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불필요한 어업 규제를 없애고 총어획량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어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도 전환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2일 국회에서 열린 어업 선진화를 위한 민·당·정 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어업인들의 편의와 안전성 제고하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철폐하기로 했다"며 "어업인에게 적용돼 온 1500여건의 규제는 절반 이상 줄어들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어업 규제는 최소화하면서도 효율을 높여 나가기 위해 총어획량을 중심으로 하는 어업관리체계, 이른바 총허용어획량(TAC)으로 (제도를) 전면 전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TAC는 수산자원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해 연간 정해둔 어획량 내에서만 어획을 허용하는 제도다. 현재 15개 어종·17개 업종에 적용되고 있는데 이를 연근해 모든 어선으로 확대하겠다는 뜻이다. 박 의장은 "모든 어선에 TAC가 전면 도입되게 되면 어업인들은 금어기·금지체장 등 규제 없이 어선별로 할당된 어획량 총량 한도에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자율적으로 거래할 수 있게 된다"며 "어업 현장의 자율성과 효율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또 조업 전 과정에 대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춘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해 통상 협상력을 갖추기로 했다. 박 의장은 "어선에 설치된 자동 위치발신장치를 통해 정확한 어획 위치와 시기를 제공함으로써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한 국민들의 막연한 불안감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당정은 수산업법 개정을 통해 마을 어장 내 수산물을 효율적으로 포획·채취할 수 있도록 스쿠버 어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밖에 10t 미만 어선에도 비용과 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기관개방검사 대신 비개방 정밀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현재는 5t 미만 어선에만 적용된다. 정치성(定置性) 구획어업에서 사용하는 관리선 규모도 현재 8t 미만에서 25t 미만으로 늘리기로 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115년 만의 어업에 대한 총체적 개혁을 하는 과정이고 규제를 풀기 위한 준비 단계가 많이 필요하다"며 "단기·중기·장기(과제)로 해서 (규제 철폐를) 확대해 나가겠다. 2027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는 박 의장과 송석준·홍문표 의원, 조 장관과 노동진 수협중앙회장, 김도훈 부경대학교 교수, 김인복 청년어업인 등이 참석했다. claudia@ekn.kr어업 선진화를 위한 민·당·정 협의회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어업 선진화를 위한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장의 노인폄하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당사자와 당 지도부는 직접적인 사과를 하지 않았다. 김은경 위원장은 "노인 폄하 의사가 없었다. 유감"이라며 해명했고 박광온 원내대표는 "재발방지"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박광온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노인 관련 발언에 대해서 사과의 뜻을 밝혔다"며 "민주당의 모든 구성원은 세대 갈등을 조장하거나 특정 세대에게 상처를 주는 언행을 삼갈 것이다,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의 모든 구성원은 모든 국민의 말씀을 겸허하게 경청하고 배려하는 자세로 대할 것"이라며 "모든 언행에 신중하고 유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김 위원장의 ‘노인 폄하’ 논란 파문이 당 안팎으로 확산하자 지도부가 나서서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박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노인 한분 한분을 잘 모시는 것은 국가 책무", "민주당은 어르신들의 안정적 생활과 건강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등 ‘노년층 구애’ 발언을 내놓았다.김 위원장도 전날 인천시당에서 열린 당원 간담회에서 "노인을 폄하할 의사는 없었지만, 마음 상한 분이 있다면 유감"이라며 직접 해명한 바 있다.김 위원장은 직접적인 사과의 표현을 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의 전날 유감 표명은 혁신위 차원에서 "김 위원장 발언은 사과할 일 아니다"는 언급이 이어진 뒤 논란이 확산되자 오후 늦게 이뤄졌다. 이에 사과가 아닌 유감표명조차도 당내 논란과 우려가 커지자 마지못해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당 안팎에서 나왔다.정치권의 한 평론가는 "정당의 혁신을 맡은 기구 수장을 맡은 김 위원장이 자꾸 설화에 휩싸이는 것은 우선 혁신의 정당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더구나 자연인이라면 몰라도 사실상 정치 영역에 발을 담근 사람으로서 특정세대에서 불편할 수 있고 논란이 되는 말을 한 뒤 해명 만 하고 사과에 인색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민주당에도 부담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치권의 다른 인사는 "사과 대신 유감 표명을 하면서 윤 대통령에 ‘대통령’ 표현도 붙이지 않고 ‘윤석열 밑에서 임기를 마치는 게 엄청 치욕스러웠다’고 한 말을 듣고 놀랐다"며 "본인의 말로 비롯된 논란을 덮으려는 의도를 가졌을지 모르지만 공당의 혁신을 이끄는 사람으로서 자질이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다만 김 위원장을 옹호했다가 같은 논란에 휩싸인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은 사과했다.양이 의원은 전날 저녁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가 쓴 표현으로 오해를 불러일으켜 죄송하다"며 "나이 많은 이들의 정치 참여를 무시하거나 비하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는데 잘못 표현했다"고 적었다.양이 의원의 이 페이스북 글도 한 차례 수정된 것으로, 약 3시간 전에 올린 글에서는 "나이 많은 이들을 비하하는 것이 아니다"라고만 적었다.한 차례 해명에도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자 글을 수정하며 사과 입장까지 밝힌 것으로 보인다.양이 의원은 의원 단톡방을 통해 이 문제로 논란을 일으키게 돼 죄송하다는 의사를 의원들에게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양이 의원의 발언을 두고 일각에서는 당 차원 징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제기됐으나 당 지도부는 양이 의원이 사과한 만큼 징계 사안은 아니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대한노인회는 ‘노인 비하’ 발언을 한 김은경 위원장, 동조한 양이원영 의원, 이재명 당 대표 등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요구했다. ysh@ekn.kr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국회 당 사무실에서 최고위 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의 철근 누락 부실시공 사태와 관련, "건축 이권 카르텔이 벌인 부패 실체를 규명하고 그 배후를 철저히 가리기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민 생명을 내팽개친 지하주차장 공사의 배후를 철저히 가려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또한 "국민의힘은 부실 아파트 공사 실태를 파악해 안전 대책을 강구하고 관계자와 관계업체 책임을 묻겠다. 아울러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했다.김 대표는 "이번에 드러난 ‘무량판 공법’ 부실 지하주차장 사태는 국민 생명과 재산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배만 불려 온 ‘건축 이권 카르텔’의 민낯을 보여주고 있다"며 "마치 ‘짜고 치는 고스톱’ 같이 서로서로 눈감아주는 부실 설계·시공·감리가 버젓이 횡행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아울러 "‘안전 불감’을 넘어 ‘안전 실종’에 해당하는 엽기적 발상이 암암리에 실행되던 현장에는 ‘건축 이권 카르텔’이 있었다. 그리고 이를 묵인·방조하며 이권을 나눠 먹고 자기 배를 불렸던 범죄집단의 중심에는 LH가 있었다고 한다"고 했다.이어 "배타적 사전 정보를 이용해 땅투기 및 집테크를 한 사실이 들통나 국민적 공분의 대상이 됐던 공룡조직 LH가 건축 이권 카르텔의 ‘철근 누락’과 ‘부실시공’을 방조하기까지 한 사실까지 드러나고 있으니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며 "양심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어찌 이럴 수가 있나"라고 쏘아붙였다.김 대표는 또 "수억원을 들여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임대아파트 방문 쇼를 벌이던 LH는 주택의 소유를 바라는 국민의 주거수요를 역행해 임대주택으로 몰아치며 주택시장을 왜곡시켰다"며 "그런데 실제로는 그마저도 제대로 하기는커녕 미필적 고의에 가까운 3불(부실 설계·시공·감리)을 묵인·방치해 왔던 것"이라고 꼬집었다.김 대표는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 당시 주택건설 분야 최고위직을 담당했던 김현미·변창흠 두 전직 (국토부) 장관은 차제에 자신들이 당시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는지, 왜 이런 3불이 횡행했는지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무량판 공법 부실시공’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우리 당은 정부의 감사, 수사와 별도로 진상규명 TF(태스크포스)를 발족시켜 아파트 부실시공 사태의 전모를 낱낱이 파헤치겠다"고 강조했다.또 "부실 공사 방지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에 대한 입법적 조치를 신속히 완료하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TF 위원장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정재 의원이 맡는다. TF는 오는 4일부터 정부 보고를 받은 뒤 진상규명 활동에 나선다.윤 원내대표는 또 "필요하다면 지난 정부의 국토교통부는 물론이고 대통령실의 정책 결정자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특히 "정부에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고 감사원 감사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윤 원내대표는 지난 정부 정책결정자에 대한 조사가 어느 선까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어느 선까지 정해놓지는 않고 있다"며 "감사 과정에서 (이전 정부) 정책 결정자들의 책임의 인과관계가 입증되면 그 인과관계 범위 안에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답했다.감사원도 ‘철근 누락 아파트’ 논란과 관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감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감사원 감사가 이뤄진다면 LH와 LH 전관을 영입한 설계·감리 업체들 사이 부실 설계·감리 봐주기 등 특혜·유착이 있었다는 의혹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달 31일 감사원에 관련 공익감사 청구서를 냈다.경실련은 공익감사를 청구하면서 이번 사고의 근본적 원인이 LH의 전관 특혜에 있다고 주장했다.LH 출신을 영입한 건설업체들이 그간 사업 수주 과정에서 혜택을 받았고 LH가 이들의 부실한 업무 처리를 방치하면서 붕괴 사고까지 발생했다는 게 경실련의 주장이다.경실련은 청구서에서 △전관 영입업체 부실 설계 봐주기 △전관 영입업체 부실 감리 봐주기 △공공사업 전관 영입업체 밀어주기 등을 조사하라고 요구했다.claudia@ekn.kr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무량판 공법 부실시공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가 이어지는 더불어민주당에서 당내 분열이 여러 갈래로 심화하는 모양새다.친명(친 이재명)계와 친낙(친 이낙연계) 대립이 고조되는 가운데 당 통합 과제를 안은 혁신위원회마저 잇달아 구설에 휩싸이면서다.서복경 혁신위원은 최근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수명 비례 투표권’을 언급해 ‘어르신 폄하’ 논란에 휩싸인 데 대해 실제 발언 취지와는 다르다고 반박했다. 서 위원은 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김 위원장이 자신의 아들 발언에 대해) ‘그런 시선으로 볼 수도 있구나. 그렇지만 민주주의는 1인 1표제로 운영하는 거라서 네 시각으로 현실이 돌아가지 않는다’ 이 얘기를 설명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청년좌담회에서 둘째 아들이 중학교 재학시절 수명 비례 투표를 언급했다며 "그 말은 되게 합리적"이라고 발언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혁신위는 당시 김 위원장이 해당 발언 뒤 "되게 합리적이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1인 1표 선거권이 있으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한 것을 근거로 전체 맥락이 왜곡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 위원도 이날 "(교수 출신인 김 위원장은) 학교에 계신 분"이라며 "아무래도 연구자분들이 일상적인 표현하고 다른 것 같다"고 노인 폄하 의도에 거듭 선을 그었다.그러나 당내에서는 친명계, 비명계할 것 없이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친명 좌장’으로 꼽히는 정성호 의원은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김 위원장이) 밖에서 논평하고 비판할 때는 쉬울지 모르지만 (정치가) 만만한 게 아니다"라며 "자녀의 말을 인용함에 있어서 분명히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혁신위에도 "‘이것은 잘못된 발언이었다’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당부했다. 앞서 비명계 중진 이상민 의원도 전날 SBS 라디오에서 "나이로 차별하면 안 된다는 게 우리 헌법정신"이라며 "(김 위원장 발언은) 굉장히 몰상식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밖에 이재명 대표 향후 거취를 놓고서도 당내 엇갈린 시각이 누차 노출되는 상황이다. 친낙계 윤영찬 의원은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이재명 대표도 아마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것"이라며 "지금 윤석열 정권이 저렇게 못 하는데 오히려 지지율은 저희가 떨어지는 상황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반면 정 의원은 "이재명 대표만으로도 안 되고 이재명 대표가 없어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총선을 한 8~9개월 이상 남은 상황에서 지금 지지율은 별 의미가 없는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이 가운데 서 위원은 이재명 대표 1년 평가와 관련해 "저희가 위임받은 일의 범위는 아니다"라며 "이재명 대표가 해서 어떤 효과가 온다기보다는 당헌당규에 따라서 적법하게 선출된 지도부이기 때문에 제도적 절차에 따라서 운영이 돼야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hg3to8@ekn.kr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가 지난달 28일 서울 모처 만찬 회동 중 기념촬영 하는 모습.더불어민주당/연합뉴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1일 "정당한 교육활동임에도 법적 소송이 들어오면 교육청이 중심이 되어 대응하겠다"면서 "그동안 억울하게 직위해제 된 선생님들에 대한 전수조사도 시작했다"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이날 SNS에 올린 란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언급하면서 교권보호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나타냈다. 임 교육감은 글에서 "오늘 경기도교육청 소속 변호사, 일선 학교의 교권보호위원장을 맡은 변호사, 법무 담당 사무관 등 총 20여 명이 모여 선생님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법률 지원을 포함한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임 교육감은 이어 "교육청은 최근 이슈가 된 유명 웹툰 작가의 발달 장애아들 학대 신고에 대응하는 것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며 "이것은 이번 일을 당하신 선생님 한 분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교육적 책무를 실천하고 계신 모든 선생님의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임 교육감은 특히 "아동학대 등을 이유로 소위 ‘악성민원’이 들어왔을 때, 개인이 법률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현재의 시스템을 개선하여 교육청이 대신 기관적 대응을 하고자 한다"고 잘라 말했다. 임 교육감은 아울러 "교사의 개인 잘못이 아닌, 정당한 교육활동임에도 법적 소송이 들어오면 교육청이 중심이 되어 대응하겠다"고 확언하면서 "만일 부당하고 불합리한 소송 행위가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엄중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임 교육감은 그러면서 "억울하게 직위해제 된 선생님들에 대한 전수조사도 시작했다"면서 "결과가 취합되는 대로 해당 교육지원청과 협조하여 조속히 정상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임 교육감은 끝으로 "이번 일을 계기로 선생님들이 학생, 학부모의 믿음과 지지를 회복하고 아이들 교육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경기교육 현장을 바꿔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사본 -경기도교육감 신년사 사진3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사진제공=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유겅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사진제공=경기도교육청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내년 총선 더불어민주당 ‘절대 우위’ 국회를 뒤집으려는 국민의힘에서 ‘결집론’과 ‘확장론’이 부딪히는 모습이다. 집권 전반기 윤석열 대통령과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결속력이 단단한 가운데, 거친 ‘휘어잡기’로 인한 지지층 이탈과 확장력 위축도 만만찮기 때문이다. 당장 유승민 전 의원,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의원 등 지난 19대 대선 본선에 나섰던 대권주자급 인사들 모두 대통령실이나 당 지도부로부터 ‘일침’을 맞은 바 있다. 특히 지난 지방선거 경기도지사에 이어 당 대표 선거까지 잇달아 좌절된 유 전 의원이 가장 날카롭게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다. 유 전 의원은 지난달 31일 KBS 라디오에서 자신을 둘러싼 무소속 출마·신당 창당설 등에 "워낙 찍혀서 저한테 공천 주겠나. 저는 공천을 구걸할 생각도 전혀 없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유 전 의원은 앞선 19일에도 "총선이 우리 정치를 변화시킬 굉장히 중요한 계기인데, 미력하고 작은 힘이지만 어디서 어떻게 할지 백지상태에서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다.그간 유 전 의원과 이준석 전 대표 등을 비판하며 대통령을 측면 지원했던 홍준표 시장도 ‘수해 골프’ 논란에 총선 이후까지 당원권이 제한되면서 최근 입장 변화를 노출했다. 홍 시장은 지난달 30일 페이스북에 자신의 징계 관련 "모두 힘을 합쳐도 어려운 판에 나까지 내치고도 총선이 괜찮을까"라고 반발했다.그는 "하이에나 떼들에게 한두 번 당한 것도 아니지만 이 또한 한때 지나가는 바람에 불과할 것"이라며 "나를 잡범 취급한 건 유감"이라고도 비판했다.홍 시장은 특히 "황교안이 망한 것도 쫄보 정치를 했기 때문"이라며 "나는 총선까지 쳐냈지만, 이준석도 안고 유승민도 안고 가거라"라고 쓴소리를 쏟아냈다.이후 안철수 의원도 유승민·이준석 포용론 등 확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안 의원은 1일 YTN 뉴스라이브에서 홍 시장 주장에 대한 의견을 묻자 "원팀이 되는 쪽이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고 말했다.안 의원은 수도권 표심 공략 전략 중 하나로도 ‘인재 영입’을 꼽고 "사람들을 영입하는 작업들을 지금부터라도 최선을 다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그런 역할들이 아직은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안 의원은 차기 총선과 관련한 김기현 대표 리더십에도 "지금까지는 본격적으로 선거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느낌은 전혀 안 든다"고 지적했다.그러나 안 의원 본인 역시 유 전 의원과 홍 시장 전철을 밟을 가능성도 있다.안 의원은 이미 대통령직인수위원장 시절 윤 대통령 측과 공개 마찰을 노출했고, 지난 당 대표 경선 때도 대통령실 맹폭을 맞은 바 있다. 안 의원 지역구인 분당갑에도 전임자였던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출마할 수 있다는 설이 나온다. 앞서 김 수석은 유 전 의원이 출마했던 경기도지사 선거에 도전하는 과정에서 인수위 대변인직과 분당갑 의원직을 사퇴한 바 있다. 당시 경선에서 패한 유 전 의원은 김 수석 공천을 "자객의 칼"로 꼬집기도 했다. 안 의원은 김 수석 출마설에 "별로 신경 안 쓴다"며 "본인과 인사권자 판단"이라고 말했다. ‘인사권자’라는 표현에는 윤 대통령 의중이 개입될 수 있다는 점이 우회적으로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안 의원은 다만 "(김 수석이) 최소한 분당갑으로 다시 오지는 않으실 거라고 믿는다"고 했다.hg3to8@ekn.kr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왼쪽)과 안철수 의원.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 ‘어르신 폄하’ 발언에 따른 논란 파장이 거세다. 당 혁신위가 김 위원장 발언이 문제없다는 입장을 견지하는데다 일부 의원도 이를 거들고 나서면서 분란이 확산하는 모양새다. 우선 논란이 된 김 위원장 발언은 지난달 30일 나왔다. 김 위원장은 서울 성동구 한 카페에서 열린 20·30세대 청년과 좌담회에서 아들과 한 대화를 소개하며 "자기 나이로부터 여명까지 비례적으로 투표해야 한다는 게 자기(아들) 생각이었다"며 "되게 합리적이지 (않으냐)"라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1인 1표’라 현실적 어려움이 있지만 맞는 말"이라며 "왜 미래가 짧은 분들이 1대1로 표결해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이에 ‘어르신 폄하’ 발언이 확산했지만, 양의원영 의원은 오히려 김 위원장을 엄호하고 나섰다. 양이 의원은 1일 페이스북에 "지금 어떤 정치인에게 투표하느냐가 미래를 결정하지만, 지금 투표하는 많은 이들은 그 미래에 살아 있지도 않을 사람들"이라며 "(김 위원장 발언은) 맞는 얘기"라고 적었다. 혁신위도 김 위원장 발언에 문제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윤형중 혁신위 대변인은 "사과할 일이 아니다"라며 "‘여명 비례투표’라는 아이디어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수용될 수 없다고 (김 위원장이) 선을 그었다"고 밝혔다. 김남희 대변인도 "청년 세대의 정치 참여를 촉구하는 발언이었다"며 "국민의힘은 세대 간 갈라치기를 하지 말라"고 힘을 보탰다. 그러나 이런 의견은 국민의힘 뿐 아니라 당내에서도 공개 비판에 직면했다. 비명(비이재명)계인 이상민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나이로 차별하면 안 된다는 게 우리 헌법정신"이라며 "굉장히 몰상식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수위를 높여 "천벌", "고려장" 등 표현으로 맹비난했다. 휴가 중인 김기현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김 위원장의 발언은 민주당의 노인 무시·노인 비하 DNA의 화룡점정"이라며 "천벌 받아 마땅할 망언"이라고 비난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혁신위는 김은경 위원장 이하 전원이 국민 앞에 사과하고 모든 직으로부터의 사퇴는 물론, 혁신위를 스스로 해체하는 게 최소한의 도리"라며 "이런 함량 미달 인물을 혁신위원장으로 임명한 이재명 대표는 연대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위원장이 진정으로 혁신해야 할 것은 갈등적 세계관으로 우리 사회를 바라보며 표 계산을 앞세워 극단적 국민 분할 지배 전략으로 선거에 접근하는 민주당의 구태"라고 지적했다. 이철규 사무총장도 "김 위원장의 ‘현대판 고려장’ 노인 폄훼 발언을 규탄한다"며 "노인들을 폄훼하고 노인들의 존재를 부정하고 대한민국의 건국과 번영을 이룩해놓은 기성세대들을 부정하는 망언"이라고 비판했다. 이 총장은 "민주당의 어르신 폄훼 발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며 정동영 전 대표 ‘60대·70대는 투표를 안 해도 된다, 집에서 쉬셔도 된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전 이사장 ‘60대가 되면 뇌가 썩는다’ 등의 발언을 언급했다. 그는 "습관성 모독에 중독된 김 위원장에게 민주당이 계속 미래를 맡긴다면 민주당 스스로가 패륜 정당임을 인정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유승민 전 의원도 페이스북에 "단순히 노인 폄하 차원을 넘어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민주주의와 공화주의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는 망언"이라고 지적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양이 의원의 발언과 관련, 페이스북에서 "이제는 ‘더불어망언당’이냐"며 "잘못했으면 백배사죄해서 풀 일이지, 적반하장이 사태를 수습 불능으로 몰고 간다"고 비판했다. 황규환 수석부대변인도 논평에서 "온갖 성 추문이 터질 때마다 가해자를 두둔하며 2차 가해에 나섰던 민주당이, 이제는 하다하다 어르신 폄훼에도 2차 가해를 이어가고 있다"고 비난했다. hg3to8@ekn.kr안경 쓰는 김은경 혁신위원장 안경 쓰는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건설업까지 ‘이권 카르텔’로 규정하고 이를 타파하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 출범 2년차부터 노조, 사교육 시장, 시민단체 등을 ‘카르텔’로 지목하면서 전쟁을 선포하고 있다. ‘이권 카르텔’ 척결은 윤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부터 강조한 화두이자 핵심 공약이다. 윤 대통령은 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 지하주차장 조사에서 ‘철근 누락’이 무더기로 확인된 것과 관련해 ‘건설 이권 카르텔’을 그 원인으로 지목하고 카르텔 타파를 주문했다.그는 "지금 입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무량판 공법 지하주차장은 모두 우리 정부 출범 전에 설계 오류, 부실시공, 부실 감리가 이뤄졌다"고 밝혔다.이어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건설 산업의 이권 카르텔이 지적되고 있다"며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에도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아파트 지하주차장 부실 공사에 대해 전수조사하고 즉시 안전조치에 만전을 기하라"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지시했다.문제의 무량판 시공이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무렵부터 보편화했다고 판단하고 전임 정부를 겨냥한 발언으로 보인다.국토부는 전날 발표한 ‘LH 무량판 구조 조사결과’에서 2017년 이후 ‘무량판’으로 발주해 시공사를 선정한 91개 단지 중 15개 단지에서 기둥 주변 보강철근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이 개혁의 대상으로 삼은 건 건설업 뿐 만이 아니다.윤 대통령은 지난 5월 16일 "개혁은 언제나 이권 카르텔의 저항에 직면하지만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의 이익을 위해 좌고우면하지 않겠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그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부 출범 2년 차 첫 국무회의다. 남다른 소회와 함께 새로운 각오를 다지게 된다"며 "지난 1년간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만 국민이 나라의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더욱 비상한 각오로 임하겠다"고 언급했다.특히 노동개혁과 관련해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는 노동 개혁의 출발이다. 조합비 사용 내역을 은폐하는 노조에 역대 처음으로 과태료 부과와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며 "세제 지원 배제 등의 강력한 대응을 할 것이고 법률 개정안도 제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또 "미래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고용세습 등 불법적인 단체협약은 시정조치하고 세습 기득권 철폐를 위한 공정채용법 개정안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이후 6월 13일 국무회의에서는 민간 단체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 관련해 과거 정부에서 있었던 민간단체 보조금 비리를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보조금 관리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윤 대통령은 "국민의 혈세가 정치 포퓰리즘의 먹잇감이 되고 지난 정부에서만 400조원의 국가채무가 쌓였다"면서 "부정과 부패의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부수어야 한다"고 했다.대통령실은 사교육 시장에 대해서도 ‘이권 카르텔’과 관련해 "사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면 그 부분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윤 대통령은 1차 개각을 단행했던 지난달 초 신임 차관들에게 "우리 정부는 반(反) 카르텔 정부"라며 "이권 카르텔과 가차 없이 싸워달라"고 당부하기까지 했다.그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회의 모두발언에서도 ‘이권 카르텔 타파’를 거듭 화두로 내세웠다.대통령실은 별도 보도자료를 배포한 뒤 이날 지목한 카르텔 실체에 대해 "금융·통신 산업의 과점 체계, 과학기술 혁신을 가로막는 정부 R&D(연구·개발) 나눠 먹기"라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수해가 잇따랐던 최근 국무회의에서 "이권 카르텔, 부패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복구와 피해 보전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발언하기도 했다.다만 윤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는 정치권 안팎으로 수해 복구 지원과 카르텔을 연관 짓는 게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claudia@ekn.kr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여름휴가 이후 개각을 단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등이 개각 대상으로 거론된다.1일 관가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다음날부터 8일까지 여름휴가를 보내고 복귀한 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임명을 시작으로 소폭 개각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졌다.산업부는 대통령으로부터 문재인 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벗어나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는 과정에서 신속한 추진을 하지 못한다는 질타를 받아왔다.윤 대통령은 지난 5월 산업부 2차관에 강경성 대통령실 산업비서관을 임명하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관가 및 정치계 안팎으로는 전기·가스요금 이슈 대응 미흡에 대한 문책성 인사라는 평가와 함께 산업부 관료들의 공직기강 잡기에 나섰다는 분석도 나왔다.이 같은 인사조치는 윤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탈원전, 이념적 환경정책에 매몰돼 새로운 국정기조에 맞추지 않고 애매한 스탠스를 취한다면 과감한 인사조치를 하라"고 지시한지 하루 만에 단행됐다.신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로는 방문규 국무조정실장과 이인호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과 관련해 질타를 받고 있다. 윤 대통령이 개혁의 대상으로 지목하는 ‘카르텔’ 범위에는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 예산이 포함된다.윤 대통령은 지난 6월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의 보고에 대해 "나눠먹기식, 갈라먹기식 R&D는 제로 베이스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이어 지난달 4일 열린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회의에서는 ‘이권 카르텔 타파’를 언급하며 "과학기술 혁신을 가로막는 정부 R&D 나눠먹기 등 기득권 세력의 부당 이득을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해 낱낱이 걷어낼 방침"이라고 거듭 강조했다.세계 한인 과학기술인이 한자리에 모인 ‘제1회 세계 한인 과학기술인 대회’에서도 "R&D 투자는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에 투입돼야 한다"고 선을 긋기도 했다.관가에서는 신임 과기정통부 장관에 외부 인사가 임명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조성경 전 과학기술비서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으로 임명했다. 여기에는 R&D 예산 관련 카르텔을 깨라는 당부가 들어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환경부는 최근 수해와 함께 ‘물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대통령의 질타를 받고 있다.윤 대통령은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수십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 한화진 환경부 장관에게 "물관리 업무를 제대로 하라"고 지적했다고 알려졌다.윤 대통령은 최근 열린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환경 보호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더 중요하다"며 "물관리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할 거면 국토교통부에 다시 넘기라"고 질책했다.문재인 전 정부는 ‘물관리 일원화’를 명목으로 당초 국토교통부 소관이었던 물관리 업무, 관련 조직, 예산 등을 환경부로 이관했다.윤 대통령은 지난해 수해 당시 수계에 대한 디지털 시뮬레이션과 부처 간 데이터 공유 등을 지시했는데 이행되지 않은 점을 문제로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한 장관은 윤 대통령의 경고에 "명심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의 잇단 실언으로 설화에 휩싸이면서 혁신위도 흔들리는 모양새다. 혁신위는 초기 출범부터 공정 운영에 대한 의문 속에서 출발했는데 쇄신안이 모두 내부 반발에 부딪혀 답보 상태다. 이런 와중에 위원장의 잇단 실언까지 이어지면서 혁신위가 위기에 봉착했다는 평가가 당 밖은 물론 당내에서까지 무성하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위원장의 ‘노년층 비하’ 발언 등 잇단 실언으로 계파를 가리지 않고 거센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비이재명(비명)계로 꼽히는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빌미를 제공하지 말았어야 했다. 무슨 나이든 사람 여명(남은 수명), 뭐 복잡하게 무슨 얘기를 해서 왜 그런 오해를 사나"라면서 "자기의 과실을 본인에게서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도 같은 날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나와 김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지독한 노인 폄하 발언이다. 그리고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왜곡됐다"면서 "방송 좀 안 나오시거나 말씀을 안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국민의힘도 김 혁신위원장의 ‘노인 비하’ 논란에 대해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여름휴가 중에 있는 김기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단지 자신들과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선배 세대를 향한 그들의 적개심에 이제는 우리 사회가 엄중한 경고와 함께 제동을 걸어야 마땅하다"면서 "어르신·노인 세대에 대한 민주당의 적대적 인식과 폄하 발언은 실로 유구한 전통을 자랑한다. 어제 김 위원장의 발언은 민주당의 노인무시·노인비하 DNA의 화룡점정"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특히 "이런 함량 미달 인물을 혁신위원장으로 임명한 이재명 대표는 연대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며 "이 대표는 국민들에게 정중히 사과하고 혁신위 해체를 선언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희에서 김 위원장의 노년층 비하 발언에 대해 "민주당은 2004년 열린우리당 시절부터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노인 폄하 발언의 긴 역사가 있는 정당"이라고 일갈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30일 서울 성동구 한 카페에서 열린 20·30세대 청년과 좌담회에서 과거 아들과의 대화를 언급하며 "자기 나이로부터 여명까지 비례적으로 투표해야 한다는 게 자기(아들) 생각이었다"며 "되게 합리적이지 (않으냐)"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1인 1표’라 현실적 어려움이 있지만 맞는 말"이라며 "왜 미래가 짧은 분들이 1대1로 표결해야 하나"라고 부연했다. 혁신위가 하루 뒤 입장문을 내 "김 위원장은 ‘1인 1표’라는 민주주의 원칙을 부인한 바 없다. 구태 프레임"이라고 방어했지만 노년층을 비하했다는 논란은 이미 정치권에 부정적인 파장을 일으킨 뒤였다. 현재도 혁신위는 "사과할 일이 아니다"며 "(김 위원장 발언은)청년 세대의 정치참여를 촉구하는 발언이었다. 국민의힘은 세대 간 갈라치기를 하지 말라"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혁신위가 내놓은 1·2호 쇄신안이 모두 내부 반발에 제대로 동력을 얻지 못하는 상황에서 김 위원장의 이번 발언으로 더더욱 코너에 몰린 모양새다. 문제는 혁신위가 중요한 공천 작업은 아직 시작도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혁신위가 위기에 봉착한 상황에서 당내 핵 폭탄로 작용할 수 있는 공천 작업 손질은 시작도 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이재명 대표 등 당 지도부는 ‘연대 책임’까지 언급되면서 진퇴양난에 빠진 상황이다. 독립 기구인 혁신위와 김 위원장의 발언을 지도부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혁신위가 결국 실패할 경우 이 대표의 리더십에 다시 한 번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재조명되는 상황에서 ‘김은경 실언 리스크’까지 겹치면서 민주당의 고심은 한층 깊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ysh@ekn.kr민주당 혁신위 청년좌담회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지난 30일 성동구의 한 카페에서 열린 2030 청년좌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