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경제·산업 수요 맞춰 교육도 혁신…공교육서 안다룬 분야 수능출제 배제"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은 분야의 문제는 수능(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이같이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대변인실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공교육에서 다루는 내용에 관해 학교에서 배우는 것을 더 보충하기 위해 사교육을 찾는 것은 막기 어렵다"며 "그러나 과도한 배경지식을 요구하거나 대학 전공 수준의 비문학 문항 등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부분의 문제를 수능에서 출제하면 이런 것은 무조건 사교육에 의존하라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교육당국과 사교육 산업이 한 편(카르텔)이란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사교육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사교육비 경감 방안을 강력히 추진하라"며 이같이 지시했다.

이 부총리는 "사교육비 경감 방안을 곧 발표를 목표로 준비 중"이라며 "반드시 수업만 열심히 따라가면 풀 수 있도록 출제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에는 윤석열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대학개혁과 영유아 돌봄 일원화가 포함됐다.

윤 대통령은 정부 교육개혁과 관련해 "경제와 산업 수요에 맞춰 교육도 혁신하고 변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학개혁 방향에 대해 "교육 수요자가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울 수 있도록 공급자인 대학이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정부와 기업, 교육기관이 삼위일체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삼위일체론은 기업에만 혁신을 주문할 것이 아니라, 정부와 교육기관도 함께 혁신해야 급변하는 디지털 사회에 맞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특히 ‘대학 간 벽 허물기’를 강조하며 "벽을 허무는 혁신적 대학을 전폭 지원하라"고도 했다.

이와 관련, 이 부총리는 "벽 허물기는 단순한 구조개혁이라기보다는 글로벌 트렌드이고수 있도록 산업계 추세"라며 "우리의 핵심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모든 영역이 융합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기존 전공이나 지식의 칸막이를 고집하는 것은 공급자적 관점"이라며 "수요 측면에서 봤을 때 벽 허물기는 중요한 시대적 과제"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특히 선진국 명문대를 예로 들며 주체적인 교육으로의 변화를 위해선 대학 교수진의 변화가 중요하다고 언급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영유아 돌봄에 대해서는 "세계 최고 수준 영유아 교육과 돌봄을 목표로 하라"며 "이를 위해 관리 체계를 교육부로 일원화하고 복지부와 협력해 국민이 체감하는 유보통합을 완성하라"고 지시했다.

이 부총리는 "유보통합은 복지부와 교육부가 완벽하게 조직개편안을 타결했다"며 "교육부가 중심이 돼 어린이 돌봄을(맡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국어 교육 필요성도 강조하면서 특히 "이주 배경 아동과 청소년이 한국어 능력 부족으로 차별받지 않도록 한국어 교육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보고에서 대학등록금이나 최근 논란이 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의과대학 정원 조정 관련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1. 제목의 ‘학교서 안배운 내용 수능출제 배제’를 ‘공교육서 안다룬 분야 수능출제 배제’로 고칩니다. 2. 본문 1,2번째 문단의 "학교 수업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은 수능 출제에서 배제하라", "수능 변별력은 갖추되 학교 수업만 열심히 따라가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출제하라" 대통령 발언을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은 분야의 문제는 수능 출제에서 배제해야 한다"로 대체합니다. 또 본문 3,4문단의 "공교육에서 다루는 내용에 관해 학교에서 배우는 것을 더 보충하기 위해 사교육을 찾는 것은 막기 어렵다", "그러나 과도한 배경지식을 요구하거나 대학 전공 수준의 비문학 문항 등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부분의 문제를 수능에서 출제하면 이런 것은 무조건 사교육에 의존하라는 것 아닌가" "교육당국과 사교육 산업이 한 편(카르텔)이란 말인가"를 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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