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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의원이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의희망 중앙당 창당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상임대표를 맡은 최진석 서강대 교수. |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내년 22대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신당 창당 바람이 불고 있다. 늘상 선거철만 되면 새로운 정당이 나타났다가 사라지지만 최근 국회에서 선거개혁 필요성이 언급되는 만큼 이번에 창당될 신당들이 다당제 정치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을 지 관심이 쏠린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제3정당의 필요성은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펼치는 극단 정쟁 상황에서 국민들이 피로감을 느끼며 더욱 커지고 있다. 정쟁에서 벗어나 생산적 정치 복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모습이다.
하지만 현실은 거대 양당이 정치를 이끌어 가는 만큼 다당제를 정착시킬 수 있는 기반이 약한 것으로 지적받는다. 실제 한국 정치는 그동안 양당체제에 고착화해왔다. 이번 21대 국회에서도 민주당이 168석, 국민의힘이 111석을 차지하고 있지만 정의당은 6석에 불과해 원내 교섭단체 구성 요건인 20석 이상에 턱 없이 모자라는 상황이다.
현재 양향자 무소속 의원, 금태섭 전 의원, 류호정·장혜영 정의당 등이 신당 창당에 나섰거나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3당의 성공 조건과 다당제 구현의 관건은 내년 총선에서 최소 원내 교섭단체 구성 요건인 20석 이상을 확보하는 것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고착화한 거대 양당 구조를 벗어나겠다는 의지로 신당 바람이 불고 있지만 내년 총선에서 다당제 구현까지 현실화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 양향자·금태섭 등 신당 바람…관건은 교섭단체 구성 여부
금태섭 전 의원이 신당인 ‘새로운선택’ 창당을 추진하고 있다. 오는 19일 창당 발기인 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새로운선택은 ‘선택지 없는 한국 정치에 새로운 선택이 되겠다’는 모토로 내년 총선에서 의석수 30석을 차지하겠다는 목표다.
새로운선택 측은 "한국 정치의 구조적인 문제점인 양당 기득권 체제와 편 가르기 행태를 타파하는 대안 정당으로 자리매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류호정·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주도하는 정치유니온 ‘세 번째 권력’을 두고도 신당 창당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세 번째 권력은 출범 선언문에서 양당 밖에 있는 제3시민을 향해 나아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7월 정의당을 탈당한 전·현직 당직자 60여명은 탈당 후 ‘새로운 시민참여 진보정당 추진(새진추) 제안 모임’을 발족하고 신당 창당을 추진하고 있다.
정의당 전 수석대변인인 정호진 새진추 운영위원장은 "공모를 받아 오는 16일부터 19일까지 시민발기인 투표를 진행하고 20일 당명을 발표,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양향자 무소속 의원 중심으로 세워진 ‘한국의희망’은 지난달 28일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고 공식 출범했다. 당명은 대한민국이 선도 국가로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비전을 제시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창당준비위원장을 맡았던 최진석 서강대 철학과 명예교수가 상임대표, 양 의원이 공동대표로 각각 추대됐다. 중앙당 지도부에는 △최연혁 정책연구소 소장 겸 정치학교 교장 △김법정 전 환경부 기조실장 △정보경 전 삼성디스플레이 정보전략 IT기획 파트장 △김진수 전 국가안보실 통일비서관실 행정관 등 6명이 이름을 올렸다.
한국의희망은 "한국 정당은 실력도 비전도 품격도 염치도 없이 권력 상황에 따라 수시로 모습을 바꿔가며 정치를 망치고 민생을 해치며 국가 미래를 발목 잡고 있다"며 "정치의 본령인 경제 발전, 국민 통합, 비전 제시, 국민 행복을 이뤄내 대한민국을 추격국가에서 선도국가로 건너가게 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의희망은 내년 총선을 거쳐 국회 내 교섭단체를 구성해 합리적인 국회 운영을 선도하는 캐스팅 보트이자 조정자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목표다. 교섭단체는 20인 이상의 의원이 모여야 구성할 수 있다.
◇ 전문가들 "제3지대 필요성 분위기는 높지만 다당제 구현은 어려워"
전문가들은 신당 성공신화를 세우려면 정책, 행위자, 제도 ‘3박자’가 모두 갖춰져야 한다고 꼽았다. 즉 신당에서 유권자들이 기존 거대당에 갈증을 느끼고 있던 정책을 내세우고 이 수요가 유권자들에게도 맞아 떨어져야 한다는 말이다. 또 선거제도 자체가 다당제를 구현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하지만 현재 선거제도 자체가 거대 양당에 유리한 구조인 데다가 이를 뛰어넘을 만큼 막강한 신뢰감을 주는 인물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현재 선거제도는 한 지역구에서 1명만 선출하는 소선거구제이기 때문에 거대 양당에 표가 몰릴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21대 총선 직전인 지난 2019년 국회는 소수정당을 우대한다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만들었지만 ‘꼼수 위성정당’ 때문에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거대 양당에 대한 피로감이 높아져 이탈표가 많아지더라도 이 표심이 전부 제3당에 몰린다고 장담할 수 없다. 최악의 경우 기권표가 많아지거나 양당에 대한 심판론으로 투표에 임하는 양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며 "신당 바람이 불고 있지만 제3당이 내년 총선에서 다당제를 구현할 가능성은 어렵다"고 내다봤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 교수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경우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인물을 찾는 경향이 있다"며 "하지만 내년 총선까지 신당과 유권자들의 신뢰를 쌓기까지는 시간이 부족한데다가 구조적으로나 인물적으로나 양당을 뛰어넘기는 힘들다"고 분석했다.
다만 두 전문가들은 "선거제도가 바뀌면서 비례대표 의석수가 많아질 경우에는 제3당으로 인한 다당제가 구현될 가능성이 있다"며 "정당을 보고 뽑는 비례대표 수가 많아진다면 양당 이탈자들이 제3당에 표를 줄 확률이 높아진다"고 관측했다.
claudia@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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