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3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을 강력히 규탄했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끝까지 포기할 수 없습니다"라는 입장문을 발표하고 일본 정부의 무책임한 처사와 우리 정부의 방조를 집중 성토했다. 김 지사는 입장문에서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일본 정부는 내일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시작하겠다고 한다"고 알렸다. 김 지사는 이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도지사로서 일본 정부의 무책임한 결정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면서 "오염수 방류는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크게 불안하게 하고 그로 인한 수산물 소비 위축은 우리 어민, 소상공인들의 생계에 커다란 위협을 가져올 것이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또 "이미 기후변화로 몸살을 앓고 있는 인류의 터전, 특히 해양생태계에 30~40년 동안 어떤 악영향을 미칠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언급하면서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3가지 우려를 거론했다. 김 지사는 △오염수 방류는 ‘과학’과 ‘괴담’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 모두에 대한 책임과 무책임의 문제이며 △30~40년 동안 방출될 방사능 오염수가 해양생태계에 미칠 악영향은 아직 불확실해 여전히 많은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김 지사는 또한 △남의 나라 일에 왜 우리 세금으로 대책을 세워야 합니까? 반문하면서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면 경기도는 추경을 통해 대책을 세워야 한다. 중앙정부나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다. 일본은 예산 아끼기 위한 오염수 방류에 왜 우리 국민의 세금을 써야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목청을 높였다. 김 지사는 아울러 "안전과 건강을 뛰어넘어 ‘사회적 안전’ 문제까지 야기하고 있다"며 "엊그제 만난 수산물 상인은 방류도 하기 전에 70% 매출이 급감했다고 호소했다"고 전했다. 특히 "국내 소비의 급감은 우리 경기 침체를 한층 더 가중할 것이고, 여기에 더해 오염수 방류로 사회 갈등과 혼란이 심해지고 있다"며 "이와 같은 ‘사회적 안전’ 문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도대체 누가 지불해야 하느냐"고 걱정했다. 김 지사는 여기서 한발 더 나가 영화 ‘괴물’까지 언급하면서 오염수 방류의 위험성을 재차 지적했다. 김 지사는 이 영화에는 "한강은 아주 넓다"는 대사가 등장하며 한강에 유해 화학물질을 버리는 영화 속 장면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는 공통점이 있는데 △가장 비용이 적게 들고 쉬운 방법을 택했다는 점, △어떤 결과가 뒤따를지 불확실하다는 점"이라며 "후쿠시마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는 선택이 30년 뒤에 어떤 괴물을 만들지 모를 일"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 지사는 끝으로 "일본 정부는 양심과 도의에 어긋나는 방사능 오염수 방류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 즉각 철회를 요구하라"며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해 일하는 정부가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clip20230823152136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3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경기도지사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제공=경기도 clip20230823152239 김동연 경기도지사 사진제공=경기도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남양주시는 (사)경기도다르크가 18일 의정부지방법원에 시가 내린 원상복구 개선명령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경기도다르크가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제기함에 따라 7월24일 남양주시가 내린 개선명령 처분 효력은 행정사건 심리와 종국결정이 이뤄지는 기간 동안 잠정 정지됐다. 이에 앞서 남양주시는 6월29일 신고 없이 정신재활시설을 운영한 경기도다르크를 정신건강복지법 위반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어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행정처분(원상복구 개선명령)을 내렸다. 또한 개선명령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시설폐쇄 등 강력 조치도 예고했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23일 "학교 근접거리에서 법을 위반하며 신고도 없이 정신재활시설 운영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며 "시민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소송에 임하고 이 문제를 적극 해결해 나가는데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kkjoo0912@ekn.kr남양주시청 전경 남양주시청 전경. 사진제공=남양주시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지난 2년간 양주시가 끈질기게 규제개선을 추진한 산업단지 입주협약 규제가 전격 수용돼 향후 기업유치와 지역경제 성장에 큰 효과가 생겨 1조 3000억원 투자효과를 낳을 것이란 전망이다. 23일 양주시에 따르면, 17일 열린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는 핵심 규제개선 과제로 양주시가 건의한 규제개선을 수용했다. 양주시 규제개선 건의과제는 공용으로 개발하는 산업단지에서 시장-군수가 대기업 등 양질의 투자기업을 신속하게 유치하기 위해 기존 시-도지사에게만 있던 입주협약 권한(산업단지 분양토지 수의계약 권한)을 시장-군수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번 개선으로 산업단지 토지공급과 기업유치에 관련된 절차와 시간이 간소화돼 기업들 투자의사가 보다 많이 증가하고 활성화할 것으로 양주시는 기대했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 1분기까지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며, 관련 법령이 개정될 경우 기획재정부는 1조 3000억원 투자증가, 3조 7000억원의 기업 매출액 증가, 약 5000명 일자리 창출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법령 개정을 전국 시-군-구로 확대할 경우 파급효과는 더욱 증폭될 것이란 관측이다. 이는 신속하게 기업 유치와 투자를 유도할 수 있어 전국적으로는 경제성장 촉진효과에 기여할 전망이다. 양주시는 은남일반산업단지와 양주테크노밸리에 신속하게 양질의 기업을 유치할 수 있어 약 1조 3840억원 기업투자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양주시 규제개선 과제가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되기까지 지난 2년간 양주시의 끈질긴 노력과 열정은 ‘안되면 되게 하라’는 정신으로 일관했다. 양주시는 국토부, 행안부, 기재부, 국조실, 감사원, 산자부 등 중앙부처 협의 및 전국 사례 조사 등 규제개선을 위한 노력이 쉽지 않았으나 이번에 결실로 국내 투자를 희망하는 많은 기업의 불편사항을 해소한 규제개선 우수사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수용된 규제개선 성과로 인해 양주시는 이제 지역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게 됐고, 더 많은 기업과 협력해 지역발전에 더 큰 발걸음을 내딛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양주시는 대통령 기관표창을 받을 만큼 규제개선을 선도하는 도시로 각광받고 있으며, 이번 규제개선 통과를 계기로 국내외 기업들 투자와 관심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kkjoo0912@ekn.kr강수현 양주시장 강수현 양주시장. 사진제공=양주시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고양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22일 의회 영상회의실에서 유관단체 현안사항을 보고받고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는 발달장애 청년작가단체 ‘봄햇살’과 고양시어린이집연합회, 고양시니어클럽 등 3개 단체가 시간대별로 참여했다. 조현숙 부의장, 고부미 문화복지위원장, 최규진 부위원장, 문화복지위 소속 고덕희-김운남-김희섭-신인선-이종덕-천승아-최성원 위원 등이 간담회에 참석했다. 봄햇살은 간담회에서 지난 5년간 작업 공간 부재로 인한 불편함을 토로하고 충분한 작품전시 기회를 제공해 달라고 건의했다. 고양시어린이집연합회는 냉-난방비 급등으로 인한 운영 어려움을 호소하고 영유아 감소에 따른 교사 대 아동비율 조정 등에 관해 논의했다. 고양시니어클럽은 시장형 사업 확대방안 및 시니어 인턴십 사업 원활한 추진방안을 놓고 위원들과 머리를 맞댔다. 고부미 위원장은 "지난 7월 ‘2023 봄햇살 정기전’을 관람할 때 큰 감명을 받았던 작품을 만든 작가들을 이번 간담회에서 직접 만날 수 있어 영광"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긍정적인 네트워크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kkjoo0912@ekn.kr고양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22일 유관단체 간담회 진행 고양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22일 유관단체 간담회 진행. 사진제공=고양특례시의회 고양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22일 유관단체 간담회 진행 고양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22일 유관단체 간담회 진행. 사진제공=고양특례시의회 고양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22일 유관단체 간담회 진행 고양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22일 유관단체 간담회 진행. 사진제공=고양특례시의회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파주시의회 도시산업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서 최근 LH ‘철근 누락‘ 부실시공 아파트로 발표한 파주 운정3지구 A34BL, A23BL, A37BL 아파트 공사현장에 22일 들러 지하주차장 기둥 주두보강 등 보강공사현장을 농밀하게 점검했다. 이날 현장점검에서 파주시의회 도시산업위원들과 파주시 주택과장 등 소관부서 담당자들이 함께 지하주차장 무량판 구조 보강공사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건축물 안전 및 환경개선 사항을 놓고 집중 논의했다. 박은주 도시산업위원장은 "무량판 구조 아파트의 보강공사가 완료되더라도 안전점검을 지속 시행하고, 특히 주민에게 그동안 추진 내용과 향후 대책을 상세히 설명해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LH 현장관계자에게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민 불안 해소는 물론이고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만큼 적절한 피해보상과 함께 더 이상 안전상 문제가 없도록 완벽하게 조치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LH는 7월10일부터 지하주차장 기둥에 철판을 덧대는 보강공사를 시작해 8월21일 A34BL과 A23BL에 대한 무량판 구조 지하주차장에 대한 보강공사를 완료했고, A37BL에 대한 보강공사는 주민설명회 이후 9월 중 완료할 계획이다.kkjoo0912@ekn.kr파주시의회 22일 LH 무량판 아파트 보강공사 현장점검 파주시의회 도시산업위원회 22일 LH 무량판 아파트 보강공사 현장점검. 사진제공=파주시의회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안양시의회는 22일 안양시청, 경찰서(만안-동안), 수도군단, 안양소방서 등 4개 기관을 방문해 을지연습 참가자를 격려하고 위문품을 전달했다. 이날 최병일 안양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상임위원장들은 이들 기관을 잇달아 방문해 2023년 을지연습 훈련모습을 참관하고 방문기관이 설명하는 주요 상황 등을 청취하며 을지연습 이해도를 높였다. 최병일 의장은 "2023년 을지연습에 참가한 모든 분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리며, 훈련 목표에 맞게 실제상황이란 마음가짐과 자세로 각자 맡은 바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해 최상의 성과를 이뤄낼 것을 기대한다"고 응원했다. 그러면서 "향후에도 지역사회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관내 주요 기관들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결속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 추진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을지연습은 민-관-군 합동으로 전국에서 실시하며 국가비상사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국가비상 대비체계를 강화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훈련이다.kkjoo0912@ekn.kr안양시의회 22일 2023 을지연습 현장 격려방문 안양시의회 22일 2023 을지연습 현장 격려방문. 사진제공=안양시의회 안양시의회 22일 2023 을지연습 현장 격려방문 안양시의회 22일 2023 을지연습 현장 격려방문. 사진제공=안양시의회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시흥시의회 교육복지위원회가 22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관내 분만가능 병원 유지를 위해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는 교육복지위 위원들과 시흥시의사회 관계자, 시흥시 관계부서 공무원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분만가능 병원 유지 대책과 지역 보건의료 현안을 다각도로 논의했다. 현재 시흥에는 분만이 가능한 산부인과 병원은 단 1곳으로 관내 분만 인프라 유지를 위해 교육복지위 차원에서 실질적인 대책을 모색하고자 이번 간담회를 마련했다. 정왕동 소재한 예진산부인과 오상윤 원장은 "저출산 시대에 산부인과가 처한 현실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만 그치지 않고 현장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실질적인 지원 및 대책을 고민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기호 시흥시의사회 회장도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우리 시에서 유일하게 분만 의료를 이어가고 있는 병원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위원들은 관내에 분만이 가능한 산부인과가 하나도 없는 상황이 오면 필수의료 공백 위기로 이어지고 더 큰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문제 심각성에 공감하며 관계 부서에 적극적인 현장의견 수렴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해당 산부인과에는 관내 외국인, 사회적 약자 산모가 이용하는 빈도가 높은 만큼 ‘보건’과 ‘복지’가 합쳐진 인구정책 관점에서 현안을 바라보고 저출산 대책 일한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선옥 교육복지위원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관내 산부인과 병원 중 유일하게 분만의료를 제공하는 병원 고충을 이해하는 계기가 됐다"며 "분만가능 병원이 민간병원이나 사실상 공공의료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시흥시와 시의회가 함께 손잡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kkjoo0912@ekn.kr시흥시의회 교육복지위원회 분만가능 병원 유지 간담회 진행 시흥시의회 교육복지위원회 22일 분만가능 병원 유지 간담회 진행. 사진제공=시흥시의회 시흥시의회 교육복지위원회 분만가능 병원 유지 간담회 진행 시흥시의회 교육복지위원회 22일 분만가능 병원 유지 간담회 진행. 사진제공=시흥시의회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파주시는 평화경제특구 유치에 집중하기 위해 ‘평화경제특구 유치 시민추진단’을 8월 내 구성, 운영할 계획이다. 시민추진단은 김진기 부시장이 단장을 맡고 평화경제특구 조성 업무를 담당하는 자치행정국장이 부단장을, 각계각층 시민대표가 구성원이 되며, 8월 중 구성해 9월 발대식을 갖고 활동을 시작한다. 시민추진단은 경제-시민-사회단체를 총망라해 △읍면동 기업인협의회 등 관내 기업인 △이통장협의회, 주민자치회, 새마을회 등 지역대표 △각계 사회단체 등 추천을 받아 구성할 계획이다. 시민추진단은 다양한 홍보매체 활용 및 관내 행사 홍보관 운영 등 전방위 홍보로 평화경제특구 조성 당위성을 알려나갈 예정이다. 또한 시민 공감대 형성과 역량 강화를 위해 소양교육 및 학술대회 활동 등을 진행한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23일 "평화경제특구를 성공적으로 유치하려면 무엇보다 시민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다"며 "시민추진단과 함께 뜻을 모아 파주가 평화경제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평화경제특구 유치를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6월 평화경제특구법 제정에 따라 파주시는 평화경제특구전담팀(TF)을 설치했으며, 각계각층 전문가 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있을 정부 시행령 공포 및 통일부 기본계획 수립 일정에 발맞춰 평화경제특구 유치를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kkjoo0912@ekn.kr파주시청 출입구 파주시청 출입구. 사진제공=파주시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고양특례시는 23일 자매도시인 하와이 마우이 카운티에 산불피해 복구 재난구호금을 전달하고 시청에서 대한적십자와 함께 전달식을 개최했다. 미국 하와이 마우이 카운티는 8일 발생한 대규모 산불로 114명 사망, 1100명 실종 등 인명피해와 8조원 상당 재산피해가 일어났다. 특히 유명 관광지인 라하이나는 이번 화재로 지역 80%가 소실되는 등 피해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고양시는 자매도시로서 고통을 분담하고 신속한 복구 및 주민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3만 달러 상당(4000만원) 재난구호금을 전달했다. 재난구호금은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미국적십자사로 전달된다. 미국적십자사는 지원금을 마우이 산불피해 복구를 위해 사용할 예정이다. 특히 긴급구호금 지원에 앞서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14일 마우이 카운티 시장에게 산불피해 관련 서한문을 발송해 심심한 애도와 위로하는 마음을 전하고 빠른 피해복구를 희망했다. 한편 고양시와 마우이 카운티는 2012년 자매결연을 맺은 뒤 활발한 교류를 진행해왔다. 4월에는 고양국제꽃박람회 개막식에 존 헨리 자매도시재단 부회장이 참석해 지속적인 상호협력과 교류를 약속했다.kkjoo0912@ekn.kr고양특례시 23일 하와이 마우이 카운티 재난구호금 전달 고양특례시 23일 하와이 마우이 카운티 재난구호금 전달. 사진제공=고양특례시

경기 수원시가 23일 미국 반도체 종합솔루션 기업 인테그리스가 연구센터 설립 장소를 최근 안산시로 변경됨에 따라 유치가 무산됐다고 밝혔다. 앞서 시와 경기도, 인테그리스는 지난 4월 12일 미국 코네티컷주에 있는 인테그리스 댄버리 기술센터에서 투자유치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인테그리스는 협약에 따라 수원에 반도체 소재 연구소를 설립하고 최대 150명을 고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인테그리스 연구소 부지로 논의 중이던 경기대가 협약 이후 인테그리스 측에 "연구센터 유치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달했고 이에따라 시는 인테그리스와 협약을 이행하기 위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했다. 경기대 핵심 관계자들을 만나 재협상 가능성을 타진하면서 성균관대, 아주대 등 관내 대학 소유 부지와 시·도유지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는 투트랙 전략을 가동했고 이 과정에서 검토한 부지만 8개소에 이른다. 인테그리스 연구센터 유치는 ‘2024년 말 가동’이라는 시기 외에도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이 있었지만 시가 검토한 다수의 부지는 이런 요건들에 맞지 않아 보류됐다. 시는 지난달 21일 안산시와 인테그리스가 투자협약을 체결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파악했지만 마지막까지 시내 대체 부지를 검토하고 인테그리스에 제안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지난달 19일 경기도 경제투자실장, 인테그리스코리아 사장·임원과 면담하고, 광교 지역에 활용할 수 있는 부지들을 제안했다. 이 자리에서 시는 가용부지에 대해 브리핑하고 부지 활용 제안서를 전달하며 "진취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고 또 협약을 체결한 수원시 우선으로 고려하지 않고 안산시와 협의를 진행한 것에 대해 인테그리스 측에 유감을 표명했다. 이에대해 인테그리스 관계자는 "수원시가 보여준 부지 발굴 노력과 행정적 지원에 감사드린다"며 "인테그리스코리아 본사는 변함없이 수원에 있을 것이며 향후 인테그리스 본사 및 연구소 확장 계획을 수립할 때 수원을 최우선 순위로 고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아울러 인테그리스는 오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장비재료 산업전’에 참여해 수원시와 산·관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이번 인테그리스 유치 과정에서 발굴한 시유지를 다른 기업이 부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 유치에 최선을 다했다"며 "앞으로 기업 유치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하더라도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크기변환]수원시청 전경 수원시청 전경 사진제공=수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