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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전력구 공사 항소기각, 시흥시 입장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지난 6월9일 수원고등법원이 시흥시가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도로점용 불허가 취소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시흥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지난해 3월 한전은 시흥-인천 전력구 공사 설계를 위해 신청한 지반조사용 도로 및 공원점용 허가와 관련해 시흥시가 불허가 처분을 내리자,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12월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시흥시 처분을 취소하라’는 1심 판결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흥시는 재판부의 법령 해석 및 재량권 범위에 대한 견해가 부당하고, 지역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다시 한 번 법원의 판단을 받고자 항소심을 제기했습니다. 시흥시는 항소심 진행과정에서 해당 소송을 중요 소송으로 지정하고, TF팀을 가동하는 등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한전이 해당 사업과 관련해 신청한 도로 및 공원 점용허가는 모두 지반조사를 위한 것으로 "본 공사와 관련한 사유는 지반조사 점용 신청의 적법한 처분사유가 될 수 없다. 시흥시가 주장하는 협의 절차나 전자파 피해 우려는 지반조사를 위한 도로 및 공원점용과 무관하고, 본 공사 단계에서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면 본 공사에 관련한 인-허가 절차에 그것이 이행되고 심사되면 충분하다"라는 취지로 시흥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전력구 문제는 시민 눈높이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전력구 공사는 지반 조사 단계에서부터 향후 구조물 설치에 따른 피해 우려와 안전 문제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번 판결이 이러한 시흥시와 지역주민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 같아 매우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앞으로 시흥시는 행정소송 항소심 판결문을 바탕으로 법리적 검토와 논의를 추진하고, 법무부 지휘를 받아 빠른 시일 내에 대응 방향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시흥시는 항소심 판결 결과와 관계없이 한전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한전은 시흥시와 지역주민 우려와 입장을 반영해 시흥-인천 전력구 사업의 근본적인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 국민을 위한 공기업인 한전이 기본 책무와 역할을 다해주길 거듭 촉구합니다. 2023. 6. 16. 시흥시시흥시청 전경 시흥시청 전경. 사진제공=시흥시

유정복, "힘을 모아 인천의 희망을 계속 만들어 갈 것"

유정복 인천시장은 16일 "우리는 힘을 모아 재외동포청 유치에 성공했듯이 앞으로도 힘을 모아 인천의 희망을 계속 만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란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언급했다. 유 시장은 글에서 "2017년 목발을 짚고 만났던 주민자치 한마음대회를 6년 만에 다시 함께하게 됐다"고 적었다. 유 시장은 이어 "155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 4600명이 한마음으로 모였다"면서 "우리는 힘을 모아 재외동포청 유치에 성공했듯이 앞으로도 힘을 모아 인천의 희망을 계속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 시장은 그러면서 "동네 사정을 가장 잘 아는 분들이자 풀뿌리 민주주의 현장에 계신 주민자치위원들이 시정에 공감하는 한마음으로 인천을 만들어 미래로 전진하는데 동참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유 시장은 끝으로 "힘을 모아 위대한 인천을 만듭시다!"라고 당부했다.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347618443_6121033684671591_3398016475627456212_n 사진제공=페북 캡처 666 사진제공=페북 캡처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경기도, 도의회와 소통하고 협조하도록 최선 다할 것"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16일 "교육청은 도, 도의회와 더욱 긴밀히 소통하고 협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이런 뜻을 밝혔다. 임 교육감은 글에서 "광교 신청사 이전으로 이웃사촌이 된 김동연 경기도지사을 만나 뵙고, 경기도교육청을 둘러보았다"고 적었다. 임 교육감은 이어 "도와 도의회 그리고 도교육청은 언제나 도민을 위한 마음으로 서비스해야 한다"고 김 지사에게 말하자, "그렇죠, 원팀으로 해야죠라고 하면서 바로 화답해줬다"고 했다. 임 교육감은 그러면서 "경기 북부에 대한 관심을 더 기울이자는 데에 깊이 공감했다"면서 "조만간 북부에서 격의 없는 만남을 갖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임 교육감은 끝으로 "교육청은 도, 도의회와 더욱 긴밀히 소통하고 협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33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좌)과 김동연 경기도지사(우)가 16일 함께 하고 있다. 사진제공=페북 캡처 40-tile 사진제공=페븍 캡처

경기도농수산진흥원, 2023 한국농업 미래혁신포럼 개최

경기도농수산진흥원과 한국생명과학기술연구원 주최하고 경기도가 후원하는 ‘2023 한국농업 미래혁신 포럼이 16일 경기도청 1층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오병권 행정1부지사, 김성남 도의회 농정해양위원장, 최창수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홍경래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장, 경기지역 농협 조합장, 경기도 농업인단체, 예비 청년농부 등 경기도 농업에 관심이 높은 350여 명이 참석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축사를 통해 "스마트 강소농을 통한 농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경기 농어업인 단체, 청년농부 등의 역할이 중요하며, 오늘 포럼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농업 방향이 제시되길 기대한다" 고 강조했다. 농촌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한국 미래농업 발전과 농업·농촌 정책 강화를 위해 마련한 이번 포럼은 ‘스마트 강소농과 경기농업의 새로운 경쟁력’을 주제로 진행됐다. 민승규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추진단장을 좌장으로 △윤종록 카이스트 과학기술정책대학원 교수의 ‘경기농업과 생명과학 입국’ △이기원 한국푸드테크협의회장의 ‘푸드테크가 바꾸는 경기농업의 미래’ △주형철 경기연구원장의 ‘경기 농업의 새로운 경쟁력을 찾아서’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전 미래창조과학부 차관인 윤종록 교수는 "우리 경제를 지탱해온 힘으로 1973년 중화학 입국, 1983년 정보통신 입국, 2021년 생명과학 입국"을 꼽으며 "세계 국내총생산(GDP) 80조 달러 중 18조 달러를 생명산업이 주도하고 있다. 이제 생명과학이 경제의 미래"라고 강조했다. 이기원 한국푸드테크협의회장은 "푸드테크란 먹는 것과 연관된 문제를 해결하는 창발 기술을 의미한다"며 "경기도는 수출기업 맞춤형 푸드테크 플랫폼을 구축,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주형철 경기연구원장은 "경기도는 농어업·농어촌에 새로운 비전제시로 혁신과 기회를 창출하고자 민선8기 농수산생명과학국으로 조직개편을 했다"며 디지털·저탄소 기술 도입, 바이오소재 및 푸드테크 산업과 연계, 미래 농수산식품 인재 양성, 농촌 공간의 패러다임 변화 등 경기도 농업의 미래를 전망했다. 최창수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은 "경기도 농업의 지속가능성이 한국농업의 소멸 극복 해법"이라며 "경기도는 도시와 농촌을 연계한 포용 정책과 미래 한국농업 및 농식품산업의 혁신을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선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clip20230616191946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6일 ‘2023년 한국농업 미래혁신 포럼’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농수산진흥원 99 사진제공=경기도농수산진흥원

화성시, 동탄지역 교통환경 점검 회의 개최...교통현안 논의

경기 화성시가 16일 동탄출장소 대회의실에서 ‘동탄지역 교통환경 점검회의’를 열고 주 요교통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정명근 화성시장, 이원욱 국회의원, 화성시 교통사업단장, 경기도 공공버스과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주요 현안으로 △화성시 똑버스 개통 △동탄권 공항버스 인천공항 노선 연장 △광역급행버스 준공영제 전환 △광역 콜버스 도입 등이 다뤄졌다. 도비 7억원을 포함 총 25억원이 투입되는 화성시 똑버스는 일정한 노선 없이 시민이 호출하면 찾아가는 수요 응답형 버스로 이달 말 동탄 1·2 신도시와 향남 1·2 신도시에서 시범 운행을 거쳐 7월부터 정식 개통될 예정이다. 또한 코로나19 완화 등으로 증가한 공항버스 이용객에 맞춰 이달 말부터 동탄권 인천공항버스 노선을 연장하기로 함에 따라 호수공원 정류소가 검토됐으며 서울행 광역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준공영제 전환 사업이 거론됐다. 시가 최근 국토교통부와 협약을 맺고 추진을 준비 중인 동탄 1·2신도시~사당간 광역콜버스와 이달 초 공모사업에 선정된 동탄 2신도시~판교역 공공버스 사업 역시 공유돼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동탄 1, 2신도시는 광역교통인프라가 부족해 시민들의 불편이 큰 상황"이라며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업해 보다 쾌적한 광역교통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원욱 의원은 "버스는 시민의 발로, 동탄신도시 주민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를 고려한 세심한 계획과 운영이 필요하며, 판교와 사당행 광역버스, 똑버스가 동탄에서 적용돼 수요자의 목소리를 담게 되어 너무 기쁘다"며 "기존 서비스에 앱 기반 등 예약시스템 이용에 취약한 교통약자를 위한 서비스 개선방안을 담아 버스를 이용하는 동탄시민 입장에서 불편이 없도록 운행계획을 세우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화성=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6-2. 교통환경점검회의 정명근 화성시장이 16일 교통점검회의에 참석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화성시 6. 교통환경점검회의 16일 동탄출장소에서 열린 ‘동탄지역 교통환경 점검회의’ 참석자들이 기념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화성시

정명근 화성시장 "GTX-C 연장사업, 병점권 숙원사업...조속 추진되도록 할 것"

정명근 화성시장은 16일 "GTX-C 연장사업은 병점권 숙원사업"이라면서 "GTX-C 연장사업이 조속 추진될 수 있도록 촘촘히 살피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란 글을 통해 이같이 언급했다. 정 시장은 글에서 "기회가 될 때마다 국토부 등 중앙부처에 지속해서 요청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추진 경과를 알렸다. 정 시장은 이어 "지난 4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님께 철도사업에 대한 건의를 했고 5월 국토교통부와 GTX-C 사업 관련 기관 회의와 지난 뱃놀이축제 기간 있었던 국토교통부 장관 초청 간담회에서도 GTX-C 연장사업의 필요성과 우리 시의 의지를 강력하게 밝혔다"고 강조했다. 정 시장은 또 "지난 6월, 권칠승 국회의원실의 협조로 국토부와의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그간의 추진사항을 설명했다. 정 시장은 그러면서 "우리 시는 병점 연장 조속추진 방안을 자체적으로도 수립했고 GTX-C 병점역 관련 비용은 우리 시에서 원인자 부담으로 하더라도 반드시 추진할 것이라는 점을 국토부에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정 시장은 끝으로 "GTX-C 연장사업이 조속 추진될 수 있도록 촘촘히 살피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화성=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sih31@ekn.kr354458938_3506507442952809_5621652903902551897_n 정명근 화성시장(좌)와 원희룡 국토부 장관(우)가 함께 하고 있다. 사진제공=페북 캡처 354211673_3506507486286138_8318087215400958357_n 사진제공=페북 캡처

김경희 화성시의회 의장, "여성의 역량과 힘, 미래 경쟁력 ‘좌우’...동반자로서 큰 힘 될 것"

경기 화성시의회는 16일 화성종합경기타운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17회 화성시 여성화합한마당 행사에 참석, 축하했다. 화성시여성단체협의회 주관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김경희 화성시의회 의장, 정명근 화성시장, 송옥주 국회의원 및 여성단체·유관기관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김경희 시의회 의장은 축사를 통해 "여성의 지위가 꾸준히 향상되어 각 분야에서 많은 여성들이 이 시대의 변화를 이끌고 있다"면서 "여성의 역량과 힘이야말로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이니 만큼 여러분들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동반자로서 큰 힘이 돼 드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 여성단체협의회는 △새마을부녀회, △생활개선회, △아이코리아, △여성의용소방대, △대한적십자사,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부인회, △농가주부모임, △고향을 생각하는 주부들의 모임 등 총 9개 단체가 소속되어 여성 권익 향상, 여성 화합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화성=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사본 -AS3B8C 김경희 화성시의회 의장 사진제공=화성시의회

경기도-고용노동부 경기지청, 고용 및 청년 지원 연계 업무협약 체결

경기도와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16일 ‘고용·청년 지원 서비스 연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도와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중앙부처-지자체 간 칸막이를 해소하고 도내 청년들에게 도 청년지원사업과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연계한 통합적인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도는 도에서 운영하는 청년지원 서비스(청년면접수당, 청년역량강화 기회 지원 등)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에게 고용노동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또 고용노동부 경기지청도 고용노동부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에게 도의 청년지원사업을 안내해 경기청년들이 보다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된다. 경기 청년들의 취업 활동 계획 수립부터 직업훈련, 일 경험 및 취업 알선에 이르기까지 도와 고용노동부의 통합적인 취업 지원 서비스를 사각지대 없이 제공할 수 있도록 양 기관은 협업체계를 확대할 계획이다. 석종훈 도 사회적경제국장은 "양 기관 간 협력이 경기도 청년들에게 더 많은 취업의 기회를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많은 성과가 있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사본 -업무협약 사진(1) 사진제공=경기도

인천경제청, "세계 관광객이 찾는 워터프런트 개발"에 본격 착수

인천 송도국제도시 워터프런트 조성과 관련, 특별계획구역을 관광명소로 조성하기 위한 절차가 본격화하고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16일 공모 참여 자격, 평가 방법, 사업 계획서 작성 방법 등 이 담긴 ‘워터프런트 활성화를 위한 남측 연결수로 복합개발 민간제안 공모 지침’을 홈페이지에 공고했다고 밝혔다.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공모는 연수구 송도동 일대(매각대상 필지 6개, 비매각 개발 대상 7개 필지 포함), 총 면적 18만 778㎡를 대상으로 워터프런트 및 관광·문화 복합개발을 위한 사업자를 찾기 위한 것으로 워터프런트를 송도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민간제안 경쟁 공모를 하기로 했다. 특히 수변 활용도와 경관 고도화, 집객성을 높일 수 있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주차장 등 남측 연결 수로 일대 워터프런트 조성에 필수적인 기반 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워터프런트의 개성과 도시의 활력을 고취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복합개발을 할 계획이다. 사업의 목적은 △5성급 특급호텔 및 문화·집객 시설을 포함해 송도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개발하고 △사업부지를 비매각 필지를 포함해 일관된 컨셉과 혁신적인 경관으로 개발하되, M5부지의 건축물은 호수변 랜드마크 기능을 해야 하며 △사업 신청자는 부지에 집객 명소를 조성하고 관련 핵심 테넌트 유치를 통해 지역을 활성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운영계획 수립 등이다. 인천경제청은 이와관련해 오는 23일 송도 G타워 민원동 3층 대강당에서 사업자 공모설명회를 개최하고 26일부터 30일까지 사업 관련 질의를 서면으로 접수하며 공모 참가 신청 접수는 10월6일이다. 인천경제청은 접수된 제안서에 대해 전문가를 통한 평가 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 오는 11월 중 인천시 및 인천경제청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인천경제청은 이번 공모를 통해 송도 남측 연결 수로에 새로운 관광 매력물이 도입되는 등 송도 워터프런트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진용 인천경제청 청장은 "현재의 워터프런트 1-1단계 사업결과물을 갖고 관광객이 찾아오는 도시를 만들 수 없다. 획기적인 새로운 시도가 더해져야 한다"면서 "이번 공모는 민간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활용, 워터프런트를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개발하고 이를 위한 새로운 관광 시설과 먹고 즐길 수 있는 유인요소를 도입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clip20230616174433 특별계획구역 위치도 사진제공=인천경제청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명장의 숙련 기술 체험으로 이론과 실력 겸비한 인재 키울 것"

경기도교육청이 16일 대한민국숙련기술인총연합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학생 진로직업 체험과 숙련 기술 경험의 기회 확대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과 배명직 회장을 비롯, 양 기관의 주요 관계자가 다수 참여해 첨단기술 인재 육성을 위한 노력에 뜻을 함께했다. 임 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명장(名匠)은 개인의 노력과 실력은 기본이고 많은 사람에게 귀감이 될 만한 분들"이라며 "이번 협약으로 숙련기술 명장의 살아있는 경험을 배울 수 있어 우리 학생들의 기술 역량이 높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이어 "경기교육은 문무를 겸비하듯 이론과 실력을 겸비한 인재를 키우고자 한다"며 "학생들이 자기 일과 삶의 주인이 되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많은 힘을 보태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숙련기술 멘토링 프로그램의 학생 참여 지원 △고교학점제 연계 학교 밖 교육기관 지정 협력 △양 기관 간 인프라 지원 체제 구축 △숙련기술인 육성을 위한 학생 장학금 지원 등으로 학생의 숙련 기술 이해도 증진과 인식개선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이번 협약에 따라 산업현장의 숙련된 기술 체험이 확대돼 학생의 기술 이해도를 높이고, 기술인 역량 강화와 육성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경기도교육청 임태희경기도교육감(좌)과 배명식 대한민국숙련기술인총연합회 회장(우)이 함께 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 사진제공=경기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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