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뭘 해도 소용 없네"…취임 1년 윤 대통령 지지율 20∼30% 박스권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제56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개회식에서 축사를 위해 단상으로 오르며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0일 취임 1주년을 맞는데도 지지율 20∼30% 박스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처럼 박스권에 갇혀 있으면서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좀처럼 동력을 얻지 못하는 모습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월 한일, 4월 한미 정상간 연쇄 회담을 갖는 등 그간 지지율을 올리는 외교행보를 잇달아 펼쳐왔다.

윤 대통령은 특히 이 연쇄 정상회담을 통해 12년간 중단됐던 한일 정상 교류의 재개 및 양국 관계 개선, 한국 대통령으로는 12년 만이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두번째 국빈 미국 방문 및 안보·경제 동맹 강화 등 성과를 과시했다.

하지만 한미·한일 연쇄 정상회담이 지지율 상승의 특효약은커녕 오히려 역효과를 낳았다는 분석까지 제기됐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현 대표 ‘사법 리스크’, 전 대표를 비롯한 당내 인사들의 ‘돈 봉투’ 연루 의혹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데도 그 반사효과도 챙기지 못하고 있다는 게 중론이다.

이를 두고 한편에선 거대 야당의 ‘퍼주기’ ‘호갱’ ‘굴욕’ 외교 프레임에 갇혀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꿈쩍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풀이했다.

다른 한편에선 외교활동에서 잇따른 말실수로 구설에 오르면서 부정적 여론이 긍정 여론을 압도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했다.

정부 출범 당시부터 강조해왔던 연금·노동·교육 등 ‘3대 개혁’ 추진도 부진한데다가 민생문제 해결도 원활하지 않는 점 등도 여론을 싸늘하게 얼어붙게 하는 요인으로 지적됐다.

3일 전문가들은 "이번 미국 국빈방문이라는 빅 이벤트를 마치고 돌아온 뒤 지지율이 소폭 올랐다는 점은 앞으로의 상승세를 시사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윤 대통령이 이뤄낸 성과가 국민들에게 온전히 체감되지 않고 외교 이외 정책 성과가 뚜렷하지 않아 지지율이 대폭 오르지는 않았다"고 분석했다.

윤 대통령은 당초 12년 만의 지난 미국 국빈방문을 발판 삼아 국정 동력을 확보하는데 나서겠다는 의지를 비쳤다.

방미 성과를 바탕으로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관계 부처들에 후속 조치를 당부해 국정 운영의 주도권을 다시 잡겠다는 뜻이다.

실제 지난 국빈 미국 방문 이후 윤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4주만에 하락세를 멈춘 뒤 소폭 반등했다. 하지만 여전히 30%대 박스권에 머물렀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4월 24~28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7명을 대상으로 윤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해 평가한 결과, 긍정평가가 34.5%로 지난 조사 대비 겨우 1.9%포인트 올랐다. 오차범위 ±2.0% 포인트 내다. 엄밀히 말하면 지지율이 올랐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셈이다.

일간지표로만 살펴보면 △25일 34.3% △26일 34.4% △미국 상·하원 합동의회 연설이 공개된 28일 35.5%까지 상승했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한미 정상회담 이후 지지율이 소폭이지만 상승기조는 분명히 있다"면서도 "하지만 그동안 윤 대통령에 대한 여론이 냉소적이었기 때문에 국빈방문 이후에도 지지율이 크게 오르지 않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 교수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동안 윤 대통령이 해외를 갈 때마다 말실수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실수만 하지 않기를 바랬을 것"이라며 "이번 국빈방문에서 큰 실수는 없었지만 핵 확장억제 동맹 말고는 성과가 크다고 보기도 어렵고 기대만큼 미치지 못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핵 전략 관련해 진전된 협의 창구를 만들어냈다는 점에서는 진보된 측면이 있다"면서도 "하지만 이후 중국과 러시아. 북한과의 관계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꼬집었다.

박 교수는 "출국 전 워싱턴포스트 인터뷰 관련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점도 분명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며 "기시다 총리 회담 등도 남아있어 상승기조인 건 맞지만 크게 성과가 없었다는 점과 그동안 국민들 여론이 냉소적이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서 반성이나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제언했다.

김철현 평론가는 "핵 억제 강화 동맹 등 굉장히 커다란 외교안보적 성과를 만들어냈지만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전달되지 않았다는 점이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한일 관계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일본의 사과를 우선적으로 바라는 상황인데 현재와 미래의 관계성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안보는 조금 거시적인 분야다. 만약 국민들이 외교 안보적인 측면에서만 아쉬워하고 다른 정책적인 성과를 높게 평가했다면 20∼30% 박스권에서 머물지는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박 교수는 "핵 확장억제 동맹 말고 다른 분야에서는 큰 성과가 없었다. 특히 경제문제 관련해서는 추후에 다시 이야기 한다는 정도에서 그치고 돌아왔다"고 설명했다.

김 평론가는 "실질적으로는 고금리와 고물가 등으로 경제적인 고통을 받는 상황"이라며 "경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지지율이 상승하기 어렵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안보 환경이나 이런 건 좋아진 게 맞는데 국민들이 체감하기 어려운 분야인데다가 물가 등 경제 부분에서는 뚜렷한 답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며 "국가가 전체적으로 긴축 재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복지 지출도 줄어들 수 밖에 없으니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부가 잘한다고 보기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김 평론가는 "윤 정부가 추진하는 3대 개혁도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연금개혁의 경우 ‘더 내고 늦게 받기’가 핵심인데 여기에 대한 국민적 설득이 미흡한 상태고 노동개혁도 ‘주 최대 69시간 근무’ 논란에 정체돼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입법적으로 보완해야 할 게 많은데 여야 협치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 총선까지 1년 정도 어렵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