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건축 이권 카르텔 국조 추진"… 윤재옥 "감사원 감사 이뤄질 듯"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무량판 공법 부실시공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의 철근 누락 부실시공 사태와 관련, "건축 이권 카르텔이 벌인 부패 실체를 규명하고 그 배후를 철저히 가리기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민 생명을 내팽개친 지하주차장 공사의 배후를 철저히 가려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또한 "국민의힘은 부실 아파트 공사 실태를 파악해 안전 대책을 강구하고 관계자와 관계업체 책임을 묻겠다. 아울러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했다.

김 대표는 "이번에 드러난 ‘무량판 공법’ 부실 지하주차장 사태는 국민 생명과 재산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배만 불려 온 ‘건축 이권 카르텔’의 민낯을 보여주고 있다"며 "마치 ‘짜고 치는 고스톱’ 같이 서로서로 눈감아주는 부실 설계·시공·감리가 버젓이 횡행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안전 불감’을 넘어 ‘안전 실종’에 해당하는 엽기적 발상이 암암리에 실행되던 현장에는 ‘건축 이권 카르텔’이 있었다. 그리고 이를 묵인·방조하며 이권을 나눠 먹고 자기 배를 불렸던 범죄집단의 중심에는 LH가 있었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배타적 사전 정보를 이용해 땅투기 및 집테크를 한 사실이 들통나 국민적 공분의 대상이 됐던 공룡조직 LH가 건축 이권 카르텔의 ‘철근 누락’과 ‘부실시공’을 방조하기까지 한 사실까지 드러나고 있으니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며 "양심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어찌 이럴 수가 있나"라고 쏘아붙였다.

김 대표는 또 "수억원을 들여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임대아파트 방문 쇼를 벌이던 LH는 주택의 소유를 바라는 국민의 주거수요를 역행해 임대주택으로 몰아치며 주택시장을 왜곡시켰다"며 "그런데 실제로는 그마저도 제대로 하기는커녕 미필적 고의에 가까운 3불(부실 설계·시공·감리)을 묵인·방치해 왔던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 당시 주택건설 분야 최고위직을 담당했던 김현미·변창흠 두 전직 (국토부) 장관은 차제에 자신들이 당시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는지, 왜 이런 3불이 횡행했는지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무량판 공법 부실시공’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우리 당은 정부의 감사, 수사와 별도로 진상규명 TF(태스크포스)를 발족시켜 아파트 부실시공 사태의 전모를 낱낱이 파헤치겠다"고 강조했다.

또 "부실 공사 방지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에 대한 입법적 조치를 신속히 완료하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TF 위원장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정재 의원이 맡는다. TF는 오는 4일부터 정부 보고를 받은 뒤 진상규명 활동에 나선다.

윤 원내대표는 또 "필요하다면 지난 정부의 국토교통부는 물론이고 대통령실의 정책 결정자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에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고 감사원 감사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지난 정부 정책결정자에 대한 조사가 어느 선까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어느 선까지 정해놓지는 않고 있다"며 "감사 과정에서 (이전 정부) 정책 결정자들의 책임의 인과관계가 입증되면 그 인과관계 범위 안에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답했다.

감사원도 ‘철근 누락 아파트’ 논란과 관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감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 감사가 이뤄진다면 LH와 LH 전관을 영입한 설계·감리 업체들 사이 부실 설계·감리 봐주기 등 특혜·유착이 있었다는 의혹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달 31일 감사원에 관련 공익감사 청구서를 냈다.

경실련은 공익감사를 청구하면서 이번 사고의 근본적 원인이 LH의 전관 특혜에 있다고 주장했다.

LH 출신을 영입한 건설업체들이 그간 사업 수주 과정에서 혜택을 받았고 LH가 이들의 부실한 업무 처리를 방치하면서 붕괴 사고까지 발생했다는 게 경실련의 주장이다.

경실련은 청구서에서 △전관 영입업체 부실 설계 봐주기 △전관 영입업체 부실 감리 봐주기 △공공사업 전관 영입업체 밀어주기 등을 조사하라고 요구했다.


claudia@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