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 조작, 출범부터 쭉"...與 "文 몰랐으면 바지사장, 알았으면 주범"

▲문재인 전 대통령.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전임 문재인 정부가 집값 등 주요 국가 통계를 조작했다는 감사원 판단이 나와 논란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5일 감사원은 이전 정부에서 수년간 통계 조작이 있었다고 보고 전 정부 고위직 등 22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고 밝혔다.

수사 요청 대상에는 전임 정부 정책실장 4명(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이 모두 들어갔다.

또 홍장표 전 경제수석,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 김현미 국토교통부 전 장관, 강신욱 전 통계청장, 윤성원 국토부 전 1차관, 김학규·손태락 전 한국부동산원장 등이 포함됐다.

다만 문재인 전 대통령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 외에 감사원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의심하는 7명도 수사참고자료를 송부해 모두 29명이 수사기관의 판단을 받게 됐다.

최달영 감사원 제1사무차장은 감사원에서 한 중간 감사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청와대(대통령비서실)와 국토부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소 94회 이상 한국부동산원 통계 작성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했다"고 말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17년 6월부터 청와대는 국토부와 한국부동산 등에 집값 변동률과 관련한 특정 결론을 유도하거나 직접 요구했다.

일례로 2018년 8월 ‘여의도·용산 통합개발 계획’ 발표 이후 서울 매매가 변동률 주중치가 0.67%로 보고되자 청와대는 이를 낮추라고 지시했다. 이에 한국부동산원이 확정치를 0.22%p 내린 0.45%로 조작해 공표하는 등 조작이 빈번하게 일어났다.

한국부동산원은 청와대와 국토부가 원장 사퇴까지 종용하면서 압박을 이어가자 2019년 2월부터 2020년 6월까지 70주간은 아예 조사 없이 임의 예측치를 주중치로 만들어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정감사 등에서 통계에 의구심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자 한국부동산원은 2019년 일부 표본 가격을 시세에 맞춰 수정하기도 했다.

이에 감사원은 앞서 눌러놓은 집값 때문에 상승률이 급등하자 다시 예전 집값을 오히려 높게 다시 입력하는 악순환도 일어났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또 2019년 11월 경찰청에 ‘한국부동산원에 대한 청와대와 국토부의 외압이 있다’는 정보보고가 들어왔는데,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이를 인지하고도 은폐했다고 지적했다.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은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다.

감사원은 전임 정부에서 소득, 고용 관련 통계에도 청와대가 개입한 왜곡·조작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보도자료에서 "2017년 1∼4분기 소득5분위 배율은 계속 악화했는데도 개선된 것처럼 공표했다"며 "청와대 등은 오히려 ‘2015년 이후 처음으로 소득 분배가 개선으로 전환됐다’며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성과로 홍보했다"고 밝혔다.

2018년 2분기 소득5분위 배율 관련 보도자료 작성 과정에서 통계청과 청와대 사이 마찰도 드러났다.

청와대는 계속해서 소득분배 악화를 ‘표본 문제’로 설명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통계청이 ‘표본 구성 변화는 있지만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었다고 밝혔다.

계속되는 청와대 압박에 통계청 직원들은 표본의 한계를 길게 설명한 내용을 보도자료에 추가했다. 이런 사실은 당시 통계청장에게 보고되지도 않았고, 수정된 보도자료가 나간 사흘 뒤 당시 청장이 경질됐다.

이에 국민의힘은 ‘국기문란·국정농단’이라며 거세게 문제를 제기했다.

김기현 대표는 페이스북 글에서 "문재인 정권 시절 국가통계가 당시 청와대의 전방위적 압력으로 만들어진 ‘쥐어짠 조작 통계’였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며 "문 정권 청와대가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대국민 사기 행각을 벌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정권은 통계 조작, 뉴스 조작, 선거 조작, 수사 조작 등이 일상적으로 자행된 온통 조작 투성이의 조작 정권"이라며 "이는 국민을 우습게 보지 않으면 상상할 수도 없는 중대 범죄 작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직원들이 장부를 속이는데 주인이 모르고 있었다면 바지사장이고 알았다면 주범"이라며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바지사장이셨습니까, 아니면 주범이셨습니까"라고 꼬집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원내대책회의 후 "통계를 왜곡하거나 허위로 작성하면 정책 추진 기반 자체가 무너져 국정 운영 기본이 흔들린다"며 "어떤 경우에도, 어느 정부에서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회의에서 "국가권력이 통계에 손을 대 조작뉴스를 만들고 국민을 속이는 상상도 못 할 통계 농단을 벌였다"며 "결코 용납 못할 국정 조작이고 최악의 국정농단, 국정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중대범죄"라고 비난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폭망’한 정책을 주도하고 조작한 이들 모두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며, 최종 지시한 ‘윗선’의 끝이 어디인지도 명백히 밝혀내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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