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남양주시는 20일 중앙정부가 발표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명단에서 비록 제외됐으나 이와 무관하게 흔들림 없이 팹리스(설계) 산업을 유치-육성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올해 2월 말 남양주시는 3기 왕숙신도시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18만6720㎡를 반도체(팹리스) 특화단지로 만들기 위해 지정 신청서를 중앙정부에 제출했다. 여기에는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를 팹리스 산업 메카로 육성해 K-반도체 벨트 완성을 이루겠다는 구상이 담겨있다. 이날 중앙정부 발표 이후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곧바로 대책회의를 소집한 뒤 "국토균형발전을 이유로 남양주시를 포함한 경기북부가 또다시 배제된 점은 역차별"이라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제반 여건이 열악한 상황을 감안하면 우리 도전은 그 자체로 의미 있는 시도였다"며 "결과에 흔들리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팹리스 산업을 유치-육성하는데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동안 준비하고 계획했던 팹리스 산업 생태계 조사 등 향후 추진할 일들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라"며 "남양주시 슈퍼성장과 산업생태계 혁신을 위해 국회 산자위 간사인 김한정 국회의원, 관련 협회 등과 협력-소통에 계속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 주광덕 시장은 아울러 "앞으로 120만㎡ 규모의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를 내실 있게 만들어낼 방안 마련에 행정력을 최고로 집중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kkjoo0912@ekn.kr남양주시청 전경 남양주시청 전경. 사진제공=남양주시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도심항공교통(UAM) 구축 용역비 2억원이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통과되며 김포시가 UAM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김포시는 도심교통 문제를 극복하는 수단이자 관련 산업 파급효과가 막대한 UAM에 주목하며 한강-아라뱃길-항공산업단지 등 지리적 강점을 활용한 선제 도입을 위해 작년 8월 UAM 구축 로드맵을 수립하고 9월 기초지자체 최초로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이번 예산 확보에 따라 김포시는 관내 공역 및 항로를 분석하는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심항공 운항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용역은 유동인구, 거주인구, 건축물 등 위험요인을 평가하고, 김포시 및 인접권역 내 공역현황 분석으로 최적 이동항로를 설계하고, UAM 이-착륙을 위한 버티포트 적정지를 검토한다. UAM은 저소음-친환경 동력으로 활주로 없이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미래형 교통수단으로 도심교통 혼잡 및 환경문제 해결, 관련 산업 무한한 성장 가능성 때문에 글로벌 화두로 떠올랐고, 대한민국도 2025년 상용화를 목표로 국내 유수 기업들이 앞다퉈 기술개발에 매진하고 있다.kkjoo0912@ekn.kr김포시청 전경 김포시청 전경. 사진제공=김포시

[과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신계용 과천시장은 21일 시청에서 글로벌 영화 제작사이자 배급사인 파라마운트의 타이 그라나롤리 부사장과 마리 막스 부사장, 로버트 하우벤 아이피투오퍼레이션즈 대표 등 글로벌 IP(지식재산) 기업 리더와 만나 ‘글로벌 지식재산 클러스터’ 조성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만남은 올해 4월 과천시와 아이피투엔터테인먼트코리아홀딩이 체결한 ‘글로벌 IP 클러스터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 후속작업으로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지식재산을 중심으로 산업생태계 구축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 창출을 위한 IP 클러스터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신계용 시장은 방문인사들에게 "글로벌 IP 클러스터 개발은 과천시가 지향하는 ‘지식-문화예술도시’ 핵심 요소가 될 수 있는 만큼 과천에 유수한 글로벌 IP 기업 유치를 위해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이피투엔터테인먼트코리아홀딩은 "IP산업 생태계가 과천에 구축될 경우 IP 글로벌 집객력에 힘입어 국내외 방문객이 획기적으로 늘고 문화도시 과천 위상이 높아지고 부가가치 높은 도시형 일자리를 만들고 전-후방 연관 산업에도 강력한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방문한 인사들도 과천이 우수한 전문인력과 탄탄한 산업기반을 갖추고 있는 점에서 ‘글로벌 IP 클러스터’가 입지하는데 적합하다는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파라마운트는 1912년 설립된 영화 제작사이자 글로벌 배급사로, 250개 이상 라이브 및 오리지널 채널을 보유하고 있다.kkjoo0912@ekn.kr글로벌 IP기업 파라마운트 21일 과천시 방문 글로벌 IP기업 파라마운트 21일 과천시 방문. 사진제공=과천시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고양특례시가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상수도 기반을 확충하고 노후상수관도 계획에 따라 정비-교체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공인된 수질분석능력을 기반으로 수질검사도 강화했다. 고양시 관내 하루 평균 수돗물 공급량은 34만1000톤에 달한다. 북한강 상류 팔당호에서 끌어온 물은 고양-일산-덕소정수장을 거쳐 관내 16개 배수지로 이동하고 총길이 1989Km에 이르는 상수도관을 타고 각 가정으로 공급된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23일 "시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두고 믿을 수 있는 수돗물 공급에 힘쓰고 있다"며 "안심 상수도 행정을 펼쳐 물 복지 향상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8년연속 먹는물수질검사 국제인증…수돗물 안심확인제 시행 고양시는 8년 연속 미국 환경자원협회(ERA)가 주관하는 ‘먹는물수질검사기관 국제공인 숙련도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중금속류를 비롯해 이온류, 페놀류, 시안, 휘발성유기화합물, 유기인계 농약류 등 17개 항목에 참가해 모두 최고 등급인 ‘만족’ 판정을 받으며 먹는 물 분야 시험-분석능력이 공인됐다. 매월 관내 정수장 3곳, 배수지 16곳, 5개 노후관과 103개 수도꼭지 등을 대상으로 고양시는 수질검사를 실시한다. 정수장은 △미생물(3항목) △건강상 유해영향 무기물질(12항목) △건강상 유해영향 유기물질(17항목) △소독제와 소독부산물(11항목) 등 59개 항목을 검사한다. 수질검사 결과는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 누리집에 게시돼 시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수돗물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집 수돗물 안심확인제’를 연중 운영한다. 담당 공무원이 직접 방문해 채수 및 검사를 진행하고 20일 내 결과를 알려준다. 고양시민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안심확인제를 원할 경우 물사랑 누리집 또는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 먹는물수질검사기관으로 신청하면 된다. ◆ 상수도 현대화 공모선정…스마트 관망관리-배수지 확충 ‘순항’ 고양시는 2020년 환경부 주관 ‘지방상수도 현대화’ 공모사업에 선정돼 총사업비 224억원(국비 50%, 시비 50%)을 확보했다. 작년 5월 고양-벽제-관산-일산-중산-고봉 등 6개 배수지 급수구역 총 18.4Km를 대상으로 현대화에 착공했다. 오는 2025년 상반기까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블록 구축과 각 블록 내 노후관망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2020년부터 총사업비 156억원(국비 70%, 시비 30%)을 들여 추진 중인 ‘상수도 스마트 관망 관리 인프라 구축’은 올해 안으로 마무리할 예정이다. 수돗물 공급과정을 실시간으로 감시-제어하는 기반시설이 구축되면 유사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진다. 작년 1월에는 수도시설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 ‘고양시 상수도 관망 전문기술진단’을 실시했다. 관내 송수시설과 7개 급수구역 배수시설을 대상으로 송-배수관 수압, 수질, 시편 채취 조사가 이뤄졌다. 향후 노후관 상태에 따라 5단계 정비계획을 수립, 정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물수요 증가에 따라 배수지 시설도 확대된다. 내유-관산-대자동 일원의 인구증가로 총사업비 201억원을 투입해 대자배수지 신설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덕양구 대자동 일원 대자배수지에는 8600㎥의 배수시설 외에 송-배수관로 5.7km가 설치되고 오는 9월 준공 예정이다. 또한 주교배수지는 용량을 기존 2800㎥에서 7200㎥으로 증설할 계획이다. ◆ 물복지 사각지대 제거 ‘집중’… 노후상수도관 세척-교체 강화 고양시는 노후 상수도관 세척사업도 추진한다. 작년에는 5개 동에 질소세척공법을 적용해 약 3.8km 노후상수도관 세척을 완료했다. 올해는 용두-백석-장항동을 대상으로 약 3.2km 노후상수도관에 맥동류 세척(압축공기 주입)과 기계세척 공법을 적용해 진행 중이다. 또한 노후 옥내급수관에서 발생하는 녹물 등으로 수돗물 사용에 불편을 겪는 세대에는 개량공사 시 주택 유형 및 면적별로 표준공사비 30~90%를 지원한다. 준공 20년이 지난 130㎡ 이하 주거용 건축물을 대상으로 최대 180만원까지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주택은 공사비 전액이 우선 지원된다. 올해는 총 75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5월 대자동 메주골 마을에는 상수도 급수시설 설치가 완료됐다. 이번 공사로 지난 40년 이상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해온 8가구 20여명 마을주민이 이제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공사비용은 마을 인근에서 진행 중인 환경부 국비지원사업 노후관 교체공사와 연계하고 도비보조사업인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 공사비 일부를 지원해 마련됐다. 해당 사례는 주민 공사비 부담을 최소화하고, 물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한 점을 인정받아 ‘2023년 상반기 고양시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고양시는 이외에도 급수 취약지역에 상수도를 보급하기 위해 대화동 2316-3번지 등 5곳에도 배수관 시설, 확장 공사를 추진하는 등 수돗물 공급기반 마련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kkjoo0912@ekn.kr이동환 고양특례시장 고양정수장 방문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고양정수장 방문. 사진제공=고양특례시 미국 환경자원협회 주관 '먹는물수질검사기관 평가' 인증서 미국 환경자원협회 주관 ‘먹는물수질검사기관 국제공인 숙련도 평가’ 우수기관 인증서. 사진제공=고양특례시 고양특례시 우리집 수돗물 안심확인제 고양특례시 우리집 수돗물 안심확인제. 사진제공=고양특례시 공사 중인 고양특례시 대자 배수지 전경 공사 중인 고양특례시 대자 배수지 전경. 사진제공=고양특례시 고양특례시 노후관 교체공사 고양특례시 노후관 교체공사. 사진제공=고양특례시 고양특례시 상수도 급수공사 고양특례시 상수도 급수공사. 사진제공=고양특례시 고양특례시 대자동 메주골 마을 상수도 보급 고양특례시 대자동 메주골 마을 상수도 보급. 사진제공=고양특례시

[과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과천시는 ‘국립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추진단(이하 추진단)’ 첫 전체회의를 20일 시청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추진단원은 과천시가 그동안 추진해온 한예종 유치활동을 공유하고 앞으로 추진단 운영계획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과천시는 민선8기 공약사항으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과천분원 부지에 국립한국예술종합학교(이하 한예종)을 유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올해 6월 기관 추천과 공모 방식을 병행해 문화예술계 전문가 등으로 추진단 위원을 구성했다. 이날 열린 첫 전체회의는 신계용 과천시장과 추진단 위원, 관계부서 공무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신계용 시장은 추진단 위원 3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추진단은 대표단-기획단-서포터즈 등 3개 조직으로 구성됐으며, 위원들은 한예종 이전 결정 시점까지 활동하며 유치전략 자문 및 기획 수립, 홍보활동 등에 대해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자문을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과천시는 앞으로 분기별로 추진단 정기회의를 열어 한예종 유치 추진 전략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신계용 시장은 "민선8기 1주년을 맞아 ‘지식-문화예술도시 과천’이란 새로운 도시 비전을 선포했다. 비전 실현에 있어 한예종 유치가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과천 미래 100년을 위해 나아가는 걸음걸음에 여러분께서 힘을 실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저 또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하겠다"며 전체회의를 마무리했다.kkjoo0912@ekn.kr과천시 국립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추진단 첫 전체회의 개최 과천시 20일 국립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추진단 첫 전체회의 개최. 사진제공=과천시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배강민 김포시의회 의원은 21일 열린 제2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방정치 생물이 아니다’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전문이다. ‘정치는 생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정치사에서 흔히 쓰인 말 중 하나입니다.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생물처럼 시류와 정치역학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정치현실을 빗댄 말입니다. 다른 면으로는 너무나 많은 변화로 앞날을 예측할 수 없다는 말이기도 하고,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는 말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치현실에서 ‘정치가 생물’이라는 말은 불합리한 정치풍토를 풍자할 때 더 많이 쓰이는 것 같습니다. 한편, 미국 시카고대학교의 정치학 교수인 데이비드 이스턴(David Easton)은 ‘정치는 사회적 가치의 권위적 분배’라고 말했습니다. 정치인의 최고 덕목이란 정당화된 권력을 바탕으로 공익, 자유, 생존권 등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가치를 현명하게 배분하는데 있다는 것입니다. 지방정치는 중앙정치와 닮아서는 안 된다는 게 저의 소신입니다. 데이비드 교수의 말은 지방정치가 생물이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는 말입니다. 시민의 삶과 밀접한 지방정치가 ‘정치는 생물’이란 말 뒤에 숨어 정치인 자신은 물론 개인 미래나 영달을 추구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일전에 저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골드라인이 지금과 같은 지옥철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되짚어본 적이 있습니다. 2기 신도시 건설계획으로 도시철도 유치 기회를 얻은 김포는 지상과 지하, 중전철과 경전철, 9호선 유치 등 정치적 대립 끝에 결국 경전철로 다운그레이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골드라인은 이용객 폭증에도 대처할 수 없는 비확장 노선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한 채 시민 고통과 아우성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민만을 생각했다면, 정치적 이해타산 대신 김포 미래만을 내다봤다면 적어도 역사가 2량 정차용으로 설계되는 일은 없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너무나 큽니다. 골드라인 개선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제 김포가 기댈 것은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뿐입니다. 그래서 5호선만큼은 어느 정당 이익이나, 어느 정치인 출세를 위하여 또는 다가올 총선 등 정치적 역학에 따라 흔들려서는 안 되는 중차대한 일입니다. 하지만 지금 진행상황은 여전히 불안하고 초조해 보입니다. 안심이 되질 않습니다. 우리 김포가 서울5호선 등 광역철도 유치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만큼 서울시와 강서구는 주민 기피시설인 서울5호선 방화차량기지와 건폐장을 이전시키는 것이 오랜 숙원이었습니다. 서울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5년 "5호선 방화차량기지 이전 및 부지활용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했으며, 2016년에는 "방화 건폐집적구역 대체지 검토 및 환경성 제고방안 연구용역"을, 2017년에는 "5호선 방화차량기지 이전 부지활용방안 사전타당성 조사용역"을 연이어 진행하며 서울5호선 연장을 본격화했습니다. 이러한 과정 중에 강서구는 ‘건폐장 관외 이전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서울시에 제출했고, 서울시는 결국 환경부로부터 받은 자원순환단지조성(건폐장 이전) 사업비 150억원을 반납했습니다. 하지만, 김포는 시민과 어떠한 합의과정도 없이 작년 11월 서울시청에서 서울시, 강서구와 함께 ‘서울 5호선 김포 연장(방화역∼김포)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방화차량기지와 건폐장 김포 이전을 받아들이고 말았습니다. 과연 건폐장부터 받아들이는 게 그렇게 서둘러야 하는 일이었는지, 김포시민을 위한 일이었는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지난 5월21일 기사 하나를 인용해보겠습니다. 인천 서구의 신동근 국회의원은 지난 5월에 있었던 인천 서구와 경기 김포시의 서울 지하철 5호선 검단-김포 연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환영한다며, 건설폐기물 처리장 이전에 있어서 인천 서구 주민이 희생을 당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인천은 건폐장 문제에 대해 시민 입장에서 강경하게 맞서고 있는 반면, 우리 김포는 덜컥 건폐장부터 들여왔습니다. 인천시와 노선 협상을 먼저 진행하고 김포시와 인천시가 서울시를 상대로 차량기지 및 건폐장 이전에 대해 공동 대응했으면 어땠을까요? 하지만, 이것도 지난 일입니다. 공과를 따지기에도 이미 늦었습니다. 이제는 여야를 떠나 오직 시민만 생각하며 서울5호선이 김포로 연장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전략을 세워 조기 착공시켜야 하는 지역과제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 방편의 하나로 차량기지와 건폐장을 김포로 이전시키는 대신 서울시가 해당 부지를 활용하며 얻게 될 개발이익금을 서울5호선 건설비와 운영비, 건폐장 이전비용에 반드시 투입시키는 방안을 협상하고 논의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정치적 퍼포먼스에 몰두할 때가 결코 아닙니다. 대광위 주재로 김포시와 인천시 측의 노선 관련 협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얼마 전부터 김포지역 국민의힘은 ‘검단경유X, 김포직결O’라는 주장을 담은 정책현수막을 게시했습니다. 그리고 5호선 연장 촉구결의문을 발표하며 ‘김포검단선(검단 3개역 설치)이 아닌 김포시 안이 되어야 한다’, ‘환승 없는 직결 노선이어야 한다’며 이것이 실현되지 않을 경우 국민의힘 갑을 지역구에서 불출마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김포, 인천, 서울시 중 어느 누가 얼토당토않은 환승안이라는 카드를 제시한 것인지, 밀실행정으로 일관해 시민 누구도 알지도 못하는 김포시 안은 도대체 어떻게 생겼길래 이런 생뚱맞은 주장을 하는 것인지 어리둥절하기까지 합니다. 혹시나 정치적 비판을 무마하기 위해서거나, 다가올 총선에서 5호선을 이용하기 위해서라면 정말 큰일입니다. 김병수 시장의 공약집 첫 번째 장 제목 ‘타자! 지하철’이라는 제목 하단에는 ‘김포한강선(지하철 5호선 연장) 반드시 착수- 시장이 되는 즉시 서울시장-국토부 장관과 마주앉아 김포한강선 문제 해결 및 사업 착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저의 5호선 관련 시정 질의에 김병수 시장님은 "착수라는 용어는 제가 쓴 적이 없다. 임기 4년 마칠 때까지 ‘착공 계획’을 잡겠다는 말은 했지만 ‘착수’라는 단어는 쓴 적도 없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7월16일자 주요 지방지에는 5호선과 관련해 인천 서구와 김포시 등 지자체 간 이견으로 사실상 모든 일정이 정지된 상황이라는 기사가 실린 바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해 말씀드립니다. 지방정치는 결단코 생물이 아닙니다. 오로지 시민만 생각하고 합의하고 공감하는 가운데 김포를 위한 미래 정책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지방 정치인의 정치적 행위가 사익을 위한 것이라면, 본인 출세만을 위한 것이라면 지탄받아 마땅합니다. 정치적 실리만을 생각하며 퍼포먼스에 몰두하기보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김포 미래 향방을 가릴 수도 있는 5호선 연장사업이 합리적이고 정상적으로, 그리고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kkjoo0912@ekn.kr배강민 김포시의회 의원 5분 자유발언 배강민 김포시의회 의원 5분 자유발언. 사짅제공=김포시의회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오강현 김포시의회 의원은 21일 열린 제2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포시 경제회복, 실기(失期)하면 되돌릴 수 없다’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전문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즉, 3고(高)시대에 직면해 있으며,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김포시도 예외는 아닙니다. 세계 경제를 주도해온 미국은 △1929년 대공황 △1973년 오일쇼크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때 적극적 재정정책을 통해 위기를 돌파했으며 사회보장제도 강화, 공공일자리 확대, 양적 완화, 금리인하 등 복지-노동-경제 정책을 유연하게 집행했습니다. 또한 자유주의시장을 표방하는 IMF는 긴축재정 폐기를 선언했으며, 세계은행은 국가 역할은 보편적 사회 보호라고 주장합니다. 결국, 국가는 적극적 재정정책을 통해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민선8기 긴축재정이 경제 전문가들로부터 지지받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김포시 경제 회복을 위해 실기(失期)하면 되돌릴 수 없기에 적극적 재정정책 집행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코로나19 시기보다 더 어려운 경제불황에 김포시 자영업자, 소상공인은 무너지고 있으며 시민 삶의 질은 더욱 낮아져, 긴급하고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이 절실하지만 경기부양책을 위한 재원을 만들려는 노력은 했는지, 정책은 있는지조차 의문이 듭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일방적 긴축재정 구호만 외치는 현 집행부의 긴축재정 논리와 기조는 어떤 이론, 어떤 경제모델 등에 의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정치 의미와 역할, 기능에 대해 진지하게 숙고해야 합니다. 국민이 납세의무를 기꺼이 지는 이유는 재원분배 의사결정기구인 정부(지방, 중앙)를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집행부와 의회는 이익 추구를 목적으로 삼는 기업이 아닙니다. 사회적 위험에 당면한 시민을 보호하고,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심도 있게 논의해 지원 대상과 목적, 규모, 지원 시기 등을 정하는 기관입니다. 하지만 현 김포시장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개인이 당면한 경제적 위기에 대해 어떤 대책을 구상하고, 펼치고 있습니까? 본 의원은 2023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관련 예산을 좀처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강원도 원주시는 올해 3월8일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및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사업 이자 지원을 당초 3%에서 6%까지 파격 지원을 단행했습니다. 경기도 용인시는 작년부터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소상공인의 창업 및 운영자금을 최대 5천만원까지 5년간 무담보로 대출해줄 수 있도록 하였고, 시에서는 연 3% 범위 내에서 1년간 대출이자를 지원해주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또한 경기도 이천시는 5월 한 달 동안 지역화폐를 사용하면 1인당 결제액의 25%, 최대 5만원을 캐시백 해주는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강원도 철원군은 외식-숙박-문화-체육 사업을 1년 이상 지속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노후설비 등 지원에 최대 16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타 지역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가계 지원과 내수 진작을 위해 △사업자금 지원 △이자 지원 △지역화폐 활성화 정책 등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포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어떤 사업을 구상하고, 시행하는지 파악조차 힘듭니다. 타 지자체처럼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것은 분명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김포시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다음과 같이 요청 드립니다. 첫째, 중앙정부 차원의 경제 활성화 지원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본 의원이 질의한 바와 같이 5월3일 ‘기회발전특구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해당 지역은 조세감면, 규제특례 등을 통해 대규모 투자유치가 가능하게 되고 여기에 김포시도 해당됩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7월1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기회발전특구 등에 총 87조원 투자 방침을 발표했으며, 기획재정부 또한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 운영 방안’을 발표하면서 앞으로는 하향식 방식이 아닌 상향식으로 지역상황을 잘 인지하는 지자체와 민간이 공익성-수익성을 주도로 판단해 사업을 발굴하는 방식으로 지원 사업을 운영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중앙정부에서 지역경제를 살리겠다고 적극 나서고 있는 만큼 김포시 또한 경기도, 중앙정부와 발맞추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둘째, 김포경제 살리기를 위한 김포시만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난 6월30일 기재부 제1차관은 하반기 경기부양을 위해 세계 잉여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재원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균형재정과 재정건전성을 표방하는 윤석열 정부도 전과 다르게 필요하다면,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등을 유연하게 쓸 수 있다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결국, 경제문제는 유연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이에 김포시도 우선순위를 잘 판단해 지금 당장, 쓰러져 가는 지역경제를 살리는 차원에서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개인에게 필요한 지원이 갈 수 있도록 김포시만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수 추계 오차를 줄이고, 정밀 추계를 통해 김포경제를 살려야 합니다. 본 의원이 시정 질문과 금번 추경심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김포시는 줄줄 새는 예산을 줄이고, 정밀 추계를 통해 세수 추계오차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부서 예산 증대가 절실합니다. 김포시는 올해 중소기업 등 이자 지원 사업을 포함한 다양한 지역경제, 기업을 살리기 위한 사업예산이 상반기에 이미 소진됐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국-도비 반환금은 총 173억에 달합니다. 그리고 정밀하지 않은 세수 추계로 인해 당장 집행해야 할 금번 추경에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사업예산이 매우 미미한 실정입니다. 매우 안타깝습니다. 김병수 시장님, 김포시를 위한다고 하셨습니까? 김포경제를 살리기 위해 무엇이라도 하시길 바랍니다. 댐을 무너뜨리는 것은 작은 균열이라고 합니다. 시장의 모든 관심이 하나에 매몰되어 있을 때 지역경제가 망가진다면 돌이킬 수 없는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간곡히 호소합니다. 간절히 호소합니다! 김포를 위해, 김포시민을 위해 무너지는 지역경제를, 시민의 아우성을 제대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kkjoo0912@ekn.kr오강현 김포시의회 의원 5분 자유발언 오강현 김포시의회 의원 5분 자유발언. 사진제공=김포시의회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김포시의회가 21일 제2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22개 안건을 의결하고 11일간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다. 이날 본회의는 오강현-배강민 의원 5분 발언에 이어 안건 표결에서 권민찬-황성석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0개 조례안 및 일반 안건을 원안 혹은 수정 가결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집행기관이 제출한 1조 7783억8075만원(기정액 대비 10.44% 증가) 중 5억4453만을 감액해 예비비로 편성했다. 주요 삭감 내역은 △홍보담당관 소관 ‘카카오톡 채널 활용 시정홍보비’ 3800만원 △교육청소년과 소관 고촌초등학교 등 4개 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교체’ 3억1967만원 △공원녹지과 소관 ‘장기미집행 공원부지 매입’ 5585만원 등이다. 2023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김포시고향사랑기금, 자활기금, 양성평등기금 수입계획 5억8190만원을 포함한 2023년도 말 현재액 16억2064만원 규모로 원안 가결됐다. 김포시의회는 예결위 심사결과 보고에서 △사업설명서상 상세한 산출내역 작성 △세입예산 편성 시 오류 최소화 △사업 특성에 맞는 시기별 예산편성 등을 집행기관에 주문하며 이번 회기를 마무리했다.kkjoo0912@ekn.kr김포시의회 제226회 임시회 2차 본회의 김포시의회 제226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사진제공=김포시의회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권민찬-황성석 김포시의회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열린 제2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개정 주요 내용은 △공영주차장 위탁료 산정 기준 △공영주차장 우선 주차장 주차구획 설치기준 대상 확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설치기준 △자원봉사기관 및 감면시간 확대 등이다. 이번 개정안은 주차요금 감면 혜택 폭과 대상을 확대했는데 자원봉사자는 최초 주차요금 면제시간을 기존 ‘2시간’에서 ‘4시간’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한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차량 주차요금은 전액 면제하고, 병역명문가 가족 주차요금은 50% 감경하는 조항을 새로 담아냈다. 권민찬-황성석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다자녀가구 양육부담이 완화되고, 자원봉사자-병역명문가 등 사회공헌 노고가 예우받길 바란다"고 말했다.kkjoo0912@ekn.kr권민찬 김포시의회 의원 권민찬 김포시의회 의원. 사진제공=김포시의회 황성석 김포시의회 의원 황성석 김포시의회 의원. 사진제공=김포시의회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김경일 시장 등 파주시 공직자-시민 100여명으로 구성된 자원봉사단이 21일 청주시로 달려가 수해복구활동을 적극 지원했다. 충북 청주시는 19일 집중호우로 큰 인명-재산피해를 입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더구나 파주시와 청주시는 ‘동주도시(도시 명칭에 ’주(州)‘자가 들어가는 14개 지자체)’ 회원도시로서 그동안 활발한 교류와 우호관계를 지속해왔다. 이날 파주시 자원봉사자들은 가옥이 침수되며 생계유지에 큰 타격을 입은 강내면 일원에서 진흙으로 뒤범벅된 가재도구를 정리하고, 파손된 비닐하우스를 제거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이날 자원봉사를 마친 뒤 "1990년대 수해를 입었던 적이 있는 파주시는 수해가 얼마나 큰 아픔인지, 피해복구가 얼마나 힘겨운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며 "특히 집중호우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희생자 명복을 빌며, 힘든 시기를 이겨내고 계신 청주시민께 진심 어린 위로를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주시민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전국에서 청주시를 향한 관심과 도움의 손길이 모아지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kkjoo0912@ekn.kr파주시 21일 특별재난지역 청주시 수해복구 지원 파주시 21일 특별재난지역 청주시 수해복구 지원. 사진제공=파주시 파주시 21일 특별재난지역 청주시 수해복구 지원 파주시 21일 특별재난지역 청주시 수해복구 지원. 사진제공=파주시 파주시 21일 특별재난지역 청주시 수해복구 지원 파주시 21일 특별재난지역 청주시 수해복구 지원. 사진제공=파주시 파주시 21일 특별재난지역 청주시 수해복구 지원 파주시 21일 특별재난지역 청주시 수해복구 지원. 사진제공=파주시 파주시 21일 특별재난지역 청주시 수해복구 지원 파주시 21일 특별재난지역 청주시 수해복구 지원. 사진제공=파주시 파주시 21일 특별재난지역 청주시 수해복구 지원 파주시 21일 특별재난지역 청주시 수해복구 지원. 사진제공=파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