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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여성 금감원 부원장’ 출신 김은경 교수, 민주당 혁신기구 이끈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쇄신 작업을 이끌 혁신기구 수장에 외부 인사인 김은경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임명했다. 지난 5일 혁신위원장으로 임명된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이 과거 ‘천안함 자폭’ 등의 발언 논란으로 당일 사퇴한 지 열흘 만이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비공개로 열린 긴급 최고위 회의 후 "당 혁신을 위한 기구 설치에 대한 의결이 있었다"며 "김은경 교수를 위원장으로 정했다. 만장일치 의결"이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 명칭이나 과제, 역할, 구성은 혁신기구에서 논의할 예정이며 지도부는 그 결과를 전폭적으로 수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문재인 정부 당시 금융감독원 부원장(금융소비자보호처장)을 지냈다. 금감원 최초 여성 부원장이었다. 2015년에는 당시 문재인 대표가 이끈 새정치민주연합(민주당 전신)의 당무감사위원을 역임하기도 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김 교수는 온화한 성품의 소유자이면서도 원칙주의자적 인물로도 알려져 있다"며 "특히 어려움에 있는 금융 약자들의 편에서서 개혁적 성향을 보여준 분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인선 배경에 대해 "김 교수는 정치권에 몸을 오랫동안 담은 분이 아니라 참신성이 많이 반영됐다"면서 "김 교수는 (위원장직을) 수락하면서 개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했다"고 전했다. 그는 김 교수가 서울 강남에 2주택을 보유한 것과 관련해서는 "그 부분 때문에 지도부에서 많은 고민이 있었다"며 "남편과의 사별로 아파트를 물려받은 점 등을 고려해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20230615014611_AKR20230615161051001_01_i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에 임명된 김은경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화성시, ‘100만 특례시 화성’ 대비 분야별 발전방향 모색

인구 100만명 달성을 눈앞에 둔 화성시가 지난 14일 푸르미르 호텔에서 ‘2023년도 시정자문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100만 특례시 준비에 본격 나섰다. 시에 따르면 시정자문위원회는 도시건축, 사회적경제, 교육, 문화·예술, 다문화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돼 화성시의 비전과 중장기 발전 전략 등을 논의하는 기구로 이날 회의에는 정명근 화성시장을 비롯해 시정자문위원회 위원 30여 명이 참석해 신규 위원 위촉장 수여식 등이 진행됐다. 이민상 시정자문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자치행정, 경제환경, 교육복지, 도시교통 등 분야별 시정발전방향을 제언하고 분과별로 나눠 집중 토의가 이어졌다. 이에 위원들은 시 균형발전을 위해 △교육시설 확충을 통한 지역 활성화 △ 문화·관광 연계 농어촌 특색 전략 개발 △내부순환 고속도로 개설을 통한 동·서간 교통 연결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인구 100만 도시 화성에 걸맞은 재난 대응 시스템과 법원·교육청 등 다양한 인프라를 구축할 것을 요청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제안해 주신 고견들은 지속가능한 화성시를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며 "주요 정책들이 효율적이면서도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자문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화성=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clip20230615163331 2023년도 시정자문위원회 전체회의 개최후 첨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화성시

상반된 對北 입장에 갈라진 정치권…與 연평해전 승전·野 6.15회담 개최 기념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대북 정책에서 상반된 입장을 보여온 여야가 15일 갈라진 행보를 보였다.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제1연평해전 승전 기념을 계기로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강경한 대응을 경고했다.반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6·15 남북정상회담 기념식에 대거 참석했다. 특히 이재명 대표는 정부에 남북간 대화를 촉구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제1연평해전 승전 24주년을 맞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 단 한순간의 주저함도 없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우리의 압도적인 힘만이 적에게 구걸하는 가짜 평화가 아닌, 진짜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1999년 6월 15일은 휴전 이후 처음 발생한 남북 간 해상 교전에서 우리 군이 큰 승리를 거둔 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북한은 서해에서 꽃게잡이 어선 통제를 빌미로 NLL(북방한계선)을 침범해 무력도발을 감행했다"며"한 치의 망설임 없이 전투에 나섰던 우리 해군 장병들은 북한 경비함정들을 제압하고 NLL을 지켰다"고 제1연평해전 승리를 평가했다.윤 대통령은 "이들의 뜨거웠던 호국정신은 후배 장병들에게 이어지고 있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국토방위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장병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격려했다.이어 "자유와 평화, 번영을 위해 헌신하신 영웅들을 잊지 않겠다"고 덧붙였다.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6·15 남북정상회담 23주년 기념식 및 학술회에 참석해 "강경 일변도의 대결적 편향 외교를 전면 재검토 해야 한다. 대화의 문을 다시 한번 활짝 열어야 할 시점"이라며 "편향적인 진형외교로 한반도를 신냉전의 한복판으로 다시 밀어 넣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싸워서 이기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가장 좋은 안보는 싸울 필요 없는 상태, 즉 평화를 만들어 내는 것"이라며 윤 정부의 정책 기조에 대해 간접적인 불만을 드러냈다.이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부터는 말길까지 막히고 군사적 긴장이 크게 고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23년 전 오늘 김대중 대통령께서 우리 민족과 한반도의 새로운 길을 열어 젖히셨다"며 "김 대통령의 결단을 다시 한 번 되새기고 그 정신과 의미를 우리 민주당이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그간 정부·여당과 민주당은 그간 대북 문제에 대해 온도차를 보여왔다. 윤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 영빈관에 6·25 참전 유공자를 비롯해 제1·2 연평해전과 천안함 폭침 등 서해 수호 장병과 유족들을 초청해 참석자들을 직접 맞이하며 일일이 악수했다.특히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과는 옆 자리에서 식사하며 "힘든 시기를 보냈을 텐데 어려운 발걸음을 했다"고 위로의 말도 전했다.앞서 민주당은 최근 이래경 전 민주당 혁신위원장이 이른바 ‘천안함 자폭’ 발언 등으로 9시간 만에 사퇴 한 뒤 그 과정에서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최원일 전 천안함장을 향해 "무슨 낯짝으로", "부하를 다 죽이고 어이없다"라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윤 대통령이 최 전 함장과 옆자리에서 식사하고 위로의 말을 건넴으로써 민주당과 다른 대북 기조를 부각한 것이라는 의도로 풀이된다.ysh@ekn.kr김진표 국회의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에서 열린 6.15 남북정상회담 23주년 기념식 및 학술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 "삼중수소, 건강 영향 어려워…해양방출, 리스크관리 유리"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출을 통해 배출되는 삼중수소가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발표했다. 또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는 오염수 해양 방출 방식이 대기 방출보다 유리하다고 평가했다. 허균영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범부처 태스크포스(TF) 기술검토위원장은 15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일일브리핑에서 "불확실성을 아무리 감안해도 해양터널을 통해 나온 삼중수소가 우리 건강에 미칠 수 있는 범위에 들어올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인 허 위원장은 "병원에서 의료용 엑스레이를 찍으면 (방사선 노출량은) 0.1mSv 정도"라며 "일본 정부, 도쿄전력이 계획 중인 삼중수소가 희석된 채 해양방출된 이후 이로 인해 생기는 피폭량은 0.00003mSv"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언론에서 다루는 유기결합 삼중수소도 (건강에) 어떤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다른 방사성 물질과는 달리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통해 걸러지지 않는 삼중수소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시민단체와 언론 등에서 제기되자 위험성이 크지 않다고 설명한 것이다. 허 위원장은 또 "해양 방류보다 오염수를 증발시켜 없애는 것에 대한 의견도 요즘 나오고 있는 것 같다"며 "해양 방출이 (대기 방출보다)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도 유리하다"고 말했다. 그 이유로 "(오염 물질이) 공기 중으로 나가면 환경감시가 용이하지 않다. 공기 포집, 감시기 설치 등의 이슈가 있다"며 "해양 방출은 먹는 섭취물에 대한 이슈가 생긴다. 방사성 물질을 희석시킬 수 있고 환경 감시가 용이하다"고 설명했다. 허 위원장은 ‘해양 방류에 동의한 이유는 무엇이냐’는 언론의 질문엔 "해양 방류는 이미 검증된 기술이고 안전규제도 준비돼 있다"며 "어느 정도를 밖으로 방출하면 되는지도 저희가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연이은 질문에 송상근 해수부 차관은 "교수님이 용인하거나 지지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언론이 했는데 한국 정부는 아직도 지지하지 않는다"며 "과학적으로 처리되지 않는 방류는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은 일본이 최근 오염수 처리 방류시설 시운전을 시작한 데 대해 "진행 과정을 예의주시하면서 특이사항이 있으면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시운전에 대해선 "방류시설 전체가 아닌 방류시설 중 해저터널, 상하류수조, 각종 배관 및 펌프 등에 대한 것"이라며 "시운전이 끝나면 일본 정부의 사용전검사 등 정상가동 및 안전성에 대해 인가 절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1∼26일 우리 정부 시찰단의 현지시찰과 관련해서는 "ALPS(다핵종제거설비) 성능, 일본이 공개하는 자료 신뢰성 등을 꼼꼼히 살피고 있다"며 "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토 결과를 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박 1차장은 최근 ‘ALPS 처리 후에도 기준치의 최대 2만배 방사성 물질이 여전히 오염수에서 검출된다’는 보도가 나온 것과 관련해 "스트론튬 검출치가 일본 배출기준인 리터당 30베크렐(30Bq/L)의 1만 4천433배이고 한국 배출기준인 리터당 20베크렐(20Bq/L)의 2만1650배에 해당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이처럼 기준치를 초과하는 방사능 농도가 측정된 대로 그대로 오염수 형태로 방출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일본 측은 이러한 오염수가 기준치를 만족할 때까지 ALPS로 정화해 희석 후 방출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도쿄전력이 오염수를 섞지 않고 윗물만 시료로 채취했다’는 지적이 있다는 보도에 대해선 "IAEA가 확증 모니터링에 활용한 오염수 시료는 균질화 작업을 거친 시료로 확인됐다"며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송상근 해수부 차관은 "지금까지 실시한 방사능 모니터링 결과 국내 연안해역의 방사능 농도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전과 유사한 수준"이라며 "우리 정부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안전기준의 적게는 수천분의 1에서, 많게는 수십만분의 1 정도는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와 관련해서도 "단 한 건의 부적합 사례도 발생하지 않은 생산 단계와 유통단계 합산, 약 7만 5천건의 검사 결과는 후쿠시마 사고로 인한 방사능 유출에도 우리 수산물은 안전하다는 사실을 증명한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수산물 검사 핵종에 반감기가 1천570만 년인 요오드 129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과 관련해 "요오드 129는 검사를 통한 검출 한계치에 잡히지 않는 수준(약 1경 분의 2Bq/kg)이 검출될 것으로 추정돼 검사 지표로 활용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말하는 국제기준과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기준이 다르다는 지적에 대해선 "코덱스가 요오드 129를 포함한 20개 핵종을 권고하고 있지만 방사능 오염지표로서는 요오드 131, 세슘 134, 세슘 137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이는 미국·유럽 등 대다수의 선진국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박 1차장은 또 "수입금지 규제 조치는 수산물과 농산물 다 통틀어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강한 조치"라며 "지금까지 기준을 전혀 내린 적이 없고 앞으로도 특별한 상황 개선이 없는 한 그럴 일은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부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을 진행할 계획이다. 박 1차장은 "국민과 언론의 우려가 상당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 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정보가 부족하거나 잘못된 정보로 인해 우려가 커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claudia@ekn.kr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질의 답변 박구연(가운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15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브리핑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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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당정은 15일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의 정당한 활동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근로자 대표제 개선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특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정이 근로자 대표제 제도 개선을 근로시간제 보완 방안과 함께 입법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 등 정부 관계자도 참석했다. 권 차관은 "여러 개선방안을 입법예고 했지만 입법예고 기간에 근로자 대표에 대한 역할이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들도 있었다"며 "근로자 대표제가 사업장 내에서 여러 근로자의 자유로운 선택권 등을 보장하는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우선 근로자 대표의 법적 지위나 선출 절차 등을 규정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노조가 없는 중소기업이나 영세 사업장에서는 사업주가 임의로 근로자 대표를 지정해 근로자에게 불리한 서면 합의 등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는 제도적으로 이를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또 근로자 대표의 정당한 활동을 법으로 보장하고 근로자 대표의 활동에 대한 사용자의 개입·방해를 금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사용자가 정당한 근로자 대표 활동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근로자 대표의 대표성을 강화할 의무를 부여하자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 다만 사용자의 개입·방해를 형사 처벌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각 사업장의 직군·직무별로 근로자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부분 근로자 대표제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추가 논의를 하기로 했다. 임 위원장은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 선출에 개입하거나 (선출을) 방해했을 때는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실효성이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지만 형사처벌이 너무 과하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부분 근로자에 (대표제를)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했다"며 "소규모·무노조 사업장에서 근로자 대표성과 협상력이 보장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있었던 만큼 부분 근로자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내용을 보완하겠다"고 설명했다. 특위는 향후 공청회를 통해 추가로 근로자 대표제 관련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특위 간사인 김형동 의원이 발의한 ‘동일 노동·동일 임금’ 도입 법안(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이날 회의에서 다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임 위원장은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 특위에서 다루기는 좀 어렵다"고 말했다. claudia@ekn.kr국민의힘 노동개혁특위 회의 임이자(가운데)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장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尹 "경제·산업 수요 맞춰 교육도 혁신…공교육서 안다룬 분야 수능출제 배제"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은 분야의 문제는 수능(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이같이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대변인실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공교육에서 다루는 내용에 관해 학교에서 배우는 것을 더 보충하기 위해 사교육을 찾는 것은 막기 어렵다"며 "그러나 과도한 배경지식을 요구하거나 대학 전공 수준의 비문학 문항 등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부분의 문제를 수능에서 출제하면 이런 것은 무조건 사교육에 의존하라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교육당국과 사교육 산업이 한 편(카르텔)이란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사교육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사교육비 경감 방안을 강력히 추진하라"며 이같이 지시했다. 이 부총리는 "사교육비 경감 방안을 곧 발표를 목표로 준비 중"이라며 "반드시 수업만 열심히 따라가면 풀 수 있도록 출제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에는 윤석열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대학개혁과 영유아 돌봄 일원화가 포함됐다. 윤 대통령은 정부 교육개혁과 관련해 "경제와 산업 수요에 맞춰 교육도 혁신하고 변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학개혁 방향에 대해 "교육 수요자가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울 수 있도록 공급자인 대학이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정부와 기업, 교육기관이 삼위일체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삼위일체론은 기업에만 혁신을 주문할 것이 아니라, 정부와 교육기관도 함께 혁신해야 급변하는 디지털 사회에 맞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특히 ‘대학 간 벽 허물기’를 강조하며 "벽을 허무는 혁신적 대학을 전폭 지원하라"고도 했다. 이와 관련, 이 부총리는 "벽 허물기는 단순한 구조개혁이라기보다는 글로벌 트렌드이고수 있도록 산업계 추세"라며 "우리의 핵심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모든 영역이 융합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기존 전공이나 지식의 칸막이를 고집하는 것은 공급자적 관점"이라며 "수요 측면에서 봤을 때 벽 허물기는 중요한 시대적 과제"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특히 선진국 명문대를 예로 들며 주체적인 교육으로의 변화를 위해선 대학 교수진의 변화가 중요하다고 언급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영유아 돌봄에 대해서는 "세계 최고 수준 영유아 교육과 돌봄을 목표로 하라"며 "이를 위해 관리 체계를 교육부로 일원화하고 복지부와 협력해 국민이 체감하는 유보통합을 완성하라"고 지시했다. 이 부총리는 "유보통합은 복지부와 교육부가 완벽하게 조직개편안을 타결했다"며 "교육부가 중심이 돼 어린이 돌봄을(맡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국어 교육 필요성도 강조하면서 특히 "이주 배경 아동과 청소년이 한국어 능력 부족으로 차별받지 않도록 한국어 교육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보고에서 대학등록금이나 최근 논란이 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의과대학 정원 조정 관련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1. 제목의 ‘학교서 안배운 내용 수능출제 배제’를 ‘공교육서 안다룬 분야 수능출제 배제’로 고칩니다. 2. 본문 1,2번째 문단의 "학교 수업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은 수능 출제에서 배제하라", "수능 변별력은 갖추되 학교 수업만 열심히 따라가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출제하라" 대통령 발언을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은 분야의 문제는 수능 출제에서 배제해야 한다"로 대체합니다. 또 본문 3,4문단의 "공교육에서 다루는 내용에 관해 학교에서 배우는 것을 더 보충하기 위해 사교육을 찾는 것은 막기 어렵다", "그러나 과도한 배경지식을 요구하거나 대학 전공 수준의 비문학 문항 등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부분의 문제를 수능에서 출제하면 이런 것은 무조건 사교육에 의존하라는 것 아닌가" "교육당국과 사교육 산업이 한 편(카르텔)이란 말인가"를 추가합니다. claudia@ekn.kr국무회의 주재하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기현 대표 "내년 총선에 능력 중심 시스템 공천…외연 확장 집중할 것"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5일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3대 개혁의 완성은 내년 총선에 달려있다"며 "능력 중심의 민심 공천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당대표 취임 100일을 맞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00일의 기간이 당내 혼란을 극복해 당을 안정화하는 데 방점을 둔 시간이었다면 이제 앞으로는 외연 확장에 더 많은 힘을 기울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당헌·당규에 의한 시스템 공천을 철저히 하고 공천과정에 사심 개입이 배제되도록 철저하게 챙기겠다"며 "국민의힘은 오직 민생과 국익 관점에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대통령실이나 내각 등의 검사 출신 인사들이 대거 공천받는 ‘검사 공천’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터무니없는 억측"이라며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 지도부가 ‘험지’로 출마하거나 불출마 결단을 내릴 생각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가장 유효 적절한 시기에 우리의 선택과 판단을 국민에게 알릴 것"이라며 "선당후사(先黨後私)가 가장 중요한 과제라는 사실을 그 과정에서 잊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그동안 안으로는 당의 안정화에 최대 방점을 뒀다면 밖으로는 민생 해결사로 나서서 국민의 삶을 챙기는 데 박차를 가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천원의 아침밥 확대, 가족 돌봄 청년 지원, 전세 사기 대책 마련, 생계 위기 국민에 대한 긴급금융지원, 음주운전 사전 예방, 청소년 마약 문제 대책, 불법집회 시위근절 등 심각한 민생 문제와 청년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매진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지는 정당, 청년들이 내일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정당, 국민에 대한 무한한 책임을 지는 정당이 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제22대 총선을 정확히 300일 앞둔 날이다. 작년 대선에서의 시대정신이 ‘공정과 정의’였다면 내년 총선에서의 시대정신은 ‘완벽한 비정상의 정상화’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집값 폭등, 전월세난, 일자리 증발, 세금폭탄, 소득주도성장, 정부보조금 뻬먹기, 건폭, 원전폐기 등 무능한 지난 민주당 정권이 추진했던 그릇된 정책들은 부메랑이 돼 지금 우리 국민의 삶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문성을 가진 올바른 인사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노동, 연금, 교육 3대 개혁 등 나라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가야 할 올바른 길은 흔들림 없이 결연히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대한민국이 퀀텀 점프를 통해 세계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면서 G8에 들어가고 이어서 G5에 들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 것인지 아니면 포퓰리즘에 빠져 희망을 잃은 나라가 될 것인지는 내년 국회의원 총선에 달려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우리 국민의힘은 절체절명의 선거인 내년 총선에서 국민 여러분의 압도적 지지를 받아 과반 의석을 차지하도록 더욱 낮은 자세로 매진하겠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국민들께 믿음직한 민생정당이 되겠다"며 "이를 위해 우리 당의 취약지역, 취약 세대, 취약 계층을 위한 정책·예산을 보다 각별하게 챙기고 자주 만나면서 허심탄회한 바닥 민심을 듣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시간이 지나 김이 빠지면 맹물만도 못한 ‘사이다 정치’를 추구하지 않고 은근하고 끈기 있게 차근차근 숙성시키면서 좋은 맛과 향을 내는 ‘와인 정치’를 추구하겠다"고 덧붙였다. claudia@ekn.kr취임 100일 맞아 소회 밝히는 김기현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오전 국회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상임위장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제21대 국회 마지막 1년을 보낼 상임위원장 6명이 확정됐다. 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몫 국회 상임위원장 6명을 새로 선출했다. 169석의 거대 야당 민주당이 통상 국회 상임위원장 자리에 3선 이상 중진을 앉히는 관례를 깨고 6명 모두를 재선 의원들로 집중 포진시켰다.이날 국회에서 열린 3차 본회의에서 교육위원장, 행정안전위원장,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보건복지위원장, 환경노동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궐선거가 진행됐다.행정안전위원장에는 김교흥 의원(인천 서구갑·재선), 교육위원장에는 김철민 의원(경기 안산시상록구을·재선), 환경노동위원장에는 박정 의원(경기 파주시을·재선), 보건복지위원장에는 신동근 의원(인천 서구을·재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에는 이재정 의원(경기 안양시동안구을·재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는 서삼석 의원(재선·전남 영암무안신안군)이 각각 선출됐다.상설특위인 예결위를 제외한 5개 상임위 위원장 교체는 민주당이 야당 몫인 해당 상임위에 새 위원장을 내정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에 뽑힌 위원장들의 임기는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내년 5월 29일까지다.민주당 몫 국회 상임위원장이 그간 논란 끝에 이날 이같이 확정되자 당내 안팎에선 다양한 목소리가 나왔다.일각에선 이재명 대표와 박광온 원내대표가 재선 의원들에게 다양한 의정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기회를 준 것이라고 평가했다.다른 한편에선 ‘사법리스크’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재명 대표와 비이재명계 박광온 원내대표가 어수선한 당내 상황 등을 고려, 당 안정을 위한 배려 차원에서 재선들을 발탁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ysh@ekn.kr국회 본회의장. 연합뉴스

연일 독자 공개활동 통해 보폭 넓히는 김건희 여사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가 연일 공개활동을 이어가며 보폭을 넓히고 있다.지역 행사는 물론 앞으로 진행될 윤 대통령 순방 일정에도 동행하면서 본격적인 영부인 역할에 나서는 모습이다.김 여사는 14일 서울 삼성동에서 개최된 국내 최대 도서 축제인 ‘서울국제도서전’(SIBF) 개막행사에 참석했다. 김 여사는 도서전 개막을 축하하고 전시장을 찾아 출판문화계 관계자들을 격려했다.또 올해 도서전 주빈국으로 참가한 아랍에미리트(UAE)의 샤르자 주빈국관을 방문해 샤르자 도서청의 셰이카 보두르 빈트 술탄 알 카시미 회장과 도서·문화 부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앞서 김 여사는 지난 1월 윤 대통령 UAE 순방 당시 알 카아비 문화·청소년부 장관, 라티파 두바이 문화예술청장과 만나 국제도서전 등을 통한 양국 출판문화산업의 협력 확대에 공감한 바 있다.김 여사는 전날 제14회 광주비엔날레 전시 현장을 방문하기도 했다. 김 여사는 "광주비엔날레가 지역과 세대를 넘어 온 국민과 세계인이 하나될 수 있는 세계적인 미술 축제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시각장애 학생들과의 공동 작업으로 탄생한 엄정순 작가의 ‘코 없는 코끼리’, 중국 소수민족의 언어를 시각적으로 구현한 유마 타루 작가의 ‘천과 같은 혀’ 등을 감상하고 행사 관계자들을 격려했다.지난 9일에는 충남 서천에서 열린 제33회 한산모시문화제에 참석하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당시 보도자료에서 "김 여사가 지역의 문화 행사를 통한 지역 관광 활성화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김 여사는 앞으로 예정된 윤 대통령 해외 순방 일정에도 동행한다. 윤 대통령과 김 여사는 오는 19일부터 24일까지 프랑스와 베트남을 차례로 방문한다.윤 대통령은 먼저 20∼21일 파리에서 개최되는 제172차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 직접 참석해 2030세계박람회 부산 유치 활동을 지원한다.20일 경쟁국 프레젠테이션(PT)과 21일 한국 주최 공식 리셉션 등 일정에 참석해 각국 대표단과 외교단을 대상으로 유치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윤 대통령은 20일 엘리제궁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 겸 오찬을 진행한다. 윤 대통령과 김 여사는 프랑스 방문 후 22∼24일 국빈방문 형태로 베트남을 찾을 계획이다.김 여사가 연이어 행보를 넓히는 데에는 윤 대통령과 정부가 외교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과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도 벗어날 자신감이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나온다.김철현 경일대 교양학부 교수(정치평론가)는 "이번 윤 대통령은 외교 행보에 방점을 두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외교 활동은 대통령 부부 동반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며 "김건희 여사도 이에 맞춰 보편적인 영부인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김 교수는 "주가 조작 의혹 등의 논란이 있지만 대통령실과 여당에서는 논란 자체를 야당의 근거 없는 정치 공세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김 여사가 영부인의 역할을 충실히 하면 정면돌파가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claudia@ekn.kr김건희 여사가 1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서울국제도서전 개막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與, 텃밭 대구 공략 野에 맞불…김기현, ‘민주당 성지’ 광주서 예산·정책 협의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국민의힘이 보수 텃밭인 대구·경북(TK) 지역을 공략하고 나선 더불어민주당에 맞불을 놓고 있다.사실상 불모지나 다름 없는 호남 지역의 인기를 얻기 위해 ‘민주당 성지’로 꼽히는 광주에서 집권당 장점인 예산과 정책을 내세웠다.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4일 광주 기아차 공장을 찾아 지역균형 발전과 자동차 산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집권당이 이듬해 정부 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전국 시·도를 돌며 지역 현안을 점검하는 예산정책협의회 첫 방문지로 ‘호남’을 택한 것이다. 김 대표는 경제와 일자리 문제에 힘쓰겠다는 의지를 강조하기 위해 금남로·망월동 등 민주화운동 관련 현장 대신 기아차 공장을 찾았다.김 대표는 오전 기아차 광주 제1공장을 방문해 생산 현장을 둘러본 뒤 기아 임원들과 간담회를 했다.그는 "그동안 광주와 전남·전북을 방문할 때 경제 현장보다 광주 민주화 운동 관련 현장들을 많이 찾고 있는데 지금 우리 호남 지역에 필요한 것은 민주화운동 정신을 승계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라는 인식이 많이 있는 걸로 안다"며 방문 이유를 설명했다.또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대한민국 국토가 균형발전 돼야 한다는 생각을 늘 갖고 있다"면서 "기아차 공장이 광주에 있는 건 정말 반가운 일이고 앞으로 광주뿐 아니라 전·남북 지역에도 더 많은 기아차 관련 업체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큰 역할 해 달라"고 당부했다.여당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2년째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소속 의원 전원이 참석하는 등 호남 민심 잡기에 집중하고 있다.전날에는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제14회 광주비엔날레 전시 현장을 방문하기도 했다.김 여사는 시각장애 학생들과의 공동 작업으로 탄생한 엄정순 작가의 ‘코 없는 코끼리’, 중국 소수민족의 언어를 시각적으로 구현한 유마 타루 작가의 ‘천과 같은 혀’ 등을 감상하고 행사 관계자들을 격려했다.김 여사는 "광주비엔날레가 지역과 세대를 넘어 온 국민과 세계인이 하나될 수 있는 세계적인 미술 축제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보수 정당은 9년 전에도 ‘예산 폭탄론’을 내세워 호남권 지역구에 깃발을 꽂기도 했다.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 대표를 지냈던 이정현 전 의원은 19대 국회 때인 지난 2014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호남에 예산 폭탄을 퍼부을 자신이 있다"며 전남 순천·곡성 지역구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그는 "예산을 타내는 수준 혹은 아예 예산을 타 내지도 못하는 사람 대신 호남 예산을 늘려본 경험이 있고 획기적으로 예산을 가져올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 전 대표는 예산 폭탄론을 전면에 내세워 당선되기도 했다.여당의 호남 민심 잡기는 민주당의 ‘보수텃밭’ 대구·경북(TK) 공략에 대한 맞불작전으로 풀이된다.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서로의 텃밭지역을 공략하기 위한 동진 정책, 서진 정책을 펼치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에서는 이번에 호남권 인물을 새로운 최고위원으로 선출했기 때문에 그 분위기가 가라앉기 전 기세를 잡으려는 의도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이 평론가는 "어떤 선거든지 예산을 내세우면 표심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예타 면제 등 선심성 공약을 많이 하는 분위기"라고 덧붙였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10일 윤 대통령 취임 1주년에 맞춰 1박 2일 일정으로 대구와 경남 양산을 방문해 각각 홍준표 대구시장과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났다.claudia@ekn.kr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오전 광주 서구 기아자동차 광주제1공장을 찾아 직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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