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유니클로(UNIQLO)가 자사의 기능성 의류인 에어리즘(AIRism)과 드라이 이엑스(DRY-EX) 제품의 항균 및 방취 성능을 객관적인 근거 없이 거짓·과장해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등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유니클로의 국내 판매사인 에프알엘코리아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5300만원(잠정)을 부과한다고 27일 밝혔다. 에프알엘코리아는 지난 2018년 12월 24일부터 2020년 7월 16일까지 다양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판촉물, 전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에어리즘과 드라이 이엑스 제품에 항균 및 방취 기능이 있다고 광고했다. 유니클로는 홍보 과정에서 ‘항균 방취’, ‘항균 방취 기능을 더한 고기능 아이템’ 등 표현을 사용했으나 국내에서 항균성을 인정 받기 위한 항균성을 실증하지 못했다. 유니클로의 해당 제품은 국내와 일본의 4개 전문 시험기관에서 실시된 9차례의 항균성 시험결과 상당수의 시료에서 정균감소율이 현저히 낮게 나와 항균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에프알엘코리아가 황색포도상구균에 대한 원단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했으나 완제품으로 판매하는 광고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여러 차례 실시한 황색포도상구균에 대한 항균성 시험에서도 항균성능이 구현되기 어려운 수준의 결과가 나타났다. 특히 폐렴균에 대해서는 사전에 항균성 시험조차 실시하지 않은 채 항균성이 있다고 광고했다. 공정위는 "에프알엘코리아의 표시·광고를 접한 일반 소비자들은 유사제품과 동등한 수준의 항균성을 가지며 세탁 후에도 기능이 유지될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번 조치는 기능성 의류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항균 및 방취’성능이 있다고 거짓·과장으로 광고한 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품선택의 중요한 기준인 성능이나 효능에 대한 잘못된 정보제공으로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방해하는 표시·광고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xkjh@ekn.krnoname01ㅍㅍㅍㅍㅍㅍ ▲유니클로 에어리즘(AIRism)에 대한 SNS 광고

[속보] ‘계곡살인’ 이은해 무기징역…조현수 징역 30년 끝.clip20221027154733 ‘계곡살인’ 피고인 이은해·조현수/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2022년도 지방공무원 7급 공채 경쟁률이 지난해 보다 소폭 상승했다. 최근 낮은 월급과 적은 인상률 등 공무원 임금체계로 인해 공무원 시험 인기가 시들해지고 있다는 관측과는 상반된 현상이다. 27일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 7급, 연구·지도직 등 공개경쟁임용시험(공채) 및 경력경쟁임용시험(경채) 원서를 접수한 결과, 총 1만 441명을 선발하는데 4만 3826명이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7급은 533명 선발에 3만 4267명이 지원했다. 경쟁률은 지난해보다 소폭 오른 64.3대 1을 나타냈다. 작년에는 619명 선발에 3만 8846명이 지원해 경쟁률이 62.8대 1이었다. 시·도별 7급 선발인원은 서울이 303명으로 전체 56.8%를 차지했다. 경쟁률은 경남이 414.0대 1(2명 선발, 828명 지원)로 가장 높고, 전남이 27.1대 1(47명 선발, 1274명 지원)로 가장 낮았다. 지방직 7급 시험 경쟁률이 기존 관측과 다른 추세를 보인 것은 8·9급에 비해 높은 임금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인사혁신처 2022년 공무원 봉급표에 따르면, 일반직공무원 9급 1호봉 월급은 168만 6500원, 8급은 172만 300원이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환산 월급 191만 4440원 보다도 낮은 액수다. 반면 7급 1호봉은 월급 192만 9500원으로 이를 소폭 상회한다. 특히 전년 대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은 2020년 1.8%, 2021년 2.8%, 2022년 0.9%, 2023년 1.4% 등으로 대체로 1% 안팎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 기간 최저임금은 2020년 2.9%, 2021년 1.5%, 2022년 5%, 2023년 5% 등으로 올랐다. 또 7급과 8·9급의 첫 월급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인상률을 적용 받더라도 실제 연차가 쌓일수록 오르는 급여액 역시 7급이 8·9급 보다는 많다. 지난 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도 퇴직 공무원 증가세가 7급 보다는 8·9급에서 더 가팔랐다. 8급 공무원 퇴직자는 2017년 319명에서 작년 519명으로 4년 새 62.7% 증가했다. 9급 공무원 퇴직자 역시 2017년 450명에서 작년 706명으로 56.9% 늘었다. 그러나 같은 기간 7급 퇴직자는 996명에서 1318명으로 32.3% 증가했다. 한편, 이번 7급 공채 등 필기시험은 29일 전국 17개 시·도의 101개 시험장에서 실시된다. 결과는 11월 9∼28일 시·도별 누리집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hg3to8@ekn.krclip20221027151603 지난 15일 서울 강남구 한 시험장에서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 제2차 시험이 치러지는 모습.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병사 월급 인상으로 첨단무기 도입이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국방부가 두 사안 모두 중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27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병사 월급 인상은 "희생과 헌신에 대한 존중하는 분위기를 갖는 차원에서 세심하게 배려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회 예산정책처는 ‘2023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보고서에서 병사 봉급 인상의 순기능을 평가하면서도 향후 방위력개선비 확대를 제약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급격한 병사 월급 인상으로 국방 분야 경직성 예산이 증가해 첨단 무기체계 획득 지연과 초급 간부 확보 어려움 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문 부대변인은 이에 "현재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에 따라 3축 체계를 비롯한 여러 관련된 전력을 보강하는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것도 중요한 사업인 만큼 어느 한쪽을 양비론적으로, 제로섬 게임처럼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큰 기조가 흔들리지 않도록 관계기관 또는 국회와 잘 협조해서 이런 부분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병사 처우 개선과 무기체계 확충 모두 군 입장에서 포기할 수 없는 중요 사안인 만큼 재원을 꾸준히 투입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한 것이다. 앞서 정부는 2023년 병사 인건비 예산 봉급 단가를 병장 기준 올해 67만 6100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한 바 있다. 2025년까지는 병장 월급을 150만원으로 올린다는 계획이다. 정부 지원금까지 포함하면 사실상 내년 병장 월급은 130만원, 2025년에는 205만원이 된다. hg3to8@ekn.kr육군 36사단, 신태백변전소 폭발 상황 가상한 훈련 육군 36사단 장병들이 26일 신태백변전소에서 원인 미상의 폭발물 테러 상황을 가상한 작전을 수행하는 모습.육군 36사단/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 살균제를 인체에 무해하다고 거짓·과장 광고한 애경산업과 SK케미칼에 대해 뒤늦게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지난 24일 전원회의에서 애경산업과 SK케미칼에 각각 7500만원과 3500만원의 과징금(잠정)을 부과하기로 하고 법인·전직 대표이사 2명을 각각 검찰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헌법재판소의 위헌확인 결정에 따라 신속하게 사건을 재조사해 제품의 안전성이 객관적으로 실증 및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독성 물질을 함유한 제품에 대해 안전, 무해하다고 광고한 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한 것이다. SK케미칼과 애경은 긴밀하게 상호 협의해 CMIT/MIT 성분을 함유한 제품을 개발하고 각자의 상표를 제품명에 반영해 지난 2002년 10월 솔잎향과 2005년 9월 라벤더향 제품을 각각 출시했다. 애경은 지난 2002년 10월과 2005년 10월 신제품이 ‘인체에 무해한 항균제를 사용한 것이 특징’, ‘인체에 안전한 성분으로 온 가족의 건강을 돕는다’ 등으로 인체에 안전하고 건강에 도움을 주는 제품으로 보도자료를 보도자료를 배포했고 이같은 내용은 인터넷신문 기사를 통해 전달됐다. 애경과 SK케미칼은 지난 2011년 8월 질병관리본부의 가습기살균제 출시 및 사용 자제 권고 발표에 따라 판매를 중단하고 같은해 9월제품 수거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제품의 인체 무해성·안전성이 객관적으로 실증된 자료가 없고 오히려 인체 위해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경과 SK케미칼이 인체에 무해하고 안전한 제품인 것처럼 광고한 행위는 객관적·합리적 근거 없이 사실과 다르게 광고한 것으로 거짓·과장성이 인정했다. 실제 가습기살균제 관련 폐질환 등 피해가 발생해 환경부는 지난 2012년 9월 CMIT/MIT 등 가습기살균제 성분을 유독물로 지정했고 2015년 4월부터 폐 손상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에게 정부보조금이 지급됐다. 공정위는 지난 2016년에 사건을 처리하면서 가습기살균제 관련 인터넷 신문기사 3건은 처분시효 도과 등의 이유로 심사대상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9일 공정위가 이를 심사대상에서 제외한 행위는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해 위헌으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런 헌재 판단이 나온 뒤에야 재조사에 착수해 이달 7일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상정하고 속전속결로 조사를 진행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공소시효가 끝나는 이달 30일까지 피고발인들을 재판에 넘겨야 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광고를 접한 소비자들은 이 사건 제품을 인체에 안전한 제품으로 인식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으며 합리적인 구매 선택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남동일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결과적으로 사건 처리가 상당히 늦어졌다"며 "헌재가 결정한 취지 정도의 조금 더 적극적인 판단이 부족했던 것은 저희도 아프게 생각한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조금 더 엄정하게 심사했다"고 말했다.axkjh@ekn.kr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가 학생들에게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 참여를 독려했다는 주장이 알려져 논란인 가운데,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이와 관련한 진정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26일 "교사가 학생들에게 집회에 참석하라며 전화하고 메시지를 보낸 것은 학습권과 행동자유권을 거스른 명백한 인권침해"라며 "학업에 집중해야 할 학생들에게 정치 집회 참석을 강요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인권위가 철저히 조사하고 강력한 권고를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집회 참석 여부를 두고 논란이 발생하는 등 학생들이 학습에 방해를 받았고, 학생 신분으로 교사 지시를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인 만큼 행동 자유권도 침해됐다는 취지로 보인다. 앞서 학생단체인 전국학생수호연합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광주광역시에서 근무하는 전교조 소속 교사가 학생들에게 윤 대통령 퇴진 집회 참여를 독려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같은 날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해당 전교조 교사는 지난 총선 때 제자들을 상대로 민주당을 지지하라며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가 2심에서 자격정지 선고유예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해당 시위에는 "한마디로 통합진보당의 후예, 즉 이석기의 잔당들이 주도했다"며 "1980년대 운동권의 말류들이 국민을 선동하기 위한 정치투쟁이었을 뿐"이라고 전했다. hg3to8@ekn.kr김건희 특검 윤석열 퇴진 전국집중 촛불 집회 서울 시청역 앞에서 촛불전환행동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김건희 특검 윤석열 퇴진 11차 전국집중 촛불 집회를 하는 모습.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삼성중공업이 크레인 사고와 관련 산업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기업책임경영을 이행할 것을 권고 받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017년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에 따른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에 따른 조정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앞서 지난 2017년 5월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해상구조물 모듈 건조 현장에서 골리앗크레인과 지브크레인이 부딪쳐 타워크레인 붐대(지지대)가 넘어지면서 주변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6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치는 인명 사고가 발생했다. 삼성중공업 크레인사고 피해노동자 지원단 4개 단체와 기업과인권네트워크는 지난 2019년 한국NCP에 삼성중공업과 프랑스 테크닙FMC, 노르웨이 에퀴노르 등이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피해자 지원 단체들은 삼성중공업 등이 크레인 충돌사고 예방대책을 수립하지 않았고 관리자들의 작업 지휘가 소홀했으며 충분한 신호수를 배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삼성중공업은 운반안전절차서, 작업표준절차서 등에 사고예방대책이 포함되어 있으며 소속 반장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은 인정되고 신호수를 충분히 배치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 작업자 업무 과실이 사고 원인이라며 맞섰다. 한국NCP는 사건 접수 후 당사자 간 의견 교환과 총 4차례에 걸친 조정절차를 진행했으나 양측은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해 위원회 차원의 권고를 포함한 최종성명서를 채택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위원회는 삼성중공업에 △추가피해자 확인시 구제조치 △산업안전사고에 대한 구제조치방안 수립 △이미 수립한 사고방지대책의 성실한 이행 △6개월후 권고사항에 대한 추진실적 제출 등을 권고했다. 정종영 산업부 투자정책관은 "한국NCP를 통해 양측이 그간 성실히 조정절차에 참여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며 "최종합의에는 도달하지 못했지만 삼성중공업 측이 권고사항을 충실히 이행해줄 것"을 당부했다. axkjh@ekn.kr삼성중공업 ▲삼성중공업

[에너지경제신문 김하영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김하영 기자] 집집마다 1대씩 비치돼 있을 정도로 공기청정기는 이제 생활필수가전이 돼 버렸다. 그러나, 제조사마다, 제품마다 성능에서 차이가 있지만, 일반 소비자들은 모든 공기청정기를 다 이용해 볼 수 없는 탓에 성능 비교를 할 수 없다. 이같은 소비자의 요구를 반영해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판매되는 대표 공기청정기 제품들의 미세먼지 제거 성능 등을 비교조사한 결과를 25일 공개했다. 우선 조사 대상인 국내 시판 공기청정기 8개 제품들은 모두 미세먼지 제거성능에서 관련 기준을 충족했지만, 제품별로 주요 성능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구입가격은 최대 6배, 연간 유지관리 비용은 최대 약 2배 수준의 차이를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은 공기청정기 8개 제품을 시험ㆍ평가한 결과 이같이 밝혀졌다고 25일 발표했다. 이번에 시험대상 공기청정기제품들은 △삼성전자 AX070B812SND △샤오미 AC-M13-SC △위니아 WPA25D0XSW △위닉스 APRM833-JWK △코웨이 AP-2021A △쿠쿠 AC-20T20FWH △LG전자 AS202NBHA △SK매직 ACL-20U1C 등 8개다. 소비자원 조사결과에서 공기청정기 작동 시 집진(먼지를 한곳에 모으는 일)에 따른 미세먼지 제거성능을 면적(m2)으로 환산한 값인 표준사용면적은 모든 제품이 관련 기준을 충족했다. 새집증후군 유발물질인 폼알데하이드·톨루엔, 3대 생활악취의 원인이 되는 암모니아·아세트알데하이드·초산 등 5개 가스의 제거율을 확인한 결과, 6개 제품(삼성·위닉스·코웨이·쿠쿠· LG·SK매직)이 평균 87%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위니아 제품의 경우, 필터를 신규로 교체하면 유해가스 제거와 탈취효율이 약 17%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했다고 소비자원은 밝혔다. 위니아는 ‘외관 식별이 어려운 다른 제품의 필터가 섞인 채로 배송된 탓’이라고 해명하고, 지난 1월 이후 구입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개별 연락을 취해 해당 모델에 적합한 필터를 무상 제공할 계획이라고 소비자원에 전달했다. 소비자가 많이 사용하는 자동모드 설정에서 고농도의 미세먼지가 보통 수준으로 낮아질 때까지 소요된 시간을 측정했을 때, 6개 제품(삼성· 샤오미·위니아·위닉스·코웨이·LG)이 9분 이내로 비교적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음, 구조, 누전·감전 등의 전기적 안전성, 오존 발생량은 모든 제품이 안전기준을 충족했고, 모든 제품의 필터에서 유해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 공기청정기를 정격풍량으로 작동 시 발생하는 제품별 연간 전기요금은 표준사용면적 차이에 따라 최저 1만4000원부터 최대 2만6000원으로, 최대 약 1.9배 차이가 났다. 단위면적(1㎡)당 연간 전기요금은 제품별로 193원(위닉스)에서 305원(위니아)까지 나타났다. 제품별로 필터권장 교체주기는 최소 6개월부터 최대 14개월로 차이가 있었다. 교체 비용은 쿠쿠 제품이 5만4200원으로 가장 저렴했고, SK매직 제품이 12만원으로 가장 비싸 최대 2.2배 차이를 보였다. 이밖에 제품별로 IoT(사물인터넷) 앱 연동·이동바퀴·손잡이 등 편의 관련 보유기능에서 차이가 있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제품별로 주요 성능·구입가격·연간 유지관리 비용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용 목적과 선호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제품 선택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공기청정기 종합평가표. 자료=한국소비자원 제품 구매·선택 가이드. 자료=한국소비자원 쿠쿠 AC 20T20FWH 공기청정기 66㎡형 제품 쿠쿠홈시스 공기청정기 ‘쿠쿠 AC 20T20FWH 66㎡형’ 제품.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공기청정기가 제품별로 주요 성능에 차이가 있고 구매가격은 최대 6배, 연간 유지관리 비용은 약 2배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삼성전자, 샤오미 , 위니아 , 위닉스 , 코웨이 , 쿠쿠 , LG전자 , SK매직 등 총 8곳의 제품을 시험·평가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25일 밝혔다. 공기청정기 작동 시 미세먼지 제거성능을 면적(㎡)으로 환산한 표준사용면적은 모든 제품이 관련 기준(표시값의 90% 이상)을 충족했고 제품별로 51.5m2 ~ 85.2m2 범위 수준이었다. 새집증후군 유발물질인 폼알데하이드·톨루엔, 3대 생활악취의 원인이 되는 암모니아· 아세트알데하이드·초산 등 5개 가스의 제거율을 확인한 결과 삼성, 위닉스, 코웨이, 쿠쿠, LG, SK매직 6개 제품이 평균 87%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반면 위니아 제품의 경우 필터를 신규로 교체하면 유해가스 제거·탈취효율이 약 17%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했다. 위니아는 올해 1월 이후 구입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개별 연락 후 해당 모델에 적합한 필터를 무상 제공할 계획이라고 회신했다. 소비자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자동모드 설정에서 고농도의 미세먼지(지름 0.3㎛)가 보통 수준으로 낮아질 때까지 소요된 시간은 삼성, 샤오미, 위니아, 위닉스, 코웨이, LG 등 6개 제품이 9분 이내로 우수했다. 정격풍량(최대풍량)으로 운전 시 발생하는 소음을 측정한 결과 모든 제품이 55dB(A) 이하로 관련 기준을 충족했고 구조, 누전·감전 등의 전기적 안전성, 오존 발생량은 모든 제품이 안전기준을 충족했으며 모든 제품의 필터에서 유해성분(CMIT, MIT, OIT 등)이 검출되지 않았다. 공기청정기의 구매가격은 쿠쿠가 23만9000원으로 가장 저렴했고 LG가 142만7590원으로 가장 비싸 제품별로 최대 6배 차이로 천차만별 차이가 있었다. 공기청정기를 정격풍량(최대풍량)으로 작동 시 발생하는 제품별 연간 전기요금은 표준사용면적이 가장 작은 샤오미 제품이 1만4000원으로 가장 저렴했고 위니아 제품은 2만6000원으로 가장 비싸 최대 약 1.9배 차이가 있었다. 제품별로 사용가능 면적(표준사용면적)이 상이하므로 단위 면적(m2)당 에너지 비용으로 환산할 경우 위닉스 제품이 1m2당 연간 193원으로 가장 저렴했고 위니아제품은 305원으로 가장 비쌌다. 제품별로 필터 권장교체주기는 최소 6개월 ~ 최대 14개월로 차이가 있었으며 1년마다 교체할 경우 쿠쿠 제품이 5만4200원으로 가장 저렴했고 SK매직 제품은 12만원으로 가장 비싸 최대 2.2배 차이가 있었다. 필터를 장착한 제품 무게는 7.3kg ~ 18.5kg 수준이었고 제품별로 IoT 앱 연동· 이동 바퀴·손잡이 등 편의 관련 보유기능에 차이가 있어 구매 전 필요한 기능 등을 확인하고 제품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원은 "제품별로 주요 성능(유해가스 제거·탈취효율, 자동모드 미세먼지 제거성능)·구입가격·연간 유지관리 비용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종합평가표의 결과를 참고해 사용 목적과 선호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제품 선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axkjh@ekn.kr공기청정기 종합평가표 ▲공기청정기 주요 성능별 종합평가표

[에너지경제신문 김철훈 기자] 최근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를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 산하 전문가 자문기관이 아직은 시기상조로 3개월은 참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 위원장 겸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브리핑을 갖고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여부와 관련해 "지금은 벗을 상황이 아니다"며 "3개월은 참아야 한다"고 밝혔다. 정 단장은 대중교통이나 의료기관 등 시설은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종료가 선언되더라도 한참이 지나야 실내 마스크를 안전하게 풀 수 있다면서도 대중교통, 의료기관을 제외한 실내 장소에 관해서는 "특별, 특정한 장소나 시간, 환경과 관계없이 위험을 어느 정도 감수해도 안전하다는 판단이 섰을 때는 과감하게 의무 부과를 해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0일 국회 종합감사에서 "의료기관, 대중교통, 사회복지시설 등 장소를 구분해서 의무화하는 해외 사례를 고려해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해 실내 마스크 의무 조기 해제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나 정 위원장은 "감염이 증가해도 아무도 사망하지 않고 중환자실 문제 없이 치료할 수 있으면 실내 마스크를 벗으라고 하겠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 위원장은 "5월이라면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를) 하겠지만 지금은 한겨울 중심으로 진입하는 단계"라며 "아직은 실내 마스크 의무를 해제하자는 과학적 근거가 잘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한 정 위원장은 실내 마스크 의무를 해제했을 때 어린아이들과 고령자의 중증·사망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경계했다.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는 최근 미국 내에서 독감 환자가 예년보다 이른 시점에 확산하기 시작했으며, 독감·코로나19와 유사한 증상을 나타내는 ‘호흡기융합바이러스(RS바이러스)’ 등에 감염된 어린이 수도 한 달여간 급격히 늘어났다고 보도했다. 국내에서도 독감과 함께 예상보다 일찍 유행이 시작한 RS 바이러스 등 감염성 호흡기 질환은 소아에게 특히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 위원장은 RS 바이러스나 ‘사람메타뉴모바이러스’ 등이 최근 3년간 유행이 없었다는 것은 그만큼 면역이 없다는 뜻이고 0~3세 아이들은 이 바이러스에 노출된 적이 없어 감염되면 위험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현재는 코로나19 유행이 잠시 주춤해서 독감과 RS바이러스, 메타뉴모바이러스 등 환자에 대해 대응이 잘 이뤄지고 있는 듯이 보이지만 독감 유행이 앞으로 심화되고 또 코로나 유행이 다시 왔을 때에도 현장에서 소아·청소년에 대한 진료에 혼란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kch0054@ekn.kr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이 24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