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올해 3분기 다단계 판매업에서 4곳이 폐업하고 1곳이 신규 등록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2년 3분기 다단계판매업자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24일 공개했다. 변경사항에 따르면 다단계판매업자 수는 지난 9월 말 기준 총 118개로 전 분기 대비 3개 줄었다. 해당 기간 중 1개사가 새로 생겼다. 힐리월드코리아는 신규 등록했고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해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맺었다. 같은 기간 4개사가 문을 닫았다. 밸리니크(구 위업글로벌), 미애부, 웅진생활건강, 피오디오 등 다단계판매업을 폐업했고 이들 모두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을 해지했다. 에이쓰리글로벌(구 테라스타), 앤트리(애드올), 네스글로벌코리아, 스타컴즈, 매니스, 엘에스피플, 퀄리빙, 퍼메나 등 9개사는 상호 또는 주소를 변경했다. 공정위는 "다단계판매업자와 거래하거나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하고자 한다면 피해 예방을 위해 해당 사업자의 다단계판매업자 등록 여부는 물론 휴·폐업 여부 및 주요정보 변경사항 등을 꼭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axkjh@ekn.kr등록 다단계 판매업자 수 ▲등록 다단계 판매업자 수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겨울철에 접어드는 요즘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이 많아지는 가운데 이로 인한 뇌 질환 위험이 경고된다.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대병원(가정의학과 박진호 교수, 신경과 정한영 교수)·보라매병원(신경과 권형민 교수)·국립암센터(김현진 교수) 공동 연구팀은 건강검진에서 뇌 MRI(뇌자기공명영상)를 촬영한 3257명(평균나이 56.5세) 성인들의 영상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이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사이언티픽 리포트’(Scientific Reports) 최신호에 발표됐다. 연구팀은 분석 대상자 거주지역별 연평균 미세먼지(PM10) 농도를 연간 노출량으로 추정하고 1년간 노출량 차이가 ‘뇌 백질 변성’(WMH), ‘무증상(열공성) 뇌경색’, ‘뇌 미세출혈’ 등의 병변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분석했다. 조사 기간 중 전체 지역 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49.1㎍/㎥이었다.뇌 백질은 MRI 영상에서 뇌 중심부 옆으로 하얗게 보이는 부분을 말한다. 이 백질에 퍼져 있는 작은 혈관들이 손상된 상태를 뇌 백질 변성이라고 한다. 또 무증상 뇌경색은 뇌 속 작은 혈관이 막혀 생기는 질환을 일컫는다.이들 질환은 모두 MRI에서 무증상 병변으로 보인다. 그러나 점차 뇌 노화가 비정상적으로 진행되면서 뇌졸중이나 치매 등 심각한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연구팀은 미세먼지 농도가 10㎍/㎥ 증가할 때마다 뇌 백질 변성 면적이 약 8%씩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또 같은 조건에서 무증상 뇌경색이 발생할 위험은 약 20% 더 높아지는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이번 연구에서 이산화질소, 이산화황, 일산화탄소 등의 다른 대기오염물질들은 이런 병변들과 뚜렷한 연관성을 보이지 않았다.연구팀은 미세먼지에 들어있는 나노입자가 사람의 폐포 장벽을 통과하거나 혈액 세포에 직접 영향을 미쳐 염증 반응이 활성화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뇌 작은 혈관 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박진호 교수는 "미세먼지가 뇌 속 소혈관질환 위험을 높인다는 사실이 대규모 인구를 대상으로 한 뇌 MRI 영상 분석에서 입증된 만큼 평소 미세먼지 노출을 최소화하는 생활 습관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정부 차원에서도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여러 방안을 지속해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 착용 해제가 단계별로 이뤄지면서 일기예보 등을 통해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앞서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은 지난 10월 정례 브리핑에서 "한 3개월만 참으면 실내 마스크에 대해서는 크게 스트레스를 안 받아도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대중교통이나 의료기관 등 시설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종료가 선언되더라도 한참이 지나야 실내 마스크를 안전하게 풀 수 있다고 강조했다.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착용하는 KF(Korea Filter) 마스크는 미세먼지 차단에도 효과가 있다. 식약처 등에 따르면, ‘KF80’은 평균 0.6㎛(마이크로미터) 크기 미세입자를 80%이상 걸러낼 수 있으며 ‘KF94’, ‘KF99’는 평균 0.4㎛ 크기 입자를 각각 94%, 99% 이상 걸러낼 수 있다.미세먼지의 입자 크기는 10㎛, 초미세먼지 입자크기는 2.5㎛다. 다만 이들 마스크는 세탁하면 모양이 변형돼 기능을 유지할 수 없다. 사용한 제품은 먼지나 세균에 오염되어 있을 수 있어 재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또 수건이나 휴지 등을 덧댄 후 마스크를 사용하면 밀착력이 감소해 미세입자 차단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 착용 후에는 마스크 겉면을 가능하면 만지지 말아야 한다.임산부, 호흡기·심혈관 질환자, 어린이, 노약자 등 마스크 착용으로 호흡이 불편한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하고 필요한 경우 의사 등 전문가와 상의해야 한다.이밖에 보건용 마스크가 아닌 일반 마스크 등은 뚜렷한 호흡기 보호 효과를 기대할 수 없어 ‘보건용 마스크’로 허가된 것인지 확인하고 구입해야 한다.hg3to8@ekn.kr서울 종로 일대가 미세먼지와 아침 안개로 뿌옇게 보인다(기사내용과 무관).연합뉴스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김포복지재단이 오는 12월1일 ‘제10회 62간의 나눔 릴레이’ 기념식을 열고 2023년 1월31일까지 62일간 8억8500만원을 목표로 모금 대장정에 들어간다. 슬로건 ‘나눔 10년, 복지 꽃피우다’ 아래 62일간 진행될 나눔 릴레이는 지역사회에 건강한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개인, 단체, 기업은 현금 또는 현물 기부를 통해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다. 제10회 62간 나눔 릴레이 기념식은 12월1일 오전 10시30분 북변동 김포컨벤션웨딩홀에서 열린다. 그동안 지역사회를 위해 온정을 나눠온 기부자 표창 수여, 현금-현물 기탁식에 이어 축하공연도 이어질 예정이다. 이병우 김포복지재단 대표이사는 24일 "기부는 단순히 물건이나 금전 전달이 아니라 복지공동체 구성원인 취약계층에 희망과 용기를 북돋워준다는데 더 큰 의미가 있으며 무엇보다 시민 참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사랑의 온도탑은 나눔 릴레이 기간 동안 8억8500만원을 목표로 885만원씩 모일 때마다 1도가 오르며, 100도를 목표로 한다.kkjoo0912@ekn.kr2022-62일간나눔릴레이-포스터fix 김포복지재단 62일간 나눔릴레이 포스터. 사진제공=김포시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올해 3분기 출산율이 0.8명 아래로 떨어져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다. 출생아 수도 역대 최저 수준으로 줄면서 인구는 35개월째 자연 감소를 기록했다.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9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출생아 수는 6만 4085명으로 작년 동기 대비 2466명(-3.7%) 감소했다.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지난 1981년 이래 3분기 기준 최소치다. 3분기 합계출산율(가임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은 0.79명으로 1년 전보다 0.03명 감소했다. 또 분기별 합계출산율로는 통계 작성이 시작된 지난 2009년 이후 3분기 기준 역대 최저치로 3분기 출산율이 0.8명을 밑돈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다만 30대 후반 이상 여성의 출산율(해당 연령 여자 인구 1천 명당 출생아 수)은 소폭 증가하는 추세다. 3분기 35∼39세 여성의 출산율(45.5명)은 1년 전보다 0.9명 늘었고 40세 이상 여성 출산율(4.1명)도 0.3명 증가했다. 특히 40세 이상 출산율은 집계 이래 3분기 기준으로 가장 높았다. 나머지 30∼34세(작년보다 2.9명 감소), 25∼29세(3.2명 감소), 24세 이하(0.5명 감소) 연령대에서는 모두 출산율이 감소했다. 3분기까지 누적 출생아 수(19만 2223명)는 작년 동기 대비 5.2% 줄면서 20만명을 밑돌았다. 통상 연말로 갈수록 출생아 수가 줄어드는 흐름을 고려하면 연간 출생아 수는 25만명 안팎에 그칠 가능성도 있다. 올해 9월 기준 출생아 수는 2만 1885명으로 1년 전보다 20명(-0.1%) 감소했다. 월별 출생아 수는 지난 2015년 12월부터 82개월 연속으로 전년 동월 대비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뜻하는 9월 조출생률은 5.2명으로 집계됐다. 9월 사망자 수는 2만 9199명으로 1년 전보다 3537명(13.8%) 증가했다. 이는 월간 사망자 통계가 작성된 이래 역대 최대치다. 3분기 사망자 수(8만 5229명) 역시 10.2% 늘면서 동기 기준 최대치를 기록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최근 고령화로 사망자 수가 늘어나는 가운데 코로나19도 일부 위험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axkjh@ekn.kr8월 출생아 3만200명, 역대 최저 ▲서울 산부인과 신생아실 모습.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주택 거래 급격한 감소로 10월 국내 인구이동이 같은 달 기준으로 48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10월 국내 인구이동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이동자 수는 45만6000명으로 전년 대비 15.5%(8만3000명) 감소했다. 국내 인구 이동자 수는 지난해 1월 감소세로 돌아선 이후 22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10월 기준으로 보면 국내 이동자 수는 1974년(41만2천명) 이후 48년 만에 최저치다. 10월 인구이동률(인구 100명당 이동자 수)은 10.5%로 1년 전보다 1.9%포인트(p) 낮아졌다. 통계청은 주택 매매량 감소와 고령화가 맞물리면서 인구이동이 줄어드는 것으로 보고 있다. 10월 인구이동에 영향을 미친 8∼9월 주택 매매량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60.2%나 급감했다. 60세 이상 고령자가 늘어나는 점도 인구이동이 줄어드는 배경이다. 시도별 순이동(전입-전출) 상황을 보면 경기(4619명), 인천(2506명), 충남(1756명) 등 8개 시도가 순유입됐고 서울(-6436명), 경남(-1130명), 부산(-818명) 등 9개 시도가 순유출됐다.axkjh@ekn.kr최근 3년간 인구이동 최근 3년간 인구이동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103항공대대 코브라(AH-1S) 조종사 김용진 대위(35)가 올해 육군 최고 헬기사수인 ‘탑 헬리건’(Top Heligun) 영예를 차지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육군은 23일 경기도 이천에 있는 육군항공사령부(이하 항공사)에서 ‘2022 육군항공 사격대회 시상식’을 열고 ‘탑 헬리건’에 선정된 김 대위에게 대통령상을 수여했다. 최우수 공격헬기부대로는 901항공대대가 선정돼 대통령상을 받았다. 24대 탑 헬리건이 된 김 대위는 올해 9월 7일부터 지난달 7일까지 항공사에서 진행된 육군항공 사격대회에서 200여 명과 기량을 겨뤘다. 역대 탑 헬리건 가운데 영관장교나 준사관이 아닌 수상자는 김 대위가 2번째다. 육군은 상대적으로 경험이 부족한 김 대위가 실전 훈련으로 극복했다고 전했다. 그는 2012년 정보통신장교로 임관해 코브라(AH-1S)를 주기종으로 현재까지 비행경력 900여 시간을 쌓았다. 직접 경험하지 못한 부분은 선배 조종사들과 교범연구·전술토의를 하면서 비행술과 노하우를 습득했다. 또 사격 영상자료 분석, 시뮬레이터 훈련 등을 통해 공중사격에 대한 자신감을 키웠다고 한다. 김 대위는 "적의 어떠한 도발에도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최정예 육군항공 전투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우수 헬리건에는 501항공대대 김민기(37) 소령이 선정돼 국방부장관상을 받았다. 2.75인치 로켓(RKT) 등 화기별 우수 사수에는 902항공대대 서현주 준위(47) 등 5명이 뽑혀 참모총장상 및 항공사령관상을 수상했다. 이보형 육군항공사령관은 "전장을 지배하는 공세기동전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완벽한 전투준비와 훈련 또 훈련에 매진하겠다"고 했다. 1989년부터 열린 육군항공 사격대회는 헬기조종사 항공사격 전투기량을 겨루는 장이다. 1999년부터 최고 성적을 거둔 사수를 그해의 탑 헬리건으로 선정해 국방부장관상을 수여했고 2002년 대통령상으로 상급을 높였다. hg3to8@ekn.krclip20221123102552 김용진 대위.육군/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기령 기자] 붉은 악마의 ‘2022 카타르 월드컵’ 거리 응원이 광화문광장에서 열린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전날인 지난 22일 광화문광장자문단 회의를 거쳐 거리 응원을 위한 광화문광장 사용허가 신청을 조건부로 허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24일 열리는 우리 대표팀의 우루과이와의 조별예선 첫 경기부터 거리 응원을 할 수 있게 됐다. ‘붉은 악마’는 10회 연속 월드컵 본선에 진출한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을 응원하고 국민적 상처를 치유한다는 의미로 거리 응원전을 개최할 방침이다. 당초 거리 응원은 지난달 발생한 이태원 참사에 따른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해 취소된 바 있다. 하지만 붉은악마 측이 재추진하면서 종로구청이 지난 22일 안전관리계획서를 통과시켰고 서울시가 최종적으로 사용 허가를 냈다. 안전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시는 야간시간대 안전 확보, 원활한 동선 관리, 비상 상황에 대한 신속 대응 등 종로구의 안전관리계획 심사결과 및 광화문광장자문단 자문결과를 준수하는 조건으로 광화문광장에 대한 사용을 허가하기로 했다. 종합상황실 운영을 통해 경찰, 소방 및 비상시 구급 대책 등 안전을 위한 행정적 지원에 집중할 방침이다. 종합상황실을 현장에 설치해 행사현장 순찰 및 비상상황 대응, 시설물 안전관리, 교통·안전·구급 사항의 대응 및 안내, 인근 역사 안전관리, 행사 전·후 환경정비 등 각 분야에 서울시 및 자치구, 산하기관 등의 인력 276명을 투입, 비상상황에 대비한 대응체계를 갖춘다. 행사를 주최하는 ‘붉은 악마’ 측도 이번 거리응원전에 2018년 러시아 월드컵 거리응원전 당시 90명 대비 세배 이상인 300명의 안전요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조별예선전이 열리는 기간에는 행사 종료 시까지 광화문광장과 가장 인접한 세종문화회관 정류소는 안전을 위해 임시 폐쇄하고 해당 정류소를 경유하는 버스 노선은 모두 무정차 통과한다. 또한 지하철 5호선도 광화문역의 승강장 혼잡수준을 모니터링해 필요시 무정차 통과할 수 있게 했다. 거리응원전이 끝나는 시간에 맞춰 지하철 및 버스 등 대중교통을 증편하고 막차시간도 연장한다. 또 광화문역 등 행사장 인근 4개 역사에 안전요원을 12명에서 53명으로 4배 이상 늘린다. 시는 야간에 많은 시민들이 집객하는 행사인만큼 경찰, 소방 협조를 통해 현장 인파 상황관리와 교통 통제, 응급 구조 지원체계 및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예기치 않은 사고 발생시에는 신속한 대처를 통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giryeong@ekn.kr광화문광장 지난 8월 재개장한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 모습. 사진=김기령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유망 주식 종목을 추천해주는 ‘주식리딩방’을 운영하면서 자신이 보유한 주식 가격을 띄운 20대가 검찰에 구속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이승형 부장검사)는 전날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A(29)씨를 구속했다.A씨는 올해 3월 7일부터 4월 8일까지 한 달간 텔레그램과 카카오톡 등 SNS 채널에 주식 리딩방을 개설해 보유 주식 22개 종목을 소개했다. 이후 주가가 오르면 팔아치우는 수법으로 3억 46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그는 국내 대형 증권사 실전투자대회에서 수익률 462％로 1위를 달성했다고 홍보하며 리딩방 참여자를 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주식리딩방은 SNS나 오픈 채팅방 등에서 유료 회원을 모집해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서비스다. 별도 자격 요건 없이 금융감독원에 신고만 하면 영업이 가능하다. 검찰은 지난달 7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패스트트랙(신속수사전환)’으로 해당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최근 손실 회복 등을 미끼로 개인투자자에게 특정 종목 매매를 부추기는 주식 리딩방이 성행하고 있다"며 투자자들 주의를 촉구한 바 있다.hg3to8@ekn.kr사진=픽사베이.(기사내용과 무관)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대장동 특혜·로비 의혹으로 기소된 민간사업자 남욱씨가 최근 재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에 불리한 ‘폭로전’에 나선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남씨는 22일 "거짓 진술로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생각은 없다"며 "단지 내가 하지 않은 일까지 모두 떠안기는 싫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진술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드러나고, 상대방들의 책임이 늘어나니까 그쪽에서 나를 안 좋게 보는 것 같다"며 "그렇다고 남이 내 징역을 대신 살아줄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덧붙였다. ‘그쪽’은 이 대표에 불리한 진술을 이어가고 있는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기획본부장과 자신을 연일 ‘허위진술’로 공격하는 이 대표 측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13년 동안 발생한 일들을 이렇게 모두 지어내서 말할 수 있으면 (소설가로) 등단을 했을 것"이라며 "법정에서 관련 사실들을 얘기하는 것도 거짓이면 법적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라고 거듭 강조했다. 남씨는 또 자신의 폭로가 기존 진술을 번복한 게 아니라 하지 않은 얘기를 털어놓는 것일 뿐이라고도 강조했다. 그는 "내가 기존 진술을 번복한 것은 딱 하나(천화동인 1호 지분 관련)"라며 "나머지는 기존 조사에서 이미 했던 얘기거나, 전에 말하지 않았던 사실을 지금 얘기하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앞서 남씨는 전날 재판에서 "조사 당시 사실대로 진술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2015년 2월부터 천화동인 1호 지분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측 지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지난해 1차 수사 과정에서 이 부분을 진술하지 못한 이유로는 "1년 전에는 이 대표가 지지율 1등인 대선 후보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더군다나 나는 그쪽에 대선 정치자금까지 준 상황이어서 말을 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남씨는 대장동 사업에서 자신의 역할이 ‘자금원’이었다고 설명했다. 의회 등을 상대로 한 대관업무는 김만배씨, 인허가 및 사업자 선정은 유동규 전 본부장, 전체적인 사업 구조 설계는 정영학 회계사가 맡았다고 했다. 이 중 사업을 총지휘한 ‘주도자’가 누구냐는 질문에는 "회사를 운영할 때 주식을 제일 많이 받는 것은 회장님"이라며 명목상 지분이 가장 많은 김만배씨를 에둘러 지목했다. 남씨는 동업자인 정씨가 모든 대화를 녹음해 검찰에 제출한 부분에는 "영학이 형은 자기방어 차원이라고 하지만, 사업하는 사람은 신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이제 와 보니 나도 녹취를 해야 했나 싶지만 처벌을 더 받을지언정 그런 걸 안 하는 건 최소한의 내 자존심"이라고 했다. 남씨는 최근 수사 받은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나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는 별다른 친분이 없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나는 그분들을 본 적이 없다. 김 부원장은 한 번밖에 못 봤다"며 "2014년 (성남시장) 재선 당일 인사 딱 한 번 한 게 전부"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 수사가 본격화한 지난해 자신이 미국으로 도피했다는 의혹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수사가 시작되기 훨씬 전에 모든 가족이 미국으로 이사했고, 아내와 가족은 영주권 신청도 해둔 상태였다"며 "중간에 혼자 한번 귀국했던 것 역시 재산 정리 차원이 아니라 비자 만료로 인해 돌아온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쟁점이 되는 의혹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나게 될 것"이라며 "어느 정도 사실관계가 밝혀지고 나면 언론에 전체적인 상황을 설명해 드리는 자리를 갖겠다"고 덧붙였다. hg3to8@ekn.kr불구속 상태로 공판 출석한 남욱 남욱 변호사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방문학습지 업체인 장원교육이 가맹점주와 계약을 맺을 때 예상 매출액을 최대 35% 부풀려 안내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장원교육이 지난 2014년 6월부터 2021년 5월까지 7년간 46명의 가맹 희망자와 가맹계약을 맺을 때 예상 매출액 범위를 사실과 다르거나 부풀려 제공한 행위(가맹사업법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한다고 21일 밝혔다. 가맹사업법 시행령과 규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의 점포 예정지에서 1년간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최대 25.9%를 더하고 빼 예상 매출액 범위를 정해야 한다. 그러나 장원교육은 가맹점주와 갱신·신규 계약을 맺을 때 추정 매출액(회원 수 X 월회비 12개월분)을 최저액으로 여기에 1.7을 곱한 값을 최고액으로 산정했다. 이로 인해 예상 매출액 최저액과 최고액이 각각 35% 부풀려졌다. 가맹본부는 인접 가맹점의 매출 환산액을 토대로 예상 매출액을 산정할 수도 있는데, 장원교육은 이 경우에도 인접 가맹점 선정 및 매출액 산정 규칙을 어겨 연간 예상 매출액을 최소 200만원, 최대 6억 8200만원 부풀린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광역자치단체에 있거나 직전 사업연도 가맹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가맹점, 점포 예정지와 비교적 멀리 떨어진 가맹점을 인접 가맹점에 포함하거나, 실제 매출액이 아닌 미래에 예상되는 매출액을 산정 기초 자료로 활용했다. 공정위는 가맹계약서에 법정 필수기재사항을 누락한 행위와 법령의 허용범위를 벗어난 즉시해지 사유를 규정해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계약조항을 설정한 행위에도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본부가 장기간 자의적으로 예상 매출액 범위를 산정해 사실과 다르거나 부풀린 정보를 제공한 사례"라며 "가맹 희망자에게 핵심적인 정보를 제공할 때 법 규정을 준수했는지 철저히 검증하도록 업계에 경각심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axkjh@ekn.kr장원교육 ▲장원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