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자당을 ‘기습 탈당’한 김남국 의원에 의해 곤란한 처지에 놓였다. 김 의원을 최측근으로 뒀던 이재명 대표는 김 의원 탈당을 "책임진 것"으로 표현하며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사죄한 바 있지만, 상황은 전혀 다른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김 의원이 탈당 이후 내놓은 발언으로 거듭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서도, 관련 자료는 제출하지 않아 조사에 난항이 빚어지면서다. 진상조사단에 참여 중인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김 의원) 탈당 전에 상세한 자료요청을 한 상태였지만, 아직 받지 못했다"며 "탈당이라는 상황 변화가 있었으니 다시 한번 김 의원에게 자료와 협조를 요청했지만, 이에 대해서도 아직 김 의원의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검찰 강제수사가 시작된 상황에서 김 의원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당내 진상조사가 중단될 수밖에 없어 민주당이 사실상 ‘백지 상태’로 논란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다.이날 김 원내대변인 역시 "김 의원이 협조하지 않으면 자료를 수집하거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전했다.금융전문가로서 진상조사단에 참여 중인 이용우 의원도 SBS 라디오에서 "압수수색이 진행됐기 때문에 (김 의원) 협조가 어떻게 될지에 따라 진상조사가 더 나아갈 수 있을지, 여기서 멈출지 달라질 것"이라며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자체 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국면으로 접어들지 않았나 평가한다"고 덧붙였다.당장 김 의원 탈당 때부터 이런 문제를 지적해왔던 비명계는 이 대표에 한층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며 대표직 사퇴 가능성까지 우회적으로 거론했다. 김종민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에서 "(이 대표와 김 의원이)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 하더라도 우리 당을 위해 해야 될 것은 해야 (한다)"며 "그런데 그런 결단을 안 하고 가면 이재명 대표 개인한테만 남으면 괜찮은데 민주당에 쌓이는 것"이라고 우려했다.그는 특히 "아직까지는 이 대표의 시간이 주어져 있다. 그런데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다고 본다"고도 압박했다.실제 대장동 등 이 대표 본인 리스크에 더해 송영길 전 대표 ‘돈 봉투’ 파문, 김 의원 ‘코인 투기’ 논란까지, 의혹이 자본 시장 대부분을 아울러 번지면서 민주당이 줄기차게 주장해 온 ‘검찰 탄압론’도 점차 힘을 잃고 있다.조응천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그동안 대형 악재가 발생하면 당사자들은 당연히 전면 부인한다. 거기에 검찰의 조작 수사, 야당 탄압 이런 것을 든다"면서 "당에서는 조치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당사자들이) 탈당 하는 사이클이 반복되고 있지 않은가? 얼마 전 돈 봉투 사건 때도 그랬고 이번에 코인도 그렇고 매번 그렇다"고 지적했다. 이 가운데 당내 진상조사 결과를 기다리지 말고 민주당 스스로 김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해야 한다는 주장도 여야 전반에서 이어진다.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에 나와 "김 의원이 탈당한 상황에서 (민주당) 자체 조사가 어렵게 되면 국회 차원에서 제대로 다뤄야 한다"며 "(민주당이) 김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하는 게 ‘그래도 민주당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는구나’ 하는 점을 국민께 보여드릴 유일한 방법"이라고 압박했다.국회 윤리특위 여당 간사인 이양수 의원 역시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여야 공동으로 발의하자"고 주장했다. 다만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저희 당 내부 절차가 있어서 절차대로 처리하겠다"고 선을 그었다.이 가운데 ‘키’를 쥔 이재명 대표는 이날 농촌 모내기 체험에 나서 김 의원 논란에 대한 대응 보다는 정부를 향한 공세로 국면 전환을 시도했다.이 대표는 오후 경기도 안성의 한 농가를 찾아 직접 밀짚모자를 쓰고 이앙기를 몰며 모를 심었다.그는 이어 진행한 청년 농업인들과 간담회에서 "결국 농민이 자기들 권익을 좀 더 깊이 생각하고 정치적 성격을 분명히 해야 하는데 그래서 청년 농업인에게 희망이 있는 것"이라며 "(정부에) 요구도 하고 책임도 묻는 게 진짜 농업을 개선하는 일"이라고 당부했다.hg3to8@ekn.kr16일 오후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장원리에서 열린 ‘청년농업 현장방문 및 간담회’를 마친 후 윤석열 대통령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 행사를 비판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충청북도 국민의힘 정치인들과 충북도 관계자들이 대학생 기숙사 식당에서 학생들 한 끼보다 10배 이상 비싼 특식을 제공받아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관련 내용을 전하면서 "권위 의식에 절은 구태를 아직도 버리지 못하는 것이냐"며 "이래서 여야가 앞 다퉈 찾아갔던 천원의 밥상도 ‘체험 시식쇼’라는 비판이 나왔던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앞서 충북도는 지난 9일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충북학사 기숙사에서 김 지사, 충북 지역구 국회의원 8명, 주요 실·국장 등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정책간담회를 했다.간담회 뒤 의원 8명 중 국민의힘 소속 박덕흠·이종배·엄태영 의원 등이 남아 김 지사 일행과 학생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했다.이들에게 제공된 식사는 옆자리 입사생들의 카레밥과 단무지 반찬 식사와는 달리 전복 내장 톳밥·LA 돼지갈비찜·장어튀김 등으로 구성된 특식이었다고 한다.이에 허 의원은 "청년의 공간을 빌려서 같이 사용했으면서도 격려도, 공감도 없었다"며 "갈비찜, 장어와 카레 사이에 놓인 ‘칸막이’의 높이 몇 배 이상으로, 부메랑이 돼 민심의 칸막이를 높이고 회초리로 되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이런 논란에 충북도 측은 "국회와 가까워 충북학사에서 행사를 했고, 학생들이 불쾌할 것이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행사 준비를 할 때 신중을 기하겠다"고 해명했다.김 지사는 충북대 ‘천원의 아침밥’ 사업 첫날인 지난 2일 학생식당을 찾아 고창섭 충북대 총장 등과 함께 배식 행사를 한 바 있다.hg3to8@ekn.kr김영환 충청북도 도지사.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이 결국 여권 반대에 좌초했다. 법 통과 이후 간호사 단체와 간호사를 제외한 사실상 대다수 의료단체가 대립해 온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거부권(재의 요구권) 행사를 결단하면서다. 윤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에서 "이번 간호법안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고 거부권 행사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간호법 제정안은 국회로 다시 이송돼 표결을 거치게 됐다. 그러나 재의결을 위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한 만큼, 국민의힘 협조 없이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결국 간호법도 양곡관리법 개정안(양곡법)과 같은 전철을 밟게 된 것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초 양곡법에 취임 후 첫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임기 1년을 전후로 더불어민주당과의 ‘허니 문’이 사실상 끝나면서, 이제까지 없었던 거부권 두 번이 연달아 행사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번 거부권은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최근 달을 걸러 행사한 거부권인 만큼, 여론 부담이 상당 부분 고려됐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국민의힘은 간호법이 국회 문턱을 넘는 동안에도 민주당에 거세게 반발하면서도 거부권 행사 건의에는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여연) 역시 간호법에 대한 자체 여론조사를 실시해 당 지도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만명이 넘는 의료사회 종사자들 인구 구조 역시 결정과 무관치는 않아 보인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체 의료 관련 20개 직종 면허·자격자수는 총 200만 9693명이었다. 이 가운데 간호법에 반대하는 대표 직종인 간호조무사는 72만 5356명, 의사는 11만 5185명으로 전체 40%이상에 육박했다. 반면 간호사 인구는 39만 1493명으로 간호조무사·의사 인구 절반에도 못 미쳤다. 지난 10년간 인력의 연평균 증가율 역시 간호조무사 6.2%, 간호사 5.1%, 의사 3.1% 순이었다. 결국 간호사 수 보다 간호조무사·의사 수가 더욱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내년 기준 인구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의사는 여성 비율이 25%수준, 간호사는 남성 비율이 5% 수준이었고 요양기관 근무 인력의 연령별 비율은 의사가 47.9세, 간호사가 36.2세였다. 간호사 인력 가운데선 민주당 주 지지층인 젊은 여성이 많은 반면, 의사 중에는 여권 지지층으로 평가되는 고령 남성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다. 윤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과 달리 의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 역시 이런 사정이 일정 반영됐을 것으로 분석된다. 간호법에는 의사뿐 아니라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임상병리사 등 다른 직역 단체들 이해관계가 일치했던 반면,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법상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에만 적용된다. 특히 이들 인구는 수도권을 비롯한 대도시권에 근무하는 경우가 많아 총선 승부처에 적잖은 변수가 될 수 있다. 윤 대통령도 이날 "국민 건강은 다양한 의료 전문 직역의 협업에 의해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것",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다" 등 발언을 통해 다른 직역의 반발을 고려했음을 강조했다. 간호법에 반대해온 보건복지의료연대(이하 의료연대) 역시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대한 환영과 함께 17일 계획했던 연대 총파업을 유보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료연대는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단체로 이뤄진 협의체다. 이들은 다만 "(간호법) 법안 처리가 원만히 마무리될 때까지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간호법에 강력한 반대 의사를 거듭 강조했다. hg3to8@ekn.kr제목을-입력해주세요_-001 - 2023-04-11T180155.788 윤석열 대통령(왼쪽)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여야가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대해 정면 대립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날림 입법’이라며 야당이 강행 처리한 간호법안 자체를 문제 삼은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반(反) 의회주의에 따른 협치 거부’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국정 운영 2년 차에 접어든 윤 대통령이 양곡관리법에 이어 거듭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여야 대립도 팽팽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의료계 갈라치기’를 목적으로 한 민주당의 ‘날림 입법’이라고 비판하면서 정부·여당의 ‘타협안’ 마련 노력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간호법 제정안이 보건 의료계 직역 간 극한 갈등을 불러온 법인 만큼 거부권 행사는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의료계가 두 쪽으로 갈라져 극심한 갈등과 혼란에 빠지게 된 것은 부작용이 뻔히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의석수로 밀어붙인 거대 야당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얼마나 급했으면 간호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면서 앞뒤도 안 맞는 조항을 수정도 하지 않고 그대로 통과시켰다"며 "그 자체로 날림 심사를 자임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간호법 재의 요구에 따라 예상되는 간호협회와 야권 반발에 대해 "(재의) 표결 시점이라든지, 표결하기 이전 논의를 어떻게 할지 등은 민주당 원내지도부와 교감해보겠다"고 말했다. 다만 ‘중재안’ 협상 전망에 대해서는 "아직 민주당과 간호협회에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기다리고 있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재의 요구가 ‘대선 공약 파기’라는 야당 공세에도 적극 반박했다. 간호법 제정안 통과를 주도했던 민주당은 정부가 ‘협치 거부’ 선언을 한 것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정부 여당이 공약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을 넘어서 농민과 노동자에 이어서 간호사, 의사, 간호조무사까지 국민을 가르고 사회 혼란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며 "이런 식이라면 남은 4년을 견뎌야 하는 국민들은 편안한 마음으로 희망을 갖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대통령은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어야 한다"며 "거부권 행사가 반복되면 가뜩이나 꽉 막힌 정국을 더 막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거부권 행사는 의회주의를 짓밟겠다는 우격다짐의 힘 자랑"이라며 "국회를 마음대로 하겠다는 오기와 독선 외에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거부권 행사는 윤 대통령에게 힘은 있을지 몰라도 상식과 논리, 정직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드러내는 반(反)의회주의 선언"이라며 "결국 주권자인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을 항의 방문 하고 규탄 기자회견을 여는 등 거부권 행사 철회를 압박할 방침이다. claudia@ekn.kr대한간호협회 '간호법 제정 약속 이행하라' 대한간호협회 회원들이 1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간호법 공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거액의 가상 화폐 투자 의혹에 휩싸인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진 탈당을 선언한 이후 민주당 안팎으로 내홍이 격화하고 있다.특히 ‘친이재명’(친명)계와 ‘비이재명’(비명)계 간의 계파 갈등에 다시 불이 붙었다. 비명계를 중심으로 코인 논란에 대한 지도부의 초기 대응이 부실했다며 ‘이재명 책임론’까지 거론되고 있다.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코인 논란을 계기로 한동안 잠잠했던 민주당 내 계파 갈등 양상이 재점화되는 분위기다. 민주당의 내부 갈등은 김남국 의원에 대한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 문제로 표면화됐다.지난 14일 의원총회 결의문에 윤리위 제소 내용이 빠진 것에 대해 비명계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동시에 이 대표의 리더십에 대한 공격도 계속되면서 ‘재신임 여부’로 까지 논란이 번지고 있다.앞서 윤리의 제소 내용 삭제와 관련해서 이 대표가 지시했다는 단독 보도가 나왔지만 민주당이 이를 공식 부인했다.비명계인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서 "누가 이걸(윤리위 제소 내용) 빼자고 했는지는 모른다"면서 "당 지도부의 태도가 상당히 미온적이었다는 느낌은 받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보다 리더십 리스크가 더 문제"라면서 "자타공인 이 대표 최측근인 김남국 의원 의혹에 대해 제대로 맺고 끝는 것이 없었다. 김 의원이 탈당한다 했을 때 말릴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비명계인 김종민 민주당 의원도 당내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김남국 사태’ 논란 등과 관련한 당의 대처에 대해 지적했다.김 의원은 이날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검찰탄압이다. 그리고 불법은 아니다. 당으로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러한 당의 반응이) 얼마나 안이한가"라며 "이런 방식으로 더했다가는 민주당 진짜 큰일 난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김남국 의원이 이 대표와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고 해도 당을 위해 할 것을 해야 한다"면서 "이 대표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다"고 경고의 목소리를 냈다.당내 친명계 의원 모임인 ‘처럼회’를 해체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박지현 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 의원을 비호하는 처럼회를 해체하고, 김 의원을 비호하며 처럼회를 떠받드는 극성 팬덤정치를 확실하게 끊어내달라"고 꼬집었다.반면 친명계는 비명계의 이 같은 목소리가 ‘내부 총질’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친명 성향이 강한 당원을 중심으로는 김 의원 사퇴를 촉구한 박성민·이동학 전 최고위원 등을 공격하는 움직임이 보이기도 했다.이 대표의 비서실장을 맡고 있는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14일 쇄신 의총 직후 기자들에게 "이 대표 재신임 의견이 있냐"는 질문에 대해 "의원들의 동의가 전혀 없었다"고 일축했다.유정주 민주당 의원은 쇄신의총 이후 페이스북을 통해 "소명이 끝나기 전까지 기다리자. 사냥하지 말자, 우리끼리라도"라는 글을 게재했다.황운하 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이 사냥감을 정한 후 게임을 하듯 수사권을 남용하고 특정 언론과 협잡해 프레임을 짜서 한 사람을 공격하면 그 대상이 된 사람은 패가망신을 피할 방도가 없다"고 단언했다.양의원영 의원도 같은 날 SNS를 통해 "이 대표가 재신임을 받아야 한다고? (비명계가) 본색을 드러내는군요"라면서 "그동안 무슨 일을 하셨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나"라며 날을 세웠다.‘개딸’ 등 강성 지지층도 당 청원 게시판과 이 대표 커뮤니티인 ‘재명이네 마을’ 등을 통해 ‘김남국 응원 릴레이’와 함께 "같은 동지에게 내부총질을 일삼는 정치인들을 규탄한다"며 김 의원 엄호에 나서면서 비명계와 친명계의 갈등은 지속될 전망이다.ysh@ekn.kr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인사말을 위해 연단으로 가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개혁은 언제나 이권 카르텔의 저항에 직면하지만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의 이익을 위해 좌고우면하지 않겠다"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노동·교육·연금의 3대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도, 미뤄서도 안 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윤 대통령은 "정부 출범 2년 차 첫 국무회의다. 남다른 소회와 함께 새로운 각오를 다지게 된다"며 "지난 1년간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만 국민이 나라의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더욱 비상한 각오로 임하겠다"고 언급했다.특히 노동개혁과 관련해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는 노동 개혁의 출발이다. 조합비 사용 내역을 은폐하는 노조에 역대 처음으로 과태료 부과와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며 "세제 지원 배제 등의 강력한 대응을 할 것이고 법률 개정안도 제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또 "미래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고용세습 등 불법적인 단체협약은 시정조치하고 세습 기득권 철폐를 위한 공정채용법 개정안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연금개혁에 대해서는 "과거 정부에서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연금 개혁을 위한 준비를 착실하게 진행하고 있다"며 "연금 개혁은 최소 50년 이상 운용돼야 하는 체계인 만큼 하루, 이틀 안에 성급하게 다루기보다 우리 정부에서 반드시 그 골격과 합의를 도출해 낼 것"이라고 밝혔다.교육개혁과 관련해서는 "아동의 돌봄과 교육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국가책임 체계를 강화할 것"이라며 "지식 주입형 교육에서 창의적인 문제해결형 교육으로 전환하고 디지털 알고리즘 교육과 AI 교육을 활성화할 것"이라고 소개했다.윤 대통령은 국가재정 기조와 부동산 및 에너지 정책 등을 중심으로 지난 1년의 성과를 강조하며 전임 문재인 정부의 국정 기조를 비판했다.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에서 국가채무가 5년 만에 400조 원이 증가해 총 1000조원을 넘어섰다"라며 "방만한 지출로 감내할 수 없는 빚을 미래세대에 떠넘기는 것은 미래세대에 대한 약탈"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지난 정부 5년간 서울 집값이 두 배로 폭등했고 집 한 채 가진 사람은 10배 이상의 세금을 감당해야 했다. 반시장 정책은 대규모 전세 사기의 토양이 됐다"면서 "현 정부는 이념적, 반시장적 부동산 정책을 정상화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에너지 정책을 두고서는 "이념적, 정치적 정책을 완전히 폐기하고 세계 최고 수준인 원전산업 생태계를 복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특히 전날 5.3%의 전기료 인상을 언급하며 "탈원전과 방만한 지출이 초래한 한전 부실화는 한전채의 금융시장 교란을 더 이상 놔둘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과학에 기반하지 않고 정치 이념에 매몰된 국가 정책이 국민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지 여실히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 역시 전임 문재인 정부를 비판한 언급으로 해석된다.claudia@ekn.kr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더불어민주당에서 김남국 의원이 탈당한 뒤에도 이른바 ‘코인 투기’ 논란에 대한 대처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김종민 의원은 16일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나와 "국민들의 마음속에 남아 있는 것은 민주당 지도부가 또는 이재명 대표가 이 문제를 어떤 자세와 태도로 대처하느냐"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대처가 ‘이거 검찰 탄압이다. (김 의원 코인 투자가) 불법은 아니다. 그리고 당으로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런 것"이라며 "얼마나 안이한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도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촉구했다. 그는 김남국 의원과 이 대표의 ‘최측근 관계’에 대해선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 하더라도 우리 당을 위해서 해야 될 거는 해야 (한다)"며 "그런데 그런 결단을 안 하고 가면 그거는 이재명 대표 개인한테만 남으면 괜찮은데 민주당에 쌓이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종민 의원은 "아직까지는 이 대표의 시간이 주어져 있다"면서도 "그런데 저는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다고 본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이 대표 때문에 윤석열 정권이 저렇게 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으로 국민들의 민심이 이동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윤석열 정권을 살려주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며 "이것을 앞으로 몇 달 안에 해결하지 않는다면 이 대표의 시간도 그렇게 무한정 있는 게 아니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최근 김남국 의원이 잇따라 내놓는 해명이 오히려 더 큰 논란을 부르는 데 대해선 "누구라도 잘못을 했으면 당황할 거다. 이게 잘못이 아니라고 변명을 하고 싶을 것"이라면서도 "그렇게 잠깐 하다가 그만둬야 인간의 도리"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의원 신분으로 영리 목적으로 거의 전업적으로 코인 거래를 한 것은 입이 열 개라도 달리 할 말이 없다"며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계속 코인에 코가 꿰어가지고 거기에 빠져들었다는 것, 이것은 국회의원으로서 기본적으로 국민에 대한 배신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열 번이고 스무 번이고 백 번이고 국민들한테 사과하고 반성하고 이런 시간을 가져도 국민들 화가 풀릴까 말까인데"라며 "(김남국 의원은) ‘뇌물 안 받았다, 비리 없었다, 법적으로 문제없다’ 이 얘기만 계속 주장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hg3to8@ekn.krclip20230516112616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취업 후 상환하는 학자금 대출에 대해 일부 무이자 혜택을 주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이 17일 상임위에서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교육위원들은 법안 강행 처리에 반발해 모두 불참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대학생이 대출받아 학교에 다니고 졸업한 뒤 소득이 생기면 원리금을 갚게 하는 제도다. 기존 제도라면 원리금 상환 개시 전에 붙는 이자도 모두 갚아야 한다. 이날 야당이 단독 처리한 개정안은 취업 전에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하고 취업 후 폐업·실직·육아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져 대출 원리금 상환을 유예할 때 발생하는 이자도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난 발생으로 인해 상환을 유예하는 경우에도 이자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법 대로 해당 기간에도 이자를 모두 갚게 할 경우 이자 부담이 크다는 게 민주당 논리다. 반면 국민의힘은 재정 부담·도덕적 해이·대학에 미진학한 청년 및 여타 취약계층과의 형평성 문제를 들며 반대해 왔다. 여당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상임위 퇴장에 앞서 "(법안에 대해) 분명히 반대한다"면서 "고졸 이하 청년은 아예 대출 혜택 자체가 없고 서민 소액대출도 이자율이 3∼4%임을 감안하면 학자금대출 이자 1.7%를 중산층 청년까지 면제해주자는 것은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법안은 소득 (분위) 8구간 청년에게까지도 이자를 면제해주게 되어 있는데, 그럴 재정이 있다면 저소득 자립 청년을 지원하는 게 형평성과 정의에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은 간사인 이 의원을 제외하고 모두 불참했다. 이 의원은 강행 처리에 반대하는 발언을 한 뒤 퇴장했다. 민주당은 국회법 57조의 2에 따라 안건조정위에서 의결된 법안은 30일 이내에 상임위 전체회의 표결을 거쳐야 하는 만큼 이날 표결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이 법안은 지난달 17일 지금은 민주당으로 복당한 민형배 의원이 무소속으로 안건조정위에 참여한 교육위 안건조정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야당 간사인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오늘이 국회법에 따라 표결해야 할 마지막 날"이라며 "학자금 대출 이자 1.7%를 면제해 주면 한 달에 만 원 정도 혜택이 생기는데 만원 이자 지원이 과연 포퓰리즘인가"라고 반박했다. ysh@ekn.kr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야당 단독 처리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속보] 교육위,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의결…野 단독 처리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대통령 고유권한인 법률안 거부권 행사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2번째자 지난달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요구 이후 42일만이다.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4일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첫 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어 회의 직후인 오후 12시10분께 재의요구안을 즉시 재가했다. 간호법 제정안이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20일 만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간호법안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또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 건강은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 정치 외교도, 경제 산업 정책도 모두 국민 건강 앞에는 후순위"라며 "이러한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다"라고 지적했다. claudia@ekn.kr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 모두발언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