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차기 총선 전초전으로 평가됐던 10·11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김태우 국민의힘 후보 ‘대패’가 사실상 확정되면서 여당에 ‘비상등’이 켜졌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진교훈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오후 11시 35분 개표율 71.14% 기준 59.43% 득표를 기록했다. 이에 36.61%를 얻은 김 후보에 무려 20%p 넘는 격차로 앞서면서 사실상 당선을 확정지었다. 그간 각종 여론조사에서 양당 지지율이 팽팽했던 만큼, 두 후보 사이 승패도 적은 격차로 갈릴 것이라는 전망도 그간 적지 않았다. 그러나 이런 실제 결과는 정면으로 빗나간 것이다. 특히 이번 선거는 ‘사법 이슈’가 가장 큰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치러졌다는 점에서 양당 간 대비가 더욱 극명할 전망이다. 애초 이번 선거는 전임 구청장이었던 김 후보가 조국 법무부 전 장관 논란과 관련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 받아 발생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으로 사법 리스크를 일정 털어낸 이후 선거에 임했다. 이 가운데 국민의힘은 ‘법원 불신’ 프레임을 꺼내들어 불리한 국면을 타개하려 시도해왔다. 김 후보에 대한 유죄 판결과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 기각 모두 법원의 정치적이거나 비합리적인 판단이라고 반발한 것이다. 하지만 이런 전략 역시 김 후보와 함께 민심의 선택에서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지난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친윤계와 비윤계 간 갈등도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미 이준석 전 대표는 이런 ‘대패’에 대한 확신을 공공연히 단언해왔다. 이 전 대표는 이번 선거 본 투표일 하루 전인 전날 CBS 라디오에서 결과 예측과 관련, "21대 총선 때 강서구에서 한정애, 진성준, 강선우 후보에 비해 우리 후보들이 평균 17.87% 적게 받았다"며 "그럼 2020년 총선보다 ‘지금 분위기가 좋냐, 안 좋냐의 문제’다. 저는 그냥 안 좋다고 단언한다"고 확신했다. 그는 투표율과 관련해서도 "사전투표가 높게 나왔다고 해서 본 투표도 높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본 투표는) 이제 집 가까운 데서 투표하려고 하는 나이 드신 분들이다. 이게 낮으면 국민의힘은 불리하다"고 전망한 바 있다. 실제 이번 선거 사전투표율(22.64%)은 역대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를 통틀어 가장 높았지만, 최종투표율(48.7%)은 최근 재·보궐선거에 미치지 못했다. 선거 결과 역시 이 전 대표가 제시한 수치다도 큰 격차를 보였다. 이 전 대표는 또 이번 국민의힘 선거 전략에 대해 "그냥 무전략 인력 동원"이라고 혹평했다. 이 전 대표는 당 재개발 공약 등과 관련해선 "2006년에는 오세훈 시장이 뉴타운 열풍으로 됐었다. 근데 그 다음부터는 부동산만 갖고 선거 치르는 게 그렇게 유의미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민주당 같은 경우는 전세 사기 관련해 기자회견하던데, 강서구를 분석해 보면 특히 저희 표가 안 나오는 지역에서 세입자 비율이 높은 편"이라며 "그쪽에 가서는 전세 사기나 이런 대책들을 진지하게 다루는 게 필요"했다고 분석했다. 이 전 대표는 당 교통 공약 부재에도 "(당이) 9호선 증차, 증결 이거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야 된다. (그런데) 끝까지 입에서 안 나온다"라며 "왜냐하면 아무도 지하철 안 타니까"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hg3to8@ekn.krclip20231010095453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11일 오후 10시 20분을 전후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개표가 시작된 가운데, 진교훈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김태우 국민의힘 후보를 크게 앞서고 있다. 10시 50분 기준 개표율 34.31% 상황에서 진 후보 62.84%, 김 후보 33.26% 득표율을 기록중이다. 끝. hg3to8@ekn.kr대화하는 진교훈 후보와 서영교 의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일인 11일 오후 서울 강서구 마곡동 진교훈 더불어민주당 후보 캠프사무실에서 진 후보와 서영교 의원이 대화하고 있다.공동취재/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사전 투표율은 다소 높고 본 투표율은 비교적 낮은 채로 끝났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강서구청장 보선에서 전체 선거인 50만 603명 중 총 24만 3665명이 투표해 최종 투표율이 48.7%로 잠정 집계됐다. 투표율은 지난 6∼7일 이뤄진 사전투표와 거소투표 투표율을 합산해 반영한 수치다. 본투표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됐다. 이번 보선 사전투표율은 22.64%로 역대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를 통틀어 가장 높았다. 그러나 최종투표율은 최근 재·보궐선거에 미치지 못했다. 2021년 4·7 재보선 서울·부산시장 보선 투표율은 56.8%였고 지난 4월 5일 경남 창녕군수 보선 투표율은 57.5%였다. 최근 지방선거와 비교해도 낮다. 지난해 6·1 지방선거 투표율은 전국평균 50.9%, 강서구 51.7%였다. 통상 젊은 유권자 투표가 활발한 사전 투표율이 높으면 진보 진영에, 고령층 유권자 비율이 높은 본 투표율이 높으면 보수 진영에 유리하다는 해석도 나오는 가운데, 이런 예측이 들어맞게 될 지도 특히 주목된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도 본 투표 하루 전인 전날 CBS 라디오에서 "사전투표가 높게 나왔다고 해서 본 투표도 높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본 투표는) 이제 집 가까운 데서 투표하려고 하는 나이 드신 분들이다. 이게 낮으면 국민의힘은 불리하다"고 전망한 바 있다. 이 전 대표는 선거 결과에는 "21대 총선 때 강서구에서 한정애, 진성준, 강선우 후보에 비해서 우리 후보들이 평균 17.87% 적게 받았다"며 "그럼 2020년 총선보다 ‘지금 분위기가 좋냐, 안 좋냐의 문제’다. 저는 그냥 안 좋다고 단언한다"고 확신했다. hg3to8@ekn.kr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투표일 서울 강서구 양천초등학교에 마련된 가양1동 제1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하고 있다.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과 농가소득 등 통계수치를 놓고 ‘팩트 체크’ 설전을 벌였다. 정 장관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의원들이 제시하는 통계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5분으로 한정된 주 질의 시간 중간중간 치고 들어오는 장관의 반박에 의원들 사이에서는 ‘국무위원이 국감에 싸우러 온 것이냐’는 항의가 나왔다. 이날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02년과 2022년의 농업 총소득 현황 통계를 제시하면서 농가소득이 통계적으로 20년 전부터 낮아지고 있고 농업경영비도 20년 전보다 3배 가까이 늘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 장관은 "농가소득은 작년 한 해 낮아졌다. 용어도 소득이라고 하면 안 되고 매출이라고 해야 한다"며 "옛날에는 삽 가지고 농사지었는데 지금은 트랙터 가지고 농사지으니 경영비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정 장관의 발언에 질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자 위원장이 중재에 나서기도 했다. 민주당 소속 소병훈 농해수위원장은 "위원들에게 5분의 시간이 주어져 있다.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하고 나머지 필요한 건 서면으로 답변을 보내주면 좋겠다"며 "여긴 장관님 시간이 아니라 위원님들 시간"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정 장관은 "장관들, 위원들 시간이 아니라 국민들 시간이다. 국민들에게 방송되고 있는데 틀린 내용을 말하면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않느냐"고 맞받았다. 이에 소 위원장은 "국무위원들 정말 이상하다. 싸우러 온 건가 답변하러 온 건가"라며 "위원들 질의 시간 뺏지 말고 답변은 짧게 하고 필요하면 서면으로 하라. 듣기 영 거북하다"고 지적했다. 이후 다시 안 의원은 도시근로자와 농업근로자 소득 격차 통계를 제시하며 질의를 이어갔으나 정 장관이 "그것도 잘못됐다. 잘못된 것을 제시해놓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 안 된다"고 재차 제동을 걸었다. 안 의원은 "통계가 틀렸으면 제가 사과하고 장관께서 다른 말을 했다면 고발하겠다"고 맞받았다. 같은 당 위성곤 의원도 "사실관계가 틀렸다면 증감법(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고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거들었다. 정 장관의 ‘거침없는’ 발언은 여야를 가리지 않았다.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이 "식량자급률은 왜 떨어지느냐"는 질의에 정 장관은 "지난해 데이터가 올해 나오면 자급률이 48% 정도로 회복될 것이다. 지켜보시라"고 말했다. 이 의원이 "모든 거시 지표가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자 정 장관은 "통계청 통계에서 도시 가구는 60세 미만이 모집단의 80% 이상이지만 농가소득은 60세 이상이 90% 이상으로 설계돼있다. 농업을 자꾸 비관적으로 그런 데이터를 인용하는 것은 우리 농업 발전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axkjh@ekn.kr질의에 답하는 정황근 장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혐의를 확정적으로 발언했다는 지적에 대해 "검찰이 야당 대표를 구속하겠단 취지인데 저 정도 자신도 없어서 되겠느냐"고 반박했다.한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지난달 21일 국회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설명할 당시 유죄가 확정된 것처럼 말했다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검찰 입장을 대신 말씀드리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한 장관의 자세한 설명이 국회법 취지를 넘어섰단 지적에 대해선 "국회의원을 구속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왜 설명을 안 듣고 결정하려고 하느냐"고 맞받아쳤다.그러면서 "구체적인 증거와 혐의 내용이 뭐고, 검찰이 어떤 입장을 가졌는지 잘 들어야 하지 않겠느냐"며 "오히려 그것을 끝까지 못 하게 방해한 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 대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곧 무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도 강조했다.한 장관은 "구속영장이란 것은 아주 짧은 시간에 수만페이지를 한명이 보는, 아주 재량이 많은 영역"이라며 "유창훈 판사도 얘기했다시피 위증죄는 인정된단 취지였지만, 그래도 (영장을) 기각할 수 있는 무제한의 재량이 인정되는 영역"이라고 말했다.이어 야권 인사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오거돈 전 부산시장,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을 거론하며 "다 영장이 기각됐었지만 실제로 중형을 받고 수감됐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했다.한 장관은 "제가 (체포동의안 설명 당시) 판단하고, 검찰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충분히 그렇게 말할 만한 근거가 있었다"며 "수사 단계이기 때문에 당연히 확정한 건 아니지만 곧 검찰이 (이 대표를) 기소하거나 판단할 것이니까 재판에서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아울러 한 장관은 김승원 민주당 의원의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에 관련한 질의에 대해 "입맛에 맞는 사법부를 구성하기 위한 당리당략적 결정이었다고 생각한다"며 "(당리당략적 결정으로) 국민에게 큰 피해를 주고 사법 공백을 일으킨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한 장관은 앞서 ‘낙마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검증을 법무부가 했느냐’는 민주당 송기헌 의원의 질의에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자료를 수집하고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판단하는 구조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대법원장은 사법부 제청을 거치지 않고 대통령이 직접 지명하기 때문에 과거에도 정부 측에서 검증을 해왔다"며 "저희는 기계적으로 검증한 자료를 넘기고 따로 추천하거나 그러지 않는다"고 말했다.한 장관은 ‘현직 검사가 현직 판사를 인사 검증한 것 아니냐’는 김영배 민주당 의원 지적에 "(검증 업무는) 검찰 업무와 분리돼 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장관한테도 보고하지 않는다"며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본다"고 답했다.한 장관은 이 전 후보자의 비상장 주식 소유 현황이나 미신고 사실을 확인했느냐는 질문에는 "특정한 검증 대상에 대해 검증에 관여한 사람이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객관적인 자료 수집 업무를 통상적으로 했다"고 답했다.비상장 주식 소유 여부 등에 대한 고위 공직 후보자의 답변이 사실인지 법무부가 제대로 검증해야 한다는 질의에는 "그럼 압수수색을 하느냐"며 "국세청에 그런 자료를 요구할 만한 권한이 인사 검증 과정에 있다면 그것은 사찰의 영역까지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ysh@ekn.kr1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한동훈 법무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여야가 국정감사 이틀째인 법무부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이 대표의 백현동 개발 의혹에 대해 전형적인 지역토착비리는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이기 때문에 기각된 것"이라는 말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영장 기각됐다고 (이 대표가)무죄 받은 것처럼 말하는 것이 너무 오래 간다"고 반박했다. 한 장관은 11일 오전 법사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권 의원의 "법원에서도 영장 심사할 때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 이렇게 이야기 한다"며 검찰이 확증 편향을 가지고 있다"는 질의에 "위원님이야 말로 죄가 없다는 확증편향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권 의원은 "최근 정부 여당에서 가짜뉴스 공세를 많이 하고 있다. 방심위에서 과징금도 내리기도 하고 오늘 국회의원 모 국회의원 사무실에 압수수색도 내린 것은 알고 있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가 대장동 게이트 핵심이 이재명 지사라고 글을 올린 것이 가짜뉴스로 밝혀졌다"며 "이 가짜뉴스를 근거로 인용보도 한 언론들에게도 뭔가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다. 선택적인 수사를 하는 것은 비판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한 장관은 "제가 정확히 판단할 문제는 아니고 그 당시에 이정수 중앙지검장이 가짜뉴스라고 했지만 지금 수사팀이 얘기하고 있는 입장하고는 좀 다르다"며 "진실이 부합되는 것이 아니냐가 문제가 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 한동훈 "인사정부관리단, 기계적 자료 수집만 가부 판단 안해" 아울러 최근 낙마한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의 낙마 책임이 법무부에 있다는 민주당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후보자에 대한) 가부(적격·부적격)를 판단하지 않고 기계적인 자료 수집하는 역할까지만 한다"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송기헌 민주당 의원의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난점 중 하나는 주요 공직자 인사 문제"라며 "자료를 관리단이 1차적으로 수집해서 판단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은 사법부 제청을 거치지 않고 대통령이 직접 지명하기 때문에 과거에도 정부 측에서 검증을 해왔다"며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자료를 수집하고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판단하는 구조로 진행됐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런 시스템을 만든 이유 중 하나가 저희가 판단을 하면 사실상 비토 기능을 하기 때문에 권한 남용 문제가 생긴다"며 "지난해 12월 민주당도 그런 방식의 명문화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희가 한 취지는 자료 수집 기능과 판단 기능을 분리하게 되면 아무래도 서로 견제 기능이 생길 것이라고 본 것"이라며 "인사정보관리단 시스템에 따라 저는 검증 내용도 일체 보고받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법무부가 출소한 고위험 성범죄자의 주거지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의 구체적인 도입 방안을 이달 중 발표하고 본격적으로 입법을 추진한다. 한 장관은 법사위 국정감사 업무 보고에서 "고위험 성범죄자의 출소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주거를 제한하는 제시카법 도입을 추진해왔다"며 "이달 중 국민들께 입법 예고하고 국민들께 설명해 드리겠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가칭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우리나라의 제도·환경을 고려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거주 제한 방안을 담는다는 계획이다. ◇ 국민의힘, 박범계 출장비 축소 의혹 제기…박범계 "축소 이유 없어" 여당에서는 박범계 민주당 의원의 법무부 장관 재직 시절 해외출장비 축소 의혹을 거론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박 의원이 법무부 장관이었을 당시 미국 해외출장비 의혹과 관련해 "법무부 출장정보 홈페이지에 등록한 자료와 국회에 답변한 자료가 다르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박 당시 장관이 출장시스템에는 5명의 수행인원을 데리고 6840만원의 예산을 사용했다고 등록하고 국회에는 수행 인원 6명, 7813만원의 예산을 사용했다고 제출했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실제로는 11명의 인원과 1억713만원의 예산이 동원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국외출장 관련 수행원과 경비 등은 공무원 출장 관련 규정에 맞게 집행된 것으로 저는 믿고 있고, 이것을 누락하거나 축소할 어떠한 이유도 없다"며 "국외 출장 이후 경기 정산 등 행정 절차에 대해서 저는 관여한 바 없고 잘 알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당시 출장에 대해서는 "유엔은 대한민국에 발달돼 있는 여러가지 온라인 시스템 등과 관련해서 대테러 사업에 대한민국 법무부와 협조하기를 원하는 그런 측면이 있었고, 유엔에 근무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직원들은 한두 명에 불과하는 정도로 우리 직원들을 더욱 많이 파견할 필요가 있다"며 "그런 측면에서 제가 미국에 해외 출장을 간 것은 초기의 성과가 있었다고 자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해외 출장 부분은 실무 부서에서 국외출장의 기준과 절차대로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일정 내내 장관과 동행한 수행원, 즉 출장자는 저를 포함해 6명이었다. 그 외에 통일법무과 2명은 출입국본부 3명, 이 5명은 각기 그들 부서 고유의 사업 추진과 관련한 국외출장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ysh@ekn.kr답변하는 한동훈 장관 1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한동훈 법무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윤 대통령은 임명장 수여 후 장관들과 악수하고 각각 기념사진을 촬영하며 축하했다. 임명장 수여식에는 김대기 비서실장과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김은혜 홍보수석을 비롯한 대통령실 참모진이 참석했으며 비공개 환담도 진행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국방·문체·여성가족부 장관을 교체하기로 하고 후보자를 지명했다. 이 가운데 신원식, 유인촌 장관은 인사청문회를 거쳐 지난 7일 정식 임명됐다.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파행 사태 속 책임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 등 임명 수순을 일단 유보하며 신중 모드에 들어갔다. axkjh@ekn.kr신원식 국방·유인촌 문체 장관과 기념촬영하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국가보훈부는 광주시 등에 ‘정율성 기념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이른 시일 내에 이미 설치된 정율성 흉상 등 기념시설도 철거할 것을 권고했다. 박민식 보훈부 장관은 11일 서울보훈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율성은 6·25전쟁 당시 북한 인민군과 중공군의 사기를 북돋운 팔로군 행진곡과 조선인민군 행진곡 등 군가를 작곡했을 뿐만 아니라 직접 적군으로 남침에 참여해 대한민국 체제를 위협하는데 앞장선 인물"이라며 광주시 등의 정율성 기념사업 부당성을 지적했다. 광주시에는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정율성로(도로명)’와 ‘정율성 거리 전시관’이 조성돼 있다. 전시관 내엔 정율성 흉상과 동판 조각상도 설치돼 있다. 광주시는 또한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사업’과 ‘정율성 전시관 조성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또 전라남도 화순군에는 정율성 고향집 전시관이 있고 화순군 소재 능주초등학교에는 정율성 흉상과 벽화 등 기념시설이 설치돼 있다. 박 장관은 "정율성 기념사업은 헌법 제1조,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등에 따른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인하고,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영령과 그 유가족의 영예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보훈부는 지방자치법 제184조를 근거로 광주시 등에 이를 즉각 중단하고 기존 사업에 대해서도 시정할 것을 권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방자치법 184조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자체의 사무에 대해 조언 또는 권고나 지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훈부가 윤석열 정부 들어 처에서 부로 승격된 이후 지자체 사무와 관련해 시정을 권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장관은 "지자체의 자율성은 존중하지만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배치되는 인물에 대한 기념사업의 설치, 존치에 대해 용납할 수 없다"며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법 제188조에 따른 시정 명령을 즉각 발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방자치법 제188조는 지자체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될 경우, 주무 장관이 서면을 통해 시정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광주시는 정율성 기념사업이 오래전부터 추진됐고 이미 많은 예산이 투입됐기 때문에 중단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ysh@ekn.kr,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가보훈부·서울지방보훈청에서 ‘정율성 기념사업 중단 권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친 이준석계로 꼽히는 천하람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이 하태경 의원 수도권 출마를 비판한 홍준표 대구시장을 재차 직격했다. 천 위원장은 11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하태경 의원이 자기 살길을 찾는 방식은 영남에서 자기가 공천 잘릴 것 같아도 끝까지 버티다가, 영남의 다른 지역구로라도 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빌다가, 안 되면 탈당해서 무소속 출마해 살아 돌아가겠다는 이런 형태의 구태 정치보다는 100배 나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총선에서의 본인 행보를 떠올리게 해 (홍 시장) 본인으로서는 좀 아픈 지점일지는 모르겠지만"이라고 덧붙였다. 홍 시장이 지난 21대 총선에서 여러 영남 지역구 공천을 시도하다가 결국 컷오프 되고 무소속 출마한 것을 꼬집은 셈이다. 천 위원장은 홍 시장이 스스로 내놓은 비판을 ‘사감’이 아닌 탄핵 정국 탈당자들에 대한 ‘공분’으로 표현한 데 대해서도 "그냥 본인 마음에 안 들면 배신자라고 하시는 것 같다"고 일축했다. 그는 "홍 시장이 대선 경선할 때 젊은 세대들의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서 이준석 전 대표와 굉장히 가까운 느낌을 내셨다"며 "그러면 그때 바른정당에 갔던 이 전 대표는 배신자가 아니고 본인과 사감이 있는 하태경 의원만 배신자라는 것인가? 말이 안 되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또 "본인도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춘향이인 줄 알았는데 향단이더라’ 이런 이야기 다 하고 그랬다"라며 "특히 저는 애초에 그때 당시 정치를 안 했기 때문에 바른정당에 간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홍 시장 발언들과 관련해 "아무런 원칙이나 기준도 없이 그때그때 모순되는 발언과 행태들을 좀 많이 보여주고 계시는 것 아닌가"라며 "비판의 일관성이 좀 떨어진다"라고도 지적했다. hg3to8@ekn.kr연합뉴스와 인터뷰하는 천하람 천하람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총선 6개월을 앞두고 대통령·여당과 제1야당 지지율이 팽팽한 백중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다만 차기 총선에서 현역 의원 보다 새 인물을 지지하겠다는 여론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더욱 높아 ‘공천 파동 리스크’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7∼8일 실시된 메트릭스 정례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국정 운영 긍정 평가는 34.2%, 부정 평가는 58.4%로 집계됐다. 모름 또는 무응답 비율은 7.5%였다.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1.3%p 오른 35.3%, 민주당이 4.5%p 상승한 32.6%였다. 양당 격차는 이 조사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서 ±3.1%p) 내였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응답자는 23.9%에 달했다.‘내일이 선거일이라면 어느 정당 소속 후보에게 투표할 것인가’라는 물음에서도 양당은 유사한 흐름을 보였다. 국민의힘 후보를 뽑겠다는 응답은 2.1%p 오른 32.6%, 민주당 후보에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1.4%p 상승한 31.3%였다. ‘지지 정당이 없다’는 무당층은 18.2%였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40대(국민의힘 19.5%, 민주당 42.5%)와 50대(국민의힘 26.9%, 민주당 42.4%)는 국민의힘보다 민주당 후보 선호가 높았다.60세 이상(국민의힘 50.8%, 민주당 23.9%)의 경우 국민의힘 후보 지지세가 특히 강했다.다만 지역별 선호도와 이른바 ‘현역 의원 물갈이’ 여론을 고려하면 잠재적 위험 요소는 민주당 측에 더 많아 보인다.총선 투표 선호도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국민의힘 39.2%, 민주당 28.2%)과 대구·경북(국민의힘 53.1%, 민주당 14.4%)에서 국민의힘이 특히 우위였고, 민주당은 광주·전라(국민의힘 11.1%, 민주당 51.1%)에서 뚜렷한 강세였다.현재 민주당이 서울 지역 의석 대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이 여론이 실제 총선까지 이어진다면 의회 지형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현역 의원에 대한 불만족 역시 민주당 지지층에서 국민의힘 지지층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현재 거주 지역의 지역구 의원이 내년 총선에 다시 출마한다면 어떻게 하겠는가’라는 질문에 민주당 지지자 57.3%가 현 의원과는 다른 인물을 뽑겠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 중 물갈이를 원한다고 답한 이들은 48.2%로, 과반을 넘지 못했다. 연령별로도 다른 인물을 뽑겠다는 응답자는 민주당 주 지지층인 40대(61.6%)와 50대( 56.0%)에서 특히 높았고, 60세 이상(48.7%)에서 비교적 낮았다. 지역구 국회의원 공천 기준을 봐도 민주당 지지자들은 ‘의정 경험’보다는 ‘참신함’을 좀 더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정당이 어떤 인물을 지역구 의원으로 공천하는 것이 좋은가’라는 질문에 민주당 지지자57.3%는 ‘정치신인 선호’라고 답했고, 의원 출신 선호는 37.7%였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는 정치신인 45.8%, 의원 출신 49.8%로 경험을 더 중시했다. 특히 이재명 대표 사퇴론이 꾸준히 제기되는 민주당은 현역의원이 국민의힘 보다 많고, 대통령 중심 지도부인 국민의힘에서는 수도권 ‘인물 가뭄론’이 꾸준히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공천을 둘러싼 갈등이 불거질 위험 역시 민주당 측에 더 높을 것으로 보인다.한편, 이번 조사는 연합뉴스·연합뉴스TV 공동 의뢰로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 대상 실시됐다. 방식은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응답률은 13.3%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hg3to8@ekn.kr이야기 나누는 윤석열 대통령·김건희 여사 부부.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