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잇단 ‘대통령 때리기’·‘입법 힘 과시’ 나섰지만 한계 ‘실감’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이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쌀값정상화법(양곡관리법)’ 국회 재의 가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3일 본회의를 앞두고 잇달아 ‘대통령 때리기’에 나서며 거대 야당의 169석의 힘을 과시했다. 민주당은 쌍특검(50억클럽·김건희 여사 특검) 법안 추진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 장모 비리 의혹까지 겨냥하며 연일 집권당에 대한 공세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야당의 한계를 실감하는 모양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위원회)는 1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방문해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을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모씨의 소환조사 등을 촉구했다.

박범계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일가에 대한 봐주기 수사를 당장 중단하고 최씨를 소환해 철저히 조사하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국수본부장에게 경찰이 권력에 붙어 면죄부를 주고 야당 탄압에 검찰 못지않게 앞장설 건지 묻겠다"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별검사 법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민주당은 이날 소위 통과를 시작으로 4월 임시국회 회기 내 50억 클럽 특검법을 처리할 방침이다. 동시에 5월 안으로 ‘김건희 특검’과 더불어 본회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으로 삼고자 정의당을 설득 중에 있다.

특검법이 법사위 소위 문턱은 넘어섰지만 본회의에 오르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당장 법안을 심사하는 법사위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의원이어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간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이태원 참사 특별법, 대일외교 등 민생 정책적인 현안을 내세우며 정부에 압박강도를 높여가고 있다.

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등 야 3당은 이날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다음주 발의하겠다고 나섰다.

남인순 민주당 의원은 "가급적 여야가 합의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여야 합의가 없어도 야 3당이 협력해 반드시 법안이 통과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를 비판하면서 윤 정부가 농민과 협치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전날 "(생산량을) 사전에 조정해 시장개입 요건이 안 되게 하라고 있는 게 법의 기본 취지"라며 "이게 기본 입장인데 어떻게 재의요구를 하면서 매년 (재원이) 1조원 이상 소요된다고 궤변을 놓느냐"고 비판했다.

신정훈·이원택 민주당 의원은 지난 3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촉구하며 삭발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슈에 대해서도 "오염수 방출 강행과 후쿠시마산 농수산물 수입 강행을 막겠다"며 강도 높게 대응했다. 지난달 30일 윤재갑 민주당 의원이 삭발에 나섰고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직접 일본 후쿠시마 현장을 찾기도 했다.

민주당은 오는 13일 본회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재투표에 나서는 동시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본회의에 직회부한 간호법과 의료법 등 6개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의 총력전이 ‘내로남불’, ‘입법독주’ 프레임만 강화해 역풍을 맞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전임 문재인 정권 당시 반대했던 ‘쌀 의무매입 법안’을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것은 169석의 다수 의석을 앞세운 정치적 계산이라는 것이다. 동시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로 복합적인 ‘방탄정당’이라는 부정적 이미지가 발목을 잡으면서 민주당이 성과를 내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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