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산단 입주협약 규제개선…1.3조 투자효과

▲강수현 양주시장. 사진제공=양주시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지난 2년간 양주시가 끈질기게 규제개선을 추진한 산업단지 입주협약 규제가 전격 수용돼 향후 기업유치와 지역경제 성장에 큰 효과가 생겨 1조 3000억원 투자효과를 낳을 것이란 전망이다.

23일 양주시에 따르면, 17일 열린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는 핵심 규제개선 과제로 양주시가 건의한 규제개선을 수용했다.

양주시 규제개선 건의과제는 공용으로 개발하는 산업단지에서 시장-군수가 대기업 등 양질의 투자기업을 신속하게 유치하기 위해 기존 시-도지사에게만 있던 입주협약 권한(산업단지 분양토지 수의계약 권한)을 시장-군수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번 개선으로 산업단지 토지공급과 기업유치에 관련된 절차와 시간이 간소화돼 기업들 투자의사가 보다 많이 증가하고 활성화할 것으로 양주시는 기대했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 1분기까지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며, 관련 법령이 개정될 경우 기획재정부는 1조 3000억원 투자증가, 3조 7000억원의 기업 매출액 증가, 약 5000명 일자리 창출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법령 개정을 전국 시-군-구로 확대할 경우 파급효과는 더욱 증폭될 것이란 관측이다. 이는 신속하게 기업 유치와 투자를 유도할 수 있어 전국적으로는 경제성장 촉진효과에 기여할 전망이다. 양주시는 은남일반산업단지와 양주테크노밸리에 신속하게 양질의 기업을 유치할 수 있어 약 1조 3840억원 기업투자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양주시 규제개선 과제가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되기까지 지난 2년간 양주시의 끈질긴 노력과 열정은 ‘안되면 되게 하라’는 정신으로 일관했다. 양주시는 국토부, 행안부, 기재부, 국조실, 감사원, 산자부 등 중앙부처 협의 및 전국 사례 조사 등 규제개선을 위한 노력이 쉽지 않았으나 이번에 결실로 국내 투자를 희망하는 많은 기업의 불편사항을 해소한 규제개선 우수사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수용된 규제개선 성과로 인해 양주시는 이제 지역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게 됐고, 더 많은 기업과 협력해 지역발전에 더 큰 발걸음을 내딛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양주시는 대통령 기관표창을 받을 만큼 규제개선을 선도하는 도시로 각광받고 있으며, 이번 규제개선 통과를 계기로 국내외 기업들 투자와 관심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