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여당인 국민의힘이 전임 이준석 전 대표에 이어 최근 김재원 최고위원과 태영호 전 최고위원 등 초유의 지도부 연속 징계를 단행한 가운데 악재 영향은 지지율에 곧 잘 반영되지 않고 있다.경쟁세력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 리스크에 더해 송영길 전 대표 ‘돈 봉투’, 이 대표 측근 김남국 의원 ‘코인 투기’ 등 의혹이 끊이지 않고 터져 나오는 영향으로 보인다.당장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이번 한 주 발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강보합세를 보였다. 먼저 돈 봉투 반영 이후, 코인 투기 반영 전 기간(지난 2~4일) 실시된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상승 폭이 비교적 적었다.해당 조사에서 윤 대통령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0.1%p 오른 34.6%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0.1%p 낮아진 62.5%였다.이후 코인 의혹까지 불거지기 시작한 지난 8~10일 실시 전국지표조사(NBS)에서는 윤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직전 조사인 2주 전보다 4%p 오른 36%, 부정 평가는 2%p 내린 55%였다.한국갤럽이 지난 9∼11일 실시한 조사의 경우 직전 조사(2∼4일)보다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 모두 2%p씩 오른 35%, 59%를 기록했다.리얼미터 조사와 관련해 배철호 수석전문위원은 "지난달 말 있었던 국빈 방미 성과를 홍보하며 ‘방미 효과’가 이어지길 기대했으나, 대통령실의 ‘공천 개입’ 논란을 부른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의 녹취 유출 파문으로 그 효과가 제한된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배 수석전문위원은 또 "민주당은 송영길 전 대표의 검찰 방문, 윤관석·이성만 의원의 자진 탈당 등 적극적인 자구책 마련 노력과 국민의힘의 악재에도 지지율의 큰 반등을 이루진 못했다"고 짚었다.갤럽 역시 양측 가운데 어느 한쪽이 뚜렷한 우세를 점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갤럽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 양대 정당 지지 구도가 다시 비등해졌다"며 "근래 국민의힘 대비 민주당 지지도 진폭이 큰 편이긴 하지만 양당 격차나 추세로 볼 때 통계적으로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오차범위 내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한편, 기사에 인용한 여론조사는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을 대상으로 실시했다.리얼미터는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1504명을 대상, NBS는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1007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한국갤럽은 자체적으로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시행했다.리얼미터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p다. 조사는 무선 97%·유선 3%로 진행됐으며 응답률 3.0%였다.NBS는 표본 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다. 응답률은 16.0%다.한국갤럽 조사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무선(95%)·유선(5%)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11.0%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hg3to8@ekn.kr박수 치는 윤석열 대통령.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수십억대 ‘코인 투기’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 매각 권고와 진상조사에 따르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논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당초 불법성 내지는 이해충돌에 맞춰졌던 초점은 ‘태업’으로까지 번지는 모양새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12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나와 "(김 의원이) 만약에 상임위가 돌아가는 중간에 단타를 쳤다면 그것은 국가 이익을 우선으로 하지도 않았고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 것하고는 거리가 좀 많이 멀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평소 주위 분들한테 ‘주식 단타에 빠지면 자기 직무 못 한다. 그래서 이거 끊어야 된다. 만약에 주위에 그런 사람 있으면 가급적 배제하는 게 낫다’고 이야기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식 단타가 복싱이라면 코인은 UFC(종합격투기) 정도는 된다고 생각한다"고 비유했다. 조 의원은 "(코인은) 잘 아시겠지만 개장, 폐장 시간도 없다. 24시간 돌아간다"며 "상하한가도 없다. 호재·악재 구분도 잘 없다. 완전히 돈 놓고 돈 먹기 식 투전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런데 (김 의원이) 거기에 10억 가까이를 묻었다면 이게 계속 어떻게 되나 보고 싶지 않겠나"라며 "(가격이 오르면) 막 올라가니까 엔도르핀 돌아서 흥분될 거고 떨어지면 걱정돼서 낙담이 될 거고. 직무 수행이 제대로 될 리가 없다"고 질타했다. 실제 암호화폐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런 지적이 공개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 코인 계좌를 추정한 김동환 원더프레임 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김 의원은) 굉장히 저희 같은 사람이다. 디파이(탈중앙화 금융 시스템 분야)만 놓고 보면 저보다 더 아는 게 많을 가능성이 높다"며 "거래한 시간이 대부분 오밤중이다. 이렇게 하면서 의정 활동을 할 수 있었을까"라고 반문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김 의원 의정활동 중 ‘실수’에 배경이 코인 투자였을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 바 있다. 천하람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은 지난 1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예전에 이모 논란이 이제 좀 이해가 된다"며 "수십억이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한동훈 장관 청문회가 뭐 중요한가. 그러다 보니 본인의 직무에 충실함이 떨어지게 되고 이모 논란 같은 것들이 나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모든 게 다 정도의 문제라고 본다"며 "특히 코인 같은 경우는 하나의 새로운 투자 양태고 시장이기 때문에 국회의원도 본인이 이런 걸 알고 싶다 내지는 체험해보고 싶다고 해서 소액으로 해보는 건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는 투자하는 수준이 거의 본인 자산을 다 몰빵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김 의원이 지난해 5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청문회에서 ‘이 모 교수’라는 표현을 어머니 자매인 ‘이모’로 오인해 논란을 샀던 점을 꼬집은 것이다. 논란 당시 김 의원은 "정말 두 시간 자고 열심히 준비했다고 했는데, 그날 마음이 아플 정도로 마음이 급하기도 하고 뭐가 이렇게 잘못 보였나, 실수를 해서 국민께 너무나 송구한 마음"이라고 사죄했다. 다만 이후에도 김 의원은 올해 2월 국회 대정부 질문 도중 오스트리아를 ‘검사 기피 신청 허용 국가’로 주장하려다가 ‘오스트레일리아’(호주)로 잘못 언급해 화제가 됐다. 이때 김 의원은 "(두 나라) 이름을 헷갈린 것"이라며 질의 본질과 무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오히려 "야당 의원이 실수하면 엄청나게 포털에서 막 언론에 때린다"며 언론을 향해 "더 본질적이고 더 비판해야 할 것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라고 본다"고 반발했다. 다만 당시 법무부는 공지를 통해 김 의원이 원래 지적하려 했던 근거인 오스트리아 역시 "검사에 대한 ‘기피’ 신청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며 오류를 정정했다. hg3to8@ekn.kr의원회관 의원실로 향하는 김남국 의원 가상자산 보유 논란이 계속되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대통령실 정책조정비서관에 최영해 동아일보 콘텐츠기획본부 부국장이 임명됐다고 11일 알려졌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최 부국장은 산업정책비서관으로 이동한 박성택 전 정책조정비서관 후임으로 임명됐으며 조만간 출근할 예정이다. 정책조정비서관은 올해 1월 국정기획수석실 산하에 신설됐다. 원전 분야를 중심으로 부처 간 정책 조율을 담당하는 자리다. claudia@ekn.kr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수사 대상에 오른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 검찰이 증거인멸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송 전 대표가 작년 12월 프랑스 파리 그랑제콜(ESCP·파리경영대학원) 방문연구교수 활동을 위해 출국한 뒤 국내에서 쓰던 휴대전화를 버렸기 때문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측은 11일 "수사를 앞두고 주요 증거물을 폐기하거나 삭제하는 것은 방어권 보장을 넘어서 증거인멸에 해당한다고 판단돼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 전 대표는 프랑스에서 대학이 제공한 휴대전화를 사용하다가 지난달 24일 돈봉투 사건으로 급히 귀국하며 반납했다고 한다. 국내에 들어온 뒤에는 새 휴대전화를 개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전 대표는 검찰 주거지 압수수색 이튿날인 지난달 30일 이 휴대전화를 제출했다. 그러나 별다른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측은 "당사자 측 설명과 주장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며 "(휴대전화 폐기 행위가) 실제 있었다면 증거인멸인지 경위는 확인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송 전 대표 측은 "프랑스에서 국내 회선을 유지할 필요가 없어 해지하고 버린 것이며, 시기도 수사 대상에 오르기 한참 전인 지난해 12월"이라며 증거 인멸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송 전 대표 측이 검찰이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있다고 반발한 데는 "아무런 근거 없이 수사팀을 폄훼하는 것"이라며 "수사팀은 규정에 따라 공보를 진행하고 그 외 피의사실 공표는 이뤄지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검찰은 조만간 민주당 윤관석·이성만 의원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할 예정이다. 당사자 요구가 있을 경우 비공개 소환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검찰 측은 "상당 부분 (소환조사 일정) 조율이 이뤄졌다"며 "머지않은 시간에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사를 통해 어느 정도 살포된 자금 출처와 경위를 확인 중"이라며 "사안의 실체에 다가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hg3to8@ekn.kr송영길 전 대표, '돈 봉투 의혹' 관련 조기 귀국 지난 달 24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조기 귀국하는 장면.공동취재/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참여연대가 이틀째 감정적인 설전을 벌였다. 포문을 먼저 연 쪽은 참여연대다. 지난 10일 참여연대는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시민 50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 결과 한 장관이 ‘교체 대상 고위공직자 1순위’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그러자 한 장관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참여연대든 누구든 의견을 주장할 수는 있지만, 왜 특정 진영을 대변하는 정치단체가 중립적인 시민단체인 척하는지 모르겠다"고 맞받았다. 이에 참여연대는 11일 다시 한 장관 입장을 그대로 인용해 "장관이든 누구든 시민단체를 비판할 수 있지만, 왜 검찰 기득권을 대변하는 정치검사가 국민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는 척하는지 모르겠다"고 비꼬았다. 한 장관 역시 이날 다시 입장문을 내고 "참여연대 출신으로 민주당 정권 요직이나 민주당 의원이 된 사람들을 한 번만 세어보면 양심에 찔려서라도 지금처럼 중립적인 시민단체인 척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참여연대 정부‘라고까지 불렸던 지난 민주당 정권 5년 내내 참여연대가 순번을 정해 번호표 뽑듯 권력 요직을 차지하며 권력에 ’참여‘하고 ’연대‘해 온 것을 국민이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참여연대가) 5년 내내 한쪽 팀 주전 선수로 뛰다가 갑자기 심판인 척한다고 국민이 속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한 장관은 특히 "박원순 전 시장 다큐 같은 건에는 한마디도 안 하는 걸 보면, 앞으로 공정한 심판을 할 생각도 없어 보인다"고 일침했다. hg3to8@ekn.kr국무회의 참석하는 한동훈 원희룡 한동훈 법무부 장관(왼쪽),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9일 국무회의에 참석한 모습.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당정이 건설현장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도입하는 등 법을 개정해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11일 국회에서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건설현장 정상화 5대 법안’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2월 21일 발표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의 후속조치다. 5대 법안은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계관리법, 사법경찰직무법, 채용절차법, 노동조합법이다. 먼저 사법경찰직무법을 개정해 건설현장에 특사경을 도입한다. 특사경은 검찰·경찰 외 제한적 분야에 수사권을 갖는 공무원으로 건설현장 특사경은 국토교통부와 5개 지방국토관리청의 4∼9급 공무원에게 부여될 전망이다. 채용강요, 부당금품 수수, 공사방해 등 노측 불법행위와 불법하도급, 건설업 등록위반, 시공능력평가 조작 등 사측 불법행위 모두 수사 대상이다. 지금도 국토부와 지방국토관리청이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있지만 수사 권한이 없고 인력이 부족해 한계가 있었다. 전국 건설현장은 연간 17만개지만, 국토부 단속 인력은 10명에 불과하다. 특사경이 도입되면 단속 횟수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불법하도급에 대한 단속과 처벌은 강화된다. 일부 건설사의 다단계 하도급과 이에 따른 근로 여건 악화가 노조 불법행위를 초래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해서다. 정부는 발주처·원청에 하도급 관리의무를 부여하고 불법하도급 적발 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공공 공사뿐 아니라 민간 공사의 감리에게도 하도급 적법 여부에 대한 관리 의무를 부여한다. 불법하도급 처벌 강화는 정부 의지에 더해 관련 법 통과 여부가 관건이다. 불법하도급으로 5년 이내 3회 적발된 경우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는 ‘삼진아웃제’를 10년 내 2회 적발되면 말소하는 ‘투스트라이크아웃제’로 전환하고 원·하도급사 처벌 수위는 ‘3년 이하 징역’에서 ‘5년 이하 징역’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부실시공으로 인한 사망사고 땐 피해액의 최대 10배를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관련 법안은 2년 가까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10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등 제재 수위가 너무 강하다는 반발 등에 부딪혀서다. 당정은 이해관계자 간 이견을 조율해 상반기 중 수정 법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노측 불법 행위에 대해선 건설산업기본법·건설기계관리법을 개정해 월례비 등 부당금품 수수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제재 근거를 마련한다. 불법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도 도입된다. 건설노조가 조합원 채용을 강요할 경우 제재 수준은 과태료에서 형벌로 강화한다. 레미콘 기사 등이 부당한 운송 거부 행위를 하면 사업자 등록을 취소한다. 불법하도급과 근로자 임금 체불을 막기 위한 전자카드제와 대금지급시스템 적용은 확대한다. 건설현장 근로자의 출퇴근 기록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전자카드제를 의무 도입하는 건설현장은 내년부터 공공의 경우 공사 규모 50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민간은 10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각각 확대한다. 현재 공공 공사에만 의무화된 대금지급시스템은 내년 하반기부터 민간공사 현장에 단계적으로 의무 도입한다. 규모 300억원 이상 공사현장부터 도입을 시작한다. 대금지급시스템은 임금 등 공사대금을 자동으로 지급하는 직불제 시스템이다. 발주자가 원도급사에 공사비를 지급하면 하도급사 몫과 자재 장비 대금, 근로자 임금은 인출이 제한된다. 하도급사 역시 자재 장비 대금과 근로자 임금은 빼서 쓸 수 없다. 정부는 대금지급시스템 도입 사업장의 하도급대금지급보증료 감면 폭을 30%에서 50%로 높일 계획이다. 또 근로계약에 따라 하도급사가 개별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공사부터 시범적으로 표준근로계약서를 도입한다. 지금은 건설사와 현장 팀장 간 도급계약만 체결돼 근로계약이 불분명한 팀원(건설근로자)은 저임금·임금체불에 노출돼 있기 때문이다. 표준근로계약서에 따라 건설사-팀장, 건설사-팀원 간 개별 근로계약이 체결을 유도한다. 건설현장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국토부, 경찰청,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간 협력을 강화헤 채용강요, 부당금품 수수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이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axkjh@ekn.kr'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 후속조치 민당정 협의회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 후속조치 관련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가상자산 거래 이용자를 보호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어섰다.국회 정무위원회의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내용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안’을 의결했다.이번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이르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전망이다.그동안 발의된 가상자산 관련 법안 19건을 통합·조정한 이 법안은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했다.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등은 가상자산에서 제외했다.이용자 자산 보호를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고객 예치금의 예치·신탁 △고객 가상자산과 동일종목·동일수량 보관 △해킹·전산장애 등의 사고에 대비한 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의 적립 △가상자산 거래기록의 생성·보관 등을 의무화했다.또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 행위, 부정거래 행위 등을 불공정 거래 행위로 규정했다.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 처벌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처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 과징금은 이익의 2배로 정했다.또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기 발행 가상자산의 거래를 제한하고 가상자산에 관한 입금 및 출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차단할 수 없도록 하며 이상 거래가 있는지 감시하고 적절한 조처를 하도록 했다.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를 감독하고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가상자산에 대한 자문을 맡는 가상자산위원회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한국은행의 자료요구권도 신설했다.정무위는 지난 소위에서 투자자 보호를 중심으로 한 1단계 법안과 가상자산 발생과 공시 등 시장 질서 규제를 보완하는 2단계 입법으로 나눠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의결된 것은 1단계 법안이다.이후 2단계 입법을 준비하기 위해 금융당국에 법률적 의무를 부여하는 부대의견도 포함됐다.백혜련 정무위원장은 "가상자산이 비로소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게 됐다"면서 "기본법 제정 전에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가 우선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고 논의가 돼서 그 내용 중심으로 지금 의결이 된 것"이라고 밝혔다.아울러 선불충전금을 예치·신탁 등 안전한 방법으로 별도 관리하도록 하고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자 등록 면제 요건을 강화하는 등 선불업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안도 이날 통과됐다.claudia@ekn.kr백혜련 정무위원장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김남국 의원 ‘가상 화폐 보유 논란’까지 연이어 터지면서 위기 극복을 위한 쇄신에 시동을 걸었다. 민주당은 11일 김 의원에 대한 자체 진상조사에 돌입한 데 이어 일요일인 오는 14일 쇄신 의원총회를 열어 당 내 논란 이후 훼손된 신뢰 회복에 나선다. 민주당은 이날 당 진상조사단을 가동해 김 의원의 계좌, 코인 거래 내역 조사에 본격 착수했다. 당 진상조사단은 이날 오전 의원회관에서 회의를 열어 현재까지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투자·보유와 관련해 의문이 제기된 내용들을 살펴보고 외부전문가 섭외 등과 관련해 논의했다. 조사단 단장은 당 수석사무부총장인 김병기 의원이 맡았고 당내 경제 전문가인 홍성국·이용우 의원과 변호사 출신인 김한규 의원이 조사단에 참여했다. 여기에 변호사와 IT·금융 계열 교수 등 복수의 외부 전문가도 포함된다. 조사단에 합류할 외부 전문가는 이날 섭외가 완료됐다고 알려졌으나 명단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김 의원의 가상자산 투자 의혹에 대한 구체적인 경위와 내용, 투자 액수 등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 공유가 이뤄졌다. 조사단은 김남국 의원에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기로 했다. 앞으로 조사단은 재산신고 허위 기재, 추가 가상화폐 보유 여부 등 그간 언론을 통해 제기된 의혹 해소에 무게를 두고 조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 의원의 코인 투기 의혹에 대해 당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사실상 쇄신의 필요성에 당내 공감대가 형성된 듯한 모양새다. 이에 원내지도부는 14일 오후 4시부터 10까지 쇄신 의총도 주재할 예정이다. 앞서 원내지도부는 쇄신 의총을 앞두고 소속의원들을 대상으로 민주당의 쇄신 방향과 당의 신뢰 회복 방안을 위한 설문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원내지도부는 이 설문결과를 14일 쇄신 의총에서 활용할 방침이다. 동시에 4년 만에 전국 253곳 지역위원회 중 사고지역 1곳 및 위원장 사퇴지역 5곳을 제외한 247곳을 대상으로 당무감사를 진행한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감사이기에 공천을 노리고 있는 현역 의원, 전직 의원을 비롯한 정치 신인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감사 결과가 최고위에 보고될 뿐만 아니라 공천 심사 과정에서 중요한 평가 지표로 활용되기 때문이다. 감사에서 점수를 낮게 받거나 부정적인 평가가 나오면 공천 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어서 현역 의원의 경우 이른바 컷오프(공천 배제) 등 기초 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내년 총선 공천 특별당규에서 정치 신인인 청년 후보자는 공천심사 적합도 조사에서 2위 후보자보다 10%포인트만 높으면 단수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신인 우대를 강화하면서 현역 의원들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ysh@ekn.kr민주당, 코인 진상조사 시작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국회에서 김남국 의원 코인 진상조사단 첫 회의 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병기 의원은 조사단 팀장이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현장 시찰단 파견에 대해 한일 당국이 오는 12일 국장급 실무 협의를 열고 구체적 내용을 논의한다. 한일 당국은 이번 협의에서 이달 23∼24일 현장 시찰에 나설 한국 전문가 시찰단의 일정과 이들이 둘러볼 시설 등을 구체적으로 조율할 계획이다. 외교부는 "한일 양국 정부는 한일 정상회담에서의 합의 이행을 위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국장급 회의를 12일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한국 측의 윤현수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 일본 측의 카이후 아츠시 외무성 군축불확산과학부장을 수석대표로 양측 관계부처가 참석한다.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과 외무성 군축불확산과학부장은 그동안 양국이 화상회의를 통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와 관련한 의견을 교환해온 채널이다. 정부는 이번 시찰에서 일본의 오염수 정화 시설인 다핵종제거설비(ALPS) 시스템 가동 상황을 비롯한 오염수 처리 역량을 확인하는 데 특히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이 실제 현장을 찾아 ALPS 설비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지 등을 ‘각론’ 차원에서 면밀히 확인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오염수에 대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국제 검증이 이미 진행되고 있어 한일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시찰단 역할이 ‘검증’이라는 표현은 쓰고 있지 않다. 현장 시찰 일정에만 이틀이 소요될 예정이어서 시찰단이 실제로 일본에 머무는 전체 기간은 앞뒤로 하루 이틀이 더해진 최소 3박4일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시찰단은 정부 관련기관 및 산하기관의 원자력 안전·해양환경 등 분야 전문가들을 주축으로 하고 관계부처 실무진 등이 일부 참여하는 방식으로 구성될 것이 유력하다. claudia@ekn.krclip20230511142139 도쿄전력후쿠시마제1원자력발전소.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여야는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등의 처리를 위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또 공직자 재산 등록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하기 위해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를 통해 개정안 심사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이러한 5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윤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전세사기 특별법 처리 등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서 5월 25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를 했다"고 말했다.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안은 현재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가 핵심 쟁점인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문제와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심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 10일 세 번째 소위 심사가 불발된 이후 오는 16일 재논의를 앞두고 있다. 회동에 배석한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본회의 개최일(25일) 이전에 상임위 심사를 마무리하지 못할 경우에 대해 "(지도부 협상으로 이관할) 날짜를 특정은 못 할 것 같다"면서도 "소위에서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그다음에는 지도부에서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오늘 네 번째 (전세사기 피해) 사망자가 발생한 상황이라서 조속한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양당 원내대표가 노력하기로 했다"며 "상임위에서 하든 지도부에서 하게 되든 방법을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빠른 결론을 내릴 것"이라며 조속한 입법 의지를 재확인했다. 여야는 또 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60억 코인 투자’ 의혹으로 촉발된 고위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공개 법제화 논의에도 속도를 내기로 의견을 모았다. 윤 원내대표는 "박광온 원내대표와 저와 생각이 같기 때문에 행안위 양당 간사를 통해서 이미 법안은 제출돼 있으니까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김기현 대표가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공직자들의 가상 자산 보유 현황을 재산 등록 대상에 포함하고 거래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김남국 방지법’이 시급히 도입돼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가상자산을 재산 등록과 신고 대상으로 하고 이해충돌 내역에 포함시켜 법의 미비점과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21대 국회에서는 이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과 김한규·민형배·신영대·이용우 민주당 의원이 고위 공직자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ysh@ekn.krㅏㅏ 김진표 국회의장이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 의장,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