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으로 국가 이미지가 크게 훼손됐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잼버리 종료 이후에도 ‘책임 주체’에 대한 정치권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당장 거론되는 주체는 전라북도와 전임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와 주무부처인 여성 가족부로 나뉜다. △ ‘습지’인 새만금에 잼버리, 전라북도 예산 욕심? 여권에서는 습한 환경으로 인해 폭염·해충 등에 취약한 새만금 지대가 잼버리 개최지로 선정된 것에 전라북도 사회간접자본(SOC) 유치 욕심이 작용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당시 전북지사였던 송하진 전 지사는 "잼버리 유치에 적극 나선 이면에는 새만금 기반 시설 확충이라는 잠재적인 목표가 있었다"며 "잼버리 개최 전인 2022년까지 새만금에서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것을 볼 수 있도록 공항 건설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전북도 잼버리 유치에 SOC 확보 등 목적이 있었더라도, 타 지자체 사정 역시 별반 다르지 않은 만큼 파행 원인으로 지목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지적도 나온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는 지난 14일 SNS에서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가덕도 신공항을 수십조 들여 짓고, 북항 재개발 사업을 같이 진행하며 그 외에도 많은 인프라를 요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봐야 된다"며 "그만큼 지방은 뭔가 큰 행사를 유치해 그것에 얹어 핵심 인프라를 유치해야 할 절박성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특히 "원인을 정확히 파악해야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는데, 전라도 탓으로 원인을 돌려버리면 문제는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부산 해운대구가 지역구인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같은 날 오전 BBS 라디오에서 "새만금 잼버리는 입지 선정을 잘못한 것"이라며 "(부산 엑스포는) 잘못된 입지가 아니지 않나. 엑스포는 사람들이 숙박하는 상황이 아니라서 완전히 성격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또 "부산 엑스포 유치를 했는데 만약 잘못됐으면 가장 큰 책임은 어디에 있나"라며 "서울에 있나? 부산 아닌가"라고도 주장했다. 전북과 달리 부산은 개최지 선정을 적절히 수행했으며, 만일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책임 역시 부산에 있다는 지적으로 보인다. △ 문재인 정부 5년 vs 윤석열 정부 1년 3개월? 또 다른 책임 공방 지점은 ‘잼버리 유치부터 준비기간 대부분을 가진 문재인 정부’와 ‘1년 남짓 기간이지만 최종 수행을 맡은 윤석열 정부’다. 이는 잼버리 준비를 ‘실질적’으로 완료했어야 했던 시점을 언제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원래 잼버리는 본 대회에 앞서 준비 사항을 최종 점검하는 리허설 격 ‘프레 잼버리’를 지난 2022년 8월 열게 돼 있었다. 당시 조직위원회는 코로나19를 이유로 이를 취소했지만, 이미 새만금은 잼버리를 위한 기초적인 기반 시설마저 갖추지 못한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8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보고서는 "잼버리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문제점을 사전 발굴 및 보완할 수 있는 ‘프레 잼버리’ 없이 2023년에 본 행사를 개최하게 되고, 보조금 이월로 인해 사업 추진도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여가부와 전라북도는 행사 준비를 더욱 철저히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 바 있다. 이후 11월 보고서 역시 "(잼버리는) 연례적인 집행 부진으로 결산 심사 과정에서 여러 차례 지적을 받아왔는데, 행사 개최가 1년도 남지 않은 2022년 9월 말까지도 기반 시설 설치가 계속 지연되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다만 준비 핵심을 폭염 대비 시설, 화장실 등 구비로 보면 시점이 달라진다. 잼버리 개최지인 전북 부안을 지역구로 둔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반 시설을 구축하는 것은 아무래도 문재인 정부가 역할 했어야 했다"고 인정하면서도 "폭염 그늘막 설치, 생수 공급, 에어컨 설비 구축이나 냉풍기 공급 등은 윤석열 정부 하에서 판단하고 실행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프레 잼버리를 준비했던 문재인 정부 때 기반 시설이 미흡했더라도, 화장실 등 시설은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마련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다. △ 일본 보다 3배 많이 쓴 잼버리 예산에도 파행, 누구 책임? 또 다른 한편에서는 막대한 잼버리 예산이 제대로 쓰이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 공방도 나온다. 실제 새만금 잼버리는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지난 2015년 일본 야마구치현 잼버리 예산(약 400억원)에 비해 3배가량 많다. 물론 이번 잼버리 인원(약 4만 3000명)이 2015년 잼버리(약 3만 4000명) 보다 30%가량 많고, 2015년 이후 8년간 오른 물가 등 변수도 고려해야 한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만금 잼버리 지출은 야마구치 잼버리에 비해 두드러진다. 특히 결정적인 차이는 기반 시설이었다. 소위 ‘뻘밭’을 다져 진행된 새만금 잼버리는 상·하수도, 배수, 토목 등 시설에 230억원이상 지출했다. 그러나 후지산 일대에서 진행된 야마구치 잼버리에서 유사한 지출 항목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이런 지출에도 새만금 잼버리는 태풍으로 인한 폭우 가능성 등 탓에 조기 중단됐다. 반면 야마구치 잼버리는 스카우트운동 세계본부(WOSM)에 "도중에 태풍이 발생한 대회로 기억되지만, 일본 스카우트 연맹의 탁월한 비상계획과 임시 숙소에서 잊을 수 없는 환대를 베풀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밖에 새만금 잼버리는 공무원 해외 출장으로 도마에 오른 잼버리 인건비(55억원)과 운영비(29억원)를 비롯해 K-POP 등 공연이벤트 비용(45억원), 델타 전시홍보관 운영비(21억원) 등에서 일본 유사 항목에 비해 과도한 지출이 나타났다. 이들 지출을 전부 합치면 새만금 잼버리 전체 예산 10%에 육박한다. 논란이 된 화장실·샤워장 등에도 일본은 약 80억원가량 썼지만, 한국은 120억원가량 지출했다. 일본 보다 적지 않은 비용을 썼음에도 준비가 미흡했던 것이다. hg3to8@ekn.kr피곤한 영국 스카우트 참가자들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에 참가한 영국 스카우트 대원이 피곤한 표정으로 지난 5일 전북 부안군 잼버리장을 떠나던 모습.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이재명 대표 주도로 설치된 혁신위원회 혁신안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특히 전남지사를 지낸 호남 출신 이 전 대표가 광주광역시에서 ‘DJ(김대중 전 대통령)’를 강조한 비판 메시지를 내면서, 지지 기반을 다지는 모습도 엿보였다. 2박 3일 일정으로 광주·전남을 찾은 이 전 대표는 16일 광주시의회를 찾아 "민주당이 바람직한 혁신 방향으로 가지 못하고 길을 잃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6월 광주에 와서 민주당 혁신의 핵심은 도덕성 회복과 당내 민주주의 활성화라고 말씀드렸다"면서 "(당이) 국민 눈높이에 맞게 해야 하는데 그쪽으로 가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 전 대표는 "(민주당이) 도덕성과 유능함을 동시에 갖춘 대안세력으로 거듭나야 하는데 지금 국민께 많은 실망을 드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제2의 DJ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혁신위원회가 내놓은 혁신안에는 "아직 읽어보지 않았지만 언론 보도를 보고 (혁신위가) 가야 할 곳이 아닌 엉뚱한 길에서 헤맸다고 생각했다"며 "혁신한다는 분들이 도덕적 권위를 잃은 것도 뼈아픈 일"이라고 평했다. 윤석열 정부 대외정책에는 "대중국·대러시아 정책이 안 보인다"며 쓴소리를 이어갔다. 이 전 대표는 "대한민국은 분단국가·동맹국가·반도국가·통상국가라는 4가지 숙명을 안고 있다"며 "미국과 동맹의 신뢰는 지켜야 하지만 대륙과 해양세력의 각축장이 됐던 지정학적 위치를 상기해야 한다. 이웃 나라들과 적대적으로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 그리고 4강국 누구와도 적대적이지 않았던 제2의 DJ가 필요하다"며 "국가 관계도 서생의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 감각을 발휘했던 그 지도력을 우리가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지도부 최대 약점으로 꼽히는 사법 리스크 등 도덕성 문제를 지적하면서, 일본에 대한 강경 일변도와도 차별화를 시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 전 대표는 2박 3일간 광주 순천 목포 등을 방문하고 18일에는 신안 하의도에서 열리는 김대중 전 대통령 14주기 추모식에 참석한다. 아울러 순천을 시작으로 부산·전주·서울·대구·광주 등지에서 대학생들을 주 대상으로 한 공개 강의도 할 예정이다. hg3to8@ekn.kr발언하는 이낙연 전 대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8월 임시국회 회기 첫날인 16일 국회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잇따라 불참했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는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사태 및 폭우 수해와 관련한 현안 질의가 예정됐다. 국방위원회(위원장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 역시 고(故) 채 상병 사망사건 및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한 현안질의가 예정됐다. 하지만 두 상임위 전체회의에 여당 의원들이 모두 불참하면서 결국 파행됐다. 행안위 전체회의의 경우 잼버리 파행 책임을 두고 여야 공방전이 계속되는 가운데 대회 집행위원장인 김관영 전북도지사(민주당 소속) 출석 여부를 둘러싸고 여야가 대치하면서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만 전체회의에 참석한 채 26분 만에 끝났다. 국민의힘은 잼버리 파행의 주된 책임이 김 지사에게 있다면서 최근 김 지사 출석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날 위원들이 집단으로 불참했다. 출석 예정이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물론 김영환 충북도지사도 나오지 않았다. 홀로 회의장에 나온 국민의힘 간사 이만희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국민의힘은 수해와 ‘묻지마 범죄’, 잼버리 사태와 관련해 관계 부처 장관과 충북지사 출석에 동의했다"며 "그런데 전북지사의 출석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그 열악하기 그지없는 기반 시설 조성과 운영의 책임자가 누구냐. 대회 집행위원장이고 주관기관장인 전북도지사 아니냐"며 "행안부 장관에게 그 책임을 물으면 된다고 하는 말을 납득할 만한 국민이 얼마나 있겠느냐"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날 현안질의는 지난달 여야 합의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여당의 불참은 잼버리 파행에 대한 정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간사인 강병원 의원은 "7월에 하려 했던 현안질의를 국민의힘이 억지를 쓰며 충북지사 출석은 안 된다고 해서 오늘로 미뤄진 것이다. 합의된 일정"이라며 "여당이 갑자기 전북지사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잼버리 사태의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강 의원 발언 직후 자리를 뜨는 이만희 의원을 향해 "무엇이 두려워 도망가느냐. 국민들이 다 보고 계시다"며 "여당은 잼버리 사태를 정쟁으로 만들고 물타기 해 본질을 흐리려 하고 있다"고 쏘아 붙였다. 행안위 전체회의가 임시회 첫날부터 파행하면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등 주요 법안들은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앞으로 예전된 17일과 18일 법안소위도 파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위 전체회의 역시 이날 민주당 요구로 열렸지만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하면서 파행했다. 회의 사회를 맡은 한기호 위원장을 제외한 국방위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야 간사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회의장에 나오지 않았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 등 군 관계자들도 출석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여당 위원들 불참을 규탄하며 군 관계자들의 출석을 전제한 오후 전체 회의를 요구했다. 하지만 한 위원장은 오는 21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현안 질의가 예정돼 있다며 산회를 선포했다. 개의 후 산회 전까지 40여분 간 이어진 회의는 야당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만으로 진행됐다. 야당 간사인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과 국방부의 직권남용 관련 국민적 의혹을 풀어야 하는 게 우리 의무"라며 "국민의힘에 이번 주 중 최대한 빨리 (전체회의를) 열자고 요구했지만 신원식 (여당) 간사는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기동민 의원은 "국기문란 사건이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기(이미) 잡힌 회의 일정이 있다고 하면 누가 납득하겠나"라며 "집단항명 사건의 수괴라는 말도 안 되는 죄명을 붙여서 진실을 은폐하고 정의를 도륙 내는 게 윤석열 정부의 국방부·대통령실이 할 일인가. 그걸 비호하고 은폐하고 함께 (진실을) 가리는 게 국민의힘의 책무인가"라고 지적했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고 이하람 중사 사망 사건 이후 (군 사망 사건 등은) 군사재판에서 민사법원으로 이관됐고, 그 첫 번째 사망사고 수사가 바로 채수근 상병 사건"이라며 "제대로 된 군대 내 인권을 위해서라도 이 문제는 제대로 짚어야 하고 시급하게 다뤄야 할 사안이었다"고 여당 측 불참을 비판했다. 앞서 국민의힘 국방위원들은 민주당의 단독 회의 소집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국회의 오랜 전통인 여야 합의 정신을 무참히 짓밟은 반(反) 국회 세력의 폭거이자 다수 의석을 앞세운 민주당식 독재"라고 비난했다. claudia@ekn.kr더불어민주당, '채수근 상병' 국방위 단독 개회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들이 고(故) 채 상병 사망사건 및 수사 외압 의혹을 논의하기 위해 개의를 요구해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가 여당 국방위원들 및 이종섭 국방부 장관 등 정부 측 인사들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텅 빈 여당 의원석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가 여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서상목 사단법인 ‘지속가능경제포럼’ 이사장은 16일 "기업의 사회적가치와 책임이 중요해지는 시기에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시키는 데에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김영삼 정부 보건복지부 장관과 3선 국회의원을 지낸 서 이사장은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실이 이날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 위한 사회혁신으로서의 사회적기업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왜 지속가능발전인가?’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펼치며 이 같이 말했다.그는 "사회적기업 등의 활동을 활성화 시키려면 정부 중심의 직접적인 지원보다 사회금융시장 등을 통한 간접적 방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들끼리 경쟁을 거쳐 성과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말이다.서 이사장은 "전세계적으로 지속가능경제 개념이 삶의 질이나 포용적 성장 등의 개념으로 잡혀가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개념도 진화하고 있다"며 "ESG란 가치를 창출한다는 뜻의 ‘경제적 가치’와 가치를 분배한다는 의미의 ‘사회적 가치’를 접목해 지속가능 전략을 도출한다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서 이사장은 "지속가능경제라는 개념에 ESG(환경·사회·지배구조)는 물론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 영역까지 포함해 기업활동의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강조하는 새로운 기업관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사회적경제란 구성원 상호간의 호혜와 신뢰, 소통 및 연대를 통해 이윤 추구보다 사람과 공동체를 우선한다는 개념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1920년 목포소비조합을 시작으로 현재 다양한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이 활동하고 있다"고 소개했다.서 이사장은 앞으로 지속가능경제포럼 이사장으로 활동하면서 ESG와 지속가능경제에 대해 보수와 진보 등 정치 진영에서 바라보는 부정적인 시각도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그는 "사회적경제가 시장경제의 대체제가 아니라 보완재라는 개념을 전파해 사회적경제에 대한 보수 진영의 부정적 시각을 해소하겠다"며 "지속가능경제의 영역에도 시장경제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시장경제에 대한 진보세력의 거부감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또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이기도 한 성장과 형평, 경제와 복지의 선순환을 도모할 수 있는 새로운 국가운영 패러다임을 개발해 지속가능한 자본주의와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를 동시에 추구하는 초석을 다지겠다"고 덧붙였다.이날 토론회에는 윤주경 의원의 환영사도 이어졌다.윤주경 의원은 "기후위기나 경제위기와 같이 먼 미래의 일 혹은 상상이나 우려로만 여겨졌던 일들이 현실로 와 있다"며 "이는 당장 코 앞의 발전만 생각할 게 아니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전 세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고 목표를 달성해 나가야 한다는 걸 일깨워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유엔(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달성하고 각종 사회적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사회혁신과 사회적기업의 역할이 절실한 필수수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번 토론회 주제발표를 맡은 신현상 한양대 교수는 정책펀드가 창출하는 사회적가치의 영역에 대해 설명했다.신 교수는 "정책펀드는 국가 정책적으로 중요하나 시장실패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자금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부 재정으로 지분투자하는 재간접펀드 즉 마중물을 뜻한다"고 소개했다.그러면서 "정책펀드는 정책 목표 산업 또는 기업 영역에 대한 과소투자를 보완하고 민간투자를 유인해 벤처캐피탈 시장을 활성화한다"며 "투자 받은 기업의 경우 일자리 창출, 매출 증대에 따른 세수 증대, 연구개발 투자를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claudia@ekn.kr서상목 지속가능경제포럼 이사장이 16일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이 주관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지속가능발전 목표 달성을 위한 사회혁신으로서의 사회적기업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기조강연을 진행하고 있다. 오세영 기자윤주경 국민의힘 의원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본격적인 정치활동 재개의 몸풀기에 나섰다는 정치권 분석을 낳고 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이 전날 광복절이자 고(故) 육영수 전 대통령 영부인의 기일을 맞아 4개월 만에 공개활동을 하자 그의 앞으로 행보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졌다.박 전 대통령은 앞으로 전통시장 등도 방문하며 공개 일정을 늘릴 계획인 것으로 알렸다. 박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텃밭으로 꼽히는 대구 등에서 여전히 정치 영향력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향수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정치권에선 박 전 대통령이 내년 총선에서 영향력 행사를 하기 위한 행보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들을 내놓고 있다. 박상병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이날 박 전 대통령의 이번 행보를 총선 전의 마중물 역할이라고 평가했다.박 교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구·경북(TK)지역에서 아직까지 영향력이 있다"며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TK에서 안전한 생활을 하려면 최측근이 국회에 있냐 없냐는 하늘과 땅 차이다. 자신의 최측근을 국회에 보내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들은 국민의힘 경선에서 잘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무소속으로라도 출마해서 박 전 대통령 이름을 팔면서 선거 운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이번 사면에서 친박근혜(친박)계의 몰살로 불만을 표출하기 위해 본격적인 행보에 나설 것"이라고 분석했다.박 전 대통령의 이번 행보에는 특별히 정치적 의미가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 자신의 최측근을 챙기기 위해 본격적으로 움직일 것이라는 예측도 나왔다.장성철 정치평론가는 이번 박 전 대통령의 행보에 대해 "정치적인 의미가 있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자신의 최측근인 유영하 변호사의 공천 생각이 강할 것"이라고 평가했다.그러면서 "유영하 변호사나 최경환 전 부총리, 우병우 씨가 사저로 찾아가서 면담을 요청하면 받아주는 형태로 본인의 정치적인 영향력이나 의사를 표명할 가능성이 높다"며 "어떤 계기가 생기면 본인이 아꼈던 친박 세력의 출마를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박 전 대통령은 지난 15일 오전 유영하 변호사 등과 경북 구미시에 위치한 전 대통령의 생가를 방문했다. 앞서 대구 팔공산 동화사를 방문하고 4개월 간 두문불출 끝에 이뤄진 공개 외출이다.박 전 대통령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늘이 어머니 49주기 기일이기도 하고 아버지 생가를 방문한 지도 좀 오래됐다"며 "사실은 좀 더 일찍 방문하려고 했는데 사정이 있어서 조금 늦어졌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옛날엔 아버지하고도 여러 번 모시고 왔었고, 걸어 올라오면서 많은 분이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옛날 생각이 많이 난다"고 방문 소감을 밝혔다.박 전 대통령은 이날 정치적 메시지와 관련해서는 선을 그었다. 박 대통령은 친박(친박근혜)계 전 의원을 대상으로 한 TK(대구·경북) 지역 총선 출마설에 대해서는 "최근 인터뷰가 있어서 그때 나온 내용이 전부"라며 말을 아꼈다.최근 유 변호사는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박 전 대통령의 건강이 상당히 회복됐고 측근들과의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당시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과 자신을 연관시킬 이유가 없다고 정치에 선을 그은 사실을 전하기도 했다.다만 일각에서는 내년 4월 총선을 8개월 가량 앞두고 박 전 대통령이 본격적인 정치 행보를 시작한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내년 총선에 출마할 것으로 거론되는 친박계 유 변호사를 비롯한 최경환 전 부총리와 우병우 전 민정수석 인사들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면서 내년 총선을 위한 포석 다지기가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유 변호사는 지난해 지방선거 대구시장 경선에서 패했고, 수성구을 지역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는 공천을 받지 못했다. 이후 그는 이번 총선 출마 의사를 밝히고 대구 달성군 내에 집을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 부총리는 아직까지 출마 여부를 결정짓지는 않았지만 최근 정치 인사들과 접촉을 이어가면서 경북 경산에 출마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올해 신년특사로 복권된 우 전 수석도 경북 영주나 대구 출마설도 솔솔 나오고 있다.ysh@ekn.kr박근혜 전 대통령이 15일 경북 구미시 상모동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 출석을 하루 앞두고 당 내외 여론전 강화에 나섰다. 이재명 대표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입장을 담은 서한을 당원들에게 보내는 등 검찰의 수사가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지지층을 결집해 우호적인 여론을 만들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 된다.이 대표는 16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당당하게 맞서겠습니다"라는 한 문장과 함께 소환조사를 진행하는 장소와 출석 일정이 적힌 포스터 사진도 올렸다. 이번 소환조사가 검찰의 야당 탄압이라는 점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날 각 시도·당 위원회에 서한을 보낸 것으로도 알려졌다.이 대표는 전날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된 검찰 진술 요약본도 공개했다. 정치권 피의자가 검찰 출석에 앞서 당원들에 검찰 수사를 비판하는 서한을 보내거나 검찰 진술 요약본을 사전 공개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평가받는다. 이 대표가 17일 검찰 출석을 앞두고 여론전을 강화하는 것은 자신에 대한 검찰의 2차 구속영장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9월 정기국회 중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들어오면 국회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피할 수 없다. 체포동의안 결과는 어떤 쪽으로 나도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가결된다면 당 내부의 내홍이 격화할 수 있다. 부결된다면 민주당은 또다시 ‘방탄정당’ 프레임에 휩싸일 수 있다. 이 대표가 최근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을 한 만큼 부결 결과가 나오면 정치권에서의 파장이 클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정치권에서는 이 대표의 국회 내 방탄이 어려워지면서 검찰 주장에 맞설 당 내 세력 결집과 우호적인 국민 여론이 필요하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이 대표는 공개한 검찰 진술서 요약본에서 "백현동 용도 변경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와 국토부 요구에 의한 것이고 국가기관인 한국식품연구원이 그 혜택을 누렸다"며 "성남시는 용도변경 이익의 상당 부분인 1000억원대를 환수했는데 검찰은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줬다고 조작한다"고 말했다.이어 "도시기본계획에 맞추면서 아파트 용지로 바꾸라는 정부 요구를 들어줄 유일한 방법은 준주거 지정 뿐"이라며 "용도변경 혜택은 그 조건으로 땅을 판 국가(식품연구원)가 차지한 것이지 땅을 산 민간업자가 혜택을 본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그는 "심지어 허가관청이 토지소유자의 주택개발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게 배임죄라는 해괴한 주장을 한다"며 "조건 없이 개발 허가를 내준 단체장과 장관들은 모두 배임죄인가"라고 반문했다.이 대표는 "진실이 은폐되고 가짜뉴스가 판치는 세상"이라며 "당원 동지들께서 진실을, 무능한 정치검찰의 무도함을 널리 알려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백현동 개발 사업 의혹은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성남시가 시행사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다. 2014년 성남시는 아시아디벨로퍼의 두 차례에 걸친 용도 상향 요청을 모두 거절했다. 하지만 이듬해 대관 로비스트로 꼽히는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아시아디벨로퍼에 영입되자 부지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한꺼번에 4단계 상향했다.이를 통해 시행사인 성남알앤디(PFV)는 지난해 말 기준 3185억원의 분양이익을 얻고, 최대 주주인 아시아디벨로퍼는 약 700억원의 배당이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검찰은 김 전 대표가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의 요구를 친분이 있던 이 대표와 성남시 정책실장으로 근무하던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 전달해 관철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ysh@ekn.kr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국회 당 사무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이준석계로 분류되는 천하람 전라남도 순천 갑 당협위원장이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재보궐 공천설과 관련해 "부적절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천 위원장은 1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김 전 구청장이 억울한 공익 제보자라는 것은) 우리 생각"이라며 "우리 생각과 남의 생각이 다를 때 사회적으로 최종적인 결정을 내주는 기관이 사법부"라고 강조했다. 오는 10월 강서구청장 보궐 선거가 김 전 구청장 유죄를 확정한 대법원 판결로 인해 치러지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김 전 구청장은 검찰 수사관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원으로 근무했다. 당시 김 전 구청장은 2018년 말 특감반과 관련한 의혹들을 폭로했고, 이 과정에서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언론 등을 통해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에는 구청장직을 1년가량 수행한 올해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직을 상실했다. 이와 관련, 천 위원장은 "(김 전 구청장이 억울한 공익제보자라는 것은) 우리 생각"이라며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는데 그것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하면 과연 (법치를 강조하는) 보수 정당의 태도 내지는 윤석열 정부의 태도와 부합하느냐, 저는 솔직히 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대로 입장 바꿔 문재인 정부 때 정부 내지는 민주당 진영에서 의인 같은 사람을 대법원 확정 판결 나오고 3개월 만에 사면했다. 저희가 가만히 있었겠는가?"라고 덧붙였다. 천 위원장은 특히 김 전 구청장 사면으로 보궐 선거 출마 길이 열린 데 대해 "설마 이번에 또 강서구청장 내보내지 않을 거라고 믿고 싶다"며 "저는 정말 그러면 망할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는 "강서구청장이 앞으로의 수도권 표심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가늠자가 될 것"이라며 "(김 전 구청장을 공천하면) 보궐선거에 책임 있는 사람 또 낸다는 어마어마한 모래주머니를 달고 뛰는 건데 그랬다가 참패하면 지금 지도부 어떻게 버텨 내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천 위원장은 "그래서 아마 그렇게는 못할 거라고 본다"며 "(보궐 선거는) 약간 넘어가서 다음번 총선 때 내려는 거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나 우리 강서구민들 느끼시기에도 바로 다음에 있는 보궐선거에는 안 냈으니 나름대로 도리는 했고 다음 총선에 나오면 논란이 좀 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이런 관측에 힘을 실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김 전 구청장 공천은) 국민의힘이 아마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며 "만약에 김태우가 나와서 선거구를 못 (획득)한다 그럴 것 같으면 그 자체로서 치명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김 전 구청장에) 귀책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원래 안 나가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며 "상당히 부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것도 염두에 두고서 빨리 결정을 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hg3to8@ekn.kr천하람 천하람 국민의힘 전남 순천 갑 당협위원장.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감사원이 16일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사태에 대해 대대적인 감사를 진행하겠다고 예고했다. 감사원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대변인실 명의의 입장문에서 "오늘부터 새만금 잼버리 대회와 관련해 감사 준비 단계에 착수했다"며 "내부 절차를 거치는 대로 신속하게 실지감사(현장감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이번 대회와 연관된 기관 전반을 상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여성가족부 감사를 담당하는 사회복지감사국이 감사 준비를 맡는다. 감사원은 특히 잼버리 개최지로 새만금이 선정된 지난 2017년 8월부터 지난 6년간 준비·추진 상황을 모두 들여다볼 방침이다. 감사원은 "대회 유치부터 준비 과정, 대회 운영, 폐영까지 대회 전반에 대해 감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관련된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 모든 유관기관과 문제점 등을 대상으로 철저하게 감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관계기관 자료를 수집한 뒤 필요한 감사관 투입 인원을 확정할 계획이다. 감사에서는 1000억원 넘는 예산이 투입되고도 전체 예산의 74%를 차지하는 870억원이 조직위 운영비 및 사업비로 잡힌 경위 등이 중점 조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전북도가 잼버리 유치를 대규모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추진과 예산 확보 수단으로 활용한 의혹도 감사 대상이 될 공산이 크다. 감사원은 아울러 여가부와 행정안전부의 관리·감독 부실 정황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claudia@ekn.krclip20230816103834 감사원.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최근 일본 기상청이 제7호 태풍 ‘란’ 기상 지도에서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표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1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해당 지도 사진을 공유했다. 서 교수는 지도에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취지로 표기돼 시정 촉구 항의 메일을 보냈다고 밝혔다. 서 교수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 울릉도와 독도 사이에 사선이 그어져 있다. 울릉도는 한국 땅,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기존 일본 기상청 측 입장이 담긴 것으로 분석된다. 해당 기상 지도에는 독도 대신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라는 이름이 나와 있다. 서 교수는 이메일에서 "이는 명백한 영토 도발이다.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라며 "독도를 한국 영토로 올바르게 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독도가 한국 영토인 이유를 설명하는 내용이 담긴 일본어 영상을 이메일에 첨부했다. 서 교수는 "일본 기상청뿐만이 아니라 일본 최대 포털인 야후재팬의 날씨 애플리케이션에서도 독도를 자국 땅으로 표기하고 있다"며 "일본의 지속적인 독도 도발에 맞서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세계에 널리 알려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hg3to8@ekn.krclip20230816084034 독도를 일본땅으로 표기한 일본 기상청의 기상 지도.서경덕 교수 SNS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친인 윤기중(92) 연세대 명예교수가 15일 별세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기중 교수가 오늘 오전 별세하셨다"고 전했다. 윤 교수는 최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wonhee4544@ekn.kclip20230815130136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