 "경기도의 협치가 모범이 되어 대한민국의 변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하겠디"고 다짐하면서 글을 줄였다. sih31@ekn.kr[크기변환]1 김동연 경기도지사 사진제공=페북 캡처 2-vert 사진제공=페북 캡처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기존주택 매입과 신축(예정)주택 매입 등 민간건설주택 매입 임대 사업과 관련, 그동안 자주식 주차장 고집에 따른 부작용과 특혜 시비와 함께 기계식 주차장 도입을 주장하는 인천 등 수도권 업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인천 건설과 기계식주차시설 업계는 6일 최근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3고의 영향으로 인한 부동산 경기 침체와 더불어 세계적 불경기에 따른 건설원가 상승 등으로 인한 건설경기 급랭으로 업계 전체가 고사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하지만 LH가 전국적으로 한해 수 천호 매입 임대주택을 구입하면서 기계식 주차장을 아예 외면하고 자주식 주차장을 고집하고 있어 건축비 상승과 오히려 입주자들의 차별 등 상실감을 부채질하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강조하면서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또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정부까지 나서 현행 규제를 풀어 전기차의 기계식 주차장 이용을 허용하려는 마당에 거꾸로 기계식 주차장 도입을 사실상 봉쇄하려는 LH의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언급했다. 이들은 또한 "첨단 전자·정보 등 스마트 기술 발달로 인해 과거의 기계식 주차장과는 확연히 다른 첨단 기계식 주차장의 조성이 가능해 안전성과 견고성이 향상돼 관리와 운영이 편리해졌다고 장점을 부각했다. 특히 혹시 발생할 수도 있는 안전사고 문제도 첨단 기술을 도입하면 대부분 해소된다고 덧붙였다. ◇LH, 현실에 맞게 전향적으로 풀어야...차별요소도 ‘스톱’ 이들 업계에 따르면 LH는 서민층과 청년층 등의 주거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사업자들로부터 주택을 매입 임대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기존주택 매입과 함께 민간 건설주택 매입약정방식을 통해 민간사업자의 건축 예정 또는 건축 중인 주택에 대해 매입약정을 체결하고 준공 후 매입해 매입임대주택으로 활용하고 있다. 아울러 건축 주요 공정에 대해 LH가 직접 점검도 하게 돼 있어 이를 통해 전반적인 주택 품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고 또 민간사업자는 미매각·미분양 위험을 해소하면서 지급하는 약정금으로 자금조달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매입대상은 전국의 가구별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인 다세대·아파트·연립주택·도시형생활주택·주거용 오피스텔 등이다. LH는 이에따라 지난해 민간 신축주택 4만3000호를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로 했으며 이들 대부분 물량이 경기·인천, 서울 등 수도권에 밀집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긍정적인 취지와는 달리 LH는 지침과 규정을 통해 매입조건으로 편의주의적이고 불필요한 각종 규제와 제약을 제시하고 있으면 이 과정에서 특혜성 시비와 의혹이 제기되는 등 물의를 빚고 있다. 더욱이 신축 건축물에는 기계식 주차장 설치를 극히 일부만 허용하고 엄격히 금하고 있어 업계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스마트 기술 및 첨단 기술의 급격한 발달로 기계식 주차장의 안전성 등 크게 향상돼 편리해지고 보편화하고 있는데도 유독 LH만이 기계식 주차장 설치를 특정 지역만 극소수 허용하고 전면 금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매입 임대 주택은 일반, 공공전세, 다자녀 신호부부형, 고령자, 청년으로 구분돼 있으며 이 가운데 청년형만 일부 기계식 주차장을 허용하고 있으나 인천지역의 경우 이마저도 불허하고 있다. LH 관계자는 "영세 서민층을 위한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이므로 차량을 소유할 여건이 안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또 운영·관리비로 인해 임대 단가와 관리비가 올라갈 수 있는 등 운영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불허하고 있다"고 잘라 말했다. 이런 LH측의 해명에 대해 업계나 입주자들은 "영세 서민층은 생계의 방편일 수도 있는 차량 소유도 마음대로 못하냐"고 반문하면서 "헌법에 보장한 이동권과 소유권을 부정하는 단지 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질책했다. 이들은 "문제점이 발생하면 업계와 LH 관계자 등 이해 당사자들이 함께 지혜를 모아 대책을 마련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도 역설했다. ◇특혜시비, 갈지자 (之) 해석...‘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고’ LH인천본부가 지난해 270호 매입약정을 한 인천시내의 한 오피스텔 경우 공동주택특별법에 따라 1세대 당 0.3대의 개방형 주차장을 설치해야 하지만 국토부와 협의를 통해 이를 완화하는 조건으로 매입하자 업계에서는 "특혜가 아니냐" 면서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매입주택 270호, 주차 자랑 90대로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가 진행 중인 이곳은 역세권인데다 이동인구가 많고 인근의 좁은 도로로 인해 항상 주차난으로 혼잡이 극심한 지역이어서 입주가 완료될 경우 이런 현상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LH인천본부는 이에 입주자 모집시 차량 미보유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안을 수립하는 현실과 동떨어진 방안을 제시하고 있어 주변의 비웃음 사고 있다. 업계는 이런 편법 동원보다는 현실적인 대안인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주차문제가 원활하게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 LH측은 이같은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 최근 매입임대 개선안을 자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조만간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업계도 살고 주차난도 해결하는 일거양득의 대책을 외면하고 관리·운영이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자체 지침으로 규제하는 것은 편의주의적 발상이자 현실을 무시한 탁상규제"라면서 규제를 걷어낼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sih31@ekn.kr[크기변환]KakaoTalk_20230305_150036770 사진제공=합동취재단 [크기변환]77 민간건설주택 매입 임대 약정을 한 인천시 모 오피스텔 전경 사진제공=합동취재단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이익선 파주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이 2일 입법예고를 마쳤다. 문화예술 활동 과정에 여러 제약과 어려움을 겪는 장애예술인의 권리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해 발의된 이번 조례안을 통해 파주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기회 확대를 위한 지원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이번 조례안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시장 책무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문화예술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이익선 의원은 "모든 국민은 신체적 조건과 관계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받지 않고 자유롭게 문화를 누릴 권리를 갖고 있으나 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위한 지원체계는 여전히 부족한 현실"이라며 "조례 제정을 통해 파주시 장애예술인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파주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은 오는 13일부터 개회할 제23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kkjoo0912@ekn.kr이익선 파주시의회 의원 이익선 파주시의회 의원. 사진제공=파주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