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손세화 포천시의회 의원은 19일 열린 제17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환경부 고시를 위반해 산정된 2023년 청소대행업체 수집운반 원가계산용역 향후 대책’, ‘포천시 청소대행업체 부정행위 대응방향’, ‘부당한 포천시 청소행정 개선책’에 대해 질의했다. 우선 한국경제행정연구원이 수행한 ‘2023년 청소대행업체 수집운반 원가계산용역’이 환경부 고시를 위반하고 포천시 근거 없는 요청사항을 반영해 경비 4억여원이 과다계상된 것을 지적하며 이 부분에 대한 처리방안과 변경계약 추진 시 계약 추진계획 및 내용, 법적 근거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했다. 또한 타 지자체의 한국경제행정연구원 용역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한국경제행정연구원이 포천시만 환경부 고시를 위반해 용역을 수행한 사실을 발견했다는 것을 밝히며 이에 대해 포천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답변을 요구했다. 또한 ‘산업재해 노동자 임금지급 사실과는 다른 허위문서 보고’, ‘근무를 하지 않는 대표이사 배우자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배당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말하는 행위’ 등 청소업체 4개 부정행위를 지적하며 포천시 향후대책 방안과 간접노무비 부정지급 건에 대한 관리-감독 결과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2023년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 체결계약과 매월 계약금 지급내역을 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 공개하지 않는 이유를 묻고 청소대행업체 소속 환경미화원 퇴직금을 산출할 때 근거 없이 청소업체 몫까지 일정 금액을 더해 지급하고 있는 실태를 꼬집으며 2005년 단체협약 체결 이후 환경미화원 퇴직금 외에 추가로 청소대행업체 몫으로 13억원이 넘게 지급한 근거에 대해 자료를 요구했다.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서 규정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제도 시행 5년이 지난 현재까지 준용하지 않는 것을 지적하며 2022년도 예산집행 내역에 대한 정산계획과 부당한 포천시 청소행정에 대한 개선방안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백영현 포천시장은 우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에 따라 포천시와 계약당사자인 청소대행업체와 협의해 변경 계약을 추진할 것이며, 청소대행업체 수집-운반 원가계산 용역에 대해 부실 작성된 부분에 대해 과실의 중대 여부 등을 판단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하는 등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했다. 포천시 청소대행업체 부정행위에 대한 대응 방향으로 ‘휴직자 임금지급 부적정 사례’, ‘배당금을 임금으로 지급한 부적정 사례’ 등에 대해 포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12조의 2에 따라 정산 및 환수 조치를 실시하고, 법률자문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법률’에 따른 처분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청소대행 계약금 지급 내역 공개’, ‘환경미화원 퇴직금 지급 관련’그리고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에 관한 사항은 규정대로 운영됐는지 면밀히 검토해 철저히 바로잡겠다며 앞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관한 사업이 보다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은 물론 관련 세부 매뉴얼을 마련해 부정한 예산낭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덧붙여 앞으로 사업비 지출에 대한 정산은 회계 전문기관에서 검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 문제가 차후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해 나가겠으며, 그동안 특정 청소대행업체와 독점적 수의계약으로 인해 문제점이 발생해왔던 점을 앞으로 공개입찰로 전환해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운영체계 개선 진단용역’을 현재 실시하고 있으며 차후 청소행정을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해 나가도록 운영방식에 대한 전반전인 재검토를 하겠다며 시정질문 답변을 마쳤다.kkjoo0912@ekn.kr손세화 포천시의회 의원 시정질문 손세화 포천시의회 의원 시정질문. 사진제공=포천시의회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고준호 의원이 19일 제369회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진행된 철도항만물류국 ‘2022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심사’에서 경기철도포럼의 예산집행에 강한 의혹을 나타냈다. 고 의원에 따르면 철도항만물류국의 2022회계연도 결산개요서를 살펴보면 철도정책과의 주요 성과내역 표에는 ‘경기철도포럼 운영’ 성과 지표가 2건, 성과(실적)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와 있다. 고 의원은 특히 "결산개요서와 달리 세입세출결산 사업별 설명자료에서는 ‘경기철도포럼 운영’ 성과(실적)이 1건으로 명시돼 있다"며 "단순 오기입한 것인지 아니면 성과 부풀리기를 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또한 "경기도 철도포럼은 도내 철도 분야 담당자들의 기본소양과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라며 "김동연 도지사와 60여 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하는 GTX 플러스 국회토론회가 철도 공무원 역량과 어떠한 연관이 있는 것이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남동경 교통국장은 "경기도 철도포럼은 직무역량뿐만 아니라 철도정책 및 주요 사업에 대한 이해 증진, 도와 시ㆍ군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공감대 형성 등을 위한 공론의 장"이라고 답했다. 고 의원은 "GTX 사업은 김동연 도지사의 공약 사항으로 행사 취지에 대해 오해가 발생할 소지가 다분하다"며 우려를 표하며 "GTX 플러스 국회토론회는 GTX 용역사업의 운영비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시정을 주문했다.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경기도의회 고준호 경기도의원 사진제공=경기도의회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19일 오후 3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장애인 교원 고용 확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국회 토론회에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하고 도교육청가 주관했으며, 국회·교육부·고용노동부·교육청이 자리를 함께했다. 한경근 단국대 특수교육과 교수가 좌장을, 한규일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과장이 사회를 맡은 이번 토론회에는 △홍성두 서울교대 유아특수학과 교수(발제) △김라경 가톨릭대 특수교육과 교수 △편도환 함께하는 장애인교원노조 정책실장 △양찬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입학지원실장 △노재선 경인교대 입학본부 책임입학사정관 △김선희 아름학교 교장 △윤경찬 안산 특수교육지원센터 교사(휠체어 육상 국가대표) △이부용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장 △원용연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장 △이주옥 경기도교육청 대외협력총괄과 서기관(이상 토론) 등이 참석해 장애인 교원 양성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모색했다. 임 교육감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교원 임용 시 일정 비율(3.6%)의 장애인 교원을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안타깝게도 교육청의 장애인 교원 비율은 1%대에 그치고 있다"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이어 "장애인 교원을 채용하고 싶어도 채용할 자원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교육청과 관련 기관에서 장애인 교원의 고용을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했다. 임교육감은 또 "장애인 교원 채용을 위해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 전국 교원뿐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장애학생들이 장애가 걸림돌이 되지 않고, 원하는 분야의 직업과 진로를 연결할 수 있도록 출발선상을 같이 하는 정책을 마련해 생활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교육감은 마지막으로 "이번 토론회가 장애인 교원 양성 제도를 되짚어보고 장애인 교원 고용 확대를 위해 유의미한 해법을 찾는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교육부·고용노동부·한국장애인고용공단·도교육청 등은 장애인 교원 확대 및 장애인 고용부담금 실효성 제고를 위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했다. 실무협의체는 정기적 만남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장애인 교원 확대, 장애인 교육·복지 시스템 개선 등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경기도교육청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19일 국회 토론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교육청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안양문화예술재단은 19일 안양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청렴동아리 ‘청새바람’ 발대식을 개최했다. 청새바람은 ‘청렴으로 새바람을 만들자’는 의미로 조직 내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올해 5월부터 모집기간을 거쳐 반부패-청렴 활동에 관심 있는 직원 8명이 모여 창단했다. 앞으로 안양문화예술재단 청렴문화 조성을 위해 캠페인 활동, 청렴정책 홍보, 청렴 역사현장 탐방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발대식에서 박인옥 안양문화예술재단 대표이사는 "깨끗한 조직문화 형성을 위해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줘 감사하다"며 "청렴동아리 활동 확산으로 모든 직원이 한마음으로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안양문화예술재단은 청렴 및 반부패 조직문화 강화를 위해 생애주기별 청렴교육을 도입하고 공직자 부조리 척결을 위한 클린신고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직원 대상 청렴모의훈련 및 청렴퀴즈대회를 실시하는 등 청렴한 공직문화 형성을 위해 다방면으로 힘쓰고 있다.kkjoo0912@ekn.kr안양문화예술재단 19일 청렴동아리 ‘청새바람’ 발대식 개최 안양문화예술재단 19일 청렴동아리 ‘청새바람’ 발대식 개최. 사진제공=안양문화예술재단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광명시의회 시의원이 최근 의식을 잃은 80대 노인의 생명을 살려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 감동의 주인공은 바로 구본신 광명시의회 부의장이다. 구본신 부의장은 올해 5월 광명동 소재 한 식당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80대 남성을 발견하고 곧바로 119에 신고한 뒤 의원 역량강화 교육에서 배운 응급처치법으로 환자상태 호전에 기여했다. 이에 광명소방서는 19일 신속한 응급조치 등 공로를 인정해 표창장을 수여했다. 구본신 부의장은 "그런 상황에선 누구라도 같은 행동에 나섰을 것"이라며 "광명시민을 위해 활동하는 시의원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다"고 말했다. 한편 광명시의회는 앞으로 위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자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교육을 지속 실시할 계획이다.kkjoo0912@ekn.kr구본신 광명시의회 부의장 시민생명 구해 표창 수상 구본신 광명시의회 부의장 시민생명 구해 표창 수상. 사진제공=광명시의회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19일 간부공무원 회의를 주재하고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책과 사회적 약자 폭염피해 예방 대책 마련을 주문한데 이어 "시청 공직자들도 비상상황에서 기민하고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만들어 숙지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 시장은 이날 회의에서 "하천이나 급경사지 등 각 구청별로 재난 취약시설을 점검하고 대형 공사현장은 시 차원에서 사전점검을 철저히 해야 한다"며 "지난해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복구한 곳은 철저하게 점검해 2차 피해가 없도록 하라. 시장도 고기교 인근과 처인구 일부 지역 등 지난해 피해 현장을 찾아가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올해 폭염은 지난해에 비해서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취약계층과 어르신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무더위 쉼터를 정비하고, 냉방용품 지원에 소홀히 하지 말아달라"고 주문했다. 이 시장은 또한 "그 어느 때보다도 안전이 중요한 시대다.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고층에서 일하는 공직자들이 대처법은 제대로 익혔는지, 사무실에 대비시설은 잘 갖춰졌는지 다시 한번 점검이 필요하다"며 "직원들을 위해 비상시 대처 매뉴얼을 정리하고, 각자 숙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끝으로 "경상북도에서는 놀이터에서 흔들의자에 깔려 어린이가 사망한 사고가 있었고, 최근에는 기계식 주차장이 전기차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문제가 생기고 있다. 인근 수원에서는 아파트 외벽이 떨어져 차량이 파손되는 경우도 있다"면서 "도처가 안전사고 위험에 놓인 만큼 모든 부문에서 관심을 갖고 사전 점검을 게을리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용인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19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간부공무원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용인시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에 따른 신규 공공주택지구인 ‘평택지제역세권 공공주택지구’가 선정됨에 따라 경기 평택시는 19일 시중한 검토 끝에 전격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에 따르면 ‘평택지제역세권 공공주택지구’는 평택시 로, 정부는 평택~화성~용인 등으로 이어지는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배후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3만 3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 지역은 평택지제역과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가 인접해 SRT개통 이후 광역교통의 요충지로 개발압력이 꾸준히 증가한 지역으로 시는 평택지제역세권 주변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2021년 7월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시작으로 시 주도의 공공개발을 준비한 지역이다. 이날 정장선 시장은 공공주택지구 선정 배경을 "시 주도 공공개발로 추진하던 중 정부로부터 공공주택지구로 사업을 확대 개발하겠다는 제안 요청에 따라 많은 고민과 검토를 통해 정부 제안을 수용하게 됐다"고 말했다. 시는 또한 평택지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추진에 따라 해당지구 내 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토지주 및 사업주들의 현실적인 보상 대책과 주민 재정착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시는 아울러 체계적인 광역교통망 수립 및 공원·녹지공간 및 문화 ·체육시설 등 생활 기반 시설 확충을 위해 사업 초기 단계에서부터 시 자체 TF팀을 운영해 정부 및 LH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평택=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사본 -ASB896 정장선 평택시장 사진제공=평택시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안양시의회는 17일과 18일 이틀 동안 자유공원 축구장에서 제9회 안양시의회 의장기 유소년 풋살 대회를 개최했다. 유소년 선수들 건강 증진과 풋살 저변 확대를 위해 마련된 풋살 대회는 유치부-초등부 2개 부문으로 40개 팀 유소년 선수와 학부모 등 1000여명이 참여해 선의의 경쟁을 펼쳤다. 특히 경기장 안팎에서 많은 가족과 응원단의 열정적인 격려와 박수로 볼거리를 제공했으며 참가자에게 자신감과 의욕을 불어넣어 현장 열기가 뜨거웠다. 최병일 안양시의장은 "자라나는 유소년이 오늘 대회를 계기로 풋살을 통해 강인한 체력과 건강한 마음을 길러 우리나라 큰 기둥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소년을 대상으로 건전하고 즐거운 체육문화 활성화를 위해 시의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고 덧붙였다.kkjoo0912@ekn.kr제9회 안양시의회 의장기 유소년 풋살 대회 현장 제9회 안양시의회 의장기 유소년 풋살 대회 현장. 사진제공=안양시의회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이진아 파주시의회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19일 제240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의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은 파주시 발주 시설공사에 대한 사전보고와 전문 시스템 구축을 통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하자관리로 시민 안전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은 하자검사, 지도점검, 하자관리 지원 시스템 유지 및 관리에 대한 내용 등을 담고 있어, 파주시에서 발주한 시설공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이진아 의원은 "하자관리가 제대로 실행되지 않아 빈번한 사고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 시민 안전이 위협 받고 혈세도 낭비되고 있다"며 "하자검사조서 보고를 의무화하고, 부서에서 발주하는 시설공사 하자관리를 통합 지원하는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해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효율적으로 시설공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kkjoo0912@ekn.kr이진아 파주시의회 의원 이진아 파주시의회 의원. 사진제공=파주시의회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오창식 파주시의회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드론 산업 육성 및 활용 촉진 조례안’이 19일 제240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의를 마쳤다. 이번 조례안은 △드론 산업 육성 및 활용 촉진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 △드론 활용사업 확대 △재정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 사항 등을 명시하고 있다. 최근 드론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드론 산업 육성과 드론 활용사업 확대를 통해 드론 산업 기반을 조성하는 지원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오창식 의원은 "최근 드론 사용 및 이를 활용한 사업들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서 파주시 드론 산업 육성과 드론 활용사업 확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필요가 있다"며 "이본 조례를 통해 드론 관련 사업 발전을 통한 행정이 활성화되고 시민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kkjoo0912@ekn.kr오창식 파주시의회 의원 오창식 파주시의회 의원. 사진제공=파주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