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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민 7인 삭발단행…구로차량기지 No!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광명시민 7명이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백지화를 요구하며 결국 삭발까지 8일 단행했다.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반대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이날 오후 세종시 기획재정부 청사 앞에서 이승호 공동대책위원장과 비상대책위원 등 7명이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백지화 염원 삭발식’을 거행했다. 이승호 공대위 위원장은 "광명시민이 명백히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한다면 광명시민의 엄청난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여성 비상대책위원으로 삭발에 동참한 김춘년 위원은 "오늘은 어버이날인데, 부모님께서 주신 머리카락을 태어나서 처음 삭발했다"며 "기재부 장관님, 국토부 장관님, 제발 광명에 차량기지를 보내지 말아 달라"며 읍소했다. 이광수 비상대책위원은 "지금이 어느 때인데 정부가 아직도 시민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가"라며 "후손에게 부끄럽지 않기 위해 열 번이라도 삭발에 참여하겠다"고 결연한 의지를 내비쳤다. 공대위는 이날 삭발식에 이어 기재부 장관과 국토부 장관 모형 허수아비를 세우고 광명시민 의견을 전달하는 퍼포먼스도 진행했다. 이에 대해 공대위 측은 광명시장의 두 차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참여 요청을 비롯해 기재부장관 면담 요청 등 광명시민 요구사항을 모두 묵살하는 비민주적이고 일방적인 사업 추진 방식을 비판하기 위한 의식이라고 설명했다. 삭발식에 앞서 이날 오전 광명시청에서 열린 ‘범 광명시민 공동기자회견’에서 박승원 광명시장은 "광명시민 뜻을 대신해 일곱 분이 결연한 의지로 삭발을 거행한다"며 "단언컨대 광명시와 광명시민은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사업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8년간 끌어온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사업 타당성 재조사 결과는 기재부가 9일 오전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심의,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타당성 재조사는 2020년 11월부터 시작된 세 번째 재조사로, 목적과 명분 없이 사업 추진을 유지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kkjoo0912@ekn.kr광명시민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백지화 염원 삭발식’ 거행 광명시민 8일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백지화 염원 삭발식’ 거행. 사진제공=광명시 광명시민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백지화 염원 삭발식’ 거행 광명시민 8일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백지화 염원 삭발식’ 거행. 사진제공=광명시 광명시민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백지화 염원 삭발식’ 거행 광명시민 8일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백지화 염원 삭발식’ 거행. 사진제공=광명시

남양주시의회 화물차량 불법주차 해소 용역착수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남양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남양주시 대형화물차량의 주차관리 및 공영주차장 공급여건 연구모임’은 8일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착수보고회는 김상수 대표의원을 비롯해 이정애-조성대-김상수-박은경-박경원 의원 등 연구모임 소속 의원과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경기대학교 산학협력단 김정화 교수 등이 참석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남양주시 대형화물차량의 도심 및 간선도로 불법 주정차 문제를 분석하고 대형화물차량 효율적 관리를 위한 장-단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정화 교수는 "앞으로 5개월간 불법주차 민원 발생 지역 현장조사, 민원데이터-타 시-군 사례 분석 등을 통해 현재 남양주시 대형화물차량 관리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상수 대표의원은 "도심, 도로 및 주택가에 만연한 대형화물차량 불법 주차로 인한 소음- 매연 등으로 우리 시민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이번 용역을 통해 대형화물차량 주차문제를 해결할 실질적인 정책 방안들이 마련될 수 있도록 용역사와 긴밀히 협의하고 동료 의원들과 연구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kkjoo0912@ekn.kr이정애-조성대 의원-김정화 교수-김상수-박은경-박경원 의원 왼쪽부터 이정애-조성대 의원-김정화 교수-김상수-박은경-박경원 의원. 사진제공=남양주시의회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우상혁, 밝은 표정으로 대회마다 최선 다하는 모습 멋있어"응원

대한민국 높이뛰기 간판스타 우상혁 선수가 8일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을 만나 앞으로 남은 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110만 용인특례시민들과 함께 늘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고 있다"며 우 선수를 반겼다. 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소속인 우 선수는 지난 6일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다이아몬드리그 대회’에서 2m 27cm를 넘어 대회 2위를 차지하며 시상대에 올랐다. 아쉽게도 대회 2연패에는 실패했지만 발목과 발뒤꿈치에 통증을 느끼는 등 완벽하지 않은 컨디션을 지닌 상황에서 선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 7일 귀국한 우 선수는 앞으로 남은 강행군 일정을 앞두고 이 시장을 만나 아쉬움보다는 남은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것이라는 자신감을 나타냈다. 이 시장은 "항상 밝은 표정의 우상혁 선수가 대회 때 마다 최선을 다해 주는 모습을 보여 시민들이 든든하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남은 아시안게임과 일본, 헝가리에서 열리는 큰 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기를 기대한다"고 격려했다. 이 시장은 이어 "성적도 좋지만 발목과 발뒤꿈치가 아직 완전히 낫지는 않은 만큼 부상을 당하지 않도록 조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우 선수는 "유니폼에 새겨진 용인특례시와 시민들의 응원에 자부심을 가지고 도하에서의 경기에 임했다"며 "용인특례시가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저의 경기 소식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많은 응원을 해주는 것에 보답하기 위해 앞으로 열릴 각종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겠다"고 말했다. 올해 첫 국제대회 실외경기에서 시상대에 오른 우 선수는 오는 9일 열리는 KBS배 전국육상경기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경상북도 예천군으로 향했다. 이 대회는 항저우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선발전을 겸한 대회로 지난 5일 개막했으며 남자 일반부 높이뛰기 경기는 오는 9일 오전 11시로 편성됐다. 아시안게임에서 메달이 유력한 우 선수이지만 국가대표 선발대회에 참가하지 않는 선수는 선발 대상자에서 제외한다는 대한육상연맹 공지에 지난 7일 귀국해서 여독이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도 대회에 출전한다. 우 선수는 오는 10일에는 일본으로 출국해 오는 21일 열리는 세이코 골든 그랜드 대회 출전한다.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용인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좌)과 우상혁 선수(우)가 함께 하고 있다. 사진제공=용인시

신상진 성남시장, "어르신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 다할 것" 강조

신상진 성남시장은 8일 오후 시청 온누리에서 열린 ‘시 승격 50주년 기념, 어버이날 행사’에 참석, 어르신들께 감사 인사를 했다. 이날 행사에는 성남시 관내 여섯 곳 노인종합복지관 어르신 500명과 일반시민 등 600여 명이 참석했다. 신 시장은 "지난 50년간 척박한 땅에서 오늘의 성남이 있을 수 있도록 성남을 일궈주신 어르신들께 감사하다"며 "성남시는 70세 이상 버스비 지원, 60세 이상 저소득층 치매 감별검사 본인부담금 지원 등 어르신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 시장은 이어 어르신들께 건강 관리를 잘하실 것을 당부드리며 참석한 모든 어르신께 큰절을 올렸다. 이날 신 시장은 효행자 7명, 장한 어버이 3명, 노인복지 기여자 17명 등 총 27명에게 도지사 및 시장 표창을 수여했다. 성남=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성남 신상진 성남시장 모습 사진제공=성남시

유정복 인천시장, "1000만이 함께하는 세계 초일류도시 인천시대 시작" 강조

오는 6월 개청하는 재외동포청의 이넌 유치가 확정됐다. 이로써 인천이 국내외 1000만 시민을 품고 글로벌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동력을 확보했다.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8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외동포청을 인천에 유치했다고 발표했으며 외교부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재외동포청을 인천시에 설치한다고 밝혔다. 재외동포 지원을 위한 전담 기구인 재외동포청은 지난 2월 관련 법안이 통과돼 외교부 외청으로 신설이 확정됐다. 재외동포청은 151명의 조직규모로 오는 6월 5일 출범할 예정이며, 재외동포 정책 수립·시행과 재외동포 및 재외동포단체 지원, 서비스정책 이행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된다.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에 대한 소회 유 시장은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로 ‘를 열어가게 됐다"며 "대승적 판단을 내려주신 윤석열 대통령과 박진 외교부장관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국민의힘 지도부와 여야 정치권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 "유치 과정에 어려움이 있었고 부침도 겪었지만, 인천시민과 지역사회, 재외동포, 인천시 공직자 전체가 원팀이 돼 모두가 헌신적으로 노력했기에 가능했다"며 "지금까지 지지해 주고 응원해 주신 인천시민과 세계한인회장단 대표 여러분을 비롯한 모든 분께도 감사드린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인천은 대한민국과 세계를 잇는 출발지이자 대한민국의 미래이면서 재외동포들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와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춘 최적지"라며 "재외동포청과 함께 명실상부한 1000만 도시로서 세계 초일류도시의 추진동력을 만들어나가는 한편, 인천을 재외동포 비즈니스 허브이자 재외동포 가치 창조의 거점으로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끝으로 "인천을 개방, 포용, 다양성을 갖춰 전 세계 사람과 자본이 모이는 초일류도시로 만들어 재외동포 여러분께 최고의 대우를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가 가지는 의미 이번 재외동포청 유치는 시가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도시’ 조성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게 됐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특히 300만 인천시민과 750만 재외동포를 합친 1000만 시민의 지지 속에 인천이 글로벌 허브도시로 도약하는 출발의 기반을 다지게 됐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다. 한국의 재외동포는 2020년 12월 기준 193개국 750만 명으로 중국, 인도 등에 이어 전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큰 규모다. 홍콩, 싱가포르가 세계 화상(華商) 네트워크를 통해 글로벌 도시로 성장한 것처럼 인천시도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재외동포들의 구심점으로서 글로벌 도약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다국적기업의 투자와 국제기구 유치 등에도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 시의 핵심 공약사업인 ‘뉴홍콩시티 프로젝트’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재외동포청이 인천에 설치되면서 단순한 중앙행정기관의 기능을 넘어 재외동포 네트워크를 통한 국가전략적 투자유치 거점으로 활용이 가능해 짐으로써 진정한 지방시대를 구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민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도 상당하다. 인천연구원 연구결과에 따르면 재외동포청 유치로 지역 내 연간 968억 원의 생산유발효과 587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발생되고, 1100여 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외동포청 소재지로 인천이 결정된 이유 시는 재외동포청 소재지가 인천으로 결정된 이유에 대해 정부가 정책수요자인 재외동포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한 결과라고 보고 있다. 우선 인천국제공항을 비롯한 우수한 광역교통망을 갖추고 있어 재외동포가 가장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는 지역이라는 점은 시가 재외동포청 유치활동 내내 강조해왔던 최대 경쟁력이다. 아울러 전국 최대의 경제자유구역, 재외동포 전용 거주 단지, 국제학교 등 글로벌 인프라를 갖추고 있고, 1902년 최초 이민자 121명이 떠난 근대이민 역사의 출발지라는 상징성도 인천이 재외동포청 최적지인 요소들이다. 이와 함께 재외동포 사회의 연이은 지지와 지역사회의 전폭적인 지원도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재외동포청 유치 추진경과 유 시장은 이번 재외동포청 유치가 인천시 전체가 ‘원팀’이 돼 이뤄낸 쾌거라는 소회를 밝혔다. 시는 재외동포청 설치가 본격화되기 전인 지난해 9월부터 지금까지 약 8개월 동안 광폭 행보를 펼쳐왔다. 유 시장은 시·도지사 최초로 대통령과 단독 회동을 하는 등 정부·국회의 문을 연일 두드리며 재외동포청 인천 설치를 호소했고 호주, 유럽, 하와이, 홍콩 등을 직접 방문해 당위성을 설명하고 재외동포의 지지를 요청했다. 지난 2월 관련 법안 통과로 재외동포청 설치가 확정된 이후에는 지역사회가 하나 돼 인천 유치 분위기 조성에 총력을 다했다. 시의 노력으로 유럽과 우즈베키스탄, 하와이, 홍콩, 라오스, 대만, 카자흐스탄, 미국의 한인 단체가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를 공식 지지하는 등 전 세계 재외동포가 인천 유치에 힘을 실어줬다. 이와 함께 시민운동본부 출범과 주민단체, 정계·학계·종교·문화계 등의 지지 선언, 인천시의회와 군수·구청장의 지지 결의 등 지역사회도 한마음 한뜻으로 인천 유치에 동참했다. ◇재외동포청 개청 준비 등 향후 계획 시는 오는 6월 5일 개청 예정인 재외동포청이 차질 없이 출범해 안정적으로 업무를 개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지역 내 구체적인 청사 위치와 입주 방법, 시기 등에 대해 외교부, 행정안전부와 긴밀히 협조해 청사 설치를 차질 없이 준비하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시는 전 세계에서 경제사절로 활약하고 있는 750만 인적자산을 활용해 인천시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계획이다. 재외동포 친화적 경제환경을 기반으로 재외동포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모국투자를 창출해 한상 네트워크의 비즈니스 허브로서 인천시와 국가 경제발전을 견인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재외동포 관련 시책을 추진해 재외동포의 권익향상에 기여하고 재외동포가 선호하는 정착지로 자리매김해 개방성과 다양성, 포용성을 갖춘 글로벌도시로 발돋움하겠다는 구상이다.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88 유정복 인천시장이 8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 성공과 관련해 기자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인천시 87 기자회견장 모습 사진제공=인천시 86 재외동포청 유치 활동 모습 사진제공=인천시 85 사진제공=인천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부모에게 최고의 효도는 자녀의 건강한 행복" 강조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8일 "부모에게 최고의 효도는 ‘자녀의 건강한 행복’"이라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이같이 언급하면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고민했다. 임 교육감은 글에서 "최근 한 인터넷 커뮤니티 ‘우울증 갤러리’에서 알게 된 10대 청소년 2명이 서울 한남대교 북단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면서 "놀라운 건 투신 시도 과정을 소셜 미디어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생중계했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이어 "이 갤러리에는 하루 약 60만 건의 글이 쏟아지고 있다"면서 "모니터링 강화, 게시판 폐쇄, 접근 제한을 요구하지만, 제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임 교육감은 그러면서 "학업 스트레스 등 정신적인 고통을 받는 아이들이 디지털상에서 동질감을 느끼게 된다면? 자칫 분별력이 흐려져 옳지 못한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걱정했다. 임 교육감은 끝으로 "경기교육이 디지털 시민역량교육 실천학교 100교를 운영하는 등 ‘건강하고 책임감 있는 아이’를 목표로 하는 디지털 시민교육에 ‘올인’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사진제공=경기도교육청

김동연, "후쿠시마 원전 시찰이 아닌 검증이어야 한다" 반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8일 후쿠시마 원전 시찰단 한일 합의와 관련. "시찰이 아닌 검증이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이같이 언급하면서 "‘면죄부 시찰단’이 아니라 ‘국민검증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글에서 "윤석열 정부는 ‘국민안전포기 정부’가 되려 합니까?"라고 반문하면서 정부의 시찰단 합의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김 지사는 이어 "어제 한일정상이 합의한 시찰단이 23일 후쿠시마 원전을 방문한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이대로라면 국민 불안을 해소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특히 "원자력 업계와 학계를 대변하는 시찰단 구성은 객관성을 상실할 우려가 크고, 활동 범위 또한 일본이 보여주고 싶은 곳만 보게 될 것"이라며 "‘면죄부 시찰단’이 아니라 ‘국민검증단’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정부 주도의 시찰단이 아니라 국회가 나서 다양한 구성으로 국민검증단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일본 정부는 완전한 투명성을 보장하고, 어느 곳이든 조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마지막으로 "우리 국민의 건강, 안전을 지키는데 있어서는 한 치의 빈틈도 용납할 수 없다"고 하면서 글을 줄였다.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크기변환]52231908432_62d90119d8_o 김동연 경기도지사 사진제공=경기도

유정복, "재외동포청 유치...세계 초일류도시로 가는 시작"

유정복 인천시장은 8일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를 300만 시민과 함께 이뤄냈다"면서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 끝이 아닌 세계 초일류도시로 가는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이같이 언급하면서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를 환영했다. 유 시장은 글에서 "인천시가 1000만 시민에 193개국의 지구촌을 영토로 하는 도시로 우뚝 서게 됐다"고 적었다. 유 시장은 이어 "지난 6개월간 숱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표현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사력을 다해온 저의 진심이 통한 것 같아 눈물이 난다"고 그간의 여정을 술회하면서 "보람을 느끼지 않을 수 없고 ‘하면 된다’는 자신감을 다시 한번 갖게 됐다"고 말했다. 유 시장은 특히 "시민의 힘으로 관성을 이겨내고 합리적인 결정을 끌어낼 수 있었다"고 시민들의 염원과 응원을 추켜세우면서 "전세계 재외동포단체의 열렬한 지지와 기대감도 큰 역할을 했다"고 자평했다. 유 시장은 그러면서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를 위해 힘을 모아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면서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는 끝이 아닌 시작이며 세계 초일류도시를 향한 대장정 프로젝트의 하나가 성사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시장은 아울러 "경제자유구역과 MICE인프라, 국제기구 등 인천의 경쟁력을 활용해 재외동포와 함께 혁신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750만 재외동포를 위한 ‘웰컴센터’를 설치해 의료·교육·주거·관광까지 실질적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분명히 밝혔다. 유 시장은 끝으로 "이제 재외동포청이 행정기관을 넘어 5000만 국민과 750만 동포가 끈끈한 유대와 정을 나누고 글로벌시대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핵심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다시 한번 응원해주시고 지지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재차 강조했다.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88 유정복 인천시장이 8일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 성공 소식을 알리고 있다. 사진제공=페북 캡처 86-vert 사진제공=페북 캡처

인천지역 영세 건설업계, 전세사기사건 후유증 강타 ...‘휘청휘청’

전세사기 사건의 후폭풍이 인천지역 건설업계를 강타하고 있다. 이에따라 영세 건축업자들은 최근 파산 위기로 내몰리는 등 큰 어려움에 봉착하자 정부를 상대로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고있다.특히 현재 전세사기의 시발점인 인천에서 이런 현상은 더욱 극심해 오피스텔 등 주택 분양거래가 아예 중단되는 것은 물론이고 전·월세 거래마저 실종돼 인천시가 영세 건축업자들의 무덤이 되는 상황이며 여기에 고물가 등으로 인한 건축비 인상과 고금리로 인한 대출이자 등 금융비용까지 확 늘어난 데다 이번 대형 전세사기 사건마저 불거지면서 대부분이 거리로 내몰릴 판이다.8일 이들 업체에 따르면 인천의 6곳 정도의 현장에서 골조전문건설업을 하던 한 건설업체가 수주한 현장이 한세대도 분양하지 못하자 최근 PF 대출이 중단되면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결국 파산신청을 했다.이 업체가 수주한 6곳의 현장 대부분은 역세권 또는 거주인구가 많은 미추홀구 관내로 입지가 좋은 곳이지만 최근의 3고 등 경제위기 영향으로 전부 미분양 상태였다.이 공사 현장은 동암역 직선거리 50m 이내이면서 인천도시공사가 대규모로 지은 대단지 아파트 바로 경계선에 위치, 매우 우수한 입지임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미분양으로 남자 대주단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이런 일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매입전세 주택 규정완화 ‘필요‘..."전세사기 피해자만 피해자인가" 이에따라 인천의 영세건설업체 관계자들은 이달초 긴급 의견을 모아 ‘영세건설인 CR리츠 경영자 협의체(영세건설 TF)’를 결성하기로 하고 이를 통해 정부·여당과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위기 타개를 위한 구체적 해법을 제시하는 등 자구책 마련에 돌입했다.‘영세건설 TF’는 CR리츠 도입과 매입주택 규제 완화 등 크게 두 자지를 제시하면서 이 해법만 시행해도 영세업자들의 현재 어려움을 다소나마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영세건설 TF’는 우선 LH에서 진행하고 있는 매입전세 주택 규정완화는 꼽았다.먼저 "지금은 경제난 시대’로 규정하고 과거처럼 공적자금을 대기업에만 주지 말고 지방 소형 건설사들에도 LH 주택매입 제도를 활용, 숨통을 트여줄 것을 주문했다.이럴 경우 "추가적인 예산 투입 없이도 얼마든지 지방 소형 건설사들을 살릴 수가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정부와 여당 그리고 그 제도를 집행하는 LH가 현실과 동떨어진 자신들만의 편의를 위한 매입지침을 만들어 규제하는 바람에 예산이 공평하게 집행되지 못하는 등 일부만 혜택을 받는 선택적 지침이 됐다고 하면서 이의 시정을 바랐다.‘영세건설 TF’에 따르면 현재 LH가 시행하고 있는 매입주택 구매 규정에는 기계식 주차장을 갖춘 오피스텔 등 신축 주택에 대해 매입을 거부하게 돼 있으며 일부 역세권 청년 주택에만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영세건설 TF’는 따라서 LH는 2022년부터 매입주택에 기계식 주차장이 설치된 주택에 대해 매입을 거부하고 있지만 이번 정부가 밝힌 전세사기 사건 대책에는 "전세사기단이 지은 20여 곳의 구축 주택 전부가 기계식 주차장으로 사용 승인받았는데도 특별법에 매입하도록 법이 통과됐다"면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는 선별적 행정만 양산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이는 곧 지방의 소형 건설사들만 먼저 고사 시키는 미필적 기업 살인 행위라고까지 거론하면서 이런 불합리한 규정을 하루빨리 제거해야 한다고 했다.영세건설 TF는 아울러 "최소 역세권 500m이내 만이라도 기계식 주차장 미분양주택을 매입 허용해 소형 건설사들의 자금 숨통을 터줘야 한다"면서 "이 기회에 소형 건설사들 미분양주택도 공정한 잣대로 매입해줘야 큰 혼란 없이 부동산경기 연착륙이 가능하다"고도 했다.이에대해 LH는 청년용만 기계식 주차장을 허용하는 이유는 청년들이 차량 소유 수가 적다는 이유라고 밝혔다.◇영세건설 TF, 미분양 물량에 ‘CR리츠’ 도입 강력 요청‘영세건설 TF‘는 이어 "금융위기 때마다 공적자금 등을 통해 대기업만 구제하는 것을 더는 보고만 있을 수 없다"면서 "이번에는 영세건설사들을 위한 ’CR리츠’ 도입을 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청했다.CR리츠는 2008년 금융위기 때 LH가 대기업(대우, 대림)의 미분양아파트를 최초 분양가에 매입할 수 있도록 선매입확약 해준 사례 즉, 우투하우징 제1호 부동산투자 회사처럼 최초 분양가로 민간자본을 끌어들이는데 LH가 원금과 이자를 보장한 부동산투자회사(CR리츠)이다.또 다수의 투자금을 모아 그 자금을 반드시 부동산에 투자하여 임대, 처분 등의 자산운용으로 얻은 수익금을 반드시 90% 이상 현금으로 배당 해주는 제도이다.‘영세건설 TF‘는 CR리츠로 영세업체들의 주택을 매입할 때는 원희룡 장관이 요구하는 원가에 넘겨서 위기를 탈피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 국토교통부에 강력하게 건의할 예정이다.‘영세건설 TF’는 원가로 부동산투자회사를 설립해 부동산을 임대 운용하다 LH와 각 지방 도시공사들이 매년 정부 예산으로 매입하는 매입임대주택으로 매입 확약할 때는 민간자본 유입이 원활해 매입임대주택도 부동산 개발 원가로 저가 매입해 재정 부담 완화는 물론이고 지방 영세업체들의 미분양주택을 해소해 부동산경기 연착륙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아울러 국민도 안정적인 투자수익을 얻어 일거양득의 경제적 가치를 얻는 게 확실하고 이미 2009년도에 ‘우투하우징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의 성공 사례로 금융위기를 탈피했다고 그 효율성과 장점을 부각했다.‘영세건설TF’는 그러나 부동산투자회사에 매입될 투자자산 기준은 한국리츠협회에 위임해야 심사기준이 공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건축원가 공개, 20층 미만 오피스텔 고품격 자재 사용 공사단가 평당 470만원‘영세건설TF’가 한 시행업체의 실례를 들어 수지분석표를 근거로 오피스텔 건축단가를 공개했다. 이 업체 관계자는 "공시비 단가는 현재 단가로 평당 470만원이면 충분하다"면서 사용승인을 일주일 앞둔 100여 세대의 공사단가를 제시했다.이 오피스텔은 2022년 11월 착공, 이달 준공 검사 신청 예정이라면서 건축자재비와 노무비가 최고점을 찍을 때의 단가라고 부연 설명했다.업체 관계자는 "자재를 기준 이하로 사용한 것도 아니고 레미콘 강도 건축법의 규정과 철근도 국내산 철강, 단열재도 국토교통부 고시에 적합한 준 불연단열재로 시공했다"면서 "다만 창호만 국내 대기업의 제품을 사용하지 않고 일반기업 상위권의 창호로 시공한 것 외 나머지 자재는 1군 건설사와 같은 자재를 사용했는데 순수 건축비 470만원이면 충분하다"고 단언했다.이 회사 관계자는 "공사 현장의 민원 여건에 따라 10만원 정도 증감이 있을 수도 있다"면서 "약 100세대 미만의 가로 주택정비사업 규모 공사는 평당 550만원 이면 품질 좋은 시공을 할 수 있는데도 시공사의 바가지 공사비와 조합원들의 소형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시공사의 브랜드 때문에 시공단가를 700만원 이상 상승하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이처럼 공사단가를 공개하면 분양받은 사람들도 합리적인 판단으로 품질 좋은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구매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그는 "주택이나 오피스텔을 개발하려면 토지가격,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판매관리비, 제세공과금, 금융비로 크게 나누는데 직접공사비는 대지 위에 순수 건축 공사 원가와 시공사 중간이윤 약 3~5% 포함 금액"이라며 "직접공사비만 원가 공개되면 나머지 항목 토지매입단가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조회로 가능하고, 제세공과금 등은 속일 수 없으므로 누구든지 아파트 원가를 가늠할 수 있다"고 부언했다..영세건설 TF의 한 관계자는 "이처럼 수도권에서 영세건설사들은 분명히 공사 원가를 공개하여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를 통해 원가로 미분양 주택(오피스텔 포함)을 매각하려고 직접 공사 원가를 공개하려는 움직이고 있다"면서 "만약 이번에도 대기업은 돕고 영세 건설사들은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잘라 말했다.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인천의 한 오피스텔 건설현장 모습 사진제공=송인호 기자

화성시, 정전 70주년 맞아 6·25전쟁 관련 유물 수집

경기 화성시가 8일 6·25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아 전쟁 유물 수집에 나섰다고 밝혔다. 6·25전쟁 참전용사들의 위대한 헌신을 기리고 애국심과 보훈 정신을 이어가겠다는 취지이다. 시에 따르면 수집 대상은 6·25전쟁 사진, 영상, 군사 문서류, 표창, 배지, 편지, 신문, 잡지, 의복, 깃발 등 화성시와 연관된 자료이며 기증된 유물은 박물관 자료로 보존하고 전시와 연구, 교육, 행사 등에 활용된다. 기증을 희망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화성시 역사박물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령희 문화유산과장은 "정전 70주년을 맞아 소실될 우려가 있는 우리 지역 6·25전쟁 유물을 찾고 있다"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 역사박물관은 향남읍 행정동로 96에 위치해 있으며 오는 7월 ‘화성시 6·25전쟁 관련 유물 기증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화성=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3. 역사박물관 화성시 역사박물관 전경 사진제공=화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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