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더불어민주당 당원인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최근 당내 ‘돈 봉투’ 의혹에 대한 송영길 전 대표 대응을 지적했다. 박 전 원장은 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최근 송 전 대표가 자신을 소환하지 않은 검찰에 자진 출두했다 돌아선 데 대해 "저는 가지 말라고 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가 차떼기하고 한번 찾아간 게 쇼를 한 건데 그 쇼도 안 먹혔는데 두 번째 하면 먹히겠나"라고 반문했다.이 전 총재는 지난 2003년 ‘불법 대선자금 모금’ 의혹으로 측근들이 구속되자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며 자진 출석한 바 있다. 박 전 원장은 "별건수사가 진행되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서 ‘나를 조사해라’ 하고 간 것은 심정적으로 이해는 하지만 정치인은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이 어떻게 받아드리는가 이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래서 ‘국민이 쇼로 볼 것이다. 안 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사를 간접적으로 전달했다"며 "그분(송 전 대표)도 옳다 했는데 가더라. 화날 때는 참아야 된다"고 조언했다.박 전 원장은 송 전 대표 측근이자 돈봉투 의혹 핵심 당사자로 분류되는 윤관석·이성만 의원이 자진탈당한 데 대해서는 "잘했다"고 평했다. 그는 "물론 타이밍이 좀 늦었다고 하지만 어떻게 됐든 민주당으로서는 그분들을 미리미리 설득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두 의원 결정에도 "그렇게 결단을 해준 것은 자생당생, 자기도 살고 당도 살렸다"며 높이 평가했다.박 전 원장은 두 의원 자진탈당이 결국 검찰 체포 동의안 정국에서 ‘부결’ 명분을 쌓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에는 "현재 검찰이 수사도 하지 않고 있고 녹음이 나온 것밖에 없다"며 "왜 돌아올 장래의 걱정을 지금 가불해서 하나"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내년 총선 공천 문제를 논의했다는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 녹취록 논란도 꺼내들었다. 그는 이에 "민주당의 녹음은 사실이고 태영호 녹음은 가짜인가? 성대모사 한 사람이 한 것인가? 왜 민주당 녹음만 질문하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박광온 원내대표가 최근 대통령실 만남 제안에 "이재명 대표가 먼저"라고 거절한 데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꼼수제안에 대한 박광온 원내대표의 진짜 잘한 답변"이라고 추켜세웠다.박 전 원장은 다만 이재명 대표에는 "가르마를 타줘야 된다"고 촉구했다. 그는 "‘나는 만나지 않더라도 여야 대화를 위해서, 대통령과의 대화 통로를 마련하기 위해서 박 원내대표 당신이 먼저 만나라’(라고 해야 한다)"며 "1년 간 대화가 없는 여야 정치, 대통령의 불통 정치에 대해 정치력을 발휘해주는 것이 이재명의 정치가 앞서가는 길"이라고 설명했다.hg3to8@ekn.kr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을 통해 방한 배경을 설명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아키바 국장을 접견했다. 이도운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공통의 가치에 기반해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인 한국과 일본은 글로벌 복합위기 앞에서 서로 연대해 대응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강조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안보는 물론 산업과 과학기술 분야에서 한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한일 간 협력의 폭과 깊이를 계속 심화시켜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한일관계 개선 분위기를 거론하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양국 간 청년과 학생 교류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협력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한일관계 개선과 그 편익이 국민에게 체감될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가 다양한 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오는 7일로 예정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한국 방문에도 "한일 셔틀외교가 이어지면서 한일 간 우호와 협력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키바 국장에게도 "많은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기시다 총리는 아키바 안보국장을 통해 ‘한일관계 개선을 주도한 윤 대통령의 용기 있는 결단을 높이 평가하며, 이에 조금이나마 보답하는 마음으로 이번 답방을 결심하게 됐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아키바 국장은 "다양한 분야에서 한일 간 협력을 확대하기를 희망하고 있다"며 "이번 기시다 총리의 방한이 성공리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아키바 국장은 "최근 수단에서 한국 교민 구출 작전을 할 때 한국 정부가 일본인들을 함께 이송해 줘서 감사하다"며 "윤 대통령의 성공적인 국빈 방미를 축하한다"라고도 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한일 간 이웃 국가로서 배려하고 협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화답했다. hg3to8@ekn.kr윤석열 대통령,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 접견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일 안보실장 회담을 위해 방한한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을 접견하고 있다.대통령실 제공/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사건 당사자로 지목된 더불어민주당 윤관석·이성만 의원이 자진 탈당을 결정하자,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표와 민형배 의원 등에 연계한 공세를 퍼부었다.전주혜 원내대변인은 3일 논평에서 "경악할 것은 이재명 대표의 내로남불"이라며 "염치라는 것이 없나 보다"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그는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 비리, 쌍방울 대북 송금 등 수많은 범죄 혐의가 속속 드러나자 보궐선거에 출마하고 당 대표까지 출마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이 침몰하든 말든 자신에 대한 수사를 ‘정치 탄압’이라 규정한 이 대표가 돈 봉투 살포는 철저히 ‘남의 일’이라고 본 모양"이라며 "탈당한 의원에게 했듯이 이 대표에게도 동일한 잣대를 대라"고 촉구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또 이 대표 대장동 의혹을 겨냥 "지방자치 권력을 사유화한 사건과 매표 행위를 한 사건 모두 부정부패 범죄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도 민주당도 두 사건 처리를 달리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김병민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서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이자 국민 기만 정치쇼"라며 "자진 탈당을 하더라도 언제든 시간이 지나면 개선장군처럼 돌아올 수 있음을 이미 민형배 의원이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박수영 여의도연구원장 역시 페이스북에 "송영길(전 대표)과 함께 탈당으로 꼬리만 자른다고 해도 현명한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며 "복당한 민 의원처럼 소나기를 피하고 꼬리를 잘랐다가 금방 복당하는 대국민 사기극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적었다. 국민의힘은 돈 봉투 의혹 핵심 당사자인 송 전 대표 검찰 자진 출두 시도를 두고도 "국민을 두 번 기만하는 행위"라며 비난을 이어갔다. 특히 송 전 대표가 전날 서울중앙지검 앞 회견에서 검찰 수사를 ‘정치적 기획 수사’로 규정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데 대해서는 이 대표 대장동 의혹 부인과 비교했다. 김민수 대변인은 논평에서 "반성과 사죄는커녕, 되레 목소리를 높이며 국민 앞에 몰염치로 일관하는 민주당 전·현직 당 대표의 데자뷔 같은 장면"이라며 "민주당의 도덕적 파산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쏘아붙였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나와 "송 전 대표가 돈 봉투 전당대회를 보면서 대응하는 모습을 보면 이재명 대표와 돌림노래를 부르는 것 같다"며 "‘피의 사실 공표다’, ‘검찰이 정치를 하고 있다’라고 인터뷰를 하는 모습이 이 대표가 보여줬던 모습과 너무너무 흡사하다"고 했다. hg3to8@ekn.kr이재명 대표와 민형배 의원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민형배 의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우리 사회가 총체적이고 전면적인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의원총회를 통해서 민주당의 역할을 고민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쇄신안 마련을 위한 첫 의원총회를 개최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서 열린 의원총회 인사말에서 "위기 해결에 앞장서야 할 정치가 높은 국민적 불신 앞에 제 기능을 상실했다는 국민의 지적이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우리 사회가 지금 총체적이고도 전면적 위기에 직면해 있고 민생과 경제 고통이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며 "특히 경제 지표를 보면 앞으로 이 나라가 어디로 갈지 참으로 걱정되는 심각한 상황이다. 외교·안보 역시 지난 30년간 경험해 보지 못한 신박한 상황이다"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문제가 많은 시기인 만큼 민주당에게 국민들이 거는 기대와 우리의 역할이 크다"며 "의총을 통해서 우리의 역할을 어떻게 충실히 채워나갈지 토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박광온 원내대표는 "이 대표님 말씀대로 대한민국은 지금 심각한 위기 국면으로 우리 모두의 어깨가 더욱 더 무거워지고 있다"며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의 생각과 행동이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힘을 갖게 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21대 국회 마지막 1년이다. 국민께 희망 드리고 민생 챙기고 정치 복원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원님들이 낸 법안과 말씀에 모든 문제의 답이 있다고 생각하고 의원들 한 분 한 분 역량과 진정성을 모두기 귀담아 듣도록 투명하게, 활발하게, 토론하고 심의하는 공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의원들의 성과가 내년 중요한 총선에서 많은 국민들에게 호소력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당과 긴밀하게 협력해서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날 의총에서는 ‘돈 봉투 의혹’에 연루돼 탈당을 결단한 윤관석·이성만 의원이 자리해 사과 입장을 밝혔다. 윤·이 의원은 결백을 주장하며 이번 사건이 야당의 기획 수사라고 주장했다.윤 의원은 "당과 동료 의원, 당원 동지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 드린 점을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여러 사안에 대해 반박과 할 말은 너무도 많지만 앞으로 있을 검찰 조사와 사법적 과정에 성실하게 임하며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말했다.이어 "한 가지 명백한 사실은 본 사건의 성격은 녹취록의 일방적 정황에만 의존한 정치 검찰의 야당 탄압, 기획 수사라는 점"이라며 "잠시 당을 떠나지만 정치 검찰에 당당히 맞서겠다.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명예를 되찾아 반드시 민주당으로 돌아오겠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의원들에게 "지난 전당대회 관련 의혹으로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당에 부담과 심려를 끼치게 돼 죄송하고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그러면서 "검찰이 흘린 녹취록과 언론의 일방적 보도 앞에서 제 입장을 강하게 항변하고 결백함을 드러내고 싶은 순간이 수도 없이 많았지만 어떤 길이 제 명예를 지키고 무엇보다 당을 지키는 일인지 가슴 깊이 잘 알고 있었다"며 "이제 홀로 진실을 위해 싸우겠다"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하나로 똘똘 뭉쳐 윤석열 정부의 실정과 검찰 독재 폭거 앞에 놓인 위태로운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민생 고통에 신음하는 국민 여러분의 손을 굳건히 잡아달라"고 호소했다.ysh@ekn.kr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0일 취임 1주년을 맞는데도 지지율 20∼30% 박스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처럼 박스권에 갇혀 있으면서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좀처럼 동력을 얻지 못하는 모습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월 한일, 4월 한미 정상간 연쇄 회담을 갖는 등 그간 지지율을 올리는 외교행보를 잇달아 펼쳐왔다.윤 대통령은 특히 이 연쇄 정상회담을 통해 12년간 중단됐던 한일 정상 교류의 재개 및 양국 관계 개선, 한국 대통령으로는 12년 만이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두번째 국빈 미국 방문 및 안보·경제 동맹 강화 등 성과를 과시했다.하지만 한미·한일 연쇄 정상회담이 지지율 상승의 특효약은커녕 오히려 역효과를 낳았다는 분석까지 제기됐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현 대표 ‘사법 리스크’, 전 대표를 비롯한 당내 인사들의 ‘돈 봉투’ 연루 의혹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데도 그 반사효과도 챙기지 못하고 있다는 게 중론이다.이를 두고 한편에선 거대 야당의 ‘퍼주기’ ‘호갱’ ‘굴욕’ 외교 프레임에 갇혀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꿈쩍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풀이했다. 다른 한편에선 외교활동에서 잇따른 말실수로 구설에 오르면서 부정적 여론이 긍정 여론을 압도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했다. 정부 출범 당시부터 강조해왔던 연금·노동·교육 등 ‘3대 개혁’ 추진도 부진한데다가 민생문제 해결도 원활하지 않는 점 등도 여론을 싸늘하게 얼어붙게 하는 요인으로 지적됐다.3일 전문가들은 "이번 미국 국빈방문이라는 빅 이벤트를 마치고 돌아온 뒤 지지율이 소폭 올랐다는 점은 앞으로의 상승세를 시사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윤 대통령이 이뤄낸 성과가 국민들에게 온전히 체감되지 않고 외교 이외 정책 성과가 뚜렷하지 않아 지지율이 대폭 오르지는 않았다"고 분석했다.윤 대통령은 당초 12년 만의 지난 미국 국빈방문을 발판 삼아 국정 동력을 확보하는데 나서겠다는 의지를 비쳤다. 방미 성과를 바탕으로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관계 부처들에 후속 조치를 당부해 국정 운영의 주도권을 다시 잡겠다는 뜻이다.실제 지난 국빈 미국 방문 이후 윤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4주만에 하락세를 멈춘 뒤 소폭 반등했다. 하지만 여전히 30%대 박스권에 머물렀다.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4월 24~28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7명을 대상으로 윤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해 평가한 결과, 긍정평가가 34.5%로 지난 조사 대비 겨우 1.9%포인트 올랐다. 오차범위 ±2.0% 포인트 내다. 엄밀히 말하면 지지율이 올랐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셈이다. 일간지표로만 살펴보면 △25일 34.3% △26일 34.4% △미국 상·하원 합동의회 연설이 공개된 28일 35.5%까지 상승했다.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한미 정상회담 이후 지지율이 소폭이지만 상승기조는 분명히 있다"면서도 "하지만 그동안 윤 대통령에 대한 여론이 냉소적이었기 때문에 국빈방문 이후에도 지지율이 크게 오르지 않은 것"이라고 분석했다.박 교수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동안 윤 대통령이 해외를 갈 때마다 말실수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실수만 하지 않기를 바랬을 것"이라며 "이번 국빈방문에서 큰 실수는 없었지만 핵 확장억제 동맹 말고는 성과가 크다고 보기도 어렵고 기대만큼 미치지 못하기도 했다"고 말했다.그는 "핵 전략 관련해 진전된 협의 창구를 만들어냈다는 점에서는 진보된 측면이 있다"면서도 "하지만 이후 중국과 러시아. 북한과의 관계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꼬집었다.박 교수는 "출국 전 워싱턴포스트 인터뷰 관련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점도 분명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며 "기시다 총리 회담 등도 남아있어 상승기조인 건 맞지만 크게 성과가 없었다는 점과 그동안 국민들 여론이 냉소적이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서 반성이나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제언했다.김철현 평론가는 "핵 억제 강화 동맹 등 굉장히 커다란 외교안보적 성과를 만들어냈지만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전달되지 않았다는 점이 미흡했다"고 평가했다.그는 "한일 관계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일본의 사과를 우선적으로 바라는 상황인데 현재와 미래의 관계성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안보는 조금 거시적인 분야다. 만약 국민들이 외교 안보적인 측면에서만 아쉬워하고 다른 정책적인 성과를 높게 평가했다면 20∼30% 박스권에서 머물지는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박 교수는 "핵 확장억제 동맹 말고 다른 분야에서는 큰 성과가 없었다. 특히 경제문제 관련해서는 추후에 다시 이야기 한다는 정도에서 그치고 돌아왔다"고 설명했다.김 평론가는 "실질적으로는 고금리와 고물가 등으로 경제적인 고통을 받는 상황"이라며 "경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지지율이 상승하기 어렵다"고 내다봤다.그러면서 "안보 환경이나 이런 건 좋아진 게 맞는데 국민들이 체감하기 어려운 분야인데다가 물가 등 경제 부분에서는 뚜렷한 답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며 "국가가 전체적으로 긴축 재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복지 지출도 줄어들 수 밖에 없으니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부가 잘한다고 보기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김 평론가는 "윤 정부가 추진하는 3대 개혁도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연금개혁의 경우 ‘더 내고 늦게 받기’가 핵심인데 여기에 대한 국민적 설득이 미흡한 상태고 노동개혁도 ‘주 최대 69시간 근무’ 논란에 정체돼 있다"고 꼬집었다.이어 "입법적으로 보완해야 할 게 많은데 여야 협치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 총선까지 1년 정도 어렵다"고 전망했다.윤석열 대통령이 3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제56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개회식에서 축사를 위해 단상으로 오르며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김종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일 "한국 정부는 포용·신뢰·호혜의 3대 협력 원칙을 바탕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의 경제·개발 협력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제56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개회식 축사에서 이같이 밝혔다.이번 총회는 한국에서 열리는 세 번째 ADB 연차총회다. 한국은 1970년 수원국으로서 처음 총회를 개최했고, 2004년에는 공여국으로서 두 번째 총회를 주관한 바 있다.윤 대통령은 "이곳 인천과 서울을 연결하는 경인고속도로는 1968년 ADB의 지원을 받아서 완성한 한국 최초의 고속도로"라며 "이를 발판으로 국제도시로 성장한 인천 송도에서 이번 총회가 개최된 것은 더욱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에서 세계 최초의 생산기술과 제조 역량을 보유한 핵심 파트너로서 아시아 국가들과 협력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 적극 참여하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역내 회원국들과 성장 경험을 공유하고 기후변화·디지털 격차와 같은 분야에서 적극적인 기여 외교를 수행하겠다"고 약속했다.윤 대통령은 "팬데믹 이후 세계 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지정학적 갈등·우크라이나 전쟁·보호주의 확산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의 분절이 새로운 도전 요인이 되고 있다고 언급했다.또 "디지털 격차의 해소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은 함께 해결해야 할 새로운 도전"이라며 국가 간 견고한 연대와 협력을 당부하기도 했다.아울러 이번 총회를 계기로 ADB와 공동으로 한국에 설립하는 ‘기후기술 허브’를 통해 민관이 기후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였다.윤 대통령은 "아시아 지역은 풍부한 광물자원, 뛰어난 생산 제조 역량, 첨단기술, 우수한 인력을 보유한 국가들로 구성돼있다"며 "역내 국가 간 협력을 통해 효과적으로 이러한 도전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ADB 회원국이 중심이 돼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어떤 강대국이나 유능한 집단도 혼자만의 힘으로는 거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아시아의 회복을 돕는 열쇠는 자유·개방·연대의 보편적 가치 공유와 긴밀한 국가 공조에 있다"고 밝혔다.이어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공정한 무역의 규칙을 다시 세워야 한다"며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보건 연대, 기후 협력 등 분야에서 다층적인 협력 구조를 공고히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태 지역 빈곤 감축을 목표로 설립된 ADB에는 총 68개국이 가입돼 있다.한국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첫 전면 대면 방식으로 개최하는 이번 총회에는 ADB 회원국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 등 각국 대표단, 국제기구, 언론인, 학계, 금융계, 비정부기구(NGO) 관계자 등 5000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ysh@ekn.kr윤석열 대통령이 3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제56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개회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당정이 3개월분 이상 체불하는 등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면서 적극적인 청산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 형사 처벌 외에도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 고용노동부와 국민의힘은 3일 당정 현안간담회를 열어 ‘상습체불 근절대책’을 발표했다.고용부에 따르면 연도별 임금체불 규모는 지난 2018년 1조6500억원, 2019년 1조7200억원, 2020년 1조5800억원, 2021년 1조3500억원, 작년 1조3500억원이다. 피해 근로자는 지난 2018년 35만명, 2019년 34만5000명, 2020년 29만5000명, 2021년 25만명, 작년 24만명이다.특히 2회 이상 체불이 반복되는 사업장이 전체의 30%이고 체불액 규모로는 전체의 80%에 달한다.윤석열 정부는 핵심 국정과제로 내세운 ‘노동개혁’을 위해 근로시간 및 임금체계 개편 등을 추진하면서 포괄임금제 남용이나 임금체불, 공짜야근 등 사업장의 불법·편법 관행도 손보겠다는 방침을 밝혀왔다.당정은 1년 동안 근로자 1명에게 3개월분 이상의 임금을 주지 않거나 1년 동안 여러 근로자에게 5회 이상 임금을 체불하고 그 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를 상습체불로 규정했다.작년 이 기준에 해당하는 체불액은 전체(1조3500억원)의 약 60%인 8000억원으로 사업장은 약 7600곳에 달한다.여기에 해당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는 신용 제재, 정부 지원 제한 등 경제적 제재를 추가하기로 했다.임금 체불 자료는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돼 대출·이자율 심사나 신용카드 발급 등에 불리하게 작용하도록 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지원이 제한되고 공공 입찰 시에는 감점된다.현재도 형사 처벌과 명단 공개, 신용 제재, 지연 이자 등 여러 제재 수단이 있지만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형사 처벌은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는데 벌금 액수가 체불액의 30% 미만인 경우가 77.6%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당정은 체불 청산을 위한 자금 융자도 대폭 늘리기로 했다. 까다로운 융자 요건을 없애고 한도를 상향하는 한편 상환 기간도 연장할 예정이다. 상습 체불한 사업주가 돈을 빌려서라도 체불을 청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면 제재를 면제할 계획이다.국가가 체불임금을 사업주 대신 근로자에게 지급한 뒤 사업주에게 청구하는 대지급금 제도도 개선한다. 대지급금을 갚지 않은 사업주를 신용 제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고액·반복 수급 사업장은 집중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고용부는 ‘공짜 야근’, 임금 체불의 주범으로 꼽히는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을 위해 근로감독도 강화하기로 했다. 재산을 은닉하거나 출석을 거부하는 등 악의적 체불 사업주는 체포·구속 등 강제 수사할 방침이다.체불이 특히 자주 일어나는 건설업에서 발생한 체불 사건에 대해서는 불법 하도급 여부를 조사해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추가 행정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퇴직자의 체불 임금에 대해서만 사업주에게 지연이자를 부과했는데 앞으로는 재직자의 체불 임금에 대해서도 부과할 방침이다.고용부는 이날 대국민 노동행정 서비스인 노동포털을 정식 오픈했다.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은 이곳에서 진정서를 제출한 뒤 처리 상황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고용부는 사업주가 근로자별 출퇴근 시간을 입력하면 근로 시간과 임금, 각종 수당 등이 자동 계산될 수 있도록 임금명세서 프로그램을 고도화하기로 했다.이정식 장관은 "일본이 우리보다 경제 규모가 훨씬 클 텐데 임금 체불액은 우리가 18배 정도 많다"며 "임금 체불은 마약 같다. 사회적 인식이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이 장관은 "임금 체불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이번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임금 체불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axkjh@ekn.kr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상습체불 근절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에 연루된 윤관석(인천 남동을)·이성만 의원(인천 부평갑)이 3일 탈당 의사를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방금 당대표, 지도부와 면담을 가졌다. 그동안 여러 가지 당에 많은 누를 끼치고 국민들의 걱정을 드린 점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할 말은 많이 있지만 앞으로 조사나 사법 과정에서 성실하게 이 문제를 밝혀나가도록 하겠다"며 "오늘부로 선당후사의 마음으로 민주당을 탈당하기로 결단 내렸다"며 "앞으로 더 많은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에 말씀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도 "먼저 국민 여러분과 지역구, 당에 이런 물의를 일으킨 거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당과의 이야기가 계속 있었고 결국 이번 사태 발생한 원인 중 하나는 결국은 검찰의 정치 공세도 한 부분이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선당후사의 정신을 가지고 윤관석 의원과 함께 탈당하고 법적 투쟁으로 진실을 밝혀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께 사죄의 말씀 드린다"고 덧붙였다. 윤·이 의원은 앞서 국회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에게 이같은 뜻을 전달했다. 이 대표는 윤·이 의원의 결정에 대해 "아쉽고 안타깝다. 끝까지 같이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미안하다"며 "결단에 감사하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권칠승 수석대변인이 기자들에게 전했다. 이 대표는 기자들에게 "본인들이 당을 위해서 결단하신 거니까 그렇게 판단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두 의원은 이날 오후 3시 의원총회에서 신상 발언을 통해 더 자세한 탈당의 변을 밝힐 예정이다. 두 사람은 지난 2021년 전당대회 당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가 이정근 전 당 사무부총장을 통해 전달한 불법 자금 9000여만원을 당내에 뿌렸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의혹이 불거진 이후 두 의원은 무고함을 주장하며 탈당에 대해 선을 그어왔다. 하지만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고 내년 총선 악재라는 점에서 당내에서 거취 정리 압박이 점점 거세지면서 결국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조정식 사무총장 등 당 지도부의 물밑 설득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역시 이번 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송영길 전 대표는 앞서 지난달 22일(현지 시각) 프랑스 파리 현지 기자회견에서 탈당 및 조기 귀국을 선언했다. 민주당은 돈봉투 의혹 사태 돌파구 마련 차원에서 박광온 원내대표 주도로 이날부터 ‘쇄신 의원총회’를 잇달아 열어 당 혁신방안에 대한 중지를 모을 계획이다. 당 소속 의원대상 심층 설문조사 및 대국민 여론조사, 심층 토론 등을 통해 최종 쇄신 보고서를 마련한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최고위 회의에서 "쇄신 의총 전 과정은 민주당의 집단지성을 통한, 정말로 국민들이 바라는 쇄신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이 될 것"이라며 "당의 근본적인 쇄신부터 정치 쇄신까지 폭넓게 논의가 되기를 기대한다. 그야말로 ‘새로운 민주당, 새로운 정치를 보여드린다’는 각오로 결과를 만들어내고자 한다"고 말했다. ysh@ekn.kr'돈봉투 의혹' 윤관석·이성만 탈당 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윤관석·이성만 의원이 3일 오전 국회에서 탈당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속보] 민주 ‘돈봉투 의혹’ 윤관석·이성만, 탈당 결정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과의 ‘깜짝’ 오찬 간담회를 갖고 오는 10일로 취임 1주년을 맞는 소회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2일 기자단 150여 명이 가진 자리에 예고 없이 깜짝 등장했다. 이들은 ‘용산어린이정원’을 둘러본 뒤 대통령실 앞 ‘파인그라스’ 마당에서 점심할 예정이었다. 윤 대통령은 인사말을 통해 "어느덧 비판도 받고 격려도 받고 하다 보니 벌써 1년이 됐다"며 "변화의 속도가 느린 부분은 다음 1년에는 속도를 더 내고, 또 변화의 방향을 조금 더 수정해야 하는 것은 수정하고, 이렇게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권 교체라는 것이 뭐 있겠나"라며 "나라를 바꾸고 사회를 바꾸기 위한 열망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연 우리나라와 우리 사회가 얼마만큼 어떻게 바뀌었느냐, 얼마만큼 더 활기차고 따뜻해지고, 더 미래세대에 꿈을 줄 수 있고, 더 정의롭고 공정해졌는지, 그리고 우리의 안보와 사회 안전이 얼마만큼 더 확보됐는지, 이런 것들을 되돌아볼 것"이라고 했다. 취임 1주년 기자회견 계획에는 "용산 스태프한테 취임 1주년을 맞아 뭐를 했고 뭐를 했고 하는 그런 자화자찬은 절대 안 된다고 해놨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러분과 그냥 이렇게 맥주나 한잔하면서 얘기하는 그런 기자 간담회면 모르겠는데, 자료를 쫙 주고서 잘난 척하는 행사는 국민들 앞에 예의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나라를 더 잘 변화시킬 수 있게 여러분과, 도와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 우리 사회의 변화를 만들어 갔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또 ‘용산어린이정원’에 대해 "임기 내내 계속 아이들이 여기에서 뛰어놀게 하면서 부족한 것이 있으면 바꿔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정원은 국민과의 소통 노력을 부각하며 대통령실 앞 미군기지 반환 부지에 조성한 것으로, 어린이날을 앞둔 오는 4일 개장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여기에 나무도 심고 기념비 같은 것도 만들고 동상도 놓자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일하면서 생각해보니 어린아이들이 뛰어놀 데가 너무 없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추가로 공사 중인 부지를 가리키며 "분수 정원을 만들어 날이 더워지면 시청 앞 분수 광장처럼 아이들이 거기에서 놀 수 있게 할 것"이라며 "가급적 어린이들한테 이 공간을 많이 줄 생각"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61회로 중단한 도어스테핑(출근길 문답)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먼저 "처음에는 취임하고 매일 봤잖아요? 근데 안 보니까 좀 섭섭하죠?"라며 "그런데 나는 살이 찌더라고"라고 농담했다. 이어 "사실 지금도 습관이 돼서 꼭두새벽에 눈을 떠서 언론 기사 스크린을 다 한다"며 "도어스테핑은 없어졌지만, 여전히 지금 용산의 우리 수석과 비서관, 행정관들은 거의 꼭두새벽부터 제 질문 공세에 시달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부족한 점이 당연히 많았을 것이고, 여러분이 함께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하며 앞으로 언론과 비슷한 소통 기회를 자주 갖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자들에게 김치찌개를 끓여 주겠다’는 당선인 시절 약속을 상기시키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12시 40분께부터 70분가량 기자들과 자유롭게 대화를 나눴다. 식사 도중 "일이 있는 사람은 먼저 가보셔도 좋다"고 말하며 애초 예정했던 것보다 오래 머물렀다. 식사를 마친 뒤에는 기념사진을 촬영하기도 했다. 메뉴는 윤 대통령이 직접 고른 김밥과 순대, 떡볶이, 닭강정, 민트 초콜릿 아이스크림 등이었다. 김대기 비서실장과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과 비서관들도 총출동했다.출입기자단과 오찬 간담회 갖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앞 야외 정원인 ‘파인그라스’에서 출입 기자단과 오찬 간담회를 하며 발언하고 있다.대통령실 제공/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